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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증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3-법규재산-0588 [법규과-2749] (2023.10.31)
2	사전	인지	정부가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협회에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도급계약으로 보아 인지세 납부대상인지 사업자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일방이 의뢰공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공문 접수 후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500 [법규과-2178] (2023.08.25)
3	사전	증권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법인세법 상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적분할로서 분할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면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22-법규재산-1166 [법규과-480] (2023.02.23)
4	사전	증권	주식교환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하고,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증권법§7①(2)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재산-1015 [법규과-3510] (2022.12.06)
5	사전	증권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해당 주권의 양도가 증권법§3(1)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가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463 [법규과-3497] (2022.12.05)
6	사전	증권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 이행 후 매매잔금 지급 시 환율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등 여부 전체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양도일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 달라지더라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685 [법규과-1973] (2022.06.30)
7	사전	증권	부실금융회사 주식이 포괄적 주식이전 등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사전-2021-법규재산-0615 [법규과-1600] (2022.05.24)
8	사전	인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한 경우 1통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를 말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456 [법규과-1374] (2022.04.29)
9	사전	증권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등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267 [법규과-1270] (2022.04.20)
10	사전	증권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20-법규재산-0934 [법규과-652] (2022.02.23)
11	사전	인지	공립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위탁계약서가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외부단체와 체결하는 생존수영 위탁교육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3) 및 같은 법 시행령 §2의3(4)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87 [법령해석과-4355] (2021.12.13)
12	사전	증권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해당 신주인수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14 [법령해석과-2966] (2021.08.26)
13	사전	인지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및 지역화폐 선불카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자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22 [법령해석과-1445] (2021.04.23)
14	사전	교육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기간산업기업에 대부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포함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04 [법령해석과-349] (2021.01.29)
15	사전	인지	전망대 초대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6 [법령해석과-24] (2021.01.06)
16	사전	교육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86 [법령해석과-2829] (2020.09.01)
17	사전	증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구주를 반환하고 합병교부금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구주를 반환하고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70 [법령해석과-2802] (2020.08.31)
18	사전	인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국가에 체비지를 양도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체비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07 [법령해석과-2743] (2020.08.28)
19	사전	인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할 수 있는 Pin번호가 부여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되는 경우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35 [법령해석과-1093] (2020.04.08)
20	사전	인지	모바일상품권을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및 발행자 공동표기에 따른 연대납부 여부 등 1)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연장을 사유로 상품권 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모바일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가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이고 3) 상품권 판매ㆍ유통하는자와 상품공급사가 상호 협의하에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ㆍ표기하는 경우 공동작성자가 인지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법령해석과-1051] (2020.04.06)
21	사전	인지	제휴사업자의 포인트등을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의 인지세 과세 여부 등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모바일쿠폰 중 제휴회사의 포인트등으로만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휴회사로부터 물품ㆍ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1 [법령해석과-305] (2020.01.31)
22	사전	인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판매 시 인지세 과세 여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2 [법령해석과-3460] (2019.12.31)
23	사전	교육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등 비용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1 [법령해석과-3208] (2019.12.06)
24	사전	교육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등 비용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0 [법령해석과-3148] (2019.12.06)
25	사전	교육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등 비용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2 [법령해석과-3201] (2019.12.06)
26	사전	증권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 보유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PEF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32 [법령해석과-1893] (2018.07.02)
27	사전	증권	비적격 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비적격 분할합병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에 따른 합병에 해당하여 외부평가관으로부터 평가받은 합병가액으로 분할합병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 기재된 이전 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2 [법령해석과-1774] (2018.06.26)
28	사전	증권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법인 보유주식을 현물배당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상법」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87 [법령해석과-1359] (2018.05.18)
29	사전	증권	현물출자계약서에 주식의 금액 등이 기재된 경우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현물출자 계약서에 현물출자로 제공하는 주식의 수량, 단가, 금액을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한 금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8 [법령해석과-561] (2018.02.28)
30	사전	인지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전자적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전자적 상품권을 발행하여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고 해당 전자적 상품권의 소지자는 누구든지 매장에서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50 [법령해석과-2978] (2017.10.23)
31	사전	인지	변호사 수임계약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 기재금액의 계산과 납부 방법 수임계약서상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된 성공보수금이 구분 약정된 경우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소송결과에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문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3 [법령해석과-2194] (2017.07.28)
32	사전	증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금전 대신 납입하는 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서 고유계정 보유 현물자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8 [법령해석과-1734] (2017.06.22)
33	사전	증권	풋옵션 계약 해제되고 회생채권 상당액을 지급받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유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2 [법령해석과-0622] (2017.03.07)
34	사전	증권	풋옵션 계약으로 매매한 경우 납세의무자 및 위약벌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유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1 [법령해석과-531] (2017.02.24)
35	사전	인지	선불카드를 전자적형태의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선불카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의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은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93 [법령해석과-3180] (2016.10.07)
36	사전	교육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법인(피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으로 자산 및 부채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 등 개별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시가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1 [법령해석과-1812] (2016.06.01)
37	사전	인지	교복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7 [법령해석과-2985] (2015.11.12)
38	사전	증권	주식소각 목적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주식발행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6 [법령해석과-2217] (2015.09.09)
39	사전	인지	주방용 후드의 납품계약서 및 설치공사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장에서 대체가 가능한 규격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체성 있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0 (2015.07.14)
40	사전	증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상장주식 매매 시 납세의무자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임의매각 형태로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증권회사나 은행 등 보관기관을 통해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557 (2015.01.28)
41	사전	인지	법인전환하면서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공급하는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등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그 공급시기 도래전에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법규부가2014-277 (2014.08.06)
42	사전	증권	초과인수주식의 반환이 주식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초과로 인수한 주식을 반환하는 것은 주식의 교환거래로 실질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증권2014-2 (2014.07.10)
43	사전	인지	체크카드회원이 결제계좌를 변경하면서 카드의 교체 등을 위해 작성하는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카드사에 체크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체크카드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이 결제계좌를 변경하면서 카드의 추가나 교체 등을 위해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재발급신청서는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521 (2014.01.24)
44	사전	증권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회생기업이 임시 배정받은 후 원주주에게 인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대상 여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면서 실명미확인 등의 사유로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 발행된 주식을 실명확인된 채권자 명의로 이전해주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425 (2013.10.29)
45	사전	인지	규격 및 사양 등의 변경없이 수입하여 국가 등에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계약서는 인지세 납부문서가 아님 국가기관 등이 규격 또는 사양 등의 변경없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됨	법규부가2013-207 (2013.07.05)
46	사전	증권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주식교환후 양도시 교환받은 주식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시 각각 증권거래세 과세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을 교환받고 그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교환받은 주식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대하여 각각 증권거래세를 과세함	법규부가2013-160 (2013.06.13)
47	사전	농특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은 2012.2.2.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감면분부터 적용함 2012.2.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3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는 2012.2.2.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감면분부터 적용함	법규소득2012-120 (2012.04.16)
48	사전	인지	국가 등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도급문서가 아닌 보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0237 (2011.08.23)
49	사전	인지	금융보험기관과 전자문서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약정을 취소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대상임 금융・보험기관과 그 고객이「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 해당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164 (2011.07.22)
50	사전	인지	설계・감리용역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 해당하는지 여부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는 해당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오납한 인지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환급 가능함	법규부가2010-370 (2011.01.05)
51	사전	인지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법규부가2010-374 (2010.12.30)
52	사전	인지	골프회원권 증여계약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 계산방법 골프회원권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문서에는 해당하지만 증여계약서 및 명의개서신청서에 기재금액(이전의 대가)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법규부가 2010-221 (2010.09.13)
53	사전	증권	○ △△△△관리공사가 부실신탁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 △△관리공사가 근거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탁회사에 제공하였던 지급보증의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해당 신탁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139 (2010.05.31)
54	사전	증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해당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조합출자지분에 따라 현물로 분배 받은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법규부가 2010-141 (2010.05.20)
55	사전	증권	외국금융기관 국외지점이 ETF 차익거래를 통하여 국가관리기금의 명의로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 국가관리기금의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법규부가 2009-417 (2009.12.31)
56	사전	증권	증권회사가 ETF 차익거래를 통하여 국가관리기금의 명의로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 국가관리기금의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법규부가 2009-416 (2009.12.31)
57	사전	증권	증권회사가 공모펀드의 계산으로 ETF 차익거래를 통한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환매하며,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 2008-50 (2009.07.27)
58	사전	증권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서 금액과 실제 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문구상 ‘매매대금’의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부가2008-0120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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