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사전답변·질의회신

부메뉴

최신 사전답변·질의회신

Home
최신 사전답변·질의회신

최근 3개월간 수록 [ 273 건 ]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소득-0307 (2023.05.25)
2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 (2023.05.19)
3	질의	양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의 아파트 취득시기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부동산-0602 (2023.05.18)
4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소득-0943 (2023.05.17)
5	질의	소득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5637 (2023.05.16)
6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소득령 §155의3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214 (2023.05.15)
7	질의	양도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령 §155의3 적용 여부 등 국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2-부동산-3063 (2023.05.15)
8	질의	양도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적용 방법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서면-2022-부동산-1014 (2023.05.15)
9	질의	소득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5 (2023.05.15)
10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30 (2023.05.15)
11	질의	조특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용을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3932 (2023.05.11)
12	사전	소득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협조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소득구분 등 공단이 통계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사업자가 협조(자료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참여 인센티브(이하 “쟁점금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소득-0216 (2023.05.11)
13	질의	양도	다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계산방법 거주(종전)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거주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21.1. 이후 신규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 거주(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종전주택 취득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 (2023.05.10)
14	사전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등 조직변경으로 승계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직변경 전 법인의 취득일로 함	사전-2022-법규법인-1124 (2023.05.10)
15	질의	상증	합명회사 형태인 법무사법인이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상증법§41의2 초과배당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여부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33의 법무사법인이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정한 규정 또는 사원간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여 각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754 (2023.05.10)
16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 소유주택이 동일세대원인 직계비속에게 재차 상속된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여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父母) 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 세대가 합가 후 사망한 직계존속의 1주택을 다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후, 다른 직계존속도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주택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747 (2023.05.09)
17	질의	원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2-원천-4578 (2023.05.09)
18	질의	양도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0115 (2023.05.09)
19	질의	양도	일반주택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특법§98의2 특례주택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8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8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1229 (2023.05.08)
20	질의	국조	미국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23-국제세원-1130 (2023.05.08)
21	질의	법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원천으로 지출한 비용의 손금 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원천으로 지출한 비용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2 (2023.05.08)
22	질의	조특	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해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에 의한 가액으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지주회사의 설립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52 (2023.05.08)
23	질의	양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 시 거주의무 필요 여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 아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23.05.04)
24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의 2주택 보유기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 2주택 보유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따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2023.05.04)
25	질의	양도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분양권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의 취득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른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21.1.1.이후 분양권이 된 경우 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이 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841 (2023.05.03)
26	사전	부가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236 (2023.05.02)
27	사전	소득	저작권법에 따른 법정허락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구분 등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소득-0189 (2023.05.02)
28	사전	조특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등 (질의1) 수도권 밖에서 창업 → 수도권으로 이전 →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잔존감면 적용 (질의2)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 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로 봄	사전-2023-법규법인-0165 (2023.05.02)
29	사전	조특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3-법규법인-0044 (2023.05.02)
30	질의	양도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의 소득구분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를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법§94①(5)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규재산-8355 (2023.05.02)
31	질의	양도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조특법§99의2①에 따른 신축주택 2호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신축주택 중 1호를 거주주택으로서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2-부동산-2622 (2023.04.28)
32	질의	양도	2호 이상 임대주택 중 1호가 요건을 위반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모두가 소득령§155⑳(2) 요건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서면-2022-부동산-4389 (2023.04.28)
33	사전	종부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115 (2023.04.27)
34	사전	상증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이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상증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3-법규재산-0247 (2023.04.27)
35	질의	조특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포기 신청법인의 결손금 배분방법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동업자에 배분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4714 (2023.04.27)
36	사전	법인	｢제휴기업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용역의 무상제공 시 ｢포기한 용역수익｣의 손금여부 (질의1)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로서 용역의 규모가 광고선전비 및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 (질의2) 제휴 기업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본래 받아야 할 용역수익의 50%를 보전해 준 경우, 그 보전금액은 지출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함이 타당	사전-2022-법규법인-1117 (2023.04.27)
37	사전	양도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 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3-법규재산-0209 (2023.04.27)
38	사전	부가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공급하는 법정위탁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정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129 (2023.04.26)
39	사전	소득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담보의 제공 등을 통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조건부로 선지급받은 경우에, 위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의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1197 (2023.04.26)
40	질의	상증	상증령§54①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 (2023.04.26)
4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그 1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령§155의3①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가능함	서면-2022-법규재산-4173 (2023.04.26)
42	질의	양도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2-법규재산-1959 (2023.04.25)
43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서면-2021-부동산-5682 (2023.04.19)
44	질의	양도	선순위 임차인이 공매로 임차주택을 취득함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공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낙찰 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서면-2022-부동산-2273 (2023.04.19)
45	사전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지역주택조합 가입비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096 (2023.04.19)
46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되어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2⑤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750 (2023.04.19)
47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520 (2023.04.19)
48	질의	양도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 (2023.04.19)
49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2-부동산-5347 (2023.04.18)
50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창업 해당 여부 사업의 양수, 법인전환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2-법규법인-1275 (2023.04.18)
51	사전	양도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를 ’20.7.11.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정정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924 (2023.04.18)
52	질의	국기	압류매각의 유예 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함 압류매각의 유예 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함	서면-2023-징세-0709 (2023.04.18)
53	질의	국조	계약에 따라 정액 또는 산정된 정률의 사용료를 여러번 지급하는 경우 “내용의 변동”에 해당되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2023-국제세원-0642 (2023.04.17)
54	질의	종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외규정 적용방법 다가구주택을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며,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호 이상의 다가구주택 1동을 취득하는 경우 그중 1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는 합산배제 적용 제외 대상임	서면-2020-부동산-5823 (2023.04.14)
55	질의	종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 과세특례 적용 불가함	서면-2020-부동산-5516 (2023.04.13)
56	사전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창업당시 청년이면서 50%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감면기간 중 대표자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종전대표자의 지분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중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3-법규법인-0148 (2023.04.13)
57	질의	종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52 (2023.04.13)
5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이 불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709 (2023.04.13)
5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이 불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709 (2023.04.13)
60	질의	종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18.9.13.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18.9.14.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중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주택(종부령§3①(8)나목1))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주택에 해당함	서면-2020-부동산-5285 (2023.04.12)
61	질의	종부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서면-2020-부동산-4840 (2023.04.12)
62	질의	조특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외의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에도 조특법§30의2가 적용되는지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특법§30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2-법규법인-5222 (2023.04.12)
6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외 목적 사용 또는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소득령§167의3(2) 장기임대주택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배제됨	서면-2021-법규재산-3538 (2023.04.12)
64	질의	종부	’20.7.10. 이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20.7.10. 이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사업자등록이 마쳐지더라도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서면-2020-부동산-3530 (2023.04.11)
65	질의	종부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 준수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임대료등을 5% 이내 증액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을 위배한 것이 아님	서면-2020-부동산-4233 (2023.04.11)
66	질의	양도	4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동거봉양 합가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등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0263 (2023.04.11)
67	질의	양도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함	서면-2022-부동산-5538 (2023.04.11)
6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㉓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㉓ 적용 가능한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819 (2023.04.11)
69	질의	종부	1세대1주택자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사원용주택등에 대한 법령적용 기준 시기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사원용주택등(국가등록문화재는 제외)는 ’22년 이후 귀속분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21년 이전 귀속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서면-2020-부동산-3328 (2023.04.10)
70	질의	종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가 있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됨에 따라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가능하나, 질의사안의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개시하지 않아 합산배제 불가함	서면-2020-부동산-3005 (2023.04.10)
71	질의	종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배우자 단독명의로 정리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증여하여 일방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정리 시 합산배제 제외규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부동산-2848 (2023.04.10)
72	질의	종부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을 ’18.9.13. 이전에 계약하고 '18.9.14. 이후 주택임대 시 종부령§3①⑻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을 ’18.9.13. 이전에 계약하고 '18.9.14. 이후 주택임대 시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불가함	서면-2020-부동산-3467 (2023.04.10)
73	질의	종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불가함	서면-2020-부동산-3269 (2023.04.10)
74	질의	원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관련 질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해당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서면-2022-원천-4912 (2023.04.10)
75	질의	소득	코로나19병상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의 수입금액 포함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소득-0192 (2023.04.10)
76	사전	양도	재차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판정방법 조모(甲), 부친(乙), 자녀(丙) 순으로 재상속된 토지가 20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부친(乙)의 해당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내인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142 (2023.04.10)
77	질의	양도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를 ’20.7.11.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정정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8 (2023.04.10)
7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외 목적 사용 또는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소득령§167의3(2) 장기임대주택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배제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23.04.10)
79	사전	부가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가 구성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233 (2023.04.07)
80	질의	양도	혼인합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방법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하던 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① 및 ⑤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5140 (2023.04.06)
81	질의	양도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신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0057 (2023.04.06)
82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령§155⑳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서면-2022-부동산-2277 (2023.04.06)
83	사전	상증	계모(繼母)가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0930 (2023.04.04)
84	사전	부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함에 따라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136 (2023.04.03)
85	질의	종부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될 수 있음	서면-2022-법규재산-4046 (2023.04.03)
86	질의	조특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월중 퇴직자의 임금지급액 포함 여부 임금증가금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	서면-2023-법규법인-0390 (2023.04.03)
87	사전	법인	주파수이용권 취소 통보에 따른 세무처리 쟁점주파수는 취소통보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취소통보시점에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취소통보시점에 전액 손금산입 불가함	사전-2023-법규법인-0087 (2023.04.03)
88	질의	부가	국내 고객사가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로드받는 경우 국외에서 공급한 것인지,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한 것인지 외국법인이 제공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2 (2023.03.30)
89	질의	양도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 방법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 (2023.03.30)
90	질의	원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대체 가능 여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서면-2023-원천-0661 (2023.03.29)
91	질의	양도	주택분양권 취득 후 주택완공 전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성되어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2-법규재산-3885 (2023.03.29)
92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산정 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처분수입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1250 (2023.03.29)
93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법§15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소득령§154①(5)에 해당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441 (2023.03.29)
94	질의	양도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해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하고 그에 기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302 (2023.03.29)
95	질의	양도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여부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8499 (2023.03.28)
96	질의	양도	'19.2.12. 이전 취득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 이내 양도시 §155⑳ 및 §155㉓ 재차 적용이 가능한지 ’19.2.12. 이전 취득한 주택(A)과 임대주택(B), 분양권(C, D)를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주택(B)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내 분양권(C, D)에 기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⑳ 및 소득령§155㉓ 재차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2-부동산-0823 (2023.03.28)
97	질의	양도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3247 (2023.03.28)
98	질의	국기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 여부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없음	서면-2022-징세-3204 (2023.03.27)
99	사전	주세	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리큐르주를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에게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반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주류 외의 리큐르주를 주류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는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959 (2023.03.27)
100	질의	법인	유상감자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 현지 법령에 의해 동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4 (2023.03.27)

처음 게시물로 이동 1 2 3 마지막 게시물로 이동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최신 사전답변·질의회신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