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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사전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23.09.13
2 질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2023.09.19
3 질의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2023.09.15
4 사전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23.09.13
5 질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2006.11.16
6 질의 본인의 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995.09.18
7 자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적용 2023.07.20
8 사전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창업 해당 여부 2023.04.18
9 사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조직변경 또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12.02
10 심사 무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2011.01.31
11 질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여부 2023.09.04
12 질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및 환급금 지급 방법 2014.05.19
13 사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2023.04.13
14 사전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2023.08.31
15 질의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2001.09.19
16 사전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2022.12.02
17 질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취득시 증여세 과세대상임 2007.12.17
18 자문 보호예수기간 중 무상감자로 투자원금이 잠식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2010.08.04
19 자문 재해로 수령한 보험금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06.11
20 자문 재화를 공급한 지점이 아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본점에 대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2019.03.12
21 자문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2017.09.07
22 질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등 2007.12.14
23 사전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2023.08.28
24 자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증가 여부 2021.10.12
25 자문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여부 2016.04.05
26 자문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4.06.02
27 자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 2023.07.13
28 사전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않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2023.08.30
29 사전 국내 자회사에 파견된 일본 모기업 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023.08.24
30 질의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여부 2023.06.28
31 질의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2007.04.25
32 사전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지 여부 2022.12.02
33 사전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가능 여부 2023.08.23
34 사전 영농자녀등이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시 취득시기･가액 적용방법 2023.08.18
35 질의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2023.09.13
36 질의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된 경우 상증법§41의3 적용 여부 2023.08.23
37 질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미신고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000.03.30
38 질의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2023.09.11
39 질의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015.04.17
40 질의 내국법인간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출자자｣에 대한 판단 2023.09.12
41 질의 세금우대저축의 1인당 가입 한도 및 구분등과 예금보호가능 금액 2001.01.26
42 질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해당 의료비의 지출 시점과 무관하게 인출 가능 여부 2023.09.11
43 사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여부 2023.08.24
44 헌재 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게임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하고,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11.02.24
45 헌재 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게임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하고, 관려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11.02.24
46 질의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작물의 판매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09.12
47 질의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2023.09.01
48 질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중과세율 적용여부 2023.09.04
49 질의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추가 인정(기산일 변경) 가능 여부 2023.09.11
50 자문 온라인 경매방식으로 당첨된 물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2010.04.20
51 자문 부보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2020.06.10
52 사전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여부 2023.04.11
53 사전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2023.08.25
54 사전 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2023.08.25
55 질의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1.1.1. 이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2023.09.04
56 심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재고자산의 순자산가액산정에 있어,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평가기간 밖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변경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023.08.24
57 질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소득령§155③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2023.09.08
58 질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2023.09.05
59 질의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판단 2023.09.12
60 질의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당초 손금불산입 하지 못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2023.09.12
61 질의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2011.11.03
62 자문 민사소송법상 화해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021.10.08
63 자문 인출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당 여부 및 신고대상금액 산정 방법 2019.03.08
64 자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 산정일 2017.09.01
65 자문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 2023.05.22
66 자문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2020.06.10
67 자문 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2016.03.15
68 자문 상증령§54①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2023.05.19
69 사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국인 환자 검진유치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2023.08.18
70 사전 채용포탈을 이용하여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2023.08.21
71 질의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23.09.05
72 질의 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08.25
73 질의 공동상속인간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여부 2023.09.01
74 심사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및 부정행위에 따른 무신고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23.05.31
75 질의 주류 운반용 차량을 면허장소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2023.09.07
76 자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여부 2016.03.30
77 자문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14.05.27
78 자문 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받은 경우 상증법§40①(2)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1.10.01
79 자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증가액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9.03.08
80 자문 보험대리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2017.08.31
81 자문 공통비정산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0.06.09
82 자문 법인이 파산등기 후 고정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2019.02.15
83 자문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7.08.30
84 자문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 초과금액은 흑자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2023.04.28
85 자문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 등 2020.06.08
86 자문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2023.03.06
87 자문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2014.02.20
88 질의 직전임대차계약 만료 전 보증금과 임대기간을 변경한 임대차계약의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2023.08.31
89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적용 2006.02.17
90 사전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조성한 휴게공간 입장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23.08.25
91 질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2023.03.06
92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2010.07.20
93 판례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이 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2021.07.29
94 질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인출 가능 기간 및 한도 2023.09.06
95 질의 대차거래 관련 수탁자인 증권회사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위탁자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여부 2023.09.11
96 질의 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 2023.05.25
97 질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여부 2023.09.04
98 질의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23.08.28
99 질의 개인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 2007.06.25
100 질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