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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제목 및 요지 작성일
1 질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2005.12.22
2 심사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 한 것이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은지 여부 등 2019.10.01
3 질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위탁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 비용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2016.11.08
4 질의 납부할 세액이 없어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1994.05.24
5 사전 분양권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제외(소득법§104①4단서) 여부 2019.10.30
6 판례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2019.09.10
7 판례 이 사건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2019.09.20
8 판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2008.11.13
9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에게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019.09.09
10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유료노인복지주택 및 부대시설물을 운영시 수익사업해당여부 1999.04.22
11 심판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업수입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19.10.02
12 판례 (심리불속행)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2019.09.26
13 판례 요트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보아야 함 2019.09.09
14 판례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송달받지 못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2019.08.22
15 질의 2017.8.2. 이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9.10.30
16 심사 2013년, 2014년, 2016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019.08.28
17 심판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보증금을 x억원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재계산함이 타당함 2019.10.02
18 심판 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09.05
19 판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2019.07.25
20 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019.08.30
21 판례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후에 환급세액이 변동되어 국가가 이를 징수할 경우, 이러한 징수는 부과ㆍ징수처분을 의미하는 것임 2019.08.14
22 판례 원고의 매입누락에 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2019.08.30
23 판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019.08.21
24 판례 (파기환송) 직원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여부 2019.08.30
25 심사 2013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2014, 2015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18.12.19
26 질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해당 여부 2010.02.08
27 판례 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함 2019.07.19
28 판례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2019.08.29
29 판례 전세권자가 혼합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2019.08.23
30 판례 과세처분에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권한있는 행정청이나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2019.08.22
31 판례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2019.08.14
32 판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2019.08.14
33 판례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2019.07.19
34 판례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2019.09.19
35 판례 (심리불속행)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 2019.10.17
36 심판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이 3개층을 초과하여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019.09.09
37 판례 채권양도통지 도달이 우선하는 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 우선권이 있음 2019.07.23
38 판례 (심리불속행)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2019.08.14
39 판례 공익법인의 연구용역대가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2019.09.11
40 판례 조사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외법인들을 실질 소유 지배하면서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019.08.29
41 심판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적 채무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2019.07.26
42 심사 세금계산서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 2018.12.05
43 심사 토지와 건물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19.03.22
44 심사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12.05
45 심판 양도일 현재 1세대 4주택자여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9.09.10
46 심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09.05
47 심사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을 현금흐름할인가치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6.05
48 판례 상속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여부 2019.07.18
49 판례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2019.07.04
50 판례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 2019.08.23
51 판례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 이유 없음. 2019.08.23
52 판례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2019.07.19
53 판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2019.07.12
54 판례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후 곧바로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사외유출에 해당함 2019.09.11
55 판례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됨 2019.08.29
56 판례 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2019.08.23
57 판례 매출누락으로 법인세 등 수정신고 후 매출누락액 사내유보 및 대응경비 확인되지 않아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2019.08.20
58 판례 쟁점토지 분양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및 쟁점정산금(미확정 충당부채)의 손금 귀속시기 2019.08.14
59 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 2019.08.30
60 판례 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019.08.28
61 판례 실질과세의 원칙은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2019.08.22
62 판례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2019.08.21
63 판례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2019.09.25
64 판례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2019.09.17
65 판례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요건 위반시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임 2019.08.28
66 판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2019.08.22
67 판례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야 함 2019.08.21
68 판례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2019.08.08
69 판례 형식적 영업권 매매는 인정될 수 없음 2019.07.26
70 판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09.27
71 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본안 심리 여부 2019.07.26
72 심사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이거나 쟁점거래가 대물변제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2019.07.10
73 심사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손금부인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019.01.23
74 심판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보증금을 x억원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재계산함이 타당함 2019.10.02
75 심판 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19.08.13
76 판례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2019.10.17
77 판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2019.07.11
78 판례 부동산 증여받을 당시 채무도 인수하였는지 여부 2019.07.26
79 판례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한 기한후신고의 일반·부당 무신고가산세 적법여부 2019.07.25
80 판례 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법인세 전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2019.07.18
81 판례 법에 정한 양식과 절차를 갖추어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므로 이를 터잡아 이루어진 납세담보제공은 적법함 2019.09.06
82 심사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회생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시가와의 차액을 채권자의 대손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법한지 2019.01.11
83 심사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03.22
84 심사 청구인이 쟁점거래 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량한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5.08
85 심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2019.04.17
86 심사 신고한 상속세의 연부연납세액 중 연부연납기한이 경과하여 무납부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타당함 2019.04.10
87 심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상실가산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04.03
88 심사 청구주장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2019.03.13
89 심사 임대차계약신고만을 마친 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배제한 처분의 당부 2019.02.27
90 심사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실질을 사채이자로 볼 수 없으며 가지급금 대손처리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2019.02.20
91 심사 발전소 관리운영위탁계약서가 위임계약서인지 도급문서인지 여부 2019.01.23
92 심사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일시적 거주 등을 이유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함 2019.01.16
93 심사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8.12.06
94 심사 유류분반환액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2018.11.05
95 심사 분납세액 납기도래 안내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11.02
96 심사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2018.10.31
97 심판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08.26
98 판례 원고가 실제 양도하였는지 여부 2019.07.18
99 판례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수당 과다계상 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2019.07.17
100 판례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