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전 |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2023.09.13 |
2 |
질의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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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3 |
질의 |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
2023.09.15 |
4 |
사전 |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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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5 |
질의 |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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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6 |
6 |
질의 |
본인의 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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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18 |
7 |
자문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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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
8 |
사전 |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창업 해당 여부
|
2023.04.18 |
9 |
사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조직변경 또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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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10 |
심사 |
무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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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1 |
11 |
질의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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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12 |
질의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및 환급금 지급 방법
|
2014.05.19 |
13 |
사전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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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
14 |
사전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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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
15 |
질의 |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
2001.09.19 |
16 |
사전 |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2022.12.02 |
17 |
질의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취득시 증여세 과세대상임
|
2007.12.17 |
18 |
자문 |
보호예수기간 중 무상감자로 투자원금이 잠식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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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
19 |
자문 |
재해로 수령한 보험금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20.06.11 |
20 |
자문 |
재화를 공급한 지점이 아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본점에 대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2019.03.12 |
21 |
자문 |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
2017.09.07 |
22 |
질의 |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등
|
2007.12.14 |
23 |
사전 |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
2023.08.28 |
24 |
자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증가 여부
|
2021.10.12 |
25 |
자문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여부
|
2016.04.05 |
26 |
자문 |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4.06.02 |
27 |
자문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
|
2023.07.13 |
28 |
사전 |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않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
2023.08.30 |
29 |
사전 |
국내 자회사에 파견된 일본 모기업 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2023.08.24 |
30 |
질의 |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여부
|
2023.06.28 |
31 |
질의 |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
2007.04.25 |
32 |
사전 |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지 여부
|
2022.12.02 |
33 |
사전 |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가능 여부
|
2023.08.23 |
34 |
사전 |
영농자녀등이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시 취득시기・가액 적용방법
|
2023.08.18 |
35 |
질의 |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
2023.09.13 |
36 |
질의 |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된 경우 상증법§41의3 적용 여부
|
2023.08.23 |
37 |
질의 |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미신고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2000.03.30 |
38 |
질의 |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2023.09.11 |
39 |
질의 |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2015.04.17 |
40 |
질의 |
내국법인간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출자자」에 대한 판단
|
2023.09.12 |
41 |
질의 |
세금우대저축의 1인당 가입 한도 및 구분등과 예금보호가능 금액
|
2001.01.26 |
42 |
질의 |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해당 의료비의 지출 시점과 무관하게 인출 가능 여부
|
2023.09.11 |
43 |
사전 |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여부
|
2023.08.24 |
44 |
헌재 |
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게임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하고,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2011.02.24 |
45 |
헌재 |
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게임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하고, 관려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2011.02.24 |
46 |
질의 |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작물의 판매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3.09.12 |
47 |
질의 |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
2023.09.01 |
48 |
질의 |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중과세율 적용여부
|
2023.09.04 |
49 |
질의 |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추가 인정(기산일 변경) 가능 여부
|
2023.09.11 |
50 |
자문 |
온라인 경매방식으로 당첨된 물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
2010.04.20 |
51 |
자문 |
부보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
2020.06.10 |
52 |
사전 |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여부
|
2023.04.11 |
53 |
사전 |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
2023.08.25 |
54 |
사전 |
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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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
55 |
질의 |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1.1.1. 이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
2023.09.04 |
56 |
심판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재고자산의 순자산가액산정에 있어,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평가기간 밖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변경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2023.08.24 |
57 |
질의 |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소득령§155③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
2023.09.08 |
58 |
질의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
2023.09.05 |
59 |
질의 |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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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60 |
질의 |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당초 손금불산입 하지 못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
2023.09.12 |
61 |
질의 |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
2011.11.03 |
62 |
자문 |
민사소송법상 화해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2021.10.08 |
63 |
자문 |
인출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당 여부 및 신고대상금액 산정 방법
|
2019.03.08 |
64 |
자문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 산정일
|
2017.09.01 |
65 |
자문 |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
|
2023.05.22 |
66 |
자문 |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
2020.06.10 |
67 |
자문 |
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
2016.03.15 |
68 |
자문 |
상증령§54①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
2023.05.19 |
69 |
사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국인 환자 검진유치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
2023.08.18 |
70 |
사전 |
채용포탈을 이용하여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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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71 |
질의 |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2023.09.05 |
72 |
질의 |
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3.08.25 |
73 |
질의 |
공동상속인간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여부
|
2023.09.01 |
74 |
심사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및 부정행위에 따른 무신고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2023.05.31 |
75 |
질의 |
주류 운반용 차량을 면허장소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2023.09.07 |
76 |
자문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여부
|
2016.03.30 |
77 |
자문 |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2014.05.27 |
78 |
자문 |
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받은 경우 상증법§40①(2)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10.01 |
79 |
자문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증가액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19.03.08 |
80 |
자문 |
보험대리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
2017.08.31 |
81 |
자문 |
공통비정산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20.06.09 |
82 |
자문 |
법인이 파산등기 후 고정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
2019.02.15 |
83 |
자문 |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17.08.30 |
84 |
자문 |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 초과금액은 흑자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
2023.04.28 |
85 |
자문 |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 등
|
2020.06.08 |
86 |
자문 |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
2023.03.06 |
87 |
자문 |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
2014.02.20 |
88 |
질의 |
직전임대차계약 만료 전 보증금과 임대기간을 변경한 임대차계약의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
2023.08.31 |
89 |
질의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적용
|
2006.02.17 |
90 |
사전 |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조성한 휴게공간 입장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2023.08.25 |
91 |
질의 |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
2023.03.06 |
92 |
질의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2010.07.20 |
93 |
판례 |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이 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
2021.07.29 |
94 |
질의 |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인출 가능 기간 및 한도
|
2023.09.06 |
95 |
질의 |
대차거래 관련 수탁자인 증권회사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위탁자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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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
96 |
질의 |
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
|
2023.05.25 |
97 |
질의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여부
|
2023.09.04 |
98 |
질의 |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
2023.08.28 |
99 |
질의 |
개인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
|
2007.06.25 |
100 |
질의 |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6.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