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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2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종부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한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525
[법규과-2736]
(2023.10.30)
2 사전 종부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115
[법규과-1091]
(2023.04.27)
3 사전 종부
일시적 2주택 종부세 특례신청기간 중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2) 적용 여부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부령§4의2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2)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
사전-2022-법규재산-1008
[법규과-1070]
(2023.04.26)
4 사전 종부
상속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을 동일세대내 각기 다른 세대원이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를 전제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종부세 특례는 적용될 수 없음
사전-2022-법규재산-1003
[법규과-278]
(2023.01.31)
5 사전 종부
겸용건물의 상가와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건물 중 상가 지분 일부와 부속토지 지분 일부만을 소유하더라도 종부법제7조에 따라 해당 부속토지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하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965
[법규과-3724]
(2022.12.28)
6 사전 종부
상속받은 재개발 대상 주택이 종부세법§8④(3)와 종부령§4의2②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종부세법§8④(3) 적용대상임
사전-2022-법규재산-1216
[법규과-3707]
(2022.12.27)
7 사전 종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710
[법규과-3003]
(2022.10.20)
8 사전 종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임대등록을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사전-2021-법규재산-1800
[법규과-2815]
(2022.10.04)
9 사전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 등 적용 여부
3주택 이상의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 등이 적용됨
사전-2020-법규재산-1074
[법규과-2584]
(2022.09.07)
10 사전 종부
다세대주택의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다세대주택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종부령§3①(8)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호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사전-2021-법규재산-0695
[법규과-2417]
(2022.08.22)
11 사전 종부
임대한 토지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포함 여부
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사전-2020-법규재산-0980
[법규과-2322]
(2022.08.12)
12 사전 종부
’18.9.14. 이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지분 일부를 취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18.9.13.이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의 공동소유자로부터 ’18.9.14. 이후 해당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단독소유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 가능
사전-2021-법규재산-1449
[법규과-1542]
(2022.05.18)
13 사전 종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합산배제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임
사전-2021-법규재산-1037
[법규과-1383]
(2022.04.29)
14 사전 종부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시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여부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납세의무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사전-2021-법규재산-0416
[법규과-344]
(2022.01.27)
15 사전 종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854
[법규과-286]
(2022.01.24)
16 사전 종부
20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74
[법령해석과-4508]
(2021.12.20)
17 사전 종부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른 포괄양수방식으로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주택 유형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른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7)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3
[법령해석과-4198]
(2021.11.30)
18 사전 종부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임대 시 합산배제 여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2018.9.13. 이전에 계약하고, 2018.9.14. 이후에 완공 후 주택사용 등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10
[법령해석과-3892]
(2021.11.08)
19 사전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자동말소된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된 후 상속 개시되어,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59
[법령해석과-3711]
(2021.10.27)
20 사전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적용 여부
2005.01.0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을 2005.01.05. 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는 2005.1.5.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기존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2
[법령해석과-371]
(2021.10.26)
21 사전 종부
종교단체 소유 사택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지 등
종교단체 사택의 경우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종부령§4①(1)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16
[법령해석과-3546]
(2021.10.14)
22 사전 종부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 *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법령해석과-3525]
(2021.10.12)
23 사전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
[법령해석과-3]
(2021.01.04)
24 사전 종부
2018.9.13.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여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61
[법령해석과-2093]
(2020.06.30)
25 사전 종부
합산배제된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종부세 추징 여부
합산배제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8
[법령해석과-2911]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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