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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사전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2019.08.29
2 질의 비영리법인인 연구소가 비용을 보조받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의 해당 여부 2005.11.04
3 질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및 환급금 지급 방법 2014.05.19
4 질의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등 2022.07.28
5 질의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받은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 여부 2008.04.25
6 질의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율 1991.04.16
7 심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2022.03.02
8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2011.06.29
9 판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2.07.14
10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적용 2006.02.17
11 질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미신고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000.03.30
12 심사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볼 수 있는지 2022.02.23
13 질의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로 볼 수 없음 2007.08.31
14 질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계산방법 2007.01.05
15 질의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임 2011.12.09
16 질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발급의무 여부 1995.03.07
17 질의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2000.01.13
18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19 질의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2022.07.25
20 질의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을 분배받은 경우 소득구분 2014.05.23
21 질의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2000.02.29
22 질의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 비과세여부 2007.11.22
23 질의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2022.02.08
24 심판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06.30
25 질의 공동명의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2011.09.06
26 질의 해외현지 법인의 청산으로 인한 투자주식 소각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2000.02.16
27 질의 가상자산 무상지급 거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2022.07.25
28 질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2021.03.18
29 질의 식권 등으로 지급한 식대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2011.04.04
30 질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 2002.12.13
31 질의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000.09.27
32 심사 충분한 회수노력없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채권은 세법상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 2013.03.05
33 질의 임직원에게 자금대여 시 적용하는 이자율 2015.09.25
34 질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정규직근로자 해당여부 2021.03.15
35 심판 1인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2018.11.22
36 사전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 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2022.07.15
37 질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및 신규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22.07.11
38 질의 사업양수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방법 2022.06.30
39 질의 본인의 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995.09.18
40 질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2022.07.07
41 질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취득시 증여세 과세대상임 2007.12.17
42 질의 강사료의 소득구분 2000.08.14
43 질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2007.01.04
44 질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2017.01.31
45 질의 특허권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처리 2001.03.28
46 질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등 2007.12.14
47 질의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시 환율 적용 방법 등 2010.05.10
48 심판 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누락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16.03.16
49 질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2021.08.13
50 판례 관리처분인가일로 소급감정 인정여부 2022.06.28
51 질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해당 여부 2005.02.03
52 질의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2008.05.01
53 질의 재건축 환급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016.12.02
54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후 자사주를 인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 2010.11.27
55 질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2022.07.20
56 사전 대학교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2022.06.27
57 질의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 절차 및 방법 1988.11.08
58 판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사한 매매사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2022.07.01
59 사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 내 이혼 후 해당 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2022.05.26
60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2022.07.14
61 질의 무상으로 이전된 주식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02.08.21
62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22.07.07
63 질의 거주형리조트(휴양 콘도미니엄)의 주택 해당 여부 2014.01.07
64 질의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 상속 시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 2022.07.18
65 질의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2022.07.01
66 질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2022.06.30
67 질의 쉐어하우스 등에 대한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022.07.15
68 질의 해외출자법인 청산시 채무변제한 채권액의 대손 가능 여부 2003.11.19
69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2021.04.09
70 질의 회비의 손금 여부 2019.06.12
71 사전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2019.06.11
72 헌재 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게임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하고, 관려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11.02.24
73 질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2006.11.09
74 질의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2.06.02
75 판례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2022.05.24
76 사전 공사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022.06.27
77 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여부 ​ 2022.07.12
78 질의 구매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신용카드 결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2022.06.28
79 질의 유족위로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1.08.01
80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여부 등 2007.04.13
81 질의 지점의 사업자등록 방법 2004.07.22
82 질의 토지 임차료 계산방법 2007.09.18
83 질의 재차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2.06.29
84 심판 특수관계 법인에게 유상증자 형식을 빌어 자금을 지원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03.24
85 질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007.11.16
86 질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경우 공제기준산출세액의 범위 2016.07.07
87 질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여부 2020.06.12
88 질의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계산시 감면세액의 공제 여부 2004.07.23
89 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2022.06.30
90 질의 판매업 면허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배달이 가능한지 여부 2021.05.31
91 심판 취득시 부담한 중개수수료를 매매계약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토지분에 대하여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5.03.27
92 질의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2002.09.19
93 질의 ’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2022.06.29
94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22.06.21
95 질의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범위와 의무 2022.03.22
96 질의 정기금 증여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2011.03.30
97 질의 관리형토지신탁을 수탁시 PFV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적용여부 2008.09.16
98 질의 개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2008.03.28
99 질의 가지급금 적수 계산 2001.05.18
100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