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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질의 금지금 거래시 금거래 계좌 사용 여부 2018.05.14
2 질의 공익재단의 출연자산 매각시 세무관련 질의회신 2007.09.21
3 질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2021.04.07
4 질의 골드바 수출시 영세율 적용 및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2016.04.20
5 질의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2007.04.25
6 심판 쟁점매입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6.05.03
7 질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8.06.21
8 심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지금거래의 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ㅇㅇㅇ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03.11
9 심판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2017.06.27
10 판례 금지금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2009.10.01
11 사전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 후,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2021.04.12
12 사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특례 요건 2020.12.23
13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14 판례 휴면예금 시효완성 전 채무승인이 있었으므로 채무소멸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2010.09.08
15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2010.07.20
16 질의 금지금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 2003.06.25
17 질의 미니골드바를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2011.11.02
18 심사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 잔액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인정여부 2020.12.23
19 사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을 매입,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시점 및 2주택 보유기간 2021.04.05
20 질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계산방법 2007.01.05
21 질의 다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 2021.03.24
22 질의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등 2008.04.22
23 질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2006.11.16
24 질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발급의무 여부 1995.03.07
25 질의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율 1991.04.16
26 질의 일용근로자의 범위 2006.11.24
27 질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 2017.01.16
28 질의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2001.09.19
29 판례 보험대리점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 2021.02.25
30 질의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2005.06.22
31 사전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2021.03.09
32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2005.10.19
33 심판 타인명의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건축하였으므로 「조특법」제99조의3제1항제2호 양도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021.03.30
34 질의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2007.02.20
35 심사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임. 2021.01.20
36 질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미신고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000.03.30
37 질의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21.03.02
38 사전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2021.03.08
39 사전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되는 가산세 2017.06.20
40 질의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2006.01.13
41 질의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2021.01.14
42 질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방법 2003.01.23
43 질의 상가임대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하는 것인지 2002.05.14
44 사전 호텔사업을 양도하며 일부 자산ㆍ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2018.08.09
45 질의 대표이사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 여부 2006.05.11
46 심판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등 2016.11.01
47 판례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1.02.25
48 질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2021.03.12
49 질의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여부 2016.05.12
50 질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2017.09.25
51 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2021.03.31
52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2020.02.18
53 질의 1세대3주택 보유자의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2005.03.30
54 사전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가 있는 주택의 중과제외 대상 여부 2021.04.12
55 질의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2007.07.25
56 질의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2011.10.12
57 판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서 ‘사례금’으로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됨 2021.02.25
58 판례 (심리불속행)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21.03.25
59 질의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2021.02.15
60 질의 임원퇴직금 규정 2004.10.11
61 질의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시기 2017.10.31
62 질의 ’21.1.1.현재 1세대1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 2021.01.27
63 질의 가지급금 적수 계산 2001.05.18
64 질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지하층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 1991.05.29
65 질의 국민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방법 2000.12.11
66 질의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 2006.02.10
67 질의 농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001.05.04
68 질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해당여부 2007.09.14
69 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021.03.29
70 질의 소속직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2002.01.07
71 심사 오피스텔을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여부는 임차인 실 사용현황을 확인하여 판단 2012.03.02
72 질의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2021.03.23
73 질의 해외 파견직원의 거주자 판정 2006.01.09
74 질의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2021.02.08
75 질의 1주택과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적용 및 비과세 해당여부 2007.07.06
76 판례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2020.11.26
77 심사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2009.07.27
78 질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2021.03.08
79 사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21.01.22
80 질의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의 세무처리 방법 2021.03.16
81 질의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 2013.08.28
82 질의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방법 2008.02.01
83 질의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범위 2008.03.19
84 질의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신규주택 전입기간 및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21.01.27
85 질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3.29
86 사전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2021.03.30
87 질의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철거비용 필요경비 포함 여부 등 2008.04.15
88 질의 동일지번, 동일건물 상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2001.05.23
89 질의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2002.09.19
90 질의 증여가액 산정 방법 2007.12.03
91 질의 개인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 2007.06.25
92 질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제출방법 2006.05.02
93 판례 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 2020.12.24
94 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 2020.07.01
95 질의 본인의 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995.09.18
96 질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05.26
97 질의 지점의 사업자등록 방법 2004.07.22
98 질의 비상장법인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 산정 2006.11.01
99 질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수정신고 2008.02.12
100 질의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되지 않은 업태ㆍ종목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200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