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질의 |
부가 |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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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부가-5177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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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질의 |
조특 |
-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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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95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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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전 |
부가 |
-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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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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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부가-0476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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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전 |
조특 |
-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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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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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소득-0706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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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의 |
법인 |
-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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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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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4414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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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의 |
조특 |
-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작물의 판매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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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5220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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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의 |
법인 |
-
내국법인간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출자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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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개인사업자 등록)을 영위하던 중,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그 현물출자의 출자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두 법인」으로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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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4036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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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의 |
법인 |
-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당초 손금불산입 하지 못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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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2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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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의 |
소득 |
-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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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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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27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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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의 |
국조 |
-
대차거래 관련 수탁자인 증권회사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위탁자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여부
-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위탁개인고객이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위탁개인고객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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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국제세원-2309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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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질의 |
양도 |
-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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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1143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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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원천 |
-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해당 의료비의 지출 시점과 무관하게 인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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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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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원천-0185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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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원천 |
-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추가 인정(기산일 변경) 가능 여부
-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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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원천-0239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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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양도 |
-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소득령§155③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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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155②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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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0843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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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주세 |
-
주류 운반용 차량을 면허장소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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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소비-2775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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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질의 |
국조 |
-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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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부합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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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9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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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질의 |
원천 |
-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인출 가능 기간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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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며, 제2호의 금액(200만원)은 인출횟수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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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원천-2254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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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질의 |
상증 |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여부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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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6258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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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질의 |
양도 |
-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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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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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질의 |
조특 |
-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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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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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질의 |
조특 |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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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3938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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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질의 |
법인 |
-
미환류소득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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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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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질의 |
양도 |
-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1.1.1. 이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
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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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8009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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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질의 |
양도 |
-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1.1.1. 이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
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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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3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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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질의 |
상증 |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여부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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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9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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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질의 |
양도 |
-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중과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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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10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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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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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질의 |
양도 |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여부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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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1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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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질의 |
조특 |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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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0108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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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질의 |
소득 |
-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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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90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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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질의 |
소득 |
-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주체 등
-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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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소득-3011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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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질의 |
양도 |
-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
’21.1.1. 이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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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7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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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질의 |
양도 |
-
공동상속인간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여부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증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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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1704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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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질의 |
양도 |
-
직전임대차계약 만료 전 보증금과 임대기간을 변경한 임대차계약의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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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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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재산-0757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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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질의 |
양도 |
-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무허가주택이 1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의 중과 여부
-
2개의 무허가주택(A, B) 대신에 1개의 조합원입주권(D)과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현재 조합원입주권(D)이 준공된 재건축주택과 소득령§167의3①(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C)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⑦(1)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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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4782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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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질의 |
법인 |
-
지급배당 소득공제 규정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초과배당에 따른 결손금의 공제여부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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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3399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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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사전 |
법인 |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해산의제사업연도와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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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법인-0381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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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질의 |
부가 |
-
주소 또는 거소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해당 여부 및 다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는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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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9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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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질의 |
소득 |
-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주체 등
-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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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7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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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질의 |
상증 |
-
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증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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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재산-1750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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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사전 |
소득 |
-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않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조의3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전-2023-법규소득-0273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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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질의 |
상증 |
-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계산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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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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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사전 |
국조 |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항공기임대수입의 국내 과세대상 여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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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사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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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국조-0349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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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질의 |
소득 |
-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정과 달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시기
-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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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소득-1304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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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사전 |
양도 |
-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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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재산-0557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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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질의 |
양도 |
-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를 동시 적용하여 비과세로 양도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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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8497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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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질의 |
조특 |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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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
47 |
질의 |
법인 |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
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나, 우회적인 행위 내지는 그 밖에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시킨 경우는 별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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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법인-0476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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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질의 |
주세 |
-
면세주류 스마트오더 적용을 받는 시내면세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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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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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소비-2005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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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질의 |
조특 |
-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 만료 전 차기환류적립금의 소급적립을 위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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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은 2년(’22~’23)이므로, 환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3년 중에는 ’2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 + 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 단, 기존해석의 취지에 따라 ’23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22~’23 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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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법인-0040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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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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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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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 해당하는 창고에 투자한 경우, 해당 창고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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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5578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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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사전 |
부가 |
-
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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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해당 쇼핑몰의 개별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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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부가-0485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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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사전 |
부가 |
-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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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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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부가-0010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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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사전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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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협회에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도급계약으로 보아 인지세 납부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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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일방이 의뢰공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공문 접수 후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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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부가-0500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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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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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조성한 휴게공간 입장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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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게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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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부가-0283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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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질의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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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지급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할 경우 지급명세서 작성 시 이연퇴직소득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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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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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원천-0136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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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사전 |
국조 |
-
국내 자회사에 파견된 일본 모기업 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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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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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국조-0358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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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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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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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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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재산-0424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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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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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된 경우 상증법§41의3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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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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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재산-2223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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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사전 |
양도 |
-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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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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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재산-0464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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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사전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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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포탈을 이용하여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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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포탈을 이용하여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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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소득-0425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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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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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환매요구권 행사시 약관 변경을 통해 당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원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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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약관상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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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소득-1388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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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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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등이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시 취득시기・가액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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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기간 내 환매하여 조특법 제70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조특법 제71조제4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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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재산-0047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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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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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국인 환자 검진유치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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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환자 검진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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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부가-0468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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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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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보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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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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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4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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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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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을 혼합하여 1회 라운드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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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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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소비-2411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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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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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여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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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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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부가-0410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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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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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해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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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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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소득-0914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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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질의 |
원천 |
-
한 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후 최종퇴사한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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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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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원천-0268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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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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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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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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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재산-0343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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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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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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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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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재산-0096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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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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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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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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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4388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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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질의 |
양도 |
-
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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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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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4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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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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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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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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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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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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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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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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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1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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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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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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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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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0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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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질의 |
부가 |
-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관리자에게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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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장물 관리자 등이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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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부가-5722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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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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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 시,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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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증가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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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3103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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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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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대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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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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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소득-0557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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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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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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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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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법인-0325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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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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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해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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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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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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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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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세대가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1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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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갖추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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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3075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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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질의 |
양도 |
-
별도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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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한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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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1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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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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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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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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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7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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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질의 |
소득 |
-
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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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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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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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질의 |
양도 |
-
피상속인이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령§155⑦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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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 여부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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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재산-1776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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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질의 |
양도 |
-
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득령§156의2⑤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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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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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4792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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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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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득령§156의2⑤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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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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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2046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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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5년이내 재건축사업에 따라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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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특례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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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1283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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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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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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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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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4698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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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질의 |
양도 |
-
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득령§156의2⑤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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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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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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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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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대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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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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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0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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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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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적용으로 결손금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소세액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실제부담세액 계산 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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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 제27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영국 내 연결납세제도 적용으로 다른 연결법인(이하 “중간법인”이라함)의 사업손실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소세액을 실제부담세액 계산 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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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국제세원-1833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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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질의 |
법인 |
-
비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에 대해 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의 손금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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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영§19(3)) 또는 그 밖의 손비(영§19(23))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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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1843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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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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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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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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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소득-3176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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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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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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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2.12.이후 완공되어 임대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특례적용 시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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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3027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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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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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의 법인전환 시,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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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B)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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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규재산-5003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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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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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해주는 수강료를 할인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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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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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원천-0757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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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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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제3국으로 이전된 것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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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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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국조-3368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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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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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제3국으로 이전된 것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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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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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국조-2200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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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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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재설정시 처분손익 인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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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매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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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법인-8107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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