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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수록 [ 338 건 ]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종부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에 대해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가능한지 여부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종부령§4①(1)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서면-2020-부동산-3756
(2022.04.14)
302 질의 종부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공시가격 판단일은 언제로 하는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이하인 경우 합산배제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이 공시가격이 됨
서면-2020-부동산-5030
(2022.04.13)
303 질의 법인
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2-법인-1603
(2022.04.13)
304 질의 법인
내국법인의 본지점간 계산서 교부 방법
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를 본점에서 결제 하는 경우 본지점에서 각각 계산서 수취할 수 있고 본지점간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서면-2021-법인-5786
(2022.04.08)
305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판단 기준
종부령§4①(1)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 적용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각 호 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182
(2022.04.01)
306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판단 기준
종부령§4①(1)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 적용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각 호 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524
(2022.04.01)
307 질의 종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주택을 계약했을 때 합산배제 가능 여부
1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함
서면-2021-부동산-5152
(2022.04.01)
308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판단 기준
법인 소유 다가구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 각 호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이며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호는 합산배제가 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269
(2022.04.01)
309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본사 진출입로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익・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수익금액・매출액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계상
서면-2022-법인-1052
(2022.04.01)
310 질의 국기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종류
당초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하지 않았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03.30)
311 질의 국기
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당초 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2022.03.30)
312 질의 법인
주택신축 판매업 내국법인이 주택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신축 판매업 법인도 임야를 개발하여 주택신축 후 일괄양도 하는 경우에는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서면-2021-법인-7070
(2022.03.30)
313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5790
(2022.03.29)
314 사전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판매지원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고객사를 위한 반도체 장비 판매지원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099
(2022.03.28)
315 질의 종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지분이 변경되었을 때 상속주택이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서면-2021-부동산-1844
(2022.03.24)
316 질의 종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지분이 변경되었을 때 상속주택이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서면-2021-부동산-1750
(2022.03.24)
317 질의 법인
타법인 주주로부터 주식매입이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기업집단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
서면-2021-법인-5039
(2022.03.21)
318 질의 법인
자금보충약정 등으로 양수 받은 대출채권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관련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3478
(2022.03.18)
319 질의 법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방법
건물(미준공)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전)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
서면-2021-법인-5788
(2022.03.16)
320 질의 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종중원으로부터 농지를 무상 취득한 경우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종중 소유(실제소유자) 농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의 자산 시가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
서면-2021-법인-5959
(2022.03.11)
321 질의 종부
개인의 아파트와 법인의 아파트가 합산되는지 여부
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0114
(2022.02.23)
322 질의 종부
법인 소유주택을 직원 휴양용으로 사용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8359
(2022.02.23)
323 질의 종부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8446
(2022.02.11)
324 질의 종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965
(2022.02.11)
325 사전 부가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 유무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108
(2022.02.10)
326 질의 부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업무대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2022.01.31)
327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2038
(2022.01.25)
328 질의 법인
실시협약 해지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 방법
경전철 운행은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로 협약 해지로 인한 시설운영권 반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계산서 발급대상임
서면-2021-법인-5556
(2022.01.21)
329 질의 법인
전자출판물을 현물로 기부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방법
기부금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제기부금 포함)으로 그 범위는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자산(기부금품)임
서면-2021-법인-5037
(2022.01.06)
330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인-7074
(2021.12.09)
331 질의 종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과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서면-2021-부동산-4957
(2021.10.14)
332 질의 종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을 때 해당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서면-2021-부동산-3782
(2021.07.02)
333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3424
(2021.07.01)
334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부령 §3①(2)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서면-2021-부동산-2045
(2021.07.01)
335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함
서면-2021-부동산-1240
(2021.06.11)
336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368
(2021.06.11)
337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일부 주된 채권금융회사와 재무구조 개선 등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중인 경우,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인지
내국법인이 주채권은행과 영업이익 등 경영목표수준 및 인건비 절감 등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3)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9
(2021.05.11)
338 질의 종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종업원이 부담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임
서면-2021-부동산-0047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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