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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종합부동산세 : 14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종부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시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여부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납세의무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사전-2021-법규재산-0416
[법규과-344]
(2022.01.27)
2 사전 종부
’18.9.14. 이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지분 일부를 취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18.9.13.이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의 공동소유자로부터 ’18.9.14. 이후 해당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단독소유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 가능
사전-2021-법규재산-1449
[법규과-1542]
(2022.05.18)
3 사전 종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합산배제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임
사전-2021-법규재산-1037
[법규과-1383]
(2022.04.29)
4 사전 종부
20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74
[법령해석과-4508]
(2021.12.20)
5 사전 종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854
[법규과-286]
(2022.01.24)
6 사전 종부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른 포괄양수방식으로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주택 유형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른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7)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3
[법령해석과-4198]
(2021.11.30)
7 사전 종부
종교단체 소유 사택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지 등
종교단체 사택의 경우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종부령§4①(1)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16
[법령해석과-3546]
(2021.10.14)
8 사전 종부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임대 시 합산배제 여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2018.9.13. 이전에 계약하고, 2018.9.14. 이후에 완공 후 주택사용 등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10
[법령해석과-3892]
(2021.11.08)
9 사전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자동말소된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된 후 상속 개시되어,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59
[법령해석과-3711]
(2021.10.27)
10 사전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적용 여부
2005.01.0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을 2005.01.05. 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는 2005.1.5.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기존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2
[법령해석과-371]
(2021.10.26)
11 사전 종부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 *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법령해석과-3525]
(2021.10.12)
12 사전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
[법령해석과-3]
(2021.01.04)
13 사전 종부
2018.9.13.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여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61
[법령해석과-2093]
(2020.06.30)
14 사전 종부
합산배제된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종부세 추징 여부
합산배제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8
[법령해석과-2911]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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