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사전답변·질의회신

최근 3개월간 수록 [ 448 건 ]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양도
원상회복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의 소송비용은 취득의 효력과 별개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8
(2020.02.12)
2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승계받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며,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9
(2020.02.11)
3 사전 부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총판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에누리 해당여부
재화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총판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총판업자의 마진을 차감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상품을 공급한 후 총판업자가 법인이 지정하는 판매처에 상품을 공급하면 일정금액을 익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1
(2020.02.10)
4 질의 국조
미국 LLC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투자자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
(2020.02.07)
5 질의 국조
「한-인도 조세조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007
(2020.02.07)
6 질의 국조
주식처분이익이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제18조의2의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에 관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522
(2020.02.07)
7 질의 국조
「한-인도 조세조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1
(2020.02.05)
8 질의 국조
주식처분이익이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제18조의2의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에 관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
(2020.02.05)
9 사전 양도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 간 현금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 취득할 경우 - 상속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 포기의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현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1
(2020.02.04)
10 사전 부가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신축한 공공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시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행복주택임대사업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25
(2020.02.03)
11 질의 부가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
(2020.02.03)
12 질의 부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임상시험 수행을 위탁 받고 시험용 의약품을 무환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의뢰자와의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해외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환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610
(2020.01.31)
13 질의 인지
사업양수도 시 양수한 상품권을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자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서면-2020-소비-0388
(2020.01.23)
14 사전 부가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 중 일부에게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병원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청인들(3인)과 각 자녀 5인이 구성하는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 중 일부인 신청인들(3인)에게 부동산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8인의 공동임대사업자가 3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동임대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42
(2020.01.23)
15 질의 부가
반환의무가 소멸되어 미환급 보증금이 사업자에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회용 교통카드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하였으나 회수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발행자에게 귀속된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교통카드는 과세재화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8
(2020.01.23)
16 질의 부가
외국법인 소유의 골프공 추적시스템 장비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골프연습장 장비 설치용역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질의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장비를 무환수입하면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를 외국법인이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질의법인(수입업자)이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4
(2020.01.21)
17 질의 부가
용역을 공급하고 과세제외사업 관련하여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업자가 과세제외사업 관련하여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해당 고객이 용역을 공급받고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
(2020.01.21)
18 질의 양도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21
(2020.01.20)
19 사전 부가
병원용 주차장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지자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과 병원주차장을 건설하여 병원용 주차장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부지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60
(2020.01.17)
20 질의 주세
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주박(술지게미)의 주류여부
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주박(술지게미)은 음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
(2020.01.17)
21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이를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
(2020.01.15)
22 질의 부가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방송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등의 겸영사업자인지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등을 재원으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
(2020.01.15)
23 사전 부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809
(2020.01.14)
24 질의 양도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0.01.14)
25 질의 부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본점을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소재 본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9
(2020.01.10)
26 질의 부가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2
(2020.01.07)
27 질의 국조
국조령§36의3① 단서의 ‘국조법§18①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310
(2020.01.03)
28 질의 국조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여부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2
(2020.01.03)
29 사전 양도
무허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이 동생에게 이전된 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1
(2019.12.31)
30 사전 양도
비거주자에 대하여 혼인에 따른 2주택 중과배제 규정(소득령§167의10①6)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6호는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와 같이 주택 양도일 현재의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15
(2019.12.31)
31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농어촌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및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4
(2019.12.31)
32 질의 부가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재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완제품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31
(2019.12.31)
33 질의 국조
외국법인 해당 여부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4개의 외국법인 판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86
(2019.12.31)
34 사전 양도
생계를 같이 하는 계부의 동일세대 여부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모 및 그 생모가 재혼한 배우자(계부)가 모두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부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89
(2019.12.30)
35 사전 양도
혼인 전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 거주주택 거주기간 판정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판정 시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혼인 전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0
(2019.12.30)
36 질의 인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 판매 시 인지세 과세여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37 질의 조특
소기업 경과조치 적용방법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164
(2019.12.30)
38 질의 조특
내국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여,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을 소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566
(2019.12.27)
39 질의 조특
근로자의 자진퇴사 및 사망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추징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3041
(2019.12.27)
40 질의 조특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방법
직전과세연도에 29세(직전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7항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3678
(2019.12.27)
41 질의 부가
부분실링 파우치 타입으로 비닐포장하여 공급하는 포장김치의 면세 여부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1
(2019.12.26)
42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특정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로부터만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733
(2019.12.26)
43 사전 법인
광권계약이 종료된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내국법인이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오만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 그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72
(2019.12.26)
44 사전 법인
자문용역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자문용역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4
(2019.12.26)
45 사전 법인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대상의 평가가 적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1
(2019.12.26)
46 질의 국조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 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41
(2019.12.26)
47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2
(2019.12.26)
48 사전 부가
한국조폐공사가 수행하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는 업무는「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6
(2019.12.24)
49 사전 부가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상가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07
(2019.12.24)
50 질의 부가
법무법인이 선납한 소송비용을 승소시 실비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무법인이 의뢰인과 체결한 사건수임계약에서 소송비용을 법무법인이 선납하고 소송에서 승소시 의뢰인으로부터 실비 정산하여 지급받으나 패소시에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법무법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수임료와 별도로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75
(2019.12.24)
51 사전 양도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종전주택(A)을 취득한 후 다른주택(B·C·D·E)을 취득하여 B·C·D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E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13
(2019.12.24)
52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방법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53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여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서면-2019-국제세원-4468
(2019.12.23)
54 질의 국조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의 소득 구분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서면-2019-국제세원-4128
(2019.12.20)
55 사전 부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건물 분양시 과세 여부 등
도시정비법에 따라 AA주택도시공사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받는 사업시행수수료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5
(2019.12.20)
56 질의 양도
상장법인 대주주(시가총액 기준)가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 후 재취득하여 해당년도 내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다시 취득하여 해당 연도 내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3899
(2019.12.19)
57 질의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 여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위하여 출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총수는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86
(2019.12.18)
58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94
(2019.12.18)
59 질의 국조
한ㆍ벨기에 조세조약상 정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법인은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질의법인이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한국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995
(2019.12.16)
60 사전 부가
물품 수입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수입대행업자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수입대행업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양도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후 수입대행업자에게 상품대금 및 대행수수료를 정산ㆍ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1
(2019.12.16)
61 사전 양도
유학목적으로 재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적용여부 및“출국일”이 언제인지 여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때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53
(2019.12.16)
62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경우, 연결손익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서면-2019-국제세원-2392
(2019.12.16)
63 사전 부가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방법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접한 지번에 건물을 매입하여 매입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45
(2019.12.16)
64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인으로서 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동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0663
(2019.12.13)
65 사전 법인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지를 감정평가액의 75%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매립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그 매립지의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14
(2019.12.12)
66 사전 양도
조특법상 특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국내에 1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90
(2019.12.11)
67 질의 법인
출자법인으로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인지 여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음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
(2019.12.11)
68 사전 부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공급하는 필라테스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평생교육법」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98
(2019.12.10)
69 사전 부가
본점 매입세액공제 후 지점에서 면세전용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본점이 지점 건물을 신축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건물 완공 후 해당 건물에 A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건물 일부에 B지점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A지점과 B지점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자가공급에 따른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6
(2019.12.10)
70 질의 국조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 적용대상여부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홍콩 거주자)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한-홍콩 조세조약」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60
(2019.12.10)
71 질의 국조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 적용대상여부
내국법인의 배당시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급받을 배당을 포기하여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홍콩 거주자)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한-홍콩 조세조약」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600
(2019.12.10)
72 사전 국조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매각한 경우 과세소득 산출 방법
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甲법인과 국조법§2①(9)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인 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 및 국조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70
(2019.12.09)
73 사전 국조
항공운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 활동을 하여 국내법인이 해당 활동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9
(2019.12.09)
74 질의 조특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대한 정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1
(2019.12.09)
75 사전 교육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등 비용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2
(2019.12.06)
76 사전 교육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등 비용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1
(2019.12.06)
77 사전 교육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등 비용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0
(2019.12.06)
78 질의 교육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 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5
(2019.12.06)
79 질의 교육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 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36
(2019.12.06)
80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제2조 마항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3059
(2019.12.06)
81 질의 양도
증여세 비과세대상 주택취득보조금을 수령한 무주택근로자 판단시 무주택의 범위
무주택근로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의한 주택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59
(2019.12.03)
82 사전 법인
사업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방법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비용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가액이 아직 미확정되었으므로 각 건축물별 예정면적기준으로 안분함이 타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4
(2019.12.03)
83 사전 양도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2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
(2019.12.03)
84 사전 조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이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할 수 있으며, 지점의 이전비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3호의 비율 계산시 포함할 수 없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81
(2019.12.03)
85 사전 법인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유보잔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6
(2019.12.03)
86 사전 부가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5
(2019.12.02)
87 사전 양도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1주택 보유자(乙)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甲)와 혼인하고 배우자(甲)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혼인 전부터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78
(2019.11.29)
88 사전 양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거주자가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어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표1에 따른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에 대한 표2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79
(2019.11.29)
89 질의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판정기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초과 기준 판정 시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832
(2019.11.29)
90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210
(2019.11.29)
91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한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국제세원-3823
(2019.11.27)
92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 여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인 스위스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향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
서면-2019-국제세원-3642
(2019.11.27)
93 질의 법인
온라인 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온라인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경우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
(2019.11.25)
94 질의 양도
8.2대책 이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2017.8.2. 이전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
(2019.11.25)
95 사전 법인
포합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8
(2019.11.25)
96 질의 양도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 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372
(2019.11.22)
97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 사유인 단순 착오 여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됨
서면-2019-국제세원-3659
(2019.11.22)
98 사전 부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사업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6
(2019.11.21)
99 질의 법인
미환류소득 산정 시 경정청구 환급세액의 귀속시기
해당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은 법인세액은 미환류소득 게산 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전액 차감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198
(2019.11.20)
100 질의 부가
항공기 엔진을 해체 후 재조립하여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2
(2019.11.20)

처음 게시물로 이동  이전  1 2 3 4 5 다음  마지막 게시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