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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질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2021.07.29
2 질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제출방법 2006.05.02
3 사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방법 2020.10.21
4 질의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2005.06.22
5 질의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2021.03.08
6 질의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2009.03.11
7 질의 신설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2006.08.04
8 질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2021.08.13
9 질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2021.11.30
10 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2017.11.29
11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2010.07.20
12 질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2022.05.03
13 질의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처리 2020.05.26
14 심판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3.02.16
15 질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미신고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000.03.30
16 질의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2010.09.29
17 질의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또는 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23.03.17
18 질의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2012.06.20
19 질의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1991.12.26
20 질의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 방법 2013.07.19
21 사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06.19
22 질의 기계장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2020.05.26
23 심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 2023.01.11
24 질의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방법 2003.07.23
25 질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정규직근로자 해당여부 2021.03.15
26 질의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2001.09.19
27 질의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2007.04.25
28 질의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2002.09.19
29 질의 퇴직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 손익의 세무조정 2017.10.26
30 질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1.07.05
31 질의 타인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023.03.17
32 질의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방법 2008.02.01
33 사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승계받아 공제가능한지 2021.05.11
34 질의 가지급금 적수 계산 2001.05.18
35 질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방법 및 절차 1992.01.17
36 질의 세금우대저축의 1인당 가입 한도 및 구분등과 예금보호가능 금액 2001.01.26
37 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방법 2010.01.12
38 질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2023.03.06
39 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여부 ​ 2022.07.12
40 질의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 2023.03.17
41 질의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밖 공공기관에 임용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적용 여부 2023.03.17
42 질의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 2023.03.17
43 질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방법 2003.01.23
44 질의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3.03.17
45 사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 시 세무처리방법 2023.03.22
46 질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가 원천징수증빙자료에 해당 여부 1999.04.30
47 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 2020.07.01
48 질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2006.11.16
49 질의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 기재방법 2010.02.09
50 사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2022.11.28
51 질의 법령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손금 여부 2017.07.21
52 사전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 2020.10.19
53 심사 충분한 회수노력없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채권은 세법상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 2013.03.05
54 질의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2023.03.14
55 질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2022.10.31
56 질의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의 대손 여부 2021.02.08
57 질의 구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2009.09.14
58 사전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2014.08.25
59 질의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율 1991.04.16
60 질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제외 법인의 범위 2021.04.29
61 질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및 환급금 지급 방법 2014.05.19
62 사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 2020.06.24
63 질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7.08.31
64 질의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2015.08.20
65 질의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조특법§97 적용 여부 2023.02.16
66 질의 소속직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2002.01.07
67 질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6.17
68 질의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 2006.02.10
69 질의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법인비용 인정 여부 2014.11.28
70 질의 후발적 경정청구 및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여부 2023.03.09
71 질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 여부 1995.10.19
72 질의 본인의 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995.09.18
73 질의 상가임대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하는 것인지 2002.05.14
74 사전 매출액 기준으로 수령하기로 한 특허권 로열티 수익의 귀속시기 및 특허권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2023.03.16
75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적용 2006.02.17
76 질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2023.03.10
77 질의 12월말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일 이전에 납세지와 대표이사 명의 변경시 변경방법 1985.01.15
78 질의 미환류소득 산정시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2021.04.20
79 질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해당 여부 2021.06.17
80 질의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2003.10.17
81 질의 소득처분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 2004.06.10
82 질의 최대주주 등의 범위 2007.12.17
83 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지 2013.10.31
84 질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방법 2005.01.03
85 질의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특별수당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2000.12.06
86 질의 국내사업자간 외국통화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가액 2016.06.30
87 질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003.06.25
88 질의 연차 수당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1990.08.10
89 질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개념 2007.06.05
90 질의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여부 2007.06.15
91 질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 여부 1998.07.21
92 질의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 2023.03.10
93 질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발급의무 여부 1995.03.07
94 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16.04.01
95 질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2005.02.11
96 사전 태양광 발전시설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2021.12.29
97 사전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2021.02.09
98 질의 금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자산 여부 2022.04.07
99 질의 특정강사에게 지급하는 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의 과세금액 포함 여부 2001.06.18
100 질의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