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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요건 및 공제누락분 공제방법 2007.04.30
2 질의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외 증빙서류의 제출여부 2008.01.18
3 심사 노후주택 수선비 전액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8.09.06
4 질의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시 증빙서류 2007.01.04
5 질의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6.04.27
6 질의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되지 않은 업태ㆍ종목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2003.06.16
7 사전 사망한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2010.11.11
8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9 질의 피보험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03.04.11
10 질의 사위가 장인 장모님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2.01.17
11 심판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2014.10.28
12 심사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9.12.18
13 질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발급의무 여부 1995.03.07
14 사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2019.04.26
15 질의 별거 부양하는 직계존속을 기본공제시 증빙서류 2003.12.30
16 질의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등 2008.04.22
17 심사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9.12.18
18 심판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9.12.06
19 질의 1월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 직전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
2009.04.09
20 질의 국민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방법 2000.12.11
21 판례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 2019.10.18
22 질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방법 2003.01.23
23 질의 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의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 2007.09.06
24 판례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2019.11.29
25 판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과세 형평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2019.10.31
26 사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2015.07.30
27 심사 다중주택으로 신축된 건물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하여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 2019.06.19
28 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2019.12.05
29 심판 시가초과분은 양수자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위법하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12.06
30 질의 교회헌금의 기부금 공제여부 1989.02.03
31 질의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여부 2007.10.05
32 판례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 2019.11.14
33 심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4.04.11
34 심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2019.02.27
35 사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여부 2014.06.02
36 심사 청구인은 실질이 구매대행업자이므로 구매대행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임 2015.02.10
37 심사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2019.10.30
38 심사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을 현금흐름할인가치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6.05
39 심사 ㅇㅇ시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은 지방세를 과세한 과세표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2019.11.06
40 심사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2019.10.30
41 심사 청구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8.21
42 심사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이 현금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회수에 해당하는지 2019.10.24
43 심사 2013년, 2014년, 2016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019.08.28
44 심사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이거나 쟁점거래가 대물변제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2019.07.10
45 심사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한 거래처의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액을 회생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2019.05.08
46 심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19.11.29
47 심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2019.04.17
48 심사 재개발지역 내에 위치한 3평 상당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9.11.28
49 심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에 부족하다면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할 수 있음 2019.11.06
50 심사 오피스텔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9.09.04
51 심사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2019.07.10
52 심사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2019.05.02
53 심사 의약품으로 받은 리베이트가 청구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04.24
54 심사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2019.04.03
55 심사 청구인이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03.22
56 심판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9.12.02
57 판례 (원심원용)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2019.11.14
58 질의 모친의 장례비용이 소득공제 되는지 여부 2003.04.03
59 질의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세 신고방법 2006.01.06
60 심사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 주주의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2019.04.24
61 심사 발전소 관리운영위탁계약서가 위임계약서인지 도급문서인지 여부 2019.01.23
62 심사 증여세를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019.12.18
63 심사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2019.12.11
64 심사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9.11.13
65 심사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2019.03.27
66 심사 토지와 건물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19.03.22
67 심사 한국 파나마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거주자가 중요한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2019.01.24
68 심사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손금부인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019.01.23
69 심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9.12.02
70 심판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및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 2019.11.25
71 질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해당 여부 2004.04.19
72 심사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 한 것이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은지 여부 등 2019.10.01
73 심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19.11.13
74 심사 쟁점차입금이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인지 여부 2019.11.06
75 심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용·인출한 금원의 사용처 불분명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2019.10.24
76 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본안 심리 여부 2019.07.26
77 심사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19.07.04
78 심사 공부상 임야인 경우인 토지로서 실질이 잡종지로 사용되었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019.07.03
79 심사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직전연도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이므로 신규사업자에 해당함 2019.06.12
80 심사 이주자택지 분양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05.29
81 심사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이후 법원 강제조정판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2019.05.15
82 심사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귀농주택에서 제외되고 양도할 당시에 이농인이 아닌 경우 이농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임 2019.04.24
83 심사 대표이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는 손금불산입대상임 2019.03.06
84 심사 쟁점거래처의 파산선고일에 배당받을 금액이 쟁점채권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019.03.06
85 심사 청구법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2019.02.27
86 심판 청구인을 쟁점주식 명의신탁자로 보아 연대남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019.12.04
87 심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9.12.03
88 심판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19.12.02
89 심판 쟁점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11.14
90 심사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2019.11.06
91 심사 과세기간 중 퇴직한 후 재취직하고 나중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2019.07.03
92 심사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를 상속받아 납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계산시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2019.07.03
93 심사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환산가액 중 어느 금액인지 여부 2019.05.08
94 심사 자동차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019.04.17
95 심사 해외 현지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3.22
96 심사 쟁점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02.22
97 심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1개 감정기관에서 소급감정 받은 가액이나 매매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2019.06.19
98 심사 당초 세무조사에 따른 환급처분 이후 재경정이 당초 잘못 결정에 따른 부당한 경정인지 여부 2019.05.15
99 심판 수출용 선박의 제조공정인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 2019.11.15
100 심판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공로금이 청구법인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임원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