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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질의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008.02.12
2 질의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2007.04.25
3 질의 재건축 전 기존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적용가능 여부 2021.03.11
4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2010.07.20
5 사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021.06.08
6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7 질의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2021.05.25
8 질의 본인의 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995.09.18
9 질의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등 2008.04.22
10 질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계산방법 2007.01.05
11 질의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시기 2017.10.31
12 질의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율 1991.04.16
13 질의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구 건물의 장부가액 처리 2006.01.06
14 사전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2021.06.04
15 사전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2021.03.09
16 질의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2021.05.31
17 질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2006.11.16
18 질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시 익금산입 여부 2006.08.28
19 질의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2001.09.19
20 질의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2007.07.25
21 질의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여부 2007.07.02
22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2005.10.19
23 사전 사업자등록상 임대주택 사업장소재지가 구 주소지인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2021.06.08
24 질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미신고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000.03.30
25 질의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 2006.02.10
26 판례 건물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 및 멸실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인 건물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2021.04.28
27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1.05.13
28 질의 소속직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2002.01.07
29 질의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범위 2008.03.19
30 사전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 후,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2021.04.12
31 질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 2017.01.16
32 질의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1998.11.07
33 질의 부모의 대출 보증에 의하여 자녀가 대출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002.09.03
34 사전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021.05.31
35 사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방법 2020.10.21
36 질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발급의무 여부 1995.03.07
37 질의 다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 2021.03.24
38 질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2008.01.07
39 질의 일용근로자의 범위 2006.11.24
40 질의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2007.02.20
41 질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2016.08.19
42 심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2021.02.24
43 판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2021.04.22
44 질의 증여가액 산정 방법 2007.12.03
45 질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방법 2003.01.23
46 질의 비영리법인의 장학사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되는지 여부 2002.12.21
47 심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아이피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2019.07.10
48 질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2007.12.04
49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2020.02.18
50 판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2021.04.29
51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2021.04.01
52 심판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를 신축주택의 양도로 보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05.14
53 질의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2021.06.04
54 질의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2007.08.16
55 판례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2021.04.09
56 질의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2021.05.11
57 질의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2021.05.17
58 심사 오피스텔을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여부는 임차인 실 사용현황을 확인하여 판단 2012.03.02
59 판례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 2021.05.27
60 판례 용역의 공급시기 2021.04.09
61 질의 다계좌(Sub-Account)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1995.10.07
62 질의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판단기준 2015.09.07
63 질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여부 2021.06.01
64 심판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등 2016.11.01
65 판례 (심리불속행)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2020.06.11
66 질의 비상장법인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 산정 2006.11.01
67 질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2021.03.08
68 질의 숙박업용으로 사용하는 펜션의 ‘주택’ 해당여부 2007.12.28
69 심판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차명계좌가 아님 2018.02.22
70 질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2021.05.17
71 질의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증여 시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2021.04.28
72 질의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미발행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규정이 적용 여부 1997.01.15
73 사전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2021.03.08
74 판례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021.05.07
75 심사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2009.07.27
76 질의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2021.02.15
77 질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해당여부 2007.09.14
78 질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 2007.11.16
79 질의 계약금과 할부금 또는 잔금을 계약체결일에 지급한 경우 장기할부조건 여부 2021.05.31
80 질의 폐업 후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008.01.17
81 심판 헌법상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05.12
82 질의 주식양도 계약서와 주식양도증서의 경우 납부하여야할 인지세액 1989.11.04
83 질의 간이과세 포기신고 2005.06.20
84 질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8.06.21
85 질의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방법 2005.12.29
86 질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2020.12.31
87 질의 창업자금 대출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면제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창업일의 정의 및 면제가능 여부 2018.09.11
88 심판 청구법인이 화장품 등을 위장매입ㆍ수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17.12.21
89 질의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2005.06.22
90 질의 농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001.05.04
91 질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2017.09.25
92 질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2005.02.11
93 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09.03
94 판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과와 특수관계인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021.04.29
95 판례 과세재화인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한 것은 면세사업전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2021.04.22
96 질의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방법 2008.02.01
97 질의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2005.09.27
98 심판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급거부처분 2014.05.26
99 질의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 비율 2005.07.20
100 질의 간이과세 포기신고 20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