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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질의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2022.11.22
2 질의 혼인으로 1분양권+1주택이 된 1세대에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검토 2022.10.27
3 질의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2022.11.18
4 질의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14.04.01
5 질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2022.11.14
6 질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방법 및 절차 1992.01.17
7 질의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2022.10.21
8 질의 세금우대저축의 1인당 가입 한도 및 구분등과 예금보호가능 금액 2001.01.26
9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10 질의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2022.11.17
11 질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2022.11.10
12 질의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2007.04.25
13 질의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의 적용범위 2022.11.17
14 질의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여부 2007.04.13
15 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 상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11.14
16 질의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022.11.21
17 질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2006.11.16
18 질의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2005.09.27
19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2010.07.20
20 심사 충분한 회수노력없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채권은 세법상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 2013.03.05
21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적용 2006.02.17
22 질의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 하여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 2022.10.31
23 질의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의 적용범위 2022.11.17
24 질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취득시 증여세 과세대상임 2007.12.17
25 질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6.02.10
26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2005.09.16
27 질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2021.07.29
28 질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가 원천징수증빙자료에 해당 여부 1999.04.30
29 질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 2001.12.11
30 사전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2014.08.25
31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22.11.14
32 질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22.11.08
33 사전 하치장용 등의 토지 해당 여부 2022.11.16
34 질의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의 적용범위 2022.11.14
35 질의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의 의미 2022.11.17
36 질의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2022.11.16
37 질의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가 1세대 주택 보유기간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11.09
38 사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022.10.20
39 질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미신고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000.03.30
40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022.11.09
41 질의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2007.02.20
42 질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적용요건 2008.02.22
43 사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 판정 등 2022.11.09
44 질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지급을 대신하여 분양권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2017.03.07
45 판례 일감몰아주기 법률조항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법률조항에 직접 규정된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2022.11.10
46 질의 재건축아파트 준공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006.10.09
47 질의 물품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가액 2009.10.06
48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등 2022.10.31
49 질의 조합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2022.11.16
50 질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취득요건 적용여부 2022.11.04
51 질의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 거주, 재임대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 2022.10.21
52 질의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2001.09.19
53 질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2021.08.13
54 질의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2017.04.25
55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22.10.19
56 질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발급의무 여부 1995.03.07
57 질의 가지급금 적수 계산 2001.05.18
58 질의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 방법 2013.07.19
59 질의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기간 산정 2019.04.29
60 질의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방법 2008.02.01
61 질의 조특법§99의2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2022.11.02
62 질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11.02
63 질의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 2022.11.10
64 질의 LH에 임대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2022.11.02
65 질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2008.01.18
66 질의 공동소유주택을 재건축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2022.11.09
67 질의 비상장법인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 산정 2006.11.01
68 질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변경된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 2022.11.09
69 질의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2002.09.19
70 판례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령에 열거된 소득으로써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소득을 말함 1996.11.15
71 질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2022.11.10
72 질의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받는 로열티의 손익귀속시기
2010.04.23
73 사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022.11.09
74 질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액 계산방법 등 2007.12.17
75 질의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 절차 및 방법 1988.11.08
76 사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말 폐업한 경우, 조특법§29의7②에 따른 사후관리 적용여부 2021.11.29
77 질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 2022.08.31
78 질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및 환급금 지급 방법 2014.05.19
79 질의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방법 2003.07.23
80 사전 나대지 위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 시 부수토지 부분 적용되는 세율 2022.10.31
81 질의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였으나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이 과세이연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산정 방법 2022.10.26
82 사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 판정 등 2022.11.08
83 사전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임대 시 합산배제 여부 2021.11.08
84 질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 1999.06.18
85 질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개념 2007.06.05
86 질의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법인비용 인정 여부 2014.11.28
87 질의 연차 수당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1990.08.10
88 질의 상가임대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하는 것인지 2002.05.14
89 질의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 2022.11.03
90 심판 쟁점매입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6.05.03
91 질의 미환류소득 산정시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2021.04.20
92 질의 임직원에게 자금대여 시 적용하는 이자율 2015.09.25
93 질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방법 2005.01.03
94 질의 압류금지대상 급여채권의 범위 2011.03.18
95 질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의 비과세 판단기준 1991.02.09
96 질의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계약금액 전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2022.11.17
97 질의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2022.11.17
98 질의 나대지 위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 시 부수토지 부분 적용되는 세율 2022.10.27
99 사전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2022.11.10
100 질의 비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8.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