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사전답변·질의회신

부메뉴

최신 사전답변·질의회신

Home
최신 사전답변·질의회신

최근 3개월간 수록 [ 273 건 ]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관련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의 제외 여부 등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던 ‘가업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408 (2023.03.24)
102	사전	부가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729 (2023.03.24)
103	질의	부가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등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1610 (2023.03.24)
104	질의	양도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972 (2023.03.24)
105	사전	부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일방통보함에 따라 계약의 위반여부 등을 다투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등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퇴거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053 (2023.03.23)
106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실거주요건 적용 여부등 무주택자가 당첨일에 조정대상지역이고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비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실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2-법규재산-0152 (2023.03.23)
107	질의	양도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방법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5845 (2023.03.23)
108	질의	상증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155 (2023.03.23)
109	질의	종부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1 (2023.03.22)
110	사전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 시 세무처리방법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유보는 추인됨	사전-2022-법규법인-1264 (2023.03.22)
111	질의	종부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가능 여부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2-부동산-4552 (2023.03.21)
112	질의	종부	공공주택특별법 §50의2①(1)에 따라 포괄승계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주택 유형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50의2②(1)에 따라 포괄승계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1)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612 (2023.03.21)
113	질의	종부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기준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그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주택임대업 업종 추가를 위한 정정신고 포함)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서면-2022-부동산-4613 (2023.03.21)
114	질의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② 적용 여부 등 국내에 1세대가 2021.1.1. 이후 주택(A)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하여 해당 분양권(B)이 주택(B)으로 완공된 경우로서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293 (2023.03.21)
115	사전	조특	사업장유형이 변경(공동→단독)되는 경우 최저한세로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공제방법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830 (2023.03.21)
116	질의	조특	소기업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방법 부칙 제22조의 경과규정은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5년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적용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7 (2023.03.20)
117	질의	조특	산재보험료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산재보험료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5 (2023.03.20)
118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소유자와 1분양권('21.1.1. 이후 취득) 소유자가 혼인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A,B) 보유자와 1분양권(C’) 보유자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A,B)과 1분양권(C’)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소득령 §155①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에 종전주택(A)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5519 (2023.03.20)
119	질의	종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의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등록 시 합산배제 여부 ’18.9.13.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미간임대주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라도 종부령 §3①(8) 요건을 갖추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2-부동산-4218 (2023.03.17)
120	질의	양도	1주택ㆍ1분양권 소유자와 1주택 소유자가 혼인시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1주택(A)과 1분양권(C) 소유자와 1주택(B) 소유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령 §156의3⑥ 및 §156의2⑨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0448 (2023.03.17)
121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문의	서면-2022-국제세원-2594 (2023.03.17)
122	질의	국조	해외이주자의 거주자 여부 및 세법상 납세의무 해외이주 예정자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및 그에 따른 납세의무 문의	서면-2022-국제세원-4573 (2023.03.17)
123	질의	국조	배우자의 해외취업으로 인한 출국 시 거주자 해당여부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서면-2022-국제세원-3783 (2023.03.17)
124	질의	국조	거주자 판단 및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및 해외에서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 세법상 과세여부 문의	서면-2022-국제세원-3199 (2023.03.17)
125	질의	국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 원천징수 방법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서면-2022-국제세원-3195 (2023.03.17)
126	질의	국조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퇴직금에 대한 국내 납세의무 등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적용 여부, 거주자 해당 여부, 퇴직금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서면-2022-국제세원-1853 (2023.03.17)
127	질의	양도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밖 공공기관에 임용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4986 (2023.03.17)
128	질의	양도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1535 (2023.03.17)
129	질의	양도	타인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부동산-0298 (2023.03.17)
130	질의	양도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당자산을 양도하는 날입니다.	서면-2022-부동산-5308 (2023.03.17)
13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2020.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4188 (2023.03.17)
132	질의	양도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또는 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665(2016.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4073 (2023.03.17)
133	질의	국조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미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 여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2-국제세원-2296 (2023.03.16)
134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의 순손익액 계산시 반영하는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로 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792 (2023.03.16)
135	사전	법인	매출액 기준으로 수령하기로 한 특허권 로열티 수익의 귀속시기 및 특허권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질의1) 로열티의 귀속시기는 로열티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임 (질의2) 특허권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임	사전-2022-법규법인-1204 (2023.03.16)
13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 2채(B, C)를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자진말소하고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거주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594 (2023.03.15)
137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시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 여부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691 (2023.03.15)
138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시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 포함 여부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547 (2023.03.15)
139	질의	국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서면-2023-징세-0336 (2023.03.15)
140	질의	양도	이전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848 (2023.03.15)
141	사전	양도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보유기간 산정방법 리모델링으로 증축(주거전용면적 30% 이내)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증가된 면적의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03 (2023.03.15)
142	질의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의 중첩 적용이 가능한지 ’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분양권(’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재차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령§156의3②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2-부동산-4093 (2023.03.14)
143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증여 후 증여재산을 반환 받은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증여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 받은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2-부동산-3890 (2023.03.14)
144	질의	주세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3381 (2023.03.14)
145	질의	종부	주택의 일부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및 감면 적용 방법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종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음 주택 일부가 지정문화재로서 재산세 감면 시 종부세 감면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면비율 상당 공시가격을 공제하여 적용하므로, 주택 중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됨	서면-2022-부동산-4364 (2023.03.13)
146	질의	종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함 따라서, 1주택과 미등기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그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종부법§8④(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4959 (2023.03.13)
147	질의	부가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 (2023.03.13)
148	질의	부가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등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9 (2023.03.13)
149	질의	양도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 세법상 임대료등 요건 해당 여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시, 소득령§155⑳(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432 (2023.03.13)
150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방법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영 §156의3② 및 §156의3③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0225 (2023.03.13)
151	질의	양도	임대차계약을 연속 체결하여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등 요건 해당 여부 동일한 임대료등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로서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계약 체결 시, 소득령§155⑳(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509 (2023.03.13)
152	질의	양도	재건축조합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완공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재건축조합원의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조합원의 기존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의 요건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596 (2023.03.13)
153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기간 중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갑, 을)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갑이 취득한 을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507 (2023.03.10)
154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일부거주, 일부임대)과 일반주택 소유자가 다가구주택 양도시 1주택 특례 여부 일부 거주하고 일부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3960 (2023.03.10)
155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기한 자동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2-부동산-4281 (2023.03.10)
156	질의	법인	환매조건부매매거래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RP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RP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서면-2021-법규법인-6591 (2023.03.10)
157	사전	법인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여부 시설개선충당금이 질의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1191 (2023.03.10)
158	질의	양도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리모델링 전·후의 주택의 면적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29 (2023.03.10)
159	사전	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서 쟁점포인트의 원천징수시기는 관련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소득-1170 (2023.03.09)
160	질의	조특	외주제작사에게 지급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23.03.09)
161	질의	법인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법인법§51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설립당시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1575 (2023.03.09)
162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및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여부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62 (2023.03.09)
163	질의	주세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62 (2023.03.09)
164	질의	종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지분권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있음. 다만, 사실상 신고가 불일치하거나 무신고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 그 사실상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2022-부동산-5663 (2023.03.08)
165	질의	종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5354 (2023.03.08)
166	질의	종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동일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법 §9①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방법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함	서면-2022-부동산-5664 (2023.03.08)
167	사전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 명의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사 명의로 신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 위탁자 겸 수익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22-법규법인-0832 (2023.03.08)
168	사전	양도	무주택 세대가 2필지의 나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판정방법 등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의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060 (2023.03.08)
169	사전	조특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4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자동말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하더라도 자동말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043 (2023.03.08)
170	질의	국기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 가능여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2 (2023.03.08)
171	질의	양도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863 (2023.03.08)
172	질의	조특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의미함	서면-2022-법규법인-3918 (2023.03.08)
173	질의	부가	전력거래대금 중 용량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23.03.08)
174	질의	양도	고가주택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적용방법 소득세법§89➀(3)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소득세법§114의2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소득세법§97➀(1)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7 (2023.03.08)
175	사전	법인	해외 채무자가 해산신고한 경우 사업의 폐지에 따른 대손 여부 해외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 가능	사전-2022-법규법인-1254 (2023.03.08)
176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으로 신축 중인 건물 및 관련 권리 ․의무를 승계시키면서 토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302 (2023.03.07)
177	질의	양도	분양권의 취득시기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서면-2022-법규재산-0307 (2023.03.07)
178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으로 증가한 주택부수토지를 준공 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특례(소득령§155의3)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5 (2023.03.07)
179	질의	국기	손익귀속시기 임의 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2023.03.07)
180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의 공제율 적용 여부 2주택(A･B)과 1조합원입주권(C’) 상태에서 1채(B)를 양도(과세)하여, 소득령 §156의2③에 따른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A)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법 §95②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433 (2023.03.06)
181	질의	양도	2017년 8월 2일 이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5516 (2023.03.06)
182	질의	종부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종부령 §3①(2)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5297 (2023.03.06)
183	질의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2-부동산-5134 (2023.03.06)
184	질의	법인	재평가적립금 감액에 따른 배당소득의 과세 여부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1 (2023.03.06)
185	질의	법인	환매조건부매매거래시 매도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 (2023.03.06)
186	질의	조특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청년 증가인원에 대해 조특법§29의7①(1)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은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①(2)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06)
187	질의	법인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가상자산공개(IC@)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발행(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3 (2023.03.06)
188	질의	법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3 (2023.03.06)
189	질의	종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시 종부령 §3①(8)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합산배제 적용 기준 종부령 §3①(8)나목1)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2-부동산-5052 (2023.03.02)
190	질의	양도	집합건물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양도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89 (2023.03.02)
191	질의	소득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가 소득령 §81⑤⑵에 따른 직접비용으로서 기부금 해당여부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3657 (2023.02.28)
192	질의	원천	해외 파견 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 요건 질의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서면-2022-원천-3212 (2023.02.27)
193	질의	원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관련 질의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2-원천-2765 (2023.02.27)
194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⑤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대체주택 취득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719 (2023.02.27)
195	질의	국조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14.1.1.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로 보는 것임	서면-2023-국제세원-0193 (2023.02.27)
196	질의	양도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 분양 계약 시 분양권의 취득시기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 (2023.02.27)
197	질의	종부	동거봉양을 위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구성하던 세대로 합가한 경우 형제자매를 별도세대로 보는지 여부 동거봉양합가 특례(종부령 §1의2⑤)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합가한 자를 별도세대로 보며, 여기서 ‘그 합가한 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직계존속을 말하고 직계존속 이외의 가족은 포함 안 됨. 다만, 질의의 형제자매가 별도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3-부동산-0227 (2023.02.27)
198	질의	양도	소득령 §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주택 1세대가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주택(A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922 (2023.02.27)
199	질의	종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5074 (2023.02.24)
200	질의	원천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할 경우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2-원천-3587 (2023.02.24)

처음 게시물로 이동 1 2 3 마지막 게시물로 이동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최신 사전답변·질의회신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