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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수록 [ 338 건 ]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사전	법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수취하는 경우 증명서류 구비방법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사전-2022-법규법인-1213 (2023.01.26)
102	질의	부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외국법인 본사(A)가 고객사(B)와 냉각기 공급 및 설치등 용역을 포함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이 장비 대가와 용역대가를 합한 금액을 B로부터 수취하면서 A의 기술자들이 B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A의 국내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781 (2023.01.26)
103	사전	조특	조특법§87⑦⑴의 적용상 “저축 가입일”의 의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특법§87⑦⑴의 적용상 “저축 가입일”의 의미	사전-2022-법규소득-1077 (2023.01.26)
104	사전	상증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증법§61①(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 산정 방법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증법§61①(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함	사전-2022-법규재산-0848 (2023.01.26)
105	질의	양도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주택을 증여받고 재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407 (2023.01.26)
106	질의	양도	공동사업 종료로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 배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6 (2023.01.26)
107	사전	양도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사전-2022-법규재산-1043 (2023.01.25)
108	사전	양도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사전-2022-법규재산-1022 (2023.01.25)
109	질의	조특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 판단 규정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2070 (2023.01.25)
110	질의	양도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경과, 5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소득령§155⑯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3353 (2023.01.25)
111	질의	양도	개정전 상생임대주택 특례 기준시가 요건 적용 및 묵시적 계약 인정 여부 개정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기준시가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묵시적 갱신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임대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3860 (2023.01.25)
112	질의	양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2813 (2023.01.25)
113	질의	소득	NFT 거래 플랫폼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면-2022-법규소득-2671 (2023.01.25)
114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089 (2023.01.20)
115	질의	소득	NFT 거래 플랫폼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 (2023.01.20)
116	사전	상증	단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시가로 인정되는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10억 이하 기준은 다세대주택의 호별 단위로 함	사전-2023-법규재산-0004 (2023.01.19)
117	질의	국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수탁자 증여세 과세 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우선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 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징수에 유리한 자를 임의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기본-3984 (2023.01.19)
118	질의	국조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후 신고 오류분 수정신고 시 증가한 세액의 추가 납부유예 대상 포함 여부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0 (2023.01.19)
119	사전	부가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관련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001 (2023.01.19)
120	질의	양도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경과, 5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소득령§155⑯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 (2023.01.19)
121	질의	국조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의 적용 기준 「법인세법」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조약과 현지법령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2 (2023.01.19)
122	질의	양도	종전주택, 농어촌주택, 분양권을 소유하다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분양권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서면-2022-부동산-4530 (2023.01.19)
123	질의	양도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23.01.19)
124	질의	조특	수소액화플랜트의 조세감면 대상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8 (2023.01.18)
125	사전	양도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환원된 상속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일부지분을 법정상속인에게 환원한 후,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환원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의 지분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과,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할 때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합산하여 취득가액 계산	사전-2022-법규재산-1161 (2023.01.18)
126	질의	양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범위 기존해석사례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2.11.14.”와 “서면-2022-부동산-1930, 2022.07.04. [질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부동산-5934 (2023.01.17)
127	질의	양도	보유주택이 조특법§99조의4의 농어촌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해석사례인“서면-2017-부동산-2390, 2017.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부동산-0127 (2023.01.17)
128	질의	종부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부령 §1의2④에 따라 혼인일부터 5년 간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종부법 §8①․§9⑤에 따른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정함	서면-2022-부동산-5559 (2023.01.17)
129	사전	법인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할 이주비 이자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반영하고 향후 분양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토지등소유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773 (2023.01.17)
130	사전	양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출한 임차인의 미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명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137 (2023.01.17)
131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032 (2023.01.17)
132	질의	소득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 판단 규정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 (2023.01.17)
133	질의	양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2-부동산-3704 (2023.01.16)
134	사전	양도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방법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95➁ 표2 적용 대상이 아님	사전-2022-법규재산-0908 (2023.01.13)
135	질의	양도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서면-2022-부동산-5433 (2023.01.13)
136	사전	소득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지급받은 건물보수비 및 일실임대수입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서 사업자가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572 (2023.01.13)
137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167의10①(1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7563 (2023.01.12)
138	질의	양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 상속받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 등 보유 시 소득령§155② 및 §155⑳ 중첩적용 여부 상속주택(C)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로서 2020.7.10.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D․E․F)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 및 소득령§155⑳ 중첩적용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7243 (2023.01.12)
139	질의	양도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 §89①(4)나목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A’) 양도일 현재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을 포함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A’, B’)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③․④ 및 소득법 §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 §89①(4)나목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6289 (2023.01.12)
140	사전	조특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공동사업자 폐업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사전-2022-법규소득-0648 (2023.01.11)
141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종전주택과 취득한 신규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2-법규재산-1040 (2023.01.11)
142	질의	조특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8159 (2023.01.11)
143	질의	양도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후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재신청 시,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를 판단함	서면-2021-법규재산-6890 (2023.01.10)
144	질의	양도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 §89①(4)나목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 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 (2023.01.10)
145	사전	부가	설비 임대차 계약해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인수하는 자재비 상당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공급받는 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자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085 (2023.01.09)
146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3.01.09)
147	사전	법인	횡령금의 대손 귀속시기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2022-법규법인-1069 (2023.01.09)
148	사전	법인	횡령금의 대손 귀속시기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2022-법규법인-1068 (2023.01.09)
149	질의	양도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판정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후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재신청 시,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를 판단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3.01.09)
150	사전	법인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2022-법규법인-0633 (2023.01.09)
15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3채(A, B, 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A)가 등록이 자진말소되어 해당 주택(A)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A)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212 (2023.01.05)
152	질의	소득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휴수당 등이 근로소득공제 대상 해당 여부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2-소득관리-4916 (2023.01.05)
153	질의	소득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 (2023.01.04)
154	질의	소득	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01.04)
155	질의	양도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의 5년이 되는 날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거주자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재건축 공사진행으로 없는 경우, 멸실 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786 (2023.01.02)
156	사전	양도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의 5년이 되는 날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거주자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재건축 공사진행으로 없는 경우, 멸실 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309 (2023.01.02)
157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39 (2023.01.08)
158	사전	양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 조특법§97의9 적용여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특법§97의9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303 (2022.12.30)
159	사전	양도	신규주택 취득 전 전소유자가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되는지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이 연장되는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재산-0806 (2022.12.30)
160	질의	법인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배로 합병법인에게 과세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서면-2022-법인-2193 (2022.12.30)
161	질의	법인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배로 합병법인에게 과세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서면-2022-법인-2191 (2022.12.30)
162	질의	법인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을 비적격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양도손익이 피합병법인의 소득인지 여부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 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2190 (2022.12.30)
163	질의	조특	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방법과 사후관리기한 (질의1)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연도(3기, 4기, 5기)에 추가공제를 적용하되, 3기와 5기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추가공제를 적용 (질의2)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21.12.31.)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5기)까지 상시근로자의 수를 유지하여야 함	서면-2022-법규법인-2972 (2022.12.30)
164	질의	조특	청년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기간제근로자 여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법인-4400 (2022.12.29)
165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4934 (2022.12.29)
166	사전	부가	국가가 수출컨소시엄 사업 등을 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수탁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수출컨소시엄 사업 및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위탁받고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236 (2022.12.29)
167	사전	종부	겸용건물의 상가와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건물 중 상가 지분 일부와 부속토지 지분 일부만을 소유하더라도 종부법제7조에 따라 해당 부속토지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하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965 (2022.12.28)
168	질의	조특	잔금 청산일에 상가로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잔금 청산일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 관련 기재부 예규를 따름	서면-2021-법규재산-1411 (2022.12.28)
169	사전	양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중과세율 적용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881 (2022.12.28)
170	사전	양도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가능한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744 (2022.12.28)
171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주택 사용승인서 교부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조합주택 분양잔금 청산 시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국내에 1조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에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639 (2022.12.28)
172	질의	양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여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4283 (2022.12.28)
173	사전	종부	상속받은 재개발 대상 주택이 종부세법§8④(3)와 종부령§4의2②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종부세법§8④(3) 적용대상임	사전-2022-법규재산-1216 (2022.12.27)
174	사전	상증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관한 조정성립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는 정산금에 대한 과세여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부동산 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03 (2022.12.27)
175	질의	국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2-국제세원-4793 (2022.12.27)
176	질의	국조	주식보유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해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서면-2022-국제세원-3913 (2022.12.27)
177	질의	국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국외에서 지급받은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서면-2022-국제세원-2755 (2022.12.27)
178	질의	국조	사학연금 퇴직연금의 한미 조세조약의 사회보장 지급금 해당여부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학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은 「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함	서면-2021-국제세원-7928 (2022.12.27)
179	사전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당해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재산-1177 (2022.12.27)
180	질의	양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질의1)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질의2)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1 (2022.12.27)
181	사전	부가	직접전력거래계약제도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각 단계의 거래가액 총액으로 하는지 등 신청법인등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로서 각 단계의 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건 부가비용은 부가령§69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2-법규부가-1184 (2022.12.27)
182	질의	양도	4주택자가 2주택 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보유기간 재기산된 종전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4주택(A, B, C, D)을 소유하던 1세대가 B, C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A, D) 중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주택(종전주택)을 D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333 (2022.12.26)
183	질의	양도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시 감면과 과세이연 동시 적용 여부 거주자가 대토보상 받은 부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후에는 남은 부분(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8 (2022.12.23)
184	질의	양도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유형을 변경하고 다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원복 시,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460 (2022.12.23)
185	사전	부가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280 (2022.12.23)
186	질의	상증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5066 (2022.12.22)
187	질의	인지	계약금액 증액으로 인지세액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인지세를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차감하는지 대출금액 증액변경 약정서에 대한 인지세액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세액은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소비-5001 (2022.12.22)
188	질의	인지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위탁자 및 시공사 간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소비-5002 (2022.12.22)
189	사전	부가	공유수면매립공사 이후 실시하는 토지 조성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사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 및 토지조성공사를 단계별 시행이 아닌 일괄 시행하는 경우 토지조성공사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다만, 부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제외)	사전-2022-법규부가-0879 (2022.12.22)
190	사전	양도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시기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소득령§154①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	사전-2021-법규재산-1309 (2022.12.22)
191	질의	양도	양도일 현재 상가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 주택으로 임대하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201 (2022.12.22)
192	질의	양도	기존 대토 농지에서 4년 미만 자경한 상태로 해당 농지가 수용됨에 따라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조특법§70 적용여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4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경작상의 필요 등으로 대토된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임	서면-2021-법규재산-5248 (2022.12.22)
193	질의	양도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의 5년이 되는 날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거주자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재건축 공사진행으로 없는 경우, 멸실 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0 (2022.12.22)
194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5057 (2022.12.21)
195	질의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서면-2021-법규재산-1587 (2022.12.21)
196	질의	소득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외화로 정산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령 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 경우, 해당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0011 (2022.12.21)
197	사전	양도	상속받은 자산의 기존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상속받은 자산의 기존임차인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 상환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1176 (2022.12.21)
198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승계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사업계획승인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135 (2022.12.21)
199	질의	양도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2.10.19. (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22-법규재산-1469 (2022.12.21)
200	질의	소득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지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임	서면-2022-전자세원-5172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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