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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수록 [ 281 건 ]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양도	2017년 8월 2일 이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5516 (2023.03.06)
202	질의	종부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종부령 §3①(2)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5297 (2023.03.06)
203	질의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2-부동산-5134 (2023.03.06)
204	질의	법인	재평가적립금 감액에 따른 배당소득의 과세 여부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1 (2023.03.06)
205	질의	법인	환매조건부매매거래시 매도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 (2023.03.06)
206	질의	조특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청년 증가인원에 대해 조특법§29의7①(1)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은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①(2)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06)
207	질의	법인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가상자산공개(IC@)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발행(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3 (2023.03.06)
208	질의	법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3 (2023.03.06)
209	질의	종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시 종부령 §3①(8)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합산배제 적용 기준 종부령 §3①(8)나목1)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2-부동산-5052 (2023.03.02)
210	질의	양도	집합건물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양도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89 (2023.03.02)
211	질의	소득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가 소득령 §81⑤⑵에 따른 직접비용으로서 기부금 해당여부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3657 (2023.02.28)
212	질의	원천	해외 파견 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 요건 질의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서면-2022-원천-3212 (2023.02.27)
213	질의	원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관련 질의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2-원천-2765 (2023.02.27)
214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⑤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대체주택 취득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719 (2023.02.27)
215	질의	국조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14.1.1.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로 보는 것임	서면-2023-국제세원-0193 (2023.02.27)
216	질의	양도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 분양 계약 시 분양권의 취득시기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 (2023.02.27)
217	질의	종부	동거봉양을 위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구성하던 세대로 합가한 경우 형제자매를 별도세대로 보는지 여부 동거봉양합가 특례(종부령 §1의2⑤)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합가한 자를 별도세대로 보며, 여기서 ‘그 합가한 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직계존속을 말하고 직계존속 이외의 가족은 포함 안 됨. 다만, 질의의 형제자매가 별도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3-부동산-0227 (2023.02.27)
218	질의	종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5074 (2023.02.24)
219	질의	조특	조특법§69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적용 시 농지와 아파트의 직선거리 30㎞ 이내 산정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판정 시 농지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아파트의 동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 경우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5521 (2023.02.23)
220	질의	국조	본인과 배우자는 자녀들의 유학을 위하여 캐나다로 출국예정으로 자녀들의 유학기간동안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2-국제세원-4811 (2023.02.23)
221	질의	국조	조세조약 대상 국가 중 인도,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카타르와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시 지방소득세 포함여부 ｢한국․인도 조세조약｣ 및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한·카타르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2-국제세원-3910 (2023.02.23)
222	질의	국조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수취한 국외 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국내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며,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국제세원-3878 (2023.02.23)
223	질의	양도	쟁점주택 양도가 조특법§97 및 같은법 97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2-부동산-4833 (2023.02.23)
224	질의	양도	공동 소유자가 소득령§155의3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1주택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2-부동산-4348 (2023.02.23)
225	질의	조특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방법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182 (2023.02.23)
226	질의	종부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 적용 기준시기인 ‘혼인한 날’의 의미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임	서면-2022-부동산-5661 (2023.02.23)
227	질의	종부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5131 (2023.02.23)
228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02.23)
229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175 (2023.02.20)
230	질의	소득	미술품 렌탈비용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개인병원 내 게시할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렌탈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의 형태 등에 비추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2-소득-3658 (2023.02.20)
231	질의	국조	거주자가 외국 자선단체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서로 특수관계가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세액 면제 포함)된다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외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 부과(면제)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국제세원-5402 (2023.02.20)
232	사전	양도	재개발사업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개발사업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이전고시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282 (2023.02.17)
233	사전	조특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여부 요건위반 없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특례적용기간 중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1162 (2023.02.16)
234	사전	양도	축산에 사용하는 농지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적용 여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71 (2023.02.16)
235	질의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조특법§97 적용 여부 임대주택을 매매특약으로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경우는 나대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감면특례인 조특법§97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5613 (2023.02.16)
236	질의	상증	출연재산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충족 여부 등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서면-2022-법인-0582 (2023.02.15)
237	사전	상증	주식 취득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변동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일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후,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 등으로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064 (2023.02.14)
23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신청한 날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이 양도된 후 등록말소가 된 경우, 소득령§167의3①(2)사목 해당 여부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 임대주택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소득령§167의3①(2)사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894 (2023.02.14)
239	질의	양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2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조특법§97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상태로 양도 시에도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3672 (2023.02.14)
240	질의	양도	’20.12.31.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2020.12.31.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조특법§97의3①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시 해당 특례 적용가능함. (단, 20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아파트를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해당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서면-2021-법규재산-8203 (2023.02.13)
241	질의	양도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575 (2023.02.13)
242	질의	상증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광고･홍보 금지 위반 여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3785 (2023.02.10)
243	사전	양도	주택이 수용된 지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주택이 수용된 지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표1이 적용됨	사전-2022-법규재산-1252 (2023.02.08)
244	사전	부가	사업자가 공급사와 도매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유상할당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때에는 부가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818 (2023.02.08)
245	사전	양도	직계존속이 재취득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직계존속의 8년 자경 여부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증여받은 토지는 직계존속이 증여하기 직전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 토지로서, 직계존속이 농지를 양도한 후 재취득하여 증여한 경우 재취득하기 전의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은 동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경작 여부 판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09 (2023.02.08)
246	질의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무관 여부｣의 기준시점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2021-법규법인-7996 (2023.02.07)
247	질의	상증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등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서면-2022-법인-4090 (2023.02.07)
248	질의	상증	학교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학교에 전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서면-2022-법인-2489 (2023.02.07)
249	사전	국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허여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국조-1073 (2023.02.06)
250	사전	양도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주택 보유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①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023 (2023.02.01)
251	사전	종부	상속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을 동일세대내 각기 다른 세대원이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를 전제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종부세 특례는 적용될 수 없음	사전-2022-법규재산-1003 (2023.01.31)
252	질의	양도	공동사업 종료로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 배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규재산-5962 (2023.01.30)
253	질의	양도	혼인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이 된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 1주택자(B)와 1조합원입주권(A’) 보유자가 혼인한 후 1주택(C)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C)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A)이 완공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령 §156의2⑨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089 (2023.01.27)
254	사전	조특	수소액화플랜트가 조세감면 대상인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법인-0646 (2023.01.26)
255	사전	상증	단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시가로 인정되는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10억 이하 기준은 다세대주택의 호별 단위로 함	사전-2023-법규재산-0004 (2023.01.19)
256	질의	주세	주업종이 가구 도소매업인 사업장이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구 등을 와인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장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2-소비-2117 (2023.01.17)
257	사전	조특	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규소득-0419 (2023.01.10)
258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세대가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국내에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이 증여받은 경우로서 동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4조제1항 적용가능함	서면-2022-법규재산-0446 (2023.01.03)
259	질의	양도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소득령 제155조 제8항 적용 여부 등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 제155조 제8항 적용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2 (2022.12.21)
260	질의	양도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1세대 1주택인 자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 ‘21.1.1.이후 양도 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제95조 제2항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4 (2022.11.10)
261	사전	법인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한 임차료 및 이사비 지원금의 손금 여부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을 위해 임차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법인-1146 (2022.11.09)
262	질의	양도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남은 1주택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3주택(A․B․C)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C)을 먼저 양도하고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2022.5.10. 이후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2022-법규재산-1119 (2022.10.06)
263	질의	국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를 사유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4 (2022.09.30)
264	질의	국기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인정 범위 기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이후 감액경정처분과 다른 사유로 재경정사유를 확인한 경우 재경정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59 (2022.09.26)
265	질의	양도	’22.3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 전원 신규 주택 전입요건” 적용 여부 ’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세대 전원 이사 및 전입 의무 존재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9 (2022.08.19)
266	사전	소득	펀드의 지분매각으로 거주자가 수취한 금원의 소득세 과세여부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	사전-2022-법규소득-0088 (2022.05.25)
267	질의	국기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종류 당초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하지 않았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03.30)
268	질의	국기	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당초 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2022.03.30)
269	질의	국기	조세심판원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10 (2022.03.23)
270	질의	양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양도 시 채권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양도 시 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규재산-6136 (2022.02.17)
271	사전	부가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 유무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108 (2022.02.10)
272	질의	상증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 재지정을 받지 못한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만료일이 지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지 못한 경우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21-법인-6698 (2021.12.23)
273	질의	상증	수익용 자산인 비상장주식 양도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 적용 여부 수익용으로 보유 중이던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서면-2021-법인-5587 (2021.12.23)
274	질의	상증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시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외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시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을 포함함	서면-2021-법인-4879 (2021.12.23)
275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상증법 제18조제6조제1호라목 1)의 “근로자 수의 평균”에 가업과 다른 업종에 고용한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는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624 (2021.10.21)
276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일부 주된 채권금융회사와 재무구조 개선 등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중인 경우,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인지 내국법인이 주채권은행과 영업이익 등 경영목표수준 및 인건비 절감 등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3)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9 (2021.05.11)
277	질의	상증	외국정부 과징금이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정부 과징금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896 (2021.04.16)
278	질의	조특	자녀장려금 수급 시 감액된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정정 삭제 후 추가 지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자녀장려금 산정 시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음	서면-2019-소득지원-1857 (2019.06.20)
279	질의	조특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 단독사업을 운영 시 조특법 제29조의5 및 제30조의4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한 업종의 단독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및 같은 법 제30조의4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때 단독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그 공동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임	서면-2017-소득-3302 (2018.06.25)
280	사전	소득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등이 지원받는 수익보장금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분양 이후 일정기간 동안 실제 임대수익이 임대수익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양자가 임대사업자인 수분양자등에게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은 이를 지급받은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22 (2018.05.24)
281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적용 여부 및 과세방법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인 조합원이 해산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함	서면-2017-소득-2470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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