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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250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조특
’01.1.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이 조특법§97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거주자가 ’00.12.31. 이전에 5호 이상(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조특법§9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규재산-1148
[법규과-345]
(2022.01.27)
2 사전 조특
조특법§16의3, §16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3월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 및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중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각각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358
[법규과-1165]
(2022.04.12)
3 사전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8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고,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하여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232
[법규과-1046]
(2022.03.30)
4 사전 조특
톤세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익 관련 유보금액 세무처리방법
톤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338
[법규과-978]
(2022.03.28)
5 사전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소득의 금액 산정 방법
미환류소득 계산시 내국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2020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045
[법규과-821]
(2022.03.11)
6 사전 조특
소기업 판단시 평균매출액의 의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법인-1927
[법규과-325]
(2022.01.26)
7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2-법규법인-0005
[법규과-219]
(2022.01.19)
8 사전 조특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에 필요한 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을 제조‧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216
[법규과-677]
(2022.02.23)
9 사전 조특
조특법§24①⑴의 공제대상자산을 공급한 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규정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898
[법규과-675]
(2022.02.23)
10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조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453
[법령해석과-4718]
(2021.12.28)
11 사전 조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범위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본 건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66
[법령해석과-4624]
(2021.12.23)
12 사전 조특
태양광 발전시설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85
[법령해석과-4744]
(2021.12.29)
13 사전 조특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된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조특법§77 감면특례와 조특법§77의2 과세이연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 시행으로 협의매수된 1필의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중 일부는 조특법§77의2에 따라 대토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조특법§77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28
[법령해석과-4352]
(2021.12.14)
14 사전 조특
조특법§99의2의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준시가 산출방법 및 감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등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당해 감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61
[법령해석과-4353]
(2021.12.14)
15 사전 조특
조특법§97의4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상한 요건 적용 시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4제1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80
[법령해석과-4506]
(2021.12.21)
16 사전 조특
조특법§32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신청한 현물출자한 자산을 5년 이내 모두 처분한 경우 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신설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2
[법령해석과-4700]
(2021.12.27)
17 사전 조특
임대기간 중 일반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료 5% 초과 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적용 여부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21
[법령해석과-4717]
(2021.12.28)
18 사전 조특
상속인에 대한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46
[법령해석과-4620]
(2021.12.23)
19 사전 조특
임대등록 자동말소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특례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3
[법령해석과-4336]
(2021.12.10)
20 사전 조특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여 이때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8
[법령해석과-4075]
(2021.11.23)
21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불가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0
[법령해석과-3906]
(2021.11.11)
22 사전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말 폐업한 경우, 조특법§29의7②에 따른 사후관리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013
[법령해석과-4157]
(2021.11.29)
23 사전 조특
경락 배당금에서 미지급 월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여부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20
[법령해석과-4109]
(2021.11.25)
24 사전 조특
조특법§30에 규정된 중소기업체 판단기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06
[법령해석과-3986]
(2021.11.16)
25 사전 조특
조특법§6①의 적용에 있어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73
[법령해석과-3737]
(2021.10.27)
26 사전 조특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기임대주택의 조특법 §97 적용 여부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4
[법령해석과-4013]
(2021.11.18)
27 사전 조특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을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21
[법령해석과-2772]
(2018.10.19)
28 사전 조특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지분으로 보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교부받은 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40
[법령해석과-2752]
(2018.10.17)
29 사전 조특
말 트레일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트레일러를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56
[법령해석과-2018]
(2018.07.26)
30 사전 조특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4
[법령해석과-1684]
(2018.06.19)
31 사전 조특
출고 후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출고 후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58
[법령해석과-3504]
(2021.10.08)
32 사전 조특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추어 경영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경영성과급을 다음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과세연도에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세액공제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31
[법령해석과-3620]
(2021.10.19)
33 사전 조특
영농자녀가 축사만 증여받는 경우 조특법§71에 따른 증여세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18
[법령해석과-3803]
(2021.10.29)
34 사전 조특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요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를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53
[법령해석과-3800]
(2021.10.29)
35 사전 조특
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보유상태에서 농어촌주택 매입취득 시 조특법§99의4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7
[법령해석과-3405]
(2021.09.30)
36 사전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특례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50% 또는 7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그 외 나머지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2
[법령해석과-3773]
(2021.10.28)
37 사전 조특
내국법인이 제휴업체와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 시,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여부
내국법인이 목표 매출구간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협력이익공유 과제 이행계약을 제휴업체들과 체결한 후 협력과제의 목표를 달성한 제휴업체들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은 조특법§8의3①(2)에 따른 출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47
[법령해석과-3137]
(2021.09.08)
38 사전 조특
조특법§99의2의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 여부 및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조특법 상 특례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특례대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다하여 조특법§99의2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조특법§99의2 특례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산정방법은 조특령§40①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방식으로 계산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1
[법령해석과-2051]
(2021.06.15)
39 사전 조특
고용유지지원금이 조특법§7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유지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의 소득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67
[법령해석과-3370]
(2021.09.29)
40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52
[법령해석과-3348]
(2021.09.29)
41 사전 조특
기업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3
[법령해석과-2445]
(2021.07.14)
42 사전 조특
최대주주였던 청년이 주식양도를 통해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30에 따른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던 중 동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면요건이 충족된 이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51
[법령해석과-2864]
(2021.08.20)
43 사전 조특
법인전환한 기업의 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6.2.5. 개정규정의 부칙 적용 가능여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38
[법령해석과-2081]
(2020.06.30)
44 사전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대표자가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6
[법령해석과-1708]
(2021.05.13)
45 사전 조특
포괄적이전차익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주식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완전모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포괄적이전차익)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주식의 처분으로 보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15
[법령해석과-2237]
(2021.06.25)
46 사전 조특
@EM으로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해당 여부 ​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해당 소매업은 조특법§6③(5)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05
[법령해석과-2118]
(2021.06.17)
47 사전 조특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의 일부를 차고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을 물류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 일부를 차고지 용도로 토지를 임대(전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조특법§7①(1)처목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49
[법령해석과-2041]
(2021.06.11)
48 사전 조특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해 자동화 공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는 생산자동화 설비 및 생산자동화 제어설비 중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18
[법령해석과-1907]
(2021.05.31)
49 사전 조특
소형임대주택 처분이익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임대사업용 주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의‘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00
[법령해석과-2052]
(2021.06.14)
50 사전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이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90
[법령해석과-2067]
(2021.06.15)
51 사전 조특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조특법§30에 따른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위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97
[법령해석과-2317]
(2021.06.30)
52 사전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월 중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사한 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법령해석과-2326]
(2021.06.30)
53 사전 조특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승계받아 공제가능한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법령해석과-1671]
(2021.05.11)
54 사전 조특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81
[법령해석과-1523]
(2021.04.29)
55 사전 조특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52
[법령해석과-1464]
(2021.04.26)
56 사전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금액 산정방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물 투자액 전액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62
[법령해석과-807]
(2021.03.09)
57 사전 조특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팀 소속의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5
[법령해석과-1784]
(2021.05.20)
58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75
[법령해석과-525]
(2021.02.15)
59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74
[법령해석과-526]
(2021.02.15)
60 사전 조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야외시설 이용료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중계권료 제외)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09
[법령해석과-1096]
(2021.03.30)
61 사전 조특
공제기간 중 1개월 상가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 상가임대료 면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임대인이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공제기간 중 1개월분 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료 면제액은 조특법§96의3①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75
[법령해석과-1374]
(2021.04.16)
62 사전 조특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을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 등을 위한 저장탱크(중고품 제외)를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LNG저장탱크는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46
[법령해석과-1233]
(2021.04.07)
63 사전 조특
도시철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철도공사가 역사의 통합 모니터링(CCTV설비) 시스템 개량사업을 진행하며 정보통신공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설치공사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82
[법령해석과-1072]
(2021.03.29)
64 사전 조특
미완성임대주택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미환류소득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13
[법령해석과-3311]
(2020.10.16)
65 사전 조특
질의 비영리법인이 조특법§30①의 적용대상 기업인지
비영리법인이 조특령§27③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령§3①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94
[법령해석과-560]
(2021.02.18)
66 사전 조특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38
[법령해석과-225]
(2021.01.22)
67 사전 조특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신탁재산(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48
[법령해석과-491]
(2021.02.09)
68 사전 조특
공동사업장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조특법 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48
[법령해석과-4149]
(2020.12.16)
69 사전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
[법령해석과-4034]
(2020.12.09)
70 사전 조특
토지가 무단 점유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 조특법§69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감면 특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10
[법령해석과-4309]
(2020.12.29)
71 사전 조특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적용 시 감면소득의 범위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주거지역등에 편입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의 계산산식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46
[법령해석과-3825]
(2020.11.23)
72 사전 조특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이후 한도 규정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한도 규정
2016.1.1.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는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특법§86의3①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85
[법령해석과-3978]
(2020.12.03)
73 사전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조특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41
[법령해석과-3488]
(2020.10.29)
74 사전 조특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 또는 계약해지를 위한 지급액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
[법령해석과-3717]
(2020.11.16)
75 사전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의미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
[법령해석과-4019]
(2020.12.07)
76 사전 조특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 하여야 하는지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7
[법령해석과-4020]
(2020.12.08)
77 사전 조특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0
[법령해석과-3994]
(2020.12.04)
78 사전 조특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77에 따른 감면적용 여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2
[법령해석과-4165]
(2020.12.17)
79 사전 조특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된 법인이 당초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1
[법령해석과-3159]
(2020.09.29)
80 사전 조특
회사채를 만기 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만기 전 상환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
내국법인이 자금조달목적의 회사채를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하면서 발행 당시부터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형성된 경우에는 금융채권자가 내국법인의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3
[법령해석과-3900]
(2020.11.30)
81 사전 조특
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29의7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공동사업장 탈퇴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65
[법령해석과-237]
(2020.01.22)
82 사전 조특
비영리단체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1
[법령해석과-1491]
(2020.05.20)
83 사전 조특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9
[법령해석과-1492]
(2020.05.20)
84 사전 조특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특법§6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천징수대상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1
[법령해석과-1489]
(2020.05.20)
85 사전 조특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3
[법령해석과-1466]
(2020.05.18)
86 사전 조특
사업장 포괄양도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29의7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사업장을 포괄양도 한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3
[법령해석과-1259]
(2020.04.27)
87 사전 조특
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29의7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2
[법령해석과-1260]
(2020.04.27)
88 사전 조특
사업장 폐업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조특법§29의7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사업장 폐업 후 동일한 업종을 사업양수에 의하여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9
[법령해석과-1258]
(2020.04.27)
89 사전 조특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가액이 다른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인출주식의 매입가액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매입가액은 총평균법에 따르는 것이나, 인출하는 우리사주의 개별적인 매입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06
[법령해석과-1212]
(2020.04.22)
90 사전 조특
조특법§16의3에 따른 납부특례적용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2
[법령해석과-748]
(2020.03.11)
91 사전 조특
건설업자가 세분류가 다른 건설업을 공동으로 개업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존에 건설업(유리 및 창호 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세분류가 다른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공동으로 개업한 것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00
[법령해석과-464]
(2020.02.14)
92 사전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방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8
[법령해석과-3366]
(2020.10.21)
93 사전 조특
조특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 감면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68
[법령해석과-3257]
(2020.10.13)
94 사전 조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여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5
[법령해석과-3220]
(2020.10.07)
95 사전 조특
영업정지 기간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7제7항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기간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03
[법령해석과-2551]
(2020.08.07)
96 사전 조특
떡류를 만들어 납품, 택배 판매, 매장 판매하는 경우 조특법§6③의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조특법§6의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떡류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9
[법령해석과-1954]
(2020.06.24)
97 사전 조특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조특법§29의7 세액공제 적용방법
과세연도에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법시행령 제23조제13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57
[법령해석과-1952]
(2020.06.24)
98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법령해석과-1893]
(2020.06.19)
99 사전 조특
기존 사업장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
[법령해석과-1892]
(2020.06.19)
100 사전 조특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96감면 여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거주자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9
[법령해석과-1747]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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