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질의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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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2 |
질의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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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
3 |
사전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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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
4 |
질의 |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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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2 |
5 |
질의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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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
6 |
질의 |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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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
7 |
질의 |
신설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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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4 |
8 |
질의 |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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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
9 |
질의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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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10 |
질의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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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
11 |
질의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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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
12 |
질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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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
13 |
질의 |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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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14 |
심판 |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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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
15 |
질의 |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미신고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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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30 |
16 |
질의 |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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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
17 |
질의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또는 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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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18 |
질의 |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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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
19 |
질의 |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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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6 |
20 |
질의 |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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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
21 |
사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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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22 |
질의 |
기계장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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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3 |
심사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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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24 |
질의 |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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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3 |
25 |
질의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정규직근로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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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26 |
질의 |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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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19 |
27 |
질의 |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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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5 |
28 |
질의 |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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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9 |
29 |
질의 |
퇴직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 손익의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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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6 |
30 |
질의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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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31 |
질의 |
타인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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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32 |
질의 |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방법
|
2008.02.01 |
33 |
사전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승계받아 공제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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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
34 |
질의 |
가지급금 적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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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8 |
35 |
질의 |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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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1.17 |
36 |
질의 |
세금우대저축의 1인당 가입 한도 및 구분등과 예금보호가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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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26 |
37 |
질의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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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
38 |
질의 |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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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
39 |
질의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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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
40 |
질의 |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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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41 |
질의 |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밖 공공기관에 임용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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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42 |
질의 |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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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43 |
질의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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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3 |
44 |
질의 |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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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45 |
사전 |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 시 세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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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46 |
질의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가 원천징수증빙자료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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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30 |
47 |
질의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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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48 |
질의 |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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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6 |
49 |
질의 |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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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
50 |
사전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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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
51 |
질의 |
법령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손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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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52 |
사전 |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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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
53 |
심사 |
충분한 회수노력없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채권은 세법상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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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5 |
54 |
질의 |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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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55 |
질의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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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
56 |
질의 |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의 대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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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57 |
질의 |
구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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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
58 |
사전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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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
59 |
질의 |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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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16 |
60 |
질의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제외 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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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61 |
질의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및 환급금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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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
62 |
사전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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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63 |
질의 |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17.08.31 |
64 |
질의 |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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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
65 |
질의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조특법§97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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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
66 |
질의 |
소속직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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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7 |
67 |
질의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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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
68 |
질의 |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
|
2006.02.10 |
69 |
질의 |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법인비용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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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
70 |
질의 |
후발적 경정청구 및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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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
71 |
질의 |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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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9 |
72 |
질의 |
본인의 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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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18 |
73 |
질의 |
상가임대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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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4 |
74 |
사전 |
매출액 기준으로 수령하기로 한 특허권 로열티 수익의 귀속시기 및 특허권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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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75 |
질의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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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7 |
76 |
질의 |
환매조건부매매거래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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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77 |
질의 |
12월말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일 이전에 납세지와 대표이사 명의 변경시 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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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01.15 |
78 |
질의 |
미환류소득 산정시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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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
79 |
질의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해당 여부
|
2021.06.17 |
80 |
질의 |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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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7 |
81 |
질의 |
소득처분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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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0 |
82 |
질의 |
최대주주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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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7 |
83 |
질의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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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
84 |
질의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방법
|
2005.01.03 |
85 |
질의 |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특별수당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2000.12.06 |
86 |
질의 |
국내사업자간 외국통화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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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87 |
질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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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5 |
88 |
질의 |
연차 수당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
1990.08.10 |
89 |
질의 |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개념
|
2007.06.05 |
90 |
질의 |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여부
|
2007.06.15 |
91 |
질의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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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1 |
92 |
질의 |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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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93 |
질의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발급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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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7 |
94 |
질의 |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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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
95 |
질의 |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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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1 |
96 |
사전 |
태양광 발전시설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2021.12.29 |
97 |
사전 |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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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98 |
질의 |
금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자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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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99 |
질의 |
특정강사에게 지급하는 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의 과세금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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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8 |
100 |
질의 |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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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