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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2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2010.07.20
3 질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2020.06.08
4 심사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020.08.26
5 질의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계산 2020.02.21
6 질의 공익재단의 출연자산 매각시 세무관련 질의회신 2007.09.21
7 질의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2007.04.25
8 사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016.04.08
9 질의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등 2008.04.22
10 질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발급의무 여부 1995.03.07
11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2020.02.18
12 질의 대손금의 손금 산입 2020.09.07
13 질의 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방법 1991.12.02
14 사전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되는 가산세 2017.06.20
15 판례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2020.07.29
16 사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법 §89②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06.14
17 사전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2020.09.29
18 사전 여러 지역에서 무인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2020.10.05
19 질의 금지금 거래시 금거래 계좌 사용 여부 2018.05.14
20 심판 쟁점매입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6.05.03
21 심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지금거래의 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ㅇㅇㅇ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03.11
22 판례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을 포괄양수하는 계약을 한 후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수자임[국승] 2020.09.03
23 판례 금지금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2009.10.01
24 사전 호텔사업을 양도하며 일부 자산ㆍ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2018.08.09
25 질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2017.06.30
26 심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2020.07.08
27 질의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2007.07.25
28 질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2020.09.09
29 심판 1인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2018.11.22
30 질의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시기 2017.10.31
31 질의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2020.02.19
32 심사 특수관계자에게 일반특약점 판매가격보다 저가 판매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14.06.10
33 판례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유치송달의 효력 2010.03.26
34 심사 노후주택 수선비 전액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8.09.06
35 질의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020.09.24
36 심판 숙박업의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18.12.10
37 질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005.11.23
38 판례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효력 2010.11.12
39 질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계산방법 2007.01.05
40 질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2020.09.28
41 질의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 2002.06.21
42 사전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2020.05.04
43 질의 소속직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2002.01.07
44 질의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 2006.02.10
45 질의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1992.03.16
46 질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 2015.10.26
47 질의 농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001.05.04
48 질의 한의사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017.11.30
49 질의 해산에 따른 불균등 의제배당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2020.09.29
50 질의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2001.09.19
51 질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지하층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 1991.05.29
52 질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2016.08.19
53 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09.03
54 사전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2019.10.21
55 심판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여부 2020.09.07
56 질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2006.11.16
57 질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정보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2020.09.09
58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2020.06.24
59 심판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2020.09.03
60 심판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받은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며, 필요경비는 입증되지 않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020.09.07
61 사전 퇴직수당 지급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20.06.11
62 질의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2002.09.19
63 사전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 및 양도 시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 2020.09.29
64 질의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2007.02.20
65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 2020.09.23
66 질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2020.04.08
67 질의 경정청구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신고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인지 과세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015.07.16
68 판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20.08.21
69 질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해당 여부 ​ 2020.04.27
70 질의 영농상속공제 해당여부 2020.05.29
71 질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004.01.19
72 심사 리모델링공사비 정당여부는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을 재조사하여 확인 2012.06.12
73 질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020.04.08
74 질의 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주박(술지게미)의 주류여부 2020.01.17
75 질의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2011.10.12
76 사전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2019.06.21
77 질의 고문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2004.10.25
78 사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휴직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0.06.22
79 사전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방법 2020.07.29
80 질의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2015.08.20
81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등에 대한 질의 2007.11.07
82 판례 구상금 2005.05.04
83 질의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 2007.11.14
84 질의 체납처분의 의의 및 절차 1994.04.29
85 질의 기계장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2020.05.26
86 판례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여야 함 2020.07.23
87 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09.03
88 질의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06.29
89 질의 비거주자가 임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 2020.07.28
90 질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2018.08.20
91 질의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2020.07.09
92 질의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020.09.22
93 사전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2019.10.22
94 질의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2005.06.22
95 심판 취득시 부담한 중개수수료를 매매계약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토지분에 대하여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5.03.27
96 판례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이미 공개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2020.09.10
97 심사 청구인은 실질이 구매대행업자이므로 구매대행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임 2015.02.10
98 질의 면세유류 사용 농민의 생산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2020.08.13
99 심사 재차증여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14.10.27
100 질의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2007.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