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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사전 일시적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16
2 질의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2007.02.20
3 질의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2007.04.25
4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2010.07.20
5 질의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02
6 질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2008.01.07
7 질의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021.11.23
8 질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계산방법 2007.01.05
9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21.11.18
10 질의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율 1991.04.16
11 질의 1주택과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적용 및 비과세 해당여부 2007.07.06
12 질의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등 2008.04.22
13 질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2008.03.13
14 질의 법인간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021.06.09
15 질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발급의무 여부 1995.03.07
16 질의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2001.09.19
17 질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2006.11.16
18 질의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범위 2008.03.19
19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2005.10.19
20 질의 일시적 2주택 관련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2021.11.17
21 질의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2008.06.05
22 질의 상가임대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하는 것인지 2002.05.14
23 심판 비거주자라는 사유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09.12.21
24 질의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2007.07.25
25 사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소득령§154⑤의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11
26 질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2005.06.18
27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21.11.17
28 사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15
29 사전 1세대 3주택자가 ’21.1.1. 이후 2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2021.10.29
30 질의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여부 2007.04.13
31 심사 충분한 회수노력없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채권은 세법상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 2013.03.05
32 사전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임대 시 합산배제 여부 2021.11.08
33 판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021.11.11
34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35 사전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 특례 2021.10.12
36 질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되는 임대주택 여부 2005.12.09
37 심판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2010.04.21
38 사전 ’01.12.31.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대지를 농지로 자경하여 양도시 조특법§69①단서 적용여부 2021.11.11
39 질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방법 2003.01.23
40 사전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기임대주택의 조특법 §97 적용 여부 2021.11.18
41 사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적용 여부 2021.10.26
42 질의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2021.10.28
43 질의 1세대가 1주택과 다른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세액계산 2009.12.01
44 질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액 계산방법 등 2007.12.17
45 심판 재외국민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010.04.07
46 심판 종합부동산세의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2015.04.29
47 판례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 2021.11.11
48 질의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2005.06.22
49 질의 소속직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2002.01.07
50 판례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11.11
51 심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1.11.04
52 질의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 2006.02.10
53 질의 일시적 2주택 관련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2021.11.17
54 질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2006.11.30
55 질의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2006.02.07
56 질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 여부 2004.05.03
57 사전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10
58 질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적용요건 2008.02.22
59 질의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철거비용 필요경비 포함 여부 등 2008.04.15
60 질의 일용근로자의 범위 2006.11.24
61 판례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11.11
62 사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 적용 여부 2021.10.27
63 질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미신고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000.03.30
64 질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2008.01.18
65 질의 종부세 및 양도세 적용시 세대 범위 2007.03.08
66 사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10
67 사전 조합원 입주권 등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2014.04.04
68 질의 본인의 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995.09.18
69 질의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방법 2009.06.09
70 질의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방법 2019.12.27
71 사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여부 및 조특법§9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2021.10.20
72 질의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21.10.04
73 질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해당여부 2007.09.14
74 질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 중인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2007.05.04
75 사전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10.29
76 사전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2021.11.11
77 심판 청구인이 보유한 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적용하는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2020.12.02
78 질의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2017.11.13
79 질의 부모의 대출 보증에 의하여 자녀가 대출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002.09.03
80 질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신고납부 기간 2008.01.18
81 질의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방법 2008.02.01
82 질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2005.11.16
83 질의 무허가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2005.03.17
84 질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 2007.12.21
85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 등 2007.03.07
86 질의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방법 2000.01.12
87 질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2007.12.04
88 질의 임원퇴직금 규정 2004.10.11
89 질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방법 2005.06.23
90 질의 해외 파견직원의 거주자 판정 2006.01.09
91 사전 조특법§16의4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금액 범위 2021.10.27
92 사전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요건 2021.10.29
93 사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10
94 사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10
95 사전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2021.10.29
96 질의 공익재단의 출연자산 매각시 세무관련 질의회신 2007.09.21
97 질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7.08.31
98 질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2007.08.21
99 사전 영농자녀가 축사만 증여받는 경우 조특법§71에 따른 증여세 감면 적용 여부 2021.10.29
100 질의 금지금 거래시 금거래 계좌 사용 여부 2018.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