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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2 질의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2015.08.20
3 심사 청구인은 실질이 구매대행업자이므로 구매대행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임 2015.02.10
4 판례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2019.08.29
5 질의 해외온라인광고에 대한 국내업체와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05.06.16
6 판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2015.12.18
7 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본안 심리 여부 2019.07.26
8 사전 치킨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절단 및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18.06.27
9 질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범위 2007.07.09
10 질의 도시지역 또는 읍면지역의 판단기준 2015.05.14
11 판례 요트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보아야 함 2019.09.09
12 심사 세법 개정 전 BOT방식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기간 종료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함 2015.06.30
13 질의 전환사채 저가 인수·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5.05.19
14 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09.03
15 질의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2001.09.19
16 질의 식권 등으로 지급한 식대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2011.04.04
17 질의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005.12.27
18 심판 대물변제에 따른 부동산 양도에 대해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014.11.19
19 질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제출한 경우 수정제출 필요 여부와 가산세 해당 여부 2019.08.22
20 질의 법인세 관련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2019.08.06
21 질의 비상장법인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 산정 2006.11.01
22 질의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2015.07.23
23 질의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2000.10.26
24 심사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이거나 쟁점거래가 대물변제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2019.07.10
25 판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여부 2019.07.11
26 질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해당 여부 2015.04.28
27 질의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2011.10.12
28 질의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19.02.14
29 사전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되는 가산세 2017.06.20
30 판례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한 기한후신고의 일반·부당 무신고가산세 적법여부 2019.07.25
31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019.09.03
32 질의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2005.06.22
33 질의 강사료의 소득구분 2000.08.14
34 심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일시적 휴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농지가 아님 2014.12.23
35 심사 충분한 회수노력없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채권은 세법상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 2013.03.05
36 질의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 환급 여부 2018.04.12
37 질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7.08.31
38 질의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주류 판매 방법 2014.11.20
39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 2015.09.16
40 질의 소속직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2002.01.07
41 질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 2015.06.23
42 사전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 보유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2018.07.02
43 판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007.07.13
44 질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005.10.25
45 질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2001.06.13
46 질의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업태와 종목 2002.03.29
47 심판 투자자문업종에 종사하면서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등록컨설팅업무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2017.06.13
48 질의 임원퇴직금 규정 2004.10.11
49 질의 위탁매매와 일반매매거래가 혼재된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 2015.12.14
50 질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8.05.21
51 질의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 2006.02.10
52 질의 지점의 사업자등록 방법 2004.07.22
53 질의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2007.08.16
54 질의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의 기준일 2002.11.11
55 질의 유학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015.08.19
56 질의 백화점사업자와 백화점입점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006.02.23
57 질의 임대보증금 일부 미반환시 그 임대보증금과 수입이자의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1993.09.24
58 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16.04.01
59 심판 쟁점부동산 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019.07.29
60 심사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농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 부분은 비과세함 2014.05.20
61 심판 주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07.05.10
62 심판 쟁점금액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19.07.29
63 사전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2019.08.29
64 질의 수입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 2007.11.28
65 질의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 거주자가 되는 기준 2015.04.19
66 질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19.03.07
67 판례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18.12.13
68 심사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임가공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16.12.29
69 심판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설비(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2019.07.31
70 질의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되지 않은 업태ㆍ종목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2003.06.16
71 심판 쟁점토지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에 따른 감면 적용 2013.11.26
72 판례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9.04.24
73 질의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2007.02.20
74 판례 공동상속주택의 양도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2011.07.01
75 심사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의 거주요건 미충족시표2(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음 2015.06.04
76 질의 인접된 2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4.12.30
77 질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발급의무 여부 1995.03.07
78 질의 국외전출세 적용시 출국의 의미 2019.05.22
79 심판 배우자에게 양도를 거쳐 소각된 청구법인 발행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자본의 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18.12.20
80 질의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2017.05.17
81 질의 조특법 제99조의2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2주택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 거주요건 2019.07.29
82 사전 인허가조건의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 2014.04.10
83 질의 비거주자 등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2015.04.09
84 사전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 2017.09.07
85 질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 평가방법 2016.06.30
86 질의 상가임대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하는 것인지 2002.05.14
87 질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2019.06.19
88 질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2019.08.02
89 판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007.11.16
90 심판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2017.10.27
91 질의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2016.06.30
92 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산정의 적법여부 및 부분추계의 위법성 2019.07.11
93 사전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2019.08.21
94 질의 원료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원료의 범위 2015.12.15
95 질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016.07.07
96 심판 청구법인이 쟁점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16.04.18
97 질의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2015.02.13
98 질의 해외출장비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지 여부 2000.09.18
99 질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의 원천징수 1998.03.06
100 질의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200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