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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질의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2007.04.25
2 질의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범위 2008.03.19
3 질의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등 2008.04.22
4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2020.02.18
5 질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2008.03.13
6 질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계산방법 2007.01.05
7 질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8.06.21
8 질의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2017.11.13
9 심판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의 매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7.05.10
10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2010.07.20
11 질의 부모의 대출 보증에 의하여 자녀가 대출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002.09.03
12 질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2021.09.08
13 질의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2007.02.20
14 질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 여부 2004.05.03
15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2005.10.19
16 질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2006.11.16
17 질의 일반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남은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2021.09.03
18 질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가 순차로 완성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2021.09.03
19 질의 외국인이 한국에 개인영업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사업자등록신청 가능여부 2002.12.27
20 질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2007.12.04
21 질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2008.01.07
22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2005.11.17
23 판례 (심리불속행)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21.03.25
24 심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를 적용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 2021.08.12
25 질의 금지금 거래시 금거래 계좌 사용 여부 2018.05.14
26 질의 골드바 수출시 영세율 적용 및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2016.04.20
27 심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2020.05.19
28 질의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2021.09.08
29 질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미신고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000.03.30
30 질의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지 여부 판단 2021.09.09
31 질의 본인의 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995.09.18
32 질의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2001.09.19
33 판례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2021.07.15
34 심판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1.08.11
35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1.08.19
36 사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016.04.08
37 심사 상속받은 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021.06.29
38 판례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2021.01.12
39 사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2021.09.02
40 심판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2010.04.21
41 질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되는 임대주택 여부 2005.12.09
42 질의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2007.07.25
43 판례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2021.07.21
44 질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2021.09.14
45 심판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07.02
46 사전 자동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먼저 양도후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2021.06.30
47 판례 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2021.07.09
48 판례 어머니의 자금으로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사하면서 무상으로 차용한 것임 2021.07.16
49 판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 2021.07.21
50 심판 기한후 신고 ・ 납부하였으나 신고시인만 하고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9.05.13
51 심판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2017.06.27
52 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2021.08.31
53 질의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2021.09.08
54 질의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1992.03.16
55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2021.04.09
56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2021.04.01
57 심판 이 건 쟁점①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 2021.07.30
58 질의 거주자 여부 및 거주자로 되는 시기 2021.07.20
59 질의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받은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 여부 2008.04.25
60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당여부 2008.08.11
61 심사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 2021.03.17
62 질의 임원의 퇴직소득세액 정산 가부 및 퇴직금 중도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의 소득구분 2021.08.31
63 사전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2021.08.30
64 심판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 의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 충당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충당금에 해당함 2015.12.30
65 질의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율 1991.04.16
66 심사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2021.04.19
67 질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한 경우 상속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7.05.23
68 질의 공익재단의 출연자산 매각시 세무관련 질의회신 2007.09.21
69 사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2021.09.05
70 심판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은 부당함 2014.05.28
71 심사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2021.03.31
72 심사 충분한 회수노력없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채권은 세법상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 2013.03.05
73 사전 조득법§99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주택의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2021.09.02
74 질의 국외사업자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2021.06.22
75 질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취득시 증여세 과세대상임 2007.12.17
76 질의 법인설립등기 전 개인사업자 명의로 한 거래의 귀속 여부 2014.11.28
77 판례 실내인테리어 공사 등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02.19
78 질의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004.11.03
79 심판 쟁점이월공제액을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21.07.08
80 심사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1.03.16
81 헌재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2012.04.24
82 심사 발전소 관리운영위탁계약서가 위임계약서인지 도급문서인지 여부 2019.01.23
83 질의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제3자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되지 않은 경우 압류해제사유 인정 여부 2021.04.14
84 심사 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03.24
85 사전 기업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2021.07.14
86 사전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2021.08.26
87 질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여부 1997.07.16
88 판례 원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4억원을 받았는지 여부 2021.04.29
89 심판 쟁점매입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6.05.03
90 자문 2017.2.7. 개정 국조법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이 해당 규정 시행 전 자금거래 계약체결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021.06.24
91 질의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 2006.02.10
92 질의 세대원 일부가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005.06.10
93 심사 양도 당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2021.03.17
94 심사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원이고 각각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모를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재산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한지 2020.11.06
95 질의 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의 가격이 시세를 조종한 행위로 인한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2021.08.12
96 사전 도시개발조합이 공통손금을 사용면적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 시, 공공시설용지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2021.08.31
97 자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4.21
98 사전 수제맥주제조KIT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09.27
99 질의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1.07.13
100 사전 납세담보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