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질의 |
사위가 장인 장모님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02.01.17 |
2 |
사전 |
사망한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
2010.11.11 |
3 |
사전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여부
|
2014.06.02 |
4 |
질의 |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시 증빙서류
|
2007.01.04 |
5 |
질의 |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
2007.04.25 |
6 |
질의 |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여부
|
1999.04.24 |
7 |
질의 |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외 증빙서류의 제출여부
|
2008.01.18 |
8 |
질의 |
피보험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03.04.11 |
9 |
질의 |
1월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 직전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
|
2009.04.09 |
10 |
질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 적용
|
2005.11.08 |
11 |
질의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발급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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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7 |
12 |
질의 |
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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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6 |
13 |
질의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 안됨
|
2007.09.14 |
14 |
질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요건 및 공제누락분 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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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
15 |
질의 |
교회헌금의 기부금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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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2.03 |
16 |
질의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
2008.03.13 |
17 |
질의 |
모친의 장례비용이 소득공제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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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3 |
18 |
질의 |
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999.02.02 |
19 |
사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주택가격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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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20 |
질의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2001.09.13 |
21 |
질의 |
대학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시기
|
2001.02.06 |
22 |
질의 |
별거 부양하는 직계존속을 기본공제시 증빙서류
|
2003.12.30 |
23 |
질의 |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
2005.12.22 |
24 |
질의 |
관공서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지 여부
|
2002.01.03 |
25 |
질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원천징수부를 서식으로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2000.01.18 |
26 |
질의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기준면적
|
1995.10.16 |
27 |
질의 |
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의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
|
2007.09.06 |
28 |
질의 |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세 신고방법
|
2006.01.06 |
29 |
사전 |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2016.04.08 |
30 |
질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2004.08.23 |
31 |
질의 |
기납부 원천징수세액분에 대한 환급신청 가능여부
|
2000.12.29 |
32 |
질의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방법
|
2003.01.23 |
33 |
질의 |
기부금영수증 발급절차 및 방법
|
2000.08.24 |
34 |
질의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
|
2001.07.25 |
35 |
질의 |
교육비납입증명서의 제출
|
1999.12.17 |
36 |
질의 |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
2011.07.20 |
37 |
질의 |
국민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방법
|
2000.12.11 |
38 |
질의 |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2020.12.29 |
39 |
질의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발급시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가능여부
|
2000.11.20 |
40 |
사전 |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비거주자(해외출국)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시 거주요건 판정
|
2020.06.29 |
41 |
질의 |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해당 여부
|
2004.04.19 |
42 |
질의 |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원천징수방법
|
2003.05.01 |
43 |
사전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자 해당여부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
2012.05.31 |
44 |
질의 |
장애인 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작성 방법
|
2003.04.18 |
45 |
질의 |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방법 및 절차
|
1992.01.17 |
46 |
질의 |
공제대상 노동조합비의 범위
|
2000.12.28 |
47 |
사전 |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되는 가산세
|
2017.06.20 |
48 |
판례 |
재심대상판결과 상반된 해석과 판단을 내린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아니함
|
2016.09.02 |
49 |
질의 |
임원 퇴직금 재차 지급 시 손금산입 대상 금액
|
2021.01.13 |
50 |
질의 |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
2006.11.16 |
51 |
질의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계산방법
|
2007.01.05 |
52 |
질의 |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
2019.07.17 |
53 |
질의 |
비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08.05.26 |
54 |
질의 |
일용근로자의 범위
|
2006.11.24 |
55 |
심판 |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2014.04.11 |
56 |
사전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
2019.04.26 |
57 |
질의 |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
2003.12.24 |
58 |
질의 |
대학원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여부
|
1988.12.16 |
59 |
심사 |
이중근로에 대하여 주근무지에서 종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는지 여부
|
2000.05.12 |
60 |
심사 |
인적공제를 착오에 의하여 부당하게 공제받는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
2019.07.24 |
61 |
심사 |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
|
2018.05.25 |
62 |
질의 |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2011.10.12 |
63 |
질의 |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소득공제 중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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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31 |
64 |
질의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
2016.08.19 |
65 |
질의 |
부동산임대업 영위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여부
|
1999.12.27 |
66 |
질의 |
전근무지의 미환급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01.01.11 |
67 |
질의 |
현금영수증 수취한 의료비에 대한 중복공제 가능여부
|
2007.01.12 |
68 |
질의 |
장애인증명이 없는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2008.04.15 |
69 |
사전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
2015.07.30 |
70 |
질의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
2020.02.18 |
71 |
질의 |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등
|
2008.04.22 |
72 |
질의 |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
2001.09.19 |
73 |
질의 |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
1999.03.12 |
74 |
질의 |
주택자금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1999.12.23 |
75 |
질의 |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등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및 비과세여부
|
2000.05.01 |
76 |
질의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1999.08.20 |
77 |
질의 |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
|
2006.04.07 |
78 |
질의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시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
|
1995.12.19 |
79 |
질의 |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에 참여한 공무원의 기부금공제 여부
|
2008.02.26 |
80 |
질의 |
현금영수증 교부대상 및 기 발행된 현금영수증의 변경 및 취소 가능 여부
|
2006.12.22 |
81 |
질의 |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
2011.07.25 |
82 |
심판 |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2014.10.28 |
83 |
심사 |
부양가족공제 해당여부
|
2010.06.14 |
84 |
판례 |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계산 방법
|
1998.09.22 |
85 |
질의 |
상가임대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하는 것인지
|
2002.05.14 |
86 |
질의 |
추가납부 세액 해당 여부
|
2006.02.21 |
87 |
질의 |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6.02.10 |
88 |
질의 |
1주택과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적용 및 비과세 해당여부
|
2007.07.06 |
89 |
질의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
2005.10.19 |
90 |
질의 |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율
|
1991.04.16 |
91 |
질의 |
특별퇴직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
|
2000.01.22 |
92 |
사전 |
호텔사업을 양도하며 일부 자산ㆍ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2018.08.09 |
93 |
질의 |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으로 장애인증명서의 갈음이 가능한지 여부
|
2007.04.16 |
94 |
질의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해당 여부
|
2005.02.03 |
95 |
질의 |
대손금의 손금 산입
|
2020.11.30 |
96 |
사전 |
개인사업자가 제로페이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 대상인지
|
2019.12.31 |
97 |
질의 |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
2020.12.24 |
98 |
질의 |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소득공제대상여부
|
1993.07.27 |
99 |
질의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
|
2018.01.31 |
100 |
질의 |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및 기 지급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 가능여부 등
|
2005.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