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조세특례제한법 : 183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조특
미완성임대주택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미환류소득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13
[법령해석과-3311]
(2020.10.16)
2 사전 조특
질의 비영리법인이 조특법§30①의 적용대상 기업인지
비영리법인이 조특령§27③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령§3①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94
[법령해석과-560]
(2021.02.18)
3 사전 조특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38
[법령해석과-225]
(2021.01.22)
4 사전 조특
공동사업장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조특법 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48
[법령해석과-4149]
(2020.12.16)
5 사전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
[법령해석과-4034]
(2020.12.09)
6 사전 조특
토지가 무단 점유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 조특법§69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감면 특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10
[법령해석과-4309]
(2020.12.29)
7 사전 조특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적용 시 감면소득의 범위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주거지역등에 편입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의 계산산식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46
[법령해석과-3825]
(2020.11.23)
8 사전 조특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이후 한도 규정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한도 규정
2016.1.1.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는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특법§86의3①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85
[법령해석과-3978]
(2020.12.03)
9 사전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조특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41
[법령해석과-3488]
(2020.10.29)
10 사전 조특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 또는 계약해지를 위한 지급액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
[법령해석과-3717]
(2020.11.16)
11 사전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의미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
[법령해석과-4019]
(2020.12.07)
12 사전 조특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 하여야 하는지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7
[법령해석과-4020]
(2020.12.08)
13 사전 조특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0
[법령해석과-3994]
(2020.12.04)
14 사전 조특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77에 따른 감면적용 여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2
[법령해석과-4165]
(2020.12.17)
15 사전 조특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된 법인이 당초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1
[법령해석과-3159]
(2020.09.29)
16 사전 조특
회사채를 만기 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만기 전 상환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
내국법인이 자금조달목적의 회사채를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하면서 발행 당시부터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형성된 경우에는 금융채권자가 내국법인의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3
[법령해석과-3900]
(2020.11.30)
17 사전 조특
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29의7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공동사업장 탈퇴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65
[법령해석과-237]
(2020.01.22)
18 사전 조특
비영리단체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1
[법령해석과-1491]
(2020.05.20)
19 사전 조특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9
[법령해석과-1492]
(2020.05.20)
20 사전 조특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특법§6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천징수대상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1
[법령해석과-1489]
(2020.05.20)
21 사전 조특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3
[법령해석과-1466]
(2020.05.18)
22 사전 조특
사업장 포괄양도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29의7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사업장을 포괄양도 한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3
[법령해석과-1259]
(2020.04.27)
23 사전 조특
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29의7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2
[법령해석과-1260]
(2020.04.27)
24 사전 조특
사업장 폐업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조특법§29의7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사업장 폐업 후 동일한 업종을 사업양수에 의하여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9
[법령해석과-1258]
(2020.04.27)
25 사전 조특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가액이 다른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인출주식의 매입가액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매입가액은 총평균법에 따르는 것이나, 인출하는 우리사주의 개별적인 매입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06
[법령해석과-1212]
(2020.04.22)
26 사전 조특
조특법§16의3에 따른 납부특례적용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2
[법령해석과-748]
(2020.03.11)
27 사전 조특
건설업자가 세분류가 다른 건설업을 공동으로 개업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존에 건설업(유리 및 창호 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세분류가 다른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공동으로 개업한 것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00
[법령해석과-464]
(2020.02.14)
28 사전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방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8
[법령해석과-3366]
(2020.10.21)
29 사전 조특
조특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 감면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68
[법령해석과-3257]
(2020.10.13)
30 사전 조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여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5
[법령해석과-3220]
(2020.10.07)
31 사전 조특
영업정지 기간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7제7항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기간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03
[법령해석과-2551]
(2020.08.07)
32 사전 조특
떡류를 만들어 납품, 택배 판매, 매장 판매하는 경우 조특법§6③의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조특법§6의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떡류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9
[법령해석과-1954]
(2020.06.24)
33 사전 조특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조특법§29의7 세액공제 적용방법
과세연도에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법시행령 제23조제13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57
[법령해석과-1952]
(2020.06.24)
34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법령해석과-1893]
(2020.06.19)
35 사전 조특
기존 사업장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
[법령해석과-1892]
(2020.06.19)
36 사전 조특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96감면 여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거주자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9
[법령해석과-1747]
(2020.06.10)
37 사전 조특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9
[법령해석과-1621]
(2020.05.28)
38 사전 조특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10
[법령해석과-3890]
(2020.11.27)
39 사전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사부담금으로 투자한 금액이 투자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사용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수취하여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액에 포함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6
[법령해석과-3479]
(2020.10.29)
40 사전 조특
난 재배 농지에 대해 조특법§69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해당규정”이라 함)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난을 재배하는 토지는 해당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난을 재배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 적용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1
[법령해석과-2603]
(2020.08.13)
41 사전 조특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질의1) A주택과 B주택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아니함 (질의2) 조특법§99의4의 과세특례와 소득령§155①의 비과세 특례는 중복하여 적용 가능함 (질의3) 당초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세액 상당액을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62
[법령해석과-3843]
(2020.11.24)
42 사전 조특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 시가가 현물출자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양도가액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하락하여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지주회사 주식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10
[법령해석과-3186]
(2020.10.05)
43 사전 조특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다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흡수 합병된 이후 합병신주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2006.12.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해당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다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합병신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63
[법령해석과-2600]
(2020.08.13)
44 사전 조특
역무자동화설비의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등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역무자동화설비 제작·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9
[법령해석과-3489]
(2020.10.29)
45 사전 조특
신호시스템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등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궤도회로장치, 선로전환기 등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8
[법령해석과-3490]
(2020.10.29)
46 사전 조특
사업의 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양수법인이 양수하는 경우, 중고품 해당 여부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바 없이 양수법인이 취득한 경우 중고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생산성향상시설로서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45
[법령해석과-3017]
(2020.09.21)
47 사전 조특
중견기업 여부 판단 시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에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79
[법령해석과-3340]
(2020.10.19)
48 사전 조특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19
[법령해석과-2128]
(2020.07.02)
49 사전 조특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을 환경보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이 폐기물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건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1
[법령해석과-1927]
(2020.06.23)
50 사전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휴직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법령해석과-1464]
(2020.06.22)
51 사전 조특
적격인적분할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0
[법령해석과-1464]
(2020.05.19)
52 사전 조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 여부
창업기획자가 창업자로부터 설립된 후 7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4
[법령해석과-1048]
(2020.04.06)
53 사전 조특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소기업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52
[법령해석과-3406]
(2019.12.26)
54 사전 조특
중소기업 판단 시 합병법인의 매출액 산정방법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
[법령해석과-650]
(2020.03.02)
55 사전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4조 관련 [별표6의3]제1호가목1)의 본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40
[법령해석과-960]
(2020.03.31)
56 사전 조특
커피숍의 부진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커피숍을 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가 조특법§6⑩(4)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33
[법령해석과-3452]
(2019.12.31)
57 사전 조특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주식 양도 전에 전용계좌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해당 주식의 양도 전에 다른 전용계좌로 변경하더라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58
[법령해석과-3286]
(2019.12.17)
58 사전 조특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여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이후 행사하는 경우 조특법§16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4
[법령해석과-3287]
(2019.12.17)
59 사전 조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이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할 수 있으며, 지점의 이전비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3호의 비율 계산시 포함할 수 없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81
[법령해석과-3149]
(2019.12.03)
60 사전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법인의 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점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견기업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5
[법령해석과-2939]
(2019.11.08)
61 사전 조특
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 여부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법령해석과-1297]
(2019.05.22)
62 사전 조특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에 의한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여부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특법§30①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법령해석과-1187]
(2019.05.10)
63 사전 조특
동전 빨래방의 세탁기, 건조기 등이 중소기업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의 사업용 유형자산인지 여부
동전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세탁업에 직접 사용할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53
[법령해석과-1057]
(2019.04.26)
64 사전 조특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기존의 업무시설을 가구당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71
[법령해석과-2632]
(2019.09.11)
65 사전 조특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상품권을 모바일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모바일상품권을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27
[법령해석과-175]
(2019.01.25)
66 사전 조특
육군 등으로부터 불용자산 취득 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육군 등으로부터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불용자산을 취득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45
[법령해석과-153]
(2019.01.23)
67 사전 조특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작·설치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57
[법령해석과-3322]
(2017.11.16)
68 사전 조특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 내 국가산업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이동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3
[법령해석과-1496]
(2019.06.13)
69 사전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적용 시기 및 감면대상소득의 산정 방법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사업장을 신설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을 적용하며, 감면대상사업부문의 사업장에서 재공품을 생산하여 본점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환산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7
[법령해석과-1402]
(2019.06.04)
70 사전 조특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여부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8
[법령해석과-1166]
(2019.05.09)
71 사전 조특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내국법인 설립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업종의 다른 내국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 취임 및 기존 내국법인의 퇴사자를 채용한 경우 고용승계에 해당한다면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를 더하여 산정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03
[법령해석과-1497]
(2019.06.13)
72 사전 조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로 참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배분받은 경우 해당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배분하는 방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수동적동업자로 참여하여 해당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해당 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원천징수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00
[법령해석과-1344]
(2019.05.29)
73 사전 조특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여부의 판단시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66
[법령해석과-517(2019.2.28)]
(2019.02.28)
74 사전 조특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이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리스자산은 시설대여업 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02
[법령해석과-607]
(2019.03.12)
75 사전 조특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 ㆍ 제공하기 위한 업종고유의 설비(① 인덕션부침기, ② 가스렌지, ③ 가스낮은렌지, ④ 가스국솥, ⑤ 식기세척기, ⑥ 가스자동밥솥)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8
[법령해석과-1092]
(2018.04.25)
76 사전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투자금액은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1
[법령해석과-2555]
(2018.09.19)
77 사전 조특
수도권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의 기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대상 여부
수도권 안에서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수도권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 생산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 대상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01
[법령해석과-1682]
(2018.06.19)
78 사전 조특
개정세법 부칙에 따른 각종 투자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2015년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 투자진행중인 자산의 2018년 투자세액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등을 적용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79
[법령해석과-1758]
(2018.06.26)
79 사전 조특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해당 여부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등을 위하여 설치된 계약학과의 운영비를 등록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맞춤형 교육비용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5
[법령해석과-1849]
(2018.06.29)
80 사전 조특
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의 의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5
[법령해석과-1760]
(2018.06.25)
81 사전 조특
신축임대주택의「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및 제99조의3 적용 가능 여부 등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의2 적용 가능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3
[법령해석과-3750]
(2017.12.28)
82 사전 조특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주식 처분 순서
지배주주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던 중 그 일부를 처분한 경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29
[법령해석과-3423]
(2017.11.28)
83 사전 조특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방법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특례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한 경우 2회째 위반한 사업연도에 특례 포기신청은 할 수 없음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28
[법령해석과-3445]
(2017.11.29)
84 사전 조특
2001년5월23부터 2002년9월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
2003.1.1. 전 조특법 §99의3에 따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함 * 고급주택 기준 :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06
[법령해석과-2624]
(2017.09.19)
85 사전 조특
직원아파트 보수공사가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으로서 면세인지 여부
「주택법」등에 의하여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 또는「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세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8
[법령해석과-2267]
(2017.08.16)
86 사전 조특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등의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도시철도의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제작·설치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09
[법령해석과-2268]
(2017.08.16)
87 사전 조특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 철도공사가 공급받는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08
[법령해석과-2192]
(2017.08.01)
88 사전 조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여부
토지 등의 소유자가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 조특법 §77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24
[법령해석과-2807]
(2017.10.11)
89 사전 조특
법령개정에 따른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2015년에 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16년에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90
[법령해석과-2149]
(2017.07.25)
90 사전 조특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다른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그 다른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로 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05
[법령해석과-940]
(2017.04.06)
91 사전 조특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위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 바목의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18
[법령해석과-1064]
(2017.04.19)
92 사전 조특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시설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창고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38
[법령해석과-1420]
(2017.05.29)
93 사전 조특
적격물적분할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80
[법령해석과-1320]
(2017.05.22)
94 사전 조특
중견기업의 주식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17.1.1. 전에 중견기업이었던 법인의 주식을 2017.1.1. 이후 증여하여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조특법 §30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01
[법령해석과-1175]
(2017.05.01)
95 사전 조특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
연금저축계좌 계약이 민법의 취소법리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舊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舊 소득세법」제51조의3 및 「소득세법」제59조의3에 따라 공제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舊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님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3
[법령해석과-778]
(2017.03.17)
96 사전 조특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 중 주사무소의 의미
조특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주사무소는 본점 등으로 등기·등록된 곳이 아닌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의미하며, 이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6
[법령해석과-728]
(2017.03.16)
97 사전 조특
스무디 제조머신 등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0
[법령해석과-158]
(2017.01.12)
98 사전 조특
개인사업을 법인기업에 양도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개인기업의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13
[법령해석과-4178]
(2016.12.22)
99 사전 조특
2개의 농어촌 주택을 포함한 3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조특법 §99의4 적용 여부
일반주택을 취득한 자가 2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1
[법령해석과-4177]
(2016.12.22)
100 사전 조특
감면대상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소유주택 수 제외여부
감면대상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5
[법령해석과-3068]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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