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조회 TOP100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질의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007.03.30
2 질의 공익재단의 출연자산 매각시 세무관련 질의회신 2007.09.21
3 심판 쟁점매입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6.05.03
4 사전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2019.08.21
5 질의 금지금 거래시 금거래 계좌 사용 여부 2018.05.14
6 심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지금거래의 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ㅇㅇㅇ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03.11
7 판례 금지금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2009.10.01
8 사전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2019.08.29
9 사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2019.11.01
10 심판 2016년 귀속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손익을 통산 할 수 없음 2018.06.11
11 질의 일용근로자의 범위 2006.11.24
12 질의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등 2008.04.22
13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14 심판 해외법인으로부터 약정에 따라 보전받은 쟁점광고비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됨 2016.10.17
15 심판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07.14
16 질의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2007.07.25
17 사전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 판단 등 2020.07.31
18 판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 2020.06.11
19 심판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2010.04.21
20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2020.02.18
21 질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 환급 여부 2009.12.09
22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2010.07.20
23 질의 회사 내외에서 다과 및 음식비 지출이 접대비인지 회의비인지 여부 2001.09.26
24 질의 기계장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2020.05.26
25 질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7.08.31
26 심판 공익법인이 100% 출자한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2016.06.30
27 심사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고지, 예정고지 세액의 불복대상 처분 여부 및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불복청구의 적법여부 2020.03.31
28 적부 자본시장법에 따른 쟁점합병가액이 분할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여부 2020.05.20
29 판례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가 가공거래인지에 대한 입증책임 2020.05.28
30 질의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 2002.06.21
31 질의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2020.06.22
32 질의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2020.07.16
33 질의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2007.04.25
34 적부 비교주택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2020.05.06
35 판례 이 사건 지출비용이 부가세법상 매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020.06.11
36 질의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005.12.27
37 심사 노후주택 수선비 전액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8.09.06
38 적부 주식교환거래를 통하여 종속투자주식을 양도한 차익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고 그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 역시 의제배당에 해당됨 2020.05.27
39 질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2020.06.08
40 질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2005.09.06
41 심판 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함 2012.05.02
42 판례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2020.06.12
43 판례 부동산 취득 및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2020.01.22
44 질의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2001.09.19
45 판례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하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 2020.06.19
46 사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휴직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0.06.22
47 판례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 등 2017.06.20
48 사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016.04.08
49 심사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 주체 2001.09.14
50 질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해당여부 2007.09.14
51 질의 소유 지분 증여 등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호 미만 보유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020.05.08
52 질의 합산배제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 2020.05.27
53 질의 소속직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2002.01.07
54 질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의 비과세 판단기준 1991.02.09
55 적부 명의신탁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2020.04.29
56 사전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분배금에 포함된 벤처기업 주식처분이익의 배당소득 여부 2017.05.11
57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매매사업자의 재고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2007.02.12
58 질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세율 1985.09.07
59 판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07.09
60 판례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2020.06.04
61 판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각하 대상임 ​ 2020.04.29
62 판례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2020.06.04
63 판례 이 사건 부품업체 소유의 자동차부품을 위탁판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020.06.12
64 판례 원고는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2020.06.11
65 판례 사업주로서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20.06.11
66 판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음 2020.06.11
67 판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2020.06.26
68 판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2020.06.04
69 판례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2020.06.09
70 판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2020.06.09
71 판례 원고가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2020.06.19
72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020.05.29
73 판례 암호화화폐 채굴 사업 관련 고정자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2020.05.29
74 판례 PT용역에 교육용역의 성격이 있더라도 교육관련시설이 아닌 이상 면세되지 않음 2020.06.23
75 질의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 후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방법 2020.06.25
76 판례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0.06.04
77 질의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2007.02.20
78 심사 공사진행률의 적정 여부 2010.10.22
79 질의 복리후생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2005.06.27
80 질의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19.02.14
81 질의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2020.06.30
82 질의 증권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1995.02.09
83 질의 동일지번, 동일건물 상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2001.05.23
84 질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19.08.07
85 심사 상품권매매업(구입 후 재판매)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가 적정한지 여부 2006.09.18
86 질의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업태와 종목 2002.03.29
87 질의 부동산임대업 영위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여부 1999.12.27
88 질의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2020.06.10
89 질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적격합병 요건 적용방법 2011.09.28
90 사전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2020.05.08
91 사전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판매시 면세여부 2020.06.26
92 판례 구상금 2005.05.04
93 심판 가공으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근거로 신고납부한 경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2006.12.20
94 심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신청서 기한내 미제출한 경우 단일세율 적용가능 여부 2017.01.17
95 판례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16.11.11
96 질의 특수관계자에 영업권 무상양도시 소득처분 2005.01.14
97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일부사업을 양도시 지급받은 대가의 적정성 검토 1999.11.08
98 판례 (심리불속행)단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2015.10.29
99 심판 쟁점거래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08.01
100 질의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008.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