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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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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후경유차량을 신차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말소등록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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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이전에 신규등록 된 노후경유차를 2018.6.30.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신차 구매 계약을 한 경우로서 해당 신차가 2018.12.31. 출고되고 2019.1.1. 이후에 인수받아 신규등록한 후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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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0
[법령해석과-306]
(20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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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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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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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전기이륜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는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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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8
[법령해석과-3285]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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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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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로 전부손해보험처리하고 매각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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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차량사고(차량전복)로 보험회사에서 전부손해처리하여 매각한 경우로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고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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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74
[법령해석과-1623]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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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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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유연탄이 변질되어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가능 여부 및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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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사업자가 발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유연탄 운송 중 해수에 오염되어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받은 후 해당 유연탄을 폐기하는 경우 기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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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65
[법령해석과-1552]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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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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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제품이 개별소비세 등 과세대상 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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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 제품이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제로 해당 유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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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20
[법령해석과-3377]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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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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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후적으로 면세담배에 대한 반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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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면세반출한 면세담배에 대하여 반입·용도증명 기한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하여 공제환급기한 내 제출하는 경우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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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8
[법령해석과-1113]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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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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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에 따른 면세반출 관련 실무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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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면세반출에 대한 실무절차 등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면세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절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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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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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사전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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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경마일에 마권 예매 시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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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경마일에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여 경주관람없이 마권만 예매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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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6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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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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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카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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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A카드(Point of sales activated Card)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선불카드로서 해당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본 건의 경우 카드파트너와 신청인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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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가2012-382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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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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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EQUIPMENT RACK"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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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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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가2012-287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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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사전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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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면서 안주를 무료로 증정하는 것인 가능한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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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면서 안주를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 해당 안주의 제공으로 인하여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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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가2012-112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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