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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질의 사위가 장인 장모님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2.01.17
2 사전 사망한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2010.11.11
3 사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여부 2014.06.02
4 질의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시 증빙서류 2007.01.04
5 질의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2007.04.25
6 질의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여부 1999.04.24
7 질의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외 증빙서류의 제출여부 2008.01.18
8 질의 피보험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03.04.11
9 질의 1월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 직전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
2009.04.09
10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 적용 2005.11.08
11 질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발급의무 여부 1995.03.07
12 질의 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1.02.16
13 질의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 안됨 2007.09.14
14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요건 및 공제누락분 공제방법 2007.04.30
15 질의 교회헌금의 기부금 공제여부 1989.02.03
16 질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2008.03.13
17 질의 모친의 장례비용이 소득공제 되는지 여부 2003.04.03
18 질의 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1999.02.02
19 사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주택가격 적용 방법 2020.04.03
20 질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2001.09.13
21 질의 대학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시기 2001.02.06
22 질의 별거 부양하는 직계존속을 기본공제시 증빙서류 2003.12.30
23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24 질의 관공서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지 여부 2002.01.03
25 질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원천징수부를 서식으로 받아야 하는 지 여부 2000.01.18
26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기준면적 1995.10.16
27 질의 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의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 2007.09.06
28 질의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세 신고방법 2006.01.06
29 사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016.04.08
30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2004.08.23
31 질의 기납부 원천징수세액분에 대한 환급신청 가능여부 2000.12.29
32 질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방법 2003.01.23
33 질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절차 및 방법 2000.08.24
34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 2001.07.25
35 질의 교육비납입증명서의 제출 1999.12.17
36 질의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2011.07.20
37 질의 국민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방법 2000.12.11
38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0.12.29
39 질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발급시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가능여부 2000.11.20
40 사전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비거주자(해외출국)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시 거주요건 판정 2020.06.29
41 질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해당 여부 2004.04.19
42 질의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원천징수방법 2003.05.01
43 사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자 해당여부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2012.05.31
44 질의 장애인 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작성 방법 2003.04.18
45 질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방법 및 절차 1992.01.17
46 질의 공제대상 노동조합비의 범위 2000.12.28
47 사전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되는 가산세 2017.06.20
48 판례 재심대상판결과 상반된 해석과 판단을 내린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아니함 2016.09.02
49 질의 임원 퇴직금 재차 지급 시 손금산입 대상 금액 2021.01.13
50 질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2006.11.16
51 질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계산방법 2007.01.05
52 질의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2019.07.17
53 질의 비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8.05.26
54 질의 일용근로자의 범위 2006.11.24
55 심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4.04.11
56 사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2019.04.26
57 질의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2003.12.24
58 질의 대학원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여부 1988.12.16
59 심사 이중근로에 대하여 주근무지에서 종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는지 여부 2000.05.12
60 심사 인적공제를 착오에 의하여 부당하게 공제받는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2019.07.24
61 심사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 2018.05.25
62 질의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2011.10.12
63 질의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소득공제 중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1998.03.31
64 질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2016.08.19
65 질의 부동산임대업 영위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여부 1999.12.27
66 질의 전근무지의 미환급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1.01.11
67 질의 현금영수증 수취한 의료비에 대한 중복공제 가능여부 2007.01.12
68 질의 장애인증명이 없는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음 2008.04.15
69 사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2015.07.30
70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2020.02.18
71 질의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등 2008.04.22
72 질의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2001.09.19
73 질의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1999.03.12
74 질의 주택자금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9.12.23
75 질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등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및 비과세여부 2000.05.01
76 질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1999.08.20
77 질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 2006.04.07
78 질의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시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 1995.12.19
79 질의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에 참여한 공무원의 기부금공제 여부 2008.02.26
80 질의 현금영수증 교부대상 및 기 발행된 현금영수증의 변경 및 취소 가능 여부 2006.12.22
81 질의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2011.07.25
82 심판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2014.10.28
83 심사 부양가족공제 해당여부 2010.06.14
84 판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계산 방법 1998.09.22
85 질의 상가임대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하는 것인지 2002.05.14
86 질의 추가납부 세액 해당 여부 2006.02.21
87 질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6.02.10
88 질의 1주택과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적용 및 비과세 해당여부 2007.07.06
89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2005.10.19
90 질의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율 1991.04.16
91 질의 특별퇴직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 2000.01.22
92 사전 호텔사업을 양도하며 일부 자산ㆍ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2018.08.09
93 질의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으로 장애인증명서의 갈음이 가능한지 여부 2007.04.16
94 질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해당 여부 2005.02.03
95 질의 대손금의 손금 산입 2020.11.30
96 사전 개인사업자가 제로페이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 대상인지 2019.12.31
97 질의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2020.12.24
98 질의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소득공제대상여부 1993.07.27
99 질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 2018.01.31
100 질의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및 기 지급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 가능여부 등 200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