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사전답변·질의회신

최근 3개월간 수록 [ 277 건 ]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양도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 후,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인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주택 취득일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04
(2021.04.12)
2 사전 양도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가 있는 주택의 중과제외 대상 여부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3항제5호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9
(2021.04.12)
3 질의 양도
조특법 상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혼인합가 특례
혼인 당시 1주택 외「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033
(2021.04.09)
4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1046
(2021.04.07)
5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을 매입,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시점 및 2주택 보유기간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관련하여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멸실 후 신축한 경우,동 신규주택의 매입시점이 소득령§155①의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67
(2021.04.05)
6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질의1)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585
(2021.04.05)
7 사전 부가
국립대학교의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수영, 요가 및 댄스강습용역의 면세 여부
국립대학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제2017-13호)에 규정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령 §46(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16
(2021.04.01)
8 질의 부가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금전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제공, 계약체결, 신용조사, 원천징수 대행, 광고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982
(2021.03.31)
9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69
(2021.03.31)
10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555
(2021.03.31)
11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554
(2021.03.31)
12 질의 소득
소득령§20의2①(1)다.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자에게 있어서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53
(2021.03.31)
13 질의 소득
소득령§20의2①(1)다.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자에게 있어서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0
(2021.03.31)
14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03.30)
15 사전 소득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24
(2021.03.30)
16 사전 양도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 시 고급주택 요건 충족여부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가 잔여주택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납부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부칙(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제29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2021.03.30)
17 사전 조특
도시철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철도공사가 역사의 통합 모니터링(CCTV설비) 시스템 개량사업을 진행하며 정보통신공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설치공사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82
(2021.03.29)
18 질의 부가
발코니 확장 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확장형 가구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 시 확장형 가구를 무상으로 설치, 공급하는 경우 아파트의 공급과 별개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나(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에 한함) 발코니 확장용역 대가에 확장형 가구 대가를 포함하여 공급한 경우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976
(2021.03.29)
19 질의 소득
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35
(2021.03.29)
20 질의 소득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및 예탁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1.03.29)
21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사회전체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서면-2020-법인-5283
(2021.03.29)
22 질의 양도
소득령§157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2021.03.26)
23 사전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로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9
(2021.03.26)
24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배관(Pipe)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Piperack) 및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51
(2021.03.25)
25 질의 조특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2021.03.24)
26 질의 양도
다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서면-2021-부동산-0824
(2021.03.24)
27 질의 양도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임
서면-2021-부동산-1761
(2021.03.23)
28 질의 소득
가상화폐로 실물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366
(2021.03.22)
29 질의 소득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환산규정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694
(2021.03.19)
30 질의 소득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환산규정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222
(2021.03.19)
31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 영위 시, 해당 토지 임차료의 적정시가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상가를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 임차료의 시가는 법인령§89①・②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법인령§89④(1)에 따른 가액으로 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48
(2021.03.18)
32 사전 소득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20년 이전부터 계속 계약하고 있던 임차인이 업종변경등으로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79
(2021.03.18)
33 사전 소득
매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경우 원천징수 여부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후 질권실행을 위하여 계좌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제73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72
(2021.03.18)
34 사전 소득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20년 이전부터 계속 계약하고 있던 임차인이 업종변경등으로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19
(2021.03.18)
35 질의 소득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237
(2021.03.18)
36 사전 부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공항시설 임대‧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는 경우 감면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20
(2021.03.17)
37 질의 소득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 같은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0
(2021.03.17)
38 사전 법인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각 사의 매출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5
(2021.03.17)
39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계속 적용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1166
(2021.03.17)
40 사전 소득
2020년 1월 31일 후 새로운 임대인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후 변경된 임대인과의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인 요건 충족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5
(2021.03.17)
41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주식을 전부 증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16
(2021.03.17)
42 질의 부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공항시설 임대‧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는 경우 감면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0
(2021.03.16)
43 질의 법인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의 세무처리 방법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8
(2021.03.16)
44 질의 종부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73
(2021.03.15)
45 질의 조특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정규직근로자 해당여부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는 포함하지 않고, 추징세액 계산시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6004
(2021.03.15)
46 질의 양도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일부 공실인 경우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외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2021.03.15)
47 질의 소득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03.12)
48 질의 법인
수도권 밖의 모법인으로부터 도매사업 인수 및 영업사원 승계 후 3년 내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감면대상소득 산정방법
수도권 밖의 모법인으로부터 도매사업 및 주요 거래처를 인수하면서 그 영업사원을 승계한 후 3년 내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해당 도매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의 과세표준에 불포함되며, 해당 영업사원도 이전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826
(2021.03.11)
49 질의 양도
재건축 전 기존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적용가능 여부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1042
(2021.03.11)
50 질의 소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신청 가능여부
조특법§96에따른 세액감면신청시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가능함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39
(2021.03.10)
51 질의 상증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가액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7
(2021.03.10)
52 질의 양도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기준시가 계산 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 반영방법
출국하는 거주자가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67
(2021.03.10)
53 질의 소득
실비변상적 성격의 특근매식비 근로소득 과세대상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5
(2021.03.09)
54 사전 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3
(2021.03.09)
55 사전 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9
(2021.03.09)
56 질의 소득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03.09)
57 질의 양도
2017.8.3. 이후에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1세대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448
(2021.03.09)
58 사전 양도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에 따라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27
(2021.03.09)
59 사전 부가
공동사업자등록 전에 법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갑, 을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자 등록함에 있어, 갑, 을 법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224
(2021.03.08)
60 질의 조특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041
(2021.03.08)
61 질의 법인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인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손자회사가 포함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143
(2021.03.08)
62 질의 양도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은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464
(2021.03.08)
63 질의 소득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환산규정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4
(2021.03.08)
64 사전 소득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조특법§16의3 적용여부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당시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동 규정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6
(2021.03.08)
65 사전 상증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2021.03.08)
66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
67 사전 양도
피상속인이 다른 2채의 상속주택 중 1채의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인 모(母)와 배우자로부터 각각1주택씩 상속받은 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적용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2
(2021.03.08)
68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과 동 조 제1항의 중첩적용으로 비과세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라 비과세 양도하는 경우에 다른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2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구간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669
(2021.03.08)
69 질의 조특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0102
(2021.03.05)
70 질의 상증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시 증여인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2021.03.05)
71 질의 법인
양도손익이연자산 소각 시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양도손실을 이연한 후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이 소각되는 것은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0
(2021.03.04)
72 사전 부가
수입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식품공전에 따라 식품유형을 당류가공품으로 수입신고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을 국내 공급 시 그 혼합품이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86
(2021.03.02)
73 질의 부가
장애인용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그 대가가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공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9
(2021.03.02)
74 질의 부가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75 질의 부가
한·중 조세조약상 부가가치세 면제의 의미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30
(2021.03.02)
76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등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생긴 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운용 시, 운용소득 산정방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증령§38⑤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에 불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2
(2021.02.26)
77 사전 양도
토지보상법등에 따른 수용으로 보상금 공탁 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2
(2021.02.26)
78 질의 종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임
서면-2020-부동산-3474
(2021.02.25)
79 질의 종부
비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520
(2021.02.25)
80 질의 조특
금융기관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채무면제상당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
(2021.02.25)
81 사전 법인
A공제회의 법인예탁 급여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A공제회가 법인회원으로부터 예탁금을 납입받아 수행하는 법인예탁급여사업은 법인령§3①(5)에 따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23
(2021.02.24)
82 사전 소득
차입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경우 원천징수 여부
차입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2
(2021.02.24)
83 질의 소득
약정금 소송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지연손해금 제외)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264
(2021.02.24)
84 사전 소득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가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1
(2021.02.24)
85 질의 법인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02.24)
86 사전 부가
종중 사무실을 취득하여 종중 업무와 임대업 관리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본점과 별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종중 직원이 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1
(2021.02.23)
87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4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순차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신규주책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2
(2021.02.23)
88 사전 부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회사가 분양이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46
(2021.02.19)
89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구성한 협동조합과 동업경영의 범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 후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함
서면-2021-소비-0611
(2021.02.19)
90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0053
(2021.02.18)
91 질의 소득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전자세원-0810
(2021.02.18)
92 질의 소득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자동차 세차업이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서면-2021-전자세원-0750
(2021.02.18)
93 질의 소득
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선불권(선금) 결제한 경우 결제 당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용역의 제공 시점에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0749
(2021.02.18)
94 질의 소득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실지명의 확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805
(2021.02.18)
95 사전 조특
질의 비영리법인이 조특법§30①의 적용대상 기업인지
비영리법인이 조특령§27③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령§3①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94
(2021.02.18)
96 질의 양도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
(2021.02.18)
97 사전 법인
계약금액 감액 및 추가지급 청구소송 관련손익의 귀속시기
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84
(2021.02.17)
98 질의 국조
미 해군과 계약하에 미국 방산업체 직원이 제공하는 용역의 조약상 정부기능 해당 여부
「한・미 조세조약」제22조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국제세원-6183
(2021.02.17)
99 질의 양도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2021.1.1.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 ​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86
(2021.02.15)
100 질의 부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회사가 분양이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등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4
(2021.02.09)

처음 게시물로 이동  이전  1 2 3 다음  마지막 게시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