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사전답변·질의회신

최근 3개월간 수록 [ 648 건 ]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01.22)
2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1.01.14)
3 질의 법인
임원 퇴직금 재차 지급 시 손금산입 대상 금액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
(2021.01.13)
4 사전 부가
멤버십포인트 사용에 따른 통신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
(2021.01.06)
5 사전 인지
전망대 초대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6
(2021.01.06)
6 사전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
(2021.01.04)
7 질의 소득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에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76
(2020.12.31)
8 질의 소득
「소득세법」제59조의2제3항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적용방법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61
(2020.12.31)
9 질의 소득
「소득세법」제59조의2제3항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적용방법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60
(2020.12.31)
10 질의 소득
국가공무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37
(2020.12.31)
11 질의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
(2020.12.31)
12 사전 양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인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94
(2020.12.31)
13 사전 부가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여부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37
(2020.12.31)
14 질의 상증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에 소속된 다른 세무사 및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 소속의 다른 세무사는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8
(2020.12.30)
15 사전 양도
조특법 §98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가능여부
조특법 §98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A)과 조특법 §98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B)을 보유한 거주자(내국인)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은 조특법§98의3③에 따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67
(2020.12.30)
16 질의 조특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해당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승계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671
(2020.12.30)
17 질의 부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는 사업자가 위탁매매인등에 해당하는지
국외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264
(2020.12.30)
18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536
(2020.12.30)
19 질의 상증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5532
(2020.12.30)
20 사전 양도
상속당시 2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최종 남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2개 소유하였다가 최종 일반주택 1개를 양도하는 경우,양도 시를 기준으로 소득령§155②에 따라 비과세를 판정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49
(2020.12.30)
21 질의 양도
2018.9.14. 이후에 상가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2018.9.13.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가건물 중 일부층을 2018.9.14. 이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용도변경한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1)에 따라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139
(2020.12.30)
22 질의 양도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따른 법정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449
(2020.12.30)
23 질의 부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여부 등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473
(2020.12.29)
24 질의 부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여부 등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70
(2020.12.29)
25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소비자를 중개하는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서버를 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법 §53의2③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15
(2020.12.29)
26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상증법§48⑤에 따른 출연재산 등 보고 시 상증법§50의4 적용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를 적용받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4
(2020.12.29)
27 사전 조특
토지가 무단 점유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 조특법§69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감면 특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10
(2020.12.29)
28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 등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거주주택과 대체주택은 소득령§155①의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2020.12.29)
29 사전 양도
개정 소득령(대통령령제29523호)제154조제5항의 시행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67
(2020.12.29)
30 사전 양도
개정 소득령(대통령령제29523호)제154조제5항의 시행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00
(2020.12.29)
31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75
(2020.12.29)
32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37
(2020.12.29)
33 사전 양도
양도 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제연설비 공사대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가를 매매한 이후 양수인이 상가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설치비 상당액의 일부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5
(2020.12.29)
34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783
(2020.12.29)
35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
36 사전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에게 동거주택의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증법§23의2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3
(2020.12.28)
37 질의 양도
2018.9.13.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18.9.13.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2018.9.14. 이후에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883
(2020.12.28)
38 사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5
(2020.12.28)
39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령§155①을 갖춘 경우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70
(2020.12.28)
40 질의 조특
신탁사업적립금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신탁사업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에는 해당하나 기업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적립한 전액이 아니라 의무적립액(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만큼만 차감함
서면-2020-법인-5278
(2020.12.24)
41 질의 조특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4658
(2020.12.24)
42 질의 양도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08
(2020.12.24)
43 사전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AA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는 경우 AA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7
(2020.12.24)
44 질의 양도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45 사전 소득
내국법인이 사망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61
(2020.12.23)
46 질의 소득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담보로 활용하는 것을 매도로 보아 법인법§73의2등을 적용하는지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 이를 매도로 보아 법인법§73의2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35
(2020.12.23)
47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특례 요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98
(2020.12.23)
48 사전 양도
「소득법 시행령」제167의3제1항제12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고가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27
(2020.12.23)
49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 계산서 발행 및 법인세 신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때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5426
(2020.12.22)
50 사전 법인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
(2020.12.21)
51 사전 법인
중견기업 판단시 감사의견에 따라 변경 공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소급하여 변경 고시한 경우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16
(2020.12.21)
52 질의 종부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종부령§3⑦(5) 임대기간 계산 특례 적용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이 분양전환으로 인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종부령§3①(1)나목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부령§3⑦(5)에 따른 임대기간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681
(2020.12.21)
53 질의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 시 적용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 수 변동내역 반영 여부
소득령 제165 제4항 제4호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는 것임 ​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627
(2020.12.21)
54 질의 양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746
(2020.12.21)
55 사전 양도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중과세율 적용방법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66
(2020.12.21)
56 질의 조특
신규입사자가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신규입사자가 조특령 제26조의4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서면-2020-법인-4163
(2020.12.18)
57 질의 주세
​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수량 계산방법
​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출고수량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자가 제조하는 모든 사업장의 출고량을 합산한 후에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소비-5592
(2020.12.18)
58 질의 조특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개인이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소득공제 대상인 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39
(2020.12.18)
59 질의 소득
환자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의료진이 지급받는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인지 여부
의료인력이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미만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의료인력이 고용계약에 따라 의료업무를 종료하고 모니터링 기간 중에 지급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96
(2020.12.18)
60 질의 법인
건설중인 자산이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77
(2020.12.18)
61 사전 소득
사망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을 일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피상속인의 사망하는 경우 이월하여 상각중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잔액은 모두 1월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과세기간에 피상속인의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83
(2020.12.18)
62 사전 부가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증축된 건물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 이용가능한 때에 건축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부분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건물 증축비용은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것으로 보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97
(2020.12.18)
63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임된 이사의 취임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경우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394
(2020.12.17)
64 사전 상증
채무자 명의변경 없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82
(2020.12.17)
65 질의 부가
보험사고 오토바이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오토바이 임대‧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오토바이 임차인(운전자)이 운행 중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보험금)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운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845
(2020.12.17)
66 사전 부가
과세사업을 위해 토지‧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중단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등
과세사업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다 사업 중단으로 토지‧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 공급을 위한 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역시 공제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62
(2020.12.17)
67 사전 양도
생계를 같이 하는 조카가 동일세대인지 여부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
(2020.12.17)
68 사전 조특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77에 따른 감면적용 여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2
(2020.12.17)
69 사전 조특
공동사업장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조특법 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48
(2020.12.16)
70 사전 양도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재개발사업에 의한 신축주택 완성 전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154①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1
(2020.12.16)
71 사전 양도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25
(2020.12.16)
72 사전 소득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하는 거래에 따른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수하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62
(2020.12.16)
73 사전 소득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하는 거래에 따른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수하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60
(2020.12.16)
74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423
(2020.12.15)
75 질의 상증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의무
공익법인이 내부적으로 다수의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해당 공익법인 단위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규정에 따른 결산서류를 공시함
서면-2020-법인-2801
(2020.12.15)
76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등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의 건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378
(2020.12.15)
77 질의 상증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헌금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외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면-2020-법인-1858
(2020.12.15)
78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670
(2020.12.15)
79 질의 법인
손해배상금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4856
(2020.12.15)
80 질의 법인
이자비용의 법인세 경정청구 여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4242
(2020.12.15)
81 사전 상증
1세대가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5
(2020.12.14)
82 질의 소득
근거법령 없이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45
(2020.12.14)
83 질의 국조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유족급여의 사회보장연금 해당 여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5299
(2020.12.14)
84 질의 조특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
(2020.12.14)
85 질의 소득
매월 지급하던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받았어야 하는 연구활동비 중 매월 20만원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
(2020.12.14)
86 사전 소득
공부상 주택 2채를 소유한 부부가 그 중 1채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제외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04
(2020.12.14)
87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스템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비영리 재단법인이 지자체와 체결한 시스템운영 업무대행 협약에 따라 시스템 운영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고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44
(2020.12.14)
88 질의 법인
동종자산 교환 거래 시 세무처리 방법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 거래 시 회계처리 누락분을 반영하여 회계처리 한 경우 해당 장부가액 대체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56
(2020.12.14)
89 질의 조특
수도권 내․외 대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더라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을 계산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043
(2020.12.14)
90 사전 법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4
(2020.12.14)
91 사전 양도
차입금의 단기 상환에 따른 조기상환 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을 단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49
(2020.12.14)
92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44
(2020.12.14)
93 질의 상증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직접영농 요건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 요양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059
(2020.12.14)
94 질의 상증
부의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946
(2020.12.14)
95 사전 양도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7.8.3. 이후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타방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6
(2020.12.14)
96 사전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3
(2020.12.14)
97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임된 이사의 취임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경우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6
(2020.12.11)
98 질의 상증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 시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의 의미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 적용 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의 의미는 수익사업의 영위를 의미하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사후관리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4
(2020.12.11)
99 질의 부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적용 여부
부가법 §50의2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는 부가령 §91의2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4①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697
(2020.12.10)
100 사전 부가
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가 참조권 구매를 위탁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협의체가 화학물질 공동등록 업무를 협회 및 컨설팅사에 위탁하여 컨설팅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등록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협회로부터 참조권을 구매하여 협의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참조권 구매를 따로 협의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58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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