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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 13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국조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수행한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 대가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상 국내 과세대상인지 여부 네덜란드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국내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국조-1074 [법규과-3332] (2022.11.17)
2	사전	국조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신고‧납부의무 인정 범위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사전-2022-법규국조-0946 [법규과-2712] (2022.09.22)
3	사전	국조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2-법규국조-0506 [법규과-2215] (2022.07.27)
4	사전	국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급 대가를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권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닌 ‘개별 상품의 구입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2-법규국조-0618 [법규과-1966] (2022.06.30)
5	사전	국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적용 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 및 “주식 소유”의 의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국조-0006 [법규과-1767] (2022.06.10)
6	사전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호가목에서의 ‘국제거래’ 범위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호가목에서의 ‘국제거래’에는 국외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국제거래도 포함됨	사전-2022-법규국조-0527 [법규과-1633] (2022.05.27)
7	사전	국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적용 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 및 “주식 소유”의 의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08 [] (2022.05.26)
8	사전	국조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등 내국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베트남사업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위 내국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국조-1937 [법규과-1332] (2022.04.26)
9	사전	국조	국외원천소득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A법인이 그 자회사인 B법인 소유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권리(license)를 관리하는 자로서 외국법인에게 위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서 로얄티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B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음악 콘텐츠 소유자인 B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22-법규국조-0011 [법규과-935] (2022.03.24)
10	사전	국조	국내와 싱가포르 양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싱가포르 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권 배분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을 두 국가에 분배하는 경우, 과세권 분배를 위한 근로제공기간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이 되는 약정근로기간(의무고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함	사전-2021-법규국조-1239 [법규과-934] (2022.03.24)
11	사전	국조	특허권 공동소유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특허권 공동소유자들(A, B) 중 1인(B)이 단독으로 외국법인과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로얄티를 지급받고, 공동소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당 수입로얄티 일부를 다른 공동소유자(A)에게 배분한 경우, 해당 공동소유자(A)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사전-2022-법규국조-0081 [법규과-562] (2022.02.15)
12	사전	국조	미국거주자가 미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546 [법령해석과-3720] (2021.10.26)
13	사전	국조	산업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8조의7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221 [법령해석과-3258] (2021.09.17)
14	사전	국조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이 결손금에 보전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 산출 방법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에 보전하여 소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납입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123 [법령해석과-2896] (2021.08.24)
15	사전	국조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국조-0355 [법령해석과-871] (2021.03.15)
16	사전	국조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한·홍 조세조약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 [법령해석과-3563] (2020.11.03)
17	사전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마목의 판단기준 (질의1) 국조령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은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2) 국조령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지식재산권에 의존할 것”은 해당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 50%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7 [법령해석과-3348] (2020.10.19)
18	사전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사업활동”의 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은 품목별 기준이 아닌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6 [법령해석과-3347] (2020.10.19)
19	사전	국조	UAE 법인이 나용선 계약에 의해 항공기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UAE 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내국법인과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항공기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293 [법령해석과-2460] (2020.07.30)
20	사전	국조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6 [법령해석과-2285] (2020.07.20)
21	사전	국조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7 [법령해석과-2284] (2020.07.20)
22	사전	국조	2019.12.31.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적용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물품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2019년 12월 31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175 [법령해석과-2113] (2020.07.01)
23	사전	국조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55 [법령해석과-1905] (2020.06.19)
24	사전	국조	저작권 양도대가의 한·중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저작권 지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358 [법령해석과-1761] (2020.06.10)
25	사전	국조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의 경우 적용되는 가산이자율 외국법인이 ’20.2.11. 이후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은 연 1.8%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60 [법령해석과-628] (2020.05.29)
26	사전	국조	외국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259 [법령해석과-1167] (2020.04.17)
27	사전	국조	미국 LLC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투자자의 소득구분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248 [법령해석과-458] (2020.02.12)
28	사전	국조	외국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135 [법령해석과-290] (2020.01.29)
29	사전	국조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매각한 경우 과세소득 산출 방법 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甲법인과 국조법§2①(9)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인 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 및 국조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70 [법령해석과-3183] (2019.12.09)
30	사전	국조	항공운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 활동을 하여 국내법인이 해당 활동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9 [법령해석과-3182] (2019.12.09)
31	사전	국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저작권 사용 외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561 [법령해석과-3013] (2019.11.18)
32	사전	국조	기술이전 및 신기술 공동연구개발 대가의 소득구분과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비공개된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4 [법령해석과-3014] (2019.11.18)
33	사전	국조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family trust 명의로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의 신고의무 여부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이하 “A투자기구”라 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A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17 [법령해석과-2262] (2019.08.29)
34	사전	국조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캐나다 거주자가 지급받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419 [법령해석과-2223] (2019.08.27)
35	사전	국조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차등주식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금액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대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배당 포기분을 포함하여 전액 배당 받은 경우,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주식배당(본인지분)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액주주가 대주주로부터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해 분여받은 이익(법령§ 88①(8))에 해당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700 [법령해석과-1260] (2019.05.20)
36	사전	국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받는 급여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거주자가 임원이며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61 [법령해석과-411] (2019.02.20)
37	사전	국조	비거주자의 창작물 수익활동에 대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매수익ㆍ콘텐츠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소득세법」제93조제10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531 [법령해석과-3278] (2018.12.17)
38	사전	국조	정상이자 세무조정분이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대상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른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61 [법령해석과-2925] (2018.11.05)
39	사전	국조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게임컨텐츠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저작권, 배포권, 개작권 등을 허여하지 아니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가능한 상용화된 게임컨텐츠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법령해석과-2716] (2018.10.12)
40	사전	국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나 해당 용역의 제공이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68 [법령해석과-2434] (2018.09.05)
41	사전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및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대가 및 로열티는 사용료이므로 국내에서 과세(제한세율 10%)되고 노하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년간 국내 체재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367 [법령해석과-1848] (2018.06.29)
42	사전	국조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정상가격 적용 여부 등 (질의 1) 국조법이 정하는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2)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적법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214 [법령해석과-1383] (2018.05.21)
43	사전	국조	외국영상물 제작업체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외국영상물 제작업체와 체결한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외국영상물 국내 제작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인센티브’ 상당액을 제작비용에 포함하여 선지급받았다가 추후 내국법인 명의로 신청 및 수령한 ‘인센티브’를 미국법인에게 전액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의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 [법령해석과-556] (2018.02.28)
44	사전	국조	‘서비스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된 용역이라면 「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 「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73 [법령해석과-395] (2018.02.09)
45	사전	국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법」제5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법률에 의해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동조항에 따라 환급받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29 [법령해석과-3478] (2017.12.01)
46	사전	국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에 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55 [법령해석과-3173] (2017.11.03)
47	사전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등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65 [법령해석과-3167] (2017.11.03)
48	사전	국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이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09년 5월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93 [법령해석과-2845] (2017.10.12)
49	사전	국조	「국조법 시행령」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 제출 의무 여부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기획재정부 고시(제2017-5호)」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442 [법령해석과-2318] (2017.08.16)
50	사전	국조	유상감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2016.12.20 법률 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397 [법령해석과-1863] (2017.06.30)
51	사전	국조	싱가폴법인에게 지급하는 운송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장비 사용료계약에 따른 장비 사용료와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124 [법령해석과-1411] (2017.05.26)
52	사전	국조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459 [법령해석과-884] (2017.04.03)
53	사전	국조	한.캐나다 조세조약 상 공무원연금의 사회보장연금 해당 여부 캐나다 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555 [법령해석과-4282] (2016.12.29)
54	사전	국조	비거주자의 저작물 판권 판매수익 등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84 [법령해석과-2745] (2016.08.26)
55	사전	국조	일본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 통산 가능 여부 보통주와 우선주를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의 양도차손과 우선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92-0…2」에 따라 상호 통산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309 [법령해석과-2722] (2016.08.26)
56	사전	국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21 [법령해석과-2432] (2016.07.27)
57	사전	국조	실질적 소유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53 [법령해석과-2063] (2016.06.24)
58	사전	국조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파생상품거래이익의 소득구분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투자자로 구성된 케이만군도 소재 펀드가 국외투자기구인 경우로서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장외파생상품(FX-forward)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수령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06 [법령해석과-2056] (2016.06.23)
59	사전	국조	케이만군도 소재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내국법인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4 [법령해석과-2016] (2016.06.21)
60	사전	국조	합병으로 보유한 자기주식 소각이 직전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는 유상감다 해당 여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전 합병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6 [법령해석과-1356] (2016.04.22)
61	사전	국조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감면개시일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5 [법령해석과-1355] (2016.04.22)
62	사전	국조	미국영주권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17 [법령해석과-1225] (2016.04.14)
63	사전	국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미항공우주국의 패치와 사진 등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허여받고 그 권리 사용대가로 관련 제품 순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9 [법령해석과-1184] (2016.04.08)
64	사전	국조	적격합병으로 보유한 외국자회사 주식에 대하여 발생된 의제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의하여 보유하게 된 피합병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59 [법령해석과-915] (2016.03.24)
65	사전	국조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의 차감 여부 및 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사업이 국내·외 또는 각 국가별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75 [법령해석과-817] (2016.03.17)
66	사전	국조	싱가포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제품의 인도만을 수행한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및「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380 [법령해석과-3413] (2015.12.17)
67	사전	국조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 체류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어느 개인이 미국에도 주소가 있는 등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367 [법령해석과-3058] (2015.11.18)
68	사전	국조	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에 대한 안분기준 적용가능 여부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의하여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21의4-0…1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250 [법령해석과-2488] (2015.09.25)
69	사전	국조	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에 대한 안분기준 적용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201 [법령해석과-2399] (2015.09.21)
70	사전	국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양도시 징수의무자 판단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307 [법령해석과-2356] (2015.09.17)
71	사전	국조	대손처리한 미국법인에 대한 채권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 [법령해석과-1781] (2015.07.22)
72	사전	국조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등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중국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9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 [법령해석과-1716] (2015.07.16)
73	사전	국조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구분경리 강제 여부 및 안분계산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려면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며‚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51조의6 등에 따라 안분 계산 가능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4 (2015.05.18)
74	사전	국조	우크라이나 건축사가 제공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등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15 (2015.05.18)
75	사전	국조	싱가포르 비거주자에게 수출커미션 명목으로 지급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거주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의 거주자로부터 수출알선 및 사업개발업무(제품개발‚ 시장개발)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출커미션 명목으로 일괄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51 (2015.05.06)
76	사전	국조	한·미 이중거주자일 경우 조약상 항구적 주거 판단 소득관계 및 생활관계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및 「한·미조세조약」제3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내에도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판정은 동 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8 (2015.04.21)
77	사전	국조	외국법인에게 Brand Identity 및 Store Identity 서비스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내국법인이영국법인으로부터 Brand Identity(브랜드이미지 강화)와 Store Identity(매장상품 이미지 강화) 개발을 위한 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국조-22290 (2015.04.01)
78	사전	국조	외국법인에게 아트디렉션(Art Direction)서비스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이탈리아법인으로부터 Brand Identity(브랜드이미지 강화)와 Store Identity(매장상품 이미지 강화) 개발을 위한 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이탈리아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국조-22291 (2015.04.01)
79	사전	국조	위탁생산업체에 물품대금의 선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한 인도법인의 생산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향후 내국법인이 공급받게 될 위탁생산 재화가격의 선급금으로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동 지급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국조2014-543 (2014.12.24)
80	사전	국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KDR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비거주자 등이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고 원주의 양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법규국조2014-498 (2014.11.28)
81	사전	국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과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 및 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주문 매입하여 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국조2014-483 (2014.10.27)
82	사전	국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 및 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주문 매입하여 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국조2014-457 (2014.10.22)
83	사전	국조	외국법인이 카지노 정킷(Junket)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카지노 정킷(Junket)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카오법인이 내국법인과의 정킷계약에 따라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고객 모집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법규국조2014-406 (2014.10.02)
84	사전	국조	공동연구개발 용역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는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및 보유기술,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 등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국조2014-215 (2014.09.17)
85	사전	국조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및 그 가액의 의미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규국조2014-394 (2014.08.25)
86	사전	국조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내 유한파트너십으로부터 받는 투자분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법인세법」제57조의2 적용 여부 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에 설립된 Limited Partnership으로부터 투자소득을 분배받으면서「한・미 조세조약」제12조제2항 및 미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국조2014-232 (2014.07.15)
87	사전	국조	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이조세조약상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는「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됨	법규국조2014-160 (2014.06.17)
88	사전	국조	일본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노하우(기술)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해당 용역수행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본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통해 국내에서 약 2개월간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및「한・일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국조2014-161 (2014.06.13)
89	사전	국조	국외원천소득 수입시기와 외국법인세액 납부시기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국조2014-168 (2014.05.09)
90	사전	국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이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의 세액공제방법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국조2014-126 (2014.05.01)
91	사전	국조	중국법인이 게임개발자 소개용역 및 게임테스트용역을 중국 내에서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중국 내에서 게임개발자 소개 및 게임테스트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법규국조2014-72 (2014.02.24)
92	사전	국조	캐나다거주자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캐나다 거주자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국조2014-14 (2014.02.07)
93	사전	국조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소유의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에 양도된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규국조2013-445 (2013.12.06)
94	사전	국조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인 동업자에게 국내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해당여부 동업기업이 수동적 동업자 이외의 동업자인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국조2013-418 (2013.11.19)
95	사전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칩 분석보고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분석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용역으로서 노하우의 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국조2013-212 (2013.09.09)
96	사전	국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른 완전자회사 주주(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주식 양도가액 판단 상장법인 간 체결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주로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각 각 기존 해석사례(법규재산2013-123,2013.4.18., 법규법인2013-99,2013.6.21.)를 참고하여 판단함	법규국조2013-110 (2013.06.28)
97	사전	국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Controller 개발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개발된 Controller에 대한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있고 또한 그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을 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국조2013-101 (2013.05.30)
98	사전	국조	미국법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상품판매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를 위하여 대금정산, 반품처리, 고객상담, 광고, 기타 판매와 관련된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수행장소는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국조2013-163 (2013.05.28)
99	사전	국조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받는 양도대가 중 특허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은「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4항(b)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규국조2013-12 (2013.04.05)
100	사전	국조	기존 증자분 감면사업 중에 새로운 증자분 감면사업 영위시 감면세액 계산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존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규국조2013-64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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