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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판례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방법과 매입할인으로 처리하는 방법 모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 2015.09.25
2 판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2020.03.02
3 질의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방법 2019.12.27
4 심판 쟁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0.02.13
5 판례 (기각)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국패] 2020.02.06
6 심판 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2020.02.19
7 심사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9.12.18
8 심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녀에게 지급한 금전의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 2019.12.18
9 심판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02.06
10 판례 (심리불속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2019.11.15
11 심판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02.12
12 심사 증여세를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019.12.18
13 판례 (심리불속행)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2019.12.27
14 심사 상속개시일 이후에 송금한 금액이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빌린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액으로 볼 수 없음 2019.11.20
15 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2019.12.13
16 심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언니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02.03
17 심판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관련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12.24
18 판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2019.12.13
19 심사 무자료 매입액이 정상적으로 매출 및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10.11
20 심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12.17
21 판례 (심리불속행)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2019.12.24
22 심사 공동명의자들은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하는지 여부 2019.12.18
23 판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2019.12.27
24 판례 (심리불속행)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달라지지 않음 2019.12.27
25 판례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2019.11.15
26 질의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등 2008.04.22
27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28 심사 오피스텔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9.09.04
29 판례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적부 2019.11.22
30 심판 신규주택 취득일이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 2020.02.05
31 판례 BVI소재 SPC명의 계좌에 송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9.12.03
32 심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개발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지 아니함 2019.12.04
33 판례 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적용 가능 여부 2019.11.28
34 심사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이 현금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회수에 해당하는지 2019.10.24
35 심판 기한 후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02.03
36 심판 쟁점보험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0.01.30
37 판례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2019.12.13
38 심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가 아니라 실지사업자에 해당함 2020.02.03
39 판례 (심리불속행)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 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9.12.12
40 판례 (심리불속행)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11.28
41 심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면허권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 2020.02.10
42 심판 직계존비속 사이에 쟁점토지를 양도·양수한 거래에 대하여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0.01.21
43 판례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관련 종전 규정 소급적용 가능 여부 2019.11.28
44 판례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2020.01.16
45 심판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된 것임 2020.02.12
46 심판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계약해제일이 아닌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02.06
47 심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0.02.07
48 심판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0.02.06
49 심판 쟁점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0.02.03
50 심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020.01.31
51 심사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2019.12.11
52 심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2019.11.13
53 심사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2019.11.06
54 심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용·인출한 금원의 사용처 불분명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2019.10.24
55 심판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02.05
56 심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0.01.30
57 심사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2019.12.11
58 심사 배분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뒤 처분청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심사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2019.11.06
59 심사 종합부동산세 고지 후 쟁점임대주택의 종류를 단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시 합산배제임대주택 해당 여부 2019.04.24
60 심판 쟁점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2020.02.10
61 심판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0.02.03
62 심판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0.01.31
63 심판 쟁점금액은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01.28
64 심판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무상 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01.23
65 판례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2019.11.29
66 판례 (심리불속행)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2019.11.28
67 심사 재개발지역 내에 위치한 3평 상당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9.11.28
68 심사 공동소유자의 금융증빙과 도급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019.11.20
69 심사 쟁점명의신탁에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2019.10.24
70 심판 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0.01.30
71 심판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12.23
72 판례 심리불속행기각 2019.11.28
73 판례 (심리불속행)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는지 2019.11.28
74 판례 (심리불속행)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2019.11.14
75 판례 (심리불속행)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2019.11.14
76 심사 거래상대방과 유대감 강화,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 2019.10.30
77 심판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의 위법여부 2019.12.24
78 심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에 부족하다면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할 수 있음 2019.11.06
79 판례 (심리불속행)형식적 영업권 매매는 인정될 수 없음 2019.11.28
80 심사 거래상대방과 유대감 강화,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 2019.10.30
81 심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의 계산 2019.04.29
82 판례 (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2019.11.28
83 질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제출방법 2006.05.02
84 판례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019.12.17
85 심사 옥탑방을 층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3층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019.11.13
86 심사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여 각하된 경우 각하결정 통지를 받고 청구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 2019.10.16
87 판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이월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0.01.29
88 판례 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 2019.11.27
89 판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인지 여부 2019.12.10
90 판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2019.11.20
91 판례 명의신탁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9.12.13
92 판례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 2019.12.10
93 질의 공업용 주정의 변성요령 2001.09.14
94 판례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 2020.02.06
95 판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2020.02.05
96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2020.02.05
97 판례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2020.01.09
98 판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2019.12.03
99 판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 2019.11.25
100 심사 과세기간 중 퇴직한 후 재취직하고 나중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201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