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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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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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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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재산-0525
[법규과-2736]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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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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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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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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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1115
[법규과-1091]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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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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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부세 특례신청기간 중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2)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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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부령§4의2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2)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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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1008
[법규과-1070]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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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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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을 동일세대내 각기 다른 세대원이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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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를 전제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종부세 특례는 적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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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1003
[법규과-278]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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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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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건물의 상가와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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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건물 중 상가 지분 일부와 부속토지 지분 일부만을 소유하더라도 종부법제7조에 따라 해당 부속토지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하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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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0965
[법규과-3724]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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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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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개발 대상 주택이 종부세법§8④(3)와 종부령§4의2②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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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종부세법§8④(3)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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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1216
[법규과-3707]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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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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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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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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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0710
[법규과-3003]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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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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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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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임대등록을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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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규재산-1800
[법규과-2815]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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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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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 등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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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의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 등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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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규재산-1074
[법규과-2584]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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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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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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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종부령§3①(8)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호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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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규재산-0695
[법규과-2417]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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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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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토지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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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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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규재산-0980
[법규과-2322]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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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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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4. 이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지분 일부를 취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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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3.이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의 공동소유자로부터 ’18.9.14. 이후 해당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단독소유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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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규재산-1449
[법규과-1542]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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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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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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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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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규재산-1037
[법규과-1383]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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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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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시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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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납세의무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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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규재산-0416
[법규과-344]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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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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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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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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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규재산-1854
[법규과-286]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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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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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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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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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74
[법령해석과-4508]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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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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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른 포괄양수방식으로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주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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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른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7)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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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3
[법령해석과-4198]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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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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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임대 시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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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2018.9.13. 이전에 계약하고, 2018.9.14. 이후에 완공 후 주택사용 등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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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10
[법령해석과-3892]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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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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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자동말소된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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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된 후 상속 개시되어,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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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59
[법령해석과-3711]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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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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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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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을 2005.01.05. 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는 2005.1.5.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기존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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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2
[법령해석과-371]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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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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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소유 사택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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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사택의 경우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종부령§4①(1)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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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16
[법령해석과-3546]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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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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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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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
*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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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법령해석과-3525]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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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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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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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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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
[법령해석과-3]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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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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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13.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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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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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61
[법령해석과-2093]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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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사전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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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된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종부세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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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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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8
[법령해석과-2911]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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