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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수록 [ 285 건 ]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질의	부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5177 (2023.09.19)
102	질의	국징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3-징세-2297 (2023.09.18)
103	질의	원천	해외이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해지 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할 증빙서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유를 인정받아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3-원천-0779 (2023.09.18)
104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다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상증령§15③(1)나목의2)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그 후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하면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4 (2023.09.15)
105	질의	조특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동일한 날에 증여받은 경우 조특법§99의4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93 (2023.09.15)
106	질의	조특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95 (2023.09.15)
107	질의	양도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616 (2023.09.14)
108	사전	소득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조특법§14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여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3-법규소득-0383 (2023.09.14)
109	질의	상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증여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을 가산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436 (2023.09.14)
110	사전	상증	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172 (2023.09.13)
111	사전	부가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476 (2023.09.13)
112	사전	조특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사전-2022-법규소득-0706 (2023.09.13)
113	질의	법인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	서면-2022-법규법인-4414 (2023.09.13)
114	질의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여부 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4 (2023.09.12)
115	질의	조특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작물의 판매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5220 (2023.09.12)
116	질의	법인	내국법인간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출자자｣에 대한 판단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개인사업자 등록)을 영위하던 중,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그 현물출자의 출자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두 법인｣으로 봄이 타당	서면-2022-법규법인-4036 (2023.09.12)
117	질의	법인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당초 손금불산입 하지 못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2 (2023.09.12)
118	질의	소득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판단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를 말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27 (2023.09.12)
119	질의	국조	대차거래 관련 수탁자인 증권회사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위탁자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여부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위탁개인고객이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위탁개인고객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면-2023-국제세원-2309 (2023.09.11)
120	질의	양도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2-법규재산-1143 (2023.09.11)
121	질의	원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해당 의료비의 지출 시점과 무관하게 인출 가능 여부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3-원천-0185 (2023.09.11)
122	질의	원천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추가 인정(기산일 변경) 가능 여부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3-원천-0239 (2023.09.11)
123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 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1 (2023.09.08)
124	질의	양도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 수도권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⑯ 적용 여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수도권에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5⑯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994 (2023.09.08)
125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소득령§155③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155②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0843 (2023.09.08)
126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매매 등으로 공동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입 여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서면-2022-법규재산-2768 (2023.09.07)
127	질의	부가	사업자가 카드사와 협약에 따라 카드사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 여부 등 사업자가 카드사와 ‘카드사의 카드 발급 회원을 대상으로 스윙을 분석하고 고객에 맞는 골프클럽을 제공하는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로부터 서비스 대상 고객정보를 전달받아 해당 고객에게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2715 (2023.09.07)
128	질의	주세	주류 운반용 차량을 면허장소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함	서면-2023-소비-2775 (2023.09.07)
129	질의	조특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작물의 판매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1 (2023.09.06)
130	질의	국조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방법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부합하는 방식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9 (2023.09.06)
131	질의	원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인출 가능 기간 및 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며, 제2호의 금액(200만원)은 인출횟수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3-원천-2254 (2023.09.06)
132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258 (2023.09.05)
133	질의	양도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
134	질의	조특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 (2023.09.05)
135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서면-2022-법규법인-3938 (2023.09.05)
136	질의	법인	미환류소득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09.05)
137	질의	양도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3-부동산-0696 (2023.09.04)
138	질의	양도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1.1.1. 이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009 (2023.09.04)
139	질의	양도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1.1.1. 이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3 (2023.09.04)
140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9 (2023.09.04)
141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중과세율 적용여부 동일세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10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 (2023.09.04)
142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1 (2023.09.04)
143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함	서면-2022-법규법인-0108 (2023.09.04)
144	질의	소득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90 (2023.09.04)
145	질의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주체 등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3011 (2023.09.04)
146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21.1.1. 이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7 (2023.09.01)
147	질의	상증	공동상속인간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여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증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704 (2023.09.01)
148	질의	양도	직전임대차계약 만료 전 보증금과 임대기간을 변경한 임대차계약의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3-법규재산-0757 (2023.08.31)
149	질의	양도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무허가주택이 1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의 중과 여부 2개의 무허가주택(A, B) 대신에 1개의 조합원입주권(D)과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현재 조합원입주권(D)이 준공된 재건축주택과 소득령§167의3①(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C)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⑦(1)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782 (2023.08.31)
150	질의	법인	지급배당 소득공제 규정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초과배당에 따른 결손금의 공제여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	서면-2022-법규법인-3399 (2023.08.31)
151	사전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해산의제사업연도와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사전-2023-법규법인-0381 (2023.08.31)
152	질의	부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해당 여부 및 다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는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9 (2023.08.31)
153	질의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주체 등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7 (2023.08.31)
154	질의	국기	세액공제 과다 적용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2-징세-0248 (2023.08.30)
155	질의	법인	금융회사의 통화선도 등 평가방법의 변경 가능 여부 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가법 적용가능 함	서면-2022-법규법인-2982 (2023.08.30)
156	질의	상증	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증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서면-2023-법규재산-1750 (2023.08.30)
157	사전	소득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않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조의3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3-법규소득-0273 (2023.08.30)
158	질의	상증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계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
159	사전	국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항공기임대수입의 국내 과세대상 여부 및 범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사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국조-0349 (2023.08.30)
160	질의	양도	2주택 보유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4259 (2023.08.29)
161	질의	양도	일시적2주택 특례 해당 여부 사실상 멸실된 상태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 후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1852 (2023.08.28)
162	사전	양도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557 (2023.08.28)
163	질의	양도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를 동시 적용하여 비과세로 양도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497 (2023.08.28)
164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165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나, 우회적인 행위 내지는 그 밖에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시킨 경우는 별도 판단함	서면-2023-법규법인-0476 (2023.08.28)
166	사전	조특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여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대상이 아님	사전-2023-법규재산-0469 (2023.08.25)
167	사전	법인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횡령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사전-2022-법규법인-0905 (2023.08.25)
168	사전	국조	외국자회사가 제3국 지점 소재 국가에 납부한 초과이윤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여부 및 적용방법 내국법인의 호주 소재 자회사가 제3국(동티모르) 소재 LNG 채취장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동티모르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초과이윤세를 각 납부한 경우, 위 초과이윤세는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초과이윤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8항 계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3-법규국조-0124 (2023.08.25)
169	질의	조특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 만료 전 차기환류적립금의 소급적립을 위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은 2년(’22~’23)이므로, 환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3년 중에는 ’2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 + 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 단, 기존해석의 취지에 따라 ’23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22~’23 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서면-2023-법규법인-0040 (2023.08.25)
170	질의	조특	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 해당하는 창고에 투자한 경우, 해당 창고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서면-2022-법규법인-5578 (2023.08.25)
171	사전	부가	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해당 쇼핑몰의 개별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등	사전-2023-법규부가-0485 (2023.08.25)
172	사전	부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부가-0010 (2023.08.25)
173	사전	인지	정부가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협회에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도급계약으로 보아 인지세 납부대상인지 사업자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일방이 의뢰공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공문 접수 후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500 (2023.08.25)
174	사전	부가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조성한 휴게공간 입장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게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283 (2023.08.25)
175	사전	국조	국내 자회사에 파견된 일본 모기업 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사전-2023-법규국조-0358 (2023.08.24)
176	사전	양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여부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함	사전-2023-법규재산-0424 (2023.08.24)
177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는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되는 것이며 사실판단 사항임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는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되는 것인지	서면-2023-국제세원-2311 (2023.08.23)
178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된 경우 상증법§41의3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2223 (2023.08.23)
179	사전	양도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가능 여부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464 (2023.08.23)
180	질의	조특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조특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1179 (2023.08.21)
181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22-법규재산-3560 (2023.08.21)
182	사전	소득	채용포탈을 이용하여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채용포탈을 이용하여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소득-0425 (2023.08.21)
183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 산입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5631 (2023.08.18)
184	사전	양도	영농자녀등이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시 취득시기･가액 적용방법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기간 내 환매하여 조특법 제70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조특법 제71조제4항에 따름	사전-2023-법규재산-0047 (2023.08.18)
185	사전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국인 환자 검진유치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환자 검진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468 (2023.08.18)
186	질의	법인	컨테이너보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4 (2023.08.18)
187	질의	양도	임대주택 말소 이후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A)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B)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 통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1450 (2023.08.11)
188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2276 (2023.08.10)
189	질의	양도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등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7792 (2023.08.09)
190	질의	양도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 시, 특례 적용여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증가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103 (2023.08.09)
191	질의	조특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대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가능 여부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함	서면-2022-법규소득-0557 (2023.08.09)
192	질의	법인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적용여부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법인-0325 (2023.08.09)
193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직접소유한 주식 없이 간접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가업법인 해당 여부 거주자 갑이 중소기업인 A법인(도매업)과 B법인(제조업)의 최대주주등으로서 각각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다 갑이 보유한 B법인 주식 전부를 A법인에 양도하여 B법인이 A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 상태에서 갑의 사망하는 경우, B법인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0749 (2023.08.08)
194	질의	양도	피상속인이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령§155⑦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 여부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1776 (2023.08.08)
195	질의	국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종이문서를 받아 스캐너를 통해 전자문서로 변환한 경우 ‘전자화 문서’에 해당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서면-2023-징세-0879 (2023.08.07)
196	질의	상증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서면-2022-법규법인-4698 (2023.08.07)
197	질의	조특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증가분을 산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액은 해당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서면-2023-법인-0854 (2023.08.02)
198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서면-2023-부동산-1411 (2023.08.01)
19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양도일 현재 임대외 목적 사용 또는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 ①(2)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중과세율 배제	서면-2023-부동산-1329 (2023.08.01)
200	질의	국조	연결납세제도 적용으로 결손금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소세액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실제부담세액 계산 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국조법｣ 제27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영국 내 연결납세제도 적용으로 다른 연결법인(이하 “중간법인”이라함)의 사업손실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소세액을 실제부담세액 계산 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3-국제세원-1833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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