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조회 TOP100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2019.12.13
2 질의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2017.11.13
3 질의 골드바 수출시 영세율 적용 및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2016.04.20
4 질의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2006.04.12
5 질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계산방법 2007.01.05
6 질의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율 1991.04.16
7 질의 금지금 거래시 금거래 계좌 사용 여부 2018.05.14
8 심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2022.03.02
9 질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방법 2017.02.17
10 질의 상속받은 재산을 사전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1.23
11 사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016.04.08
12 질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2022.05.03
13 질의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과 소득공제방법 중 선택적용 가능 여부 2000.12.26
14 질의 공익재단의 출연자산 매각시 세무관련 질의회신 2007.09.21
15 심사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4.12.09
16 사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적용여부 2020.11.04
17 심사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볼 수 있는지 2022.02.23
18 사전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방법 2020.07.29
19 질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 2019.01.23
20 질의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2022.05.16
21 사전 감가상각 의제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2022.01.27
22 심사 대출금이자비용을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시켜는 지 여부 2005.12.29
23 심사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이 과소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 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2022.01.26
24 질의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에 저작권 사용권 부여하고 받은 대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 2022.05.13
25 질의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특별공제 받는 방법 2009.06.25
26 질의 연말정산 사업소득과 그 밖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2008.03.07
27 질의 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계산방법 2006.05.01
28 질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2021.07.29
29 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2017.11.29
30 사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06.19
31 질의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22.05.04
32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33 질의 기존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2011.06.07
34 질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04.03.04
35 질의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2002.07.29
36 질의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법 2012.02.10
37 질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발급의무 여부 1995.03.07
38 질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기준경비율 코드번호 및 원천징수 여부 2007.03.09
39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의 최저한세 계산방법 2002.12.03
40 질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계산방법 및 시행시기 2009.10.16
41 질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장식을 건축주에게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998.09.22
42 심판 채권의 출자전환 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시점의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14.04.16
43 질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 2006.04.07
44 사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말 폐업한 경우, 조특법§29의7②에 따른 사후관리 적용여부 2021.11.29
45 질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20.05.26
46 심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2014.03.27
47 질의 예술창작품 제작·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017.09.28
48 질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2021.08.13
49 심판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 여부 2009.06.19
50 심사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신고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07.01
51 질의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방법 2000.01.12
52 심판 쟁점매입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6.05.03
53 질의 항만하역노무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2022.05.10
54 심판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 2010.07.28
55 질의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2010.09.29
56 질의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배율 적용 방법 2022.05.02
57 질의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2022.04.28
58 질의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 납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2002.09.02
59 심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지금거래의 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ㅇㅇㅇ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03.11
60 판례 금지금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2009.10.01
61 질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주요건 2022.04.14
62 사전 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채무승계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22.04.29
63 사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방법 2020.10.21
64 사전 조특법§16의3, §16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 적용여부 2022.04.12
65 질의 동거봉양합가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특례 적용 가능 여부 2022.04.29
66 사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2021.03.09
67 질의 2개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의 신고의무 2001.09.17
68 질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의 적정 계산방식 2022.05.03
69 심사 충분한 회수노력없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채권은 세법상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 2013.03.05
70 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1999.02.09
71 질의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2021.03.08
72 질의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등 2010.01.12
73 질의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시 환율 적용 방법 등 2010.05.10
74 질의 양도차익 산정시 증여세 상당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2006.04.12
75 판례 휴면예금 시효완성 전 채무승인이 있었으므로 채무소멸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2010.09.08
76 질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경우 공제기준산출세액의 범위 2016.07.07
77 질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2020.09.21
78 질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시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가능 2014.12.02
79 사전 소득령§155⑧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①(3)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04.25
80 사전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2020.07.13
81 사전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정규직 지위에서 희망퇴직에 따라 특별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2022.03.22
82 심사 무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2011.01.31
83 사전 사용료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금원을 판결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게 된 경우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2022.04.19
84 질의 금지금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 2003.06.25
85 질의 미니골드바를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2011.11.02
86 질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2006.11.16
87 질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2005.08.24
88 질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2016.08.19
89 질의 소득규칙§14의2(2)에 규정된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의미 2022.04.12
90 질의 외국법인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022.05.04
91 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 2006.10.25
92 질의 출장비가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2.03.27
93 질의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귀속시기 2006.01.02
94 질의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022.04.21
95 판례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 2022.03.31
96 질의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06.30
97 질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여부 2020.06.12
98 질의 공동사업 구성원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2017.09.22
99 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지 2013.10.31
100 질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정규직근로자 해당여부 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