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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수록 [ 338 건 ]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양도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시기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소득령§154①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9
(2022.12.20)
202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425
(2022.12.19)
203 질의 법인
부가가치세 과오납분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세액은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서면-2022-법인-2585
(2022.12.19)
204 질의 양도
임대기간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제1항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서면-2022-법규재산-4071
(2022.12.15)
205 질의 양도
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제1항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서면-2022-법규재산-2905
(2022.12.15)
206 질의 법인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자산 중 일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보지 않음
서면-2021-법규법인-6710
(2022.12.15)
207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조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사가 위탁기관으로부터 유형자산 취득비를 선지급받아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다음연도에 정산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사전-2022-법규부가-0556
(2022.12.15)
208 질의 양도
조특법§38의2에 따른 과세이연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받는 경우 과세이연 유지 여부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조특법제38의조2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한 경우 해당 주주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추후 동 배당금은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575
(2022.12.14)
209 사전 소득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함
사전-2022-법규소득-0669
(2022.12.14)
210 질의 종부
1주택과 상속주택등을 보유한 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 개정된 종부법§8④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4234
(2022.12.13)
211 질의 조특
녹지지역 소재 농지가 다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자경 농지 감면특례 적용 범위
‘02.1.1. 이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 범위는 ’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
서면-2022-법규재산-0154
(2022.12.13)
21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이 불가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847
(2022.12.13)
213 사전 부가
폐차 관련 절차를 지점에서 한 경우에도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로서 수집한 폐차를 본점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03분의 3)가 가능한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020
(2022.12.08)
214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취득 후 매매등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단독소유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097
(2022.12.06)
215 질의 양도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 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1)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2-법규재산-3799
(2022.12.06)
216 질의 법인
콘도 회원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콘도 회사가 보전해 주는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 방법
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손금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접대비가 아닌 법§19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서면-2022-법인-4417
(2022.12.06)
217 사전 조특
양도 당시 어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특례 적용 여부
양도 당시 어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특례 적용되지 않음
사전-2022-법규재산-1195
(2022.12.05)
218 사전 상증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사전-2022-법규재산-1119
(2022.12.02)
219 사전 상증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지 여부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는 상증법 제45조의5의 적용대상이 아님
사전-2022-법규재산-1104
(2022.12.02)
220 사전 부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 갑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함
사전-2022-법규부가-1147
(2022.12.02)
221 질의 소득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서면-2022-법규소득-2597
(2022.12.01)
222 질의 법인
내국법인이 근로자로부터 반납 받은 급여를 재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내국법인이 근로자로부터 반납 받은 급여를 익금에 산입한 후 그 금액을 재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변제된 공익채권 중 「법인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8108
(2022.11.30)
223 사전 양도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은 용도변경 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684
(2022.11.28)
224 질의 양도
조특법§38의2에 따른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가 일반법인과 합병시 과세이연 유지 여부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특법§38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던 중 2011.1.1. 이후 당해 지주회사(피합병법인)가 일반법인(합병법인)과 적격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법인의 지주회사 요건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457
(2022.11.25)
225 질의 양도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재산-2846
(2022.11.23)
226 질의 양도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다목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증액 상한 기준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다목의 임대료 등 증액 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은 소득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 이후 최초로 체결된 표준 임대차계약임
서면-2021-법규재산-3399
(2022.11.23)
227 질의 양도
계약금 지급일부터 주택 양도일까지 동일 세대원에게 분양권 지분 일부를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주택 양도일까지 자녀와 동일 세대인 경우 소득령 §154①(5)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772
(2022.11.22)
228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 상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5143
(2022.11.22)
229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질의1)본 건은 법령§82의2③1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므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질의2)승계받은 자기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산의 2분의 1이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서면-2022-법인-2981
(2022.11.22)
230 질의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2호 적용시 비율 산정 방법
분할하는 사업 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서 함께 차감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423
(2022.11.21)
231 사전 양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 불산입되는 공동상속한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공동 상속한 주택의 소수지분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경된 경우 각 소수지분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불산입됨
사전-2021-법규재산-0487
(2022.11.16)
232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8479
(2022.11.15)
233 질의 양도
조특법§97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특법§97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같은조 제2항을 적용할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777
(2022.11.14)
234 사전 법인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한 임차료 및 이사비 지원금의 손금 여부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을 위해 임차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법인-1146
(2022.11.09)
235 질의 양도
자경감면 적용시 태양력발전업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경작기간 제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에 속하는 태양력발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경작기간 제외 기간을 판정함
서면-2021-법규재산-6501
(2022.11.09)
236 사전 조특
상속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 조특령 제66조제12항적용 여부
상속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 당해 농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조특령 제66조 제12항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2-법규재산-0869
(2022.11.09)
237 사전 양도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적용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령 제155조제20항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667
(2022.11.08)
238 사전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사전-2022-법규재산-0638
(2022.11.08)
239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완공 후 주거용으로 사용)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75
(2022.11.03)
240 질의 법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ㆍ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규법인-4607
(2022.10.31)
241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시 제2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영(0)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7926
(2022.10.31)
242 질의 법인
자원순환보증금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 하는지 여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법인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익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1607
(2022.10.28)
243 질의 조특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후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적격합병되는 경우 과세이연 종료 여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합병으로 완전자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해당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취득한 주식(합병구주)이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는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2300
(2022.10.28)
244 질의 종부
’22.2.15. 개정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3항의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한 문의
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종부령 §2의3를 충족한 경우임
서면-2022-부동산-2124
(2022.10.27)
245 질의 종부
’22.2.15. 개정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3항의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한 문의
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종부령 §2의3를 충족한 경우임
서면-2022-부동산-2124
(2022.10.27)
246 질의 법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ㆍ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
(2022.10.26)
247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기부하는 지원금의 세무처리 등
내국법인이 공모지침에 따른 의료복합타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병원에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병원건설비 등으로 지원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783
(2022.10.24)
248 질의 조특
지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서면-2022-법규법인-1530
(2022.10.20)
24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의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 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7929
(2022.10.20)
250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및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
법§29①(2)에 따라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되는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본 건 토지․건물은 법§55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인-3400
(2022.10.19)
251 질의 조특
지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2.10.17)
252 질의 법인
현물출자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
서면-2022-법규법인-1844
(2022.10.12)
253 질의 국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를 사유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4
(2022.09.30)
254 질의 국기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인정 범위 기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이후 감액경정처분과 다른 사유로 재경정사유를 확인한 경우 재경정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59
(2022.09.26)
255 질의 종부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 판정요건에 대한 문의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8393
(2022.09.22)
256 질의 종부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 판정요건에 대한 문의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494
(2022.09.22)
257 질의 종부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 판정요건에 대한 문의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8474
(2022.09.22)
258 사전 소득
분양계약자가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이 지체일수와는 무관하게 산정된 경우로 공급계약서상 지체보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동 합의금 전체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전-2022-법규소득-0923
(2022.09.21)
259 질의 상증
초·중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재무제표를 공시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재무제표를 포함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공시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7308
(2022.09.16)
260 질의 법인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 발생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된 세무조정사항 처리방법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80의4⑥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된 세무조정사항 추인함
서면-2022-법인-2189
(2022.09.16)
261 질의 법인
합병대가의 평가기준일 및 법인세 납부액 포함 여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되어 제4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2188
(2022.09.16)
262 질의 종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 합가시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3260
(2022.09.08)
263 질의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 및 보관의무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인-2927
(2022.07.28)
264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7335
(2022.07.28)
265 질의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맞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2022-부동산-2094
(2022.07.28)
266 질의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2021-부동산-7811
(2022.07.28)
267 질의 법인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회비에 해당되는 경우 전액 손금 인정
서면-2022-법인-2985
(2022.07.28)
268 질의 법인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시가 적용 방법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임
서면-2022-법인-2984
(2022.07.28)
269 질의 법인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사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사들로부터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2022-법인-1584
(2022.07.26)
270 질의 법인
적격합병의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폐지하지 않았으므로 적격합병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요건 충족
서면-2022-법인-0594
(2022.07.26)
271 질의 종부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시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및 합산배제 가능여부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불가함
서면-2021-부동산-0040
(2022.07.21)
272 질의 종부
1주택과 타인소유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가 동일인이어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서면-2022-부동산-2530
(2022.07.08)
273 질의 종부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직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시 합산배제 가능 여부
법인 소유 다가구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 각 구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625
(2022.06.29)
274 질의 종부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국민주택 이하일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종부령§4①(1)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서면-2022-부동산-2590
(2022.06.29)
275 질의 종부
다가구 주택 합산배제 요건 중 공시가격은 다가구 주택 전체면적에 대한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는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종부령 §3①(8)에서 말하는 공시가격은 각 구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함
서면-2020-부동산-3860
(2022.06.29)
276 질의 종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합산배제되는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이나 ’20.7.11.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한 아파트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006
(2022.06.29)
277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사업은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일체의 수익금을 국가에 반납하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
서면-2022-법인-2584
(2022.06.28)
278 질의 종부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이 합산배제 가능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공매로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 §4①(3)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2-부동산-2163
(2022.06.27)
279 질의 종부
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1-부동산-6745
(2022.06.27)
280 질의 종부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을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 할 수 있는지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342
(2022.06.24)
281 질의 종부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납세의무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2-부동산-2661
(2022.06.24)
282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더라도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에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 것임
서면-2022-법인-1064
(2022.06.24)
283 질의 법인
책임준비금을 미처리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여 손금 산입하는 경우 손익 귀속 시기
책임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당기 비용계상한 적립액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은 해당연도의 손금이 타당
서면-2021-법인-6588
(2022.06.17)
284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생하는 광고수입 및 부스 임대수입은「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0596
(2022.06.16)
285 질의 법인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서면-2022-법인-2186
(2022.06.15)
286 질의 양도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 여부
축산업을 2곳(A, B)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곳(A)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고 다른 곳(B)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2515
(2022.06.14)
287 질의 법인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배당재원의 사용순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지급재원 구분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므로 특정 자본준비금을 전입하여 배당 가능
서면-2022-법인-1845
(2022.06.10)
288 질의 법인
종중이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1065
(2022.05.27)
289 질의 법인
분할법인이 적격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격분할요건에 해당 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물적분할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7082
(2022.05.27)
290 질의 법인
지역자활센터 영위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편의점․상품판매업이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면 비수익사업에 해당
서면-2022-법인-1841
(2022.05.27)
291 질의 법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자산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2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1602
(2022.05.11)
292 사전 소득
소유권이전 등기 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소득법§52⑤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양수자가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434
(2022.04.29)
293 질의 법인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연결 전 지출한 이월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을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0에 따른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0602
(2022.04.25)
294 질의 종부
주택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있는 경우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택을 주택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798
(2022.04.22)
295 질의 종부
’18.9.13. 이전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서면-2020-부동산-4199
(2022.04.22)
296 질의 종부
’18.9.13. 이전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서면-2019-부동산-3769
(2022.04.22)
297 질의 종부
’18.9.13. 이전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서면-2019-부동산-3669
(2022.04.22)
298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603
(2022.04.18)
299 질의 법인
법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손익의 인식방법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3026
(2022.04.15)
300 질의 종부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나 자녀가 해외거주시 별도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본인과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부동산-0627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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