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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수록 [ 285 건 ]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법인	비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에 대해 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의 손금여부 등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영§19(3)) 또는 그 밖의 손비(영§19(23))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서면-2022-법규법인-1843 (2023.07.31)
202	질의	국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제3국으로 이전된 것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국조-3368 (2023.07.27)
203	질의	국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제3국으로 이전된 것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국조-2200 (2023.07.27)
204	질의	법인	펀드 재설정시 처분손익 인식 여부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매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8107 (2023.07.27)
205	질의	조특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적용시, 연구전담요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세액감면요건) 다목과 제2호(감면대상소득) 나목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718 (2023.07.25)
206	질의	조특	학교법인이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사립학교법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소재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서면-2023-법인-1575 (2023.07.25)
207	질의	법인	법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손익의 인식방법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3-법인-1268 (2023.07.24)
208	질의	조특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폐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매입)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감면 가능	서면-2022-법인-5582 (2023.07.24)
209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의 공제순서 이월된 초과환류액은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후에 산정된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23-법규법인-1344 (2023.07.20)
210	사전	양도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에 대하여 징수 및 납부한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없음	사전-2023-법규재산-0378 (2023.07.18)
211	사전	부가	발전사업자가 발전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발전사업자가 ◇공사와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댐 발전용수를 공사에 지원하고 발전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전-2023-법규부가-0353 (2023.07.18)
212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5232 (2023.07.17)
213	질의	국조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상품판매 등에 관련된 하위조직의 관리, 교육훈련 및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내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 건 후원수당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3-국제세원-1832 (2023.07.17)
214	사전	조특	PFV가 특정사업 완료 전 사업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조특법§104의 31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가능여부 특정사업을 영위하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조특법§104의31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3-법규법인-0398 (2023.07.17)
215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가 한ㆍ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3-국제세원-0004 (2023.07.13)
216	질의	양도	상생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비과세 양도 후 감면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C주택 양도 이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소득령§155⑳(1)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령§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0905 (2023.07.12)
217	질의	양도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3-부동산-0429 (2023.07.11)
218	질의	양도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2690 (2023.07.11)
219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에 지출한 의약품의 세무처리 의약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동 의약품을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	서면-2022-법인-2987 (2023.07.04)
220	질의	국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적합 결정을 받은 법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받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추후 과세관청이 위 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는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법규기본-1778 (2023.06.29)
221	사전	양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사업시행 완료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사전-2023-법규재산-0249 (2023.06.29)
222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적용하는 장학금의 범위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 제8호의 “장학금”의 범위에 장학생 주거비 전액 지원을 위한 장학시설의 운영비 및 건물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서면-2023-법인-1819 (2023.06.28)
223	질의	조특	위기지역 해제 시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 위기지역에서 위기지역 지정기간 중에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이후에 해당 지역이 위기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감면 잔존기간동안 감면 가능	서면-2023-법인-1345 (2023.06.28)
224	사전	국기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에 따라 ’23.3.20. 이후 기간에 대해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계산 시 적용될 가산이자율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음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계산 시 ’23.3.20. 이후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가산이자율 연 2.9%가 적용됨	사전-2023-법규기본-0227 (2023.06.27)
225	사전	양도	상가를 철거하고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후 1년미만 단기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 근린생활시설 건물(부수토지 포함)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나 양도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법§104①(3)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	사전-2023-법규재산-0389 (2023.06.27)
226	질의	주세	전통주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된 주류가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 해당 여부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는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752 (2023.06.27)
227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	서면-2023-법인-1188 (2023.06.26)
228	질의	법인	내국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산입	서면-2022-법인-5227 (2023.06.23)
229	질의	국조	’18.12.31. 이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결정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투자에 따른 조세감면 가능 여부 당초 2018.12.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 것임	서면-2023-법규국조-0090 (2023.06.22)
230	질의	조특	기존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내국법인이 2020.12.31.이전 투자를 개시하고 해당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3-법인-1189 (2023.06.22)
231	질의	법인	현물 및 용역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가액 공익법인등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3-법인-0324 (2023.06.21)
232	질의	조특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적용 방법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한도액을 적용	서면-2023-법인-1430 (2023.06.19)
233	질의	조특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적용 방법 당해 과세연도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제3항에서 정한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3-법인-1065 (2023.06.19)
234	질의	상증	수출판매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상증령§34의3⑩5호에 따른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약품 제조법인(수혜법인, A법인)이 국내판매를 할 수 없는 수출판매법인(특수관계법인, B법인)과 수출을 전제로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로서 A법인이 B법인에 공급한 물량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 A법인이 B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0745 (2023.06.13)
235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서면-2022-법인-4501 (2023.06.09)
236	질의	조특	2022과세연도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중소기업이 2023년 이후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237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의 기산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057 (2023.06.01)
238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적용방법 청년 등 수는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는 경우(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된 경우 포함)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①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	서면-2023-법인-0978 (2023.05.26)
239	사전	양도	재개발아파트의 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산정 방법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66⑤2호 가목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126 (2023.05.26)
240	질의	양도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1세대의 소득령 §156의3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1-부동산-1434 (2023.05.25)
241	질의	조특	부친 사망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모친의 가업주식 증여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친 사망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인 모친이 다른 자녀에게 가업주식 증여 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23.05.25)
242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공동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로부터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함	사전-2023-법규재산-0323 (2023.05.25)
243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A)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그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 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976 (2023.05.25)
244	질의	법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 시 시가 산정 방법 비상장내국법인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고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 그 외 주주로부터 통지한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23-법인-0850 (2023.05.24)
245	질의	법인	불균등 감자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4052 (2023.05.24)
246	질의	국조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시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이 해당 소득을 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2-국제세원-4574 (2023.05.22)
247	질의	조특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직원이 제주도에서 재택근무 시 ｢이전본사 근무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함에 따라 제주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를 통하여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재택근무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고,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인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법규법인-3376 (2023.05.18)
248	질의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임	서면-2023-법인-0566 (2023.05.17)
249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이 사용되는 지점(종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하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법인-5211 (2023.05.12)
250	질의	법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지출하는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053 (2023.05.10)
251	질의	조특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은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3-법인-0150 (2023.05.08)
252	질의	법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2-법인-4405 (2023.05.04)
253	질의	법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 또는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409 (2023.05.04)
254	질의	법인	적격분할의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 여부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적격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	서면-2023-법인-0393 (2023.05.02)
255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적용하는 장학금의 범위 특례기부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4055 (2023.04.28)
256	질의	법인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의뢰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서면-2022-법인-4711 (2023.04.19)
257	질의	조특	금융 및 보험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여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인-4397 (2023.04.19)
258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⑤에 의하여 자동 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종부령§3①(8)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서면-2021-부동산-2749 (2023.04.18)
259	질의	법인	학교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에 소속된 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3796 (2023.04.18)
260	질의	법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출자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현물출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23-법인-0565 (2023.04.07)
261	질의	법인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산정대상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됨으로써 이미 소멸한 RSU는 한도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3-법인-0682 (2023.04.07)
262	사전	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금인출 및 주식인도(명의개서)가 가능하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후 에스크로계좌에서 잔금인출이 가능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익금 귀속시기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법인-0048 (2023.04.04)
263	질의	조특	적격합병 시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중소기업인 법인과 적격합병을 한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은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3-법인-0252 (2023.03.29)
264	질의	법인	소각 목적으로 신주인수권 무상 취득 시 세무처리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신주인수권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5230 (2023.03.28)
265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882 (2023.03.09)
266	질의	법인	교회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서면-2022-법인-2591 (2023.03.02)
267	질의	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048 (2023.02.28)
268	질의	종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함	서면-2022-부동산-5360 (2023.02.08)
269	질의	법인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내국법인이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2586 (2023.02.07)
270	질의	법인	M@서비스를 이용하여 모금한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M@서비스를 이용하여 모금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서면-2022-법인-0347 (2023.02.03)
271	질의	법인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가능한 주식인지 여부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주식승계를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 중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4413 (2023.01.30)
272	질의	법인	연결자법인 추가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 사업연도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은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0601 (2023.01.11)
273	질의	양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계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인지 여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교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충족 여부는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347 (2023.01.09)
27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을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5333 (2023.01.04)
275	질의	양도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시 과세 여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6245 (2022.12.29)
276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고, 조특법 제6조제10항제1호~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7754 (2022.12.22)
277	질의	양도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939 (2022.12.20)
278	질의	소득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소득-8156 (2022.12.13)
279	질의	소득	역사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해설사들이 지급받은 수당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소득-3352 (2022.07.01)
280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보유비율이 10%를 초과한 경우 상증법§48②(7)에 따른 출연재산의 의무사용비율 상증법§16②(2)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상증법§48②(7)에 따른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은 1%임	사전-2022-법규법인-0617 (2022.05.31)
281	질의	소득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는 것이고,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소득-8149 (2022.04.29)
282	질의	소득	임대용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임대인 변경의 경우 조특법§96의3 세액공제 적용 여부 임대용 상가건물의 증여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3311 (2022.03.30)
283	질의	소득	소상공인의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하는 개인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소득-0955 (2022.02.25)
284	질의	종부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173 (2021.03.15)
285	사전	소득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해당여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는 소득령§143④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건물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82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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