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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사전 물품배송 중개서비스 용역의 공급가액 2020.05.13
2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3 질의 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계산방법 2006.05.01
4 판례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2020.05.28
5 심사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해명안내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 2020.03.11
6 심판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20.05.11
7 판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2020.05.28
8 심사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 2020.03.11
9 판례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 2020.05.14
10 심판 쟁점주식의 쟁점거래가액①이 실질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한 가액으로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18.03.09
11 질의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세 신고방법 2006.01.06
12 질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 2005.08.16
13 판례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2020.05.28
14 질의 연말정산 사업소득과 그 밖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2008.03.07
15 판례 주식 매입대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2020.04.29
16 심판 청구인이 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0.05.11
17 질의 현물출자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2020.05.28
18 판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2020.05.08
19 판례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고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020.03.12
20 판례 구상금 2005.05.04
21 판례 (심리불속행)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2020.04.29
22 판례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2020.04.09
2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심리불속행판결) 2020.04.09
24 판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2020.04.09
25 판례 고객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에누리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2020.02.27
26 심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2020.05.11
27 판례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 2020.04.09
28 판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2020.03.27
29 판례 법인 분할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2020.03.12
30 심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2014.03.27
31 판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후 양도함[국승] 2020.04.09
32 판례 (심리불속행)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2020.04.29
33 질의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받는 보험금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2020.05.28
34 판례 (심리불속행)사해행위 해당 여부 2020.05.14
35 질의 소송 패소 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15.02.17
36 심판 청구인의 조부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2020.05.07
37 질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 2020.05.28
38 판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2020.04.10
39 판례 무변론 판결 2020.03.10
40 판례 (심리불속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 2020.04.09
41 판례 법인의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2020.03.27
42 판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020.03.26
43 판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과정에서 권리포기하여 사해행위한 경우 특별수익 등의 존부는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2020.04.24
44 판례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 2020.03.12
45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처분 취소 2020.03.12
46 판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2020.02.14
47 판례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05.08
48 판례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 2020.04.21
49 판례 주식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2020.04.10
50 판례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2020.04.17
51 심판 쟁점외국인근로자가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 2020.05.07
52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04.21
53 판례 (심리불속행)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은 과세대상임 2020.04.09
54 판례 주식명의수탁자에 대한 조사대상 수시선정이 적법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2020.03.31
55 판례 (심리불속행) 증여 대상 채권의 존부 2020.03.27
56 판례 계산서미발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계산서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있는지 2020.04.21
57 판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2020.04.09
58 판례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2020.04.03
59 판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소 각하대상임 2020.04.28
60 판례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 2020.03.17
61 판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 2020.03.18
62 판례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 2020.03.06
63 심판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재판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20.05.11
64 판례 이 사건 소송비용은 업무와 무관하여 손금부인됨이 타당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2020.04.03
65 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2020.04.21
66 판례 계약이 해제되어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2020.02.07
67 판례 (심리불속행)원고가 경영권 승계에 따른 합의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2020.05.14
68 판례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 있음 2020.05.13
69 판례 주식거래의 고저가양수도에 의한 증여의제 2020.04.29
70 판례 양수도계약에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을 정당한 매매거래가액에 해당함 2020.04.10
71 판례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2020.03.12
72 판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무상대부이익 증여 해당 여부 2020.03.06
73 판례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 2020.02.27
74 판례 부가가치세 가산세 신고 납부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2020.04.02
75 심사 거래상대방과 유대감 강화,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 2019.10.30
76 판례 원천징수처분취소 2020.03.26
77 판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0.03.12
78 판례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에 따른 이익 과세 2020.02.13
79 심판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2020.04.27
80 판례 (심리불속행)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임 2020.04.09
81 판례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2020.03.06
82 판례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2020.03.26
83 판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020.02.14
84 판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은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함 2020.02.13
85 판례 원고의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2020.02.07
86 판례 (심리불속행)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아님. 2020.05.28
87 판례 서민금융법에 따라 출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 2020.04.23
88 판례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2020.04.23
89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2020.04.21
90 판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수탁자)가 보유하는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04.17
91 판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지 않음 2020.04.10
92 판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포함할 수는 없음 2020.03.10
93 판례 원고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2020.03.10
94 판례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2020.04.09
95 심사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2019.12.11
96 심판 쟁점매입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6.05.03
97 심판 쟁점상속주택이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020.04.29
98 심판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 2020.04.29
99 심판 이 건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04.03
100 판례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할 수 있는 농 ·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음 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