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전 |
상증 |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이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상증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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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재산-0247
[법규과-1089]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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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전 |
상증 |
-
계모(繼母)가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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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0930
[법규과-819]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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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전 |
상증 |
-
주식 취득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변동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일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후,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 등으로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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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1064
[법규과-398]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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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전 |
상증 |
-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증법§61①(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 산정 방법
-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증법§61①(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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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0848
[법규과-235]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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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전 |
상증 |
-
단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
시가로 인정되는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10억 이하 기준은 다세대주택의 호별 단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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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재산-0004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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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전 |
상증 |
-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 시 상속인의 지분감소에 따른 상속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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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0639
[법규과-3699]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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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전 |
상증 |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관한 조정성립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는 정산금에 대한 과세여부
-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부동산 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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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0803
[법규과-3706]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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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사전 |
상증 |
-
공익법인이 벤처기업법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상증법§16①에 따른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벤처기업법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상증법§16③(3)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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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29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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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전 |
상증 |
-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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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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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0922
[법규과-3502]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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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사전 |
상증 |
-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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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1119
[법규과-3443]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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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사전 |
상증 |
-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지 여부
-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는 상증법 제45조의5의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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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1104
[법규과-3444]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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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사전 |
상증 |
-
최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현금 지급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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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1017
[법규과-3427]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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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사전 |
상증 |
-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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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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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1130
[법규과-3400]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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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사전 |
상증 |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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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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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규재산-0329
[법규과-3158]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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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사전 |
상증 |
-
정관상 잉여금과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는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출자로 설립한 경우 상증법§48②(2)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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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상 제한으로 잉여금과 잔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없더라도 상증법§48②(2)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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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법인-0279
[법규과-3141]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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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사전 |
상증 |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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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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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규재산-0961
[법규과-3069]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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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사전 |
상증 |
-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 판단시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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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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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규재산-1440
[법규과-3046]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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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사전 |
상증 |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유․무상증자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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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동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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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규재산-1315
[법규과-2992]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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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사전 |
상증 |
-
제조원가로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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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령§54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과거 사업연도에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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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규재산-1855
[법규과-2786]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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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사전 |
상증 |
-
1세대가 동거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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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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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0873
[법규과-2598]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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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사전 |
상증 |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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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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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법인-0015
[법규과-2258]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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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사전 |
상증 |
-
공동주택가격 공시일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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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0676
[법규과-2170]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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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사전 |
상증 |
-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 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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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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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규재산-1496
[법규과-2124]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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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사전 |
상증 |
-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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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조건부 권리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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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규재산-1024
[법규과-2017]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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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사전 |
상증 |
-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여부
-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증법 §45의5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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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규재산-0940
[법규과-13]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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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사전 |
상증 |
-
부모공동소유주택을 子가 재차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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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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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0266
[법규과-1914]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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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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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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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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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법인-0604
[법규과-1858]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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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사전 |
상증 |
-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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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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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법인-0392
[법규과-1626]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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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사전 |
상증 |
-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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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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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규재산-1007
[법규과-1541]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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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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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인간 대여금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타인명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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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0377
[법규과-1182]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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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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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용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상증법§63③에 따른 할증평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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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등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와 상증법 상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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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규재산-1865
[법규과-925]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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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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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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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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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규재산-1223
[법규과-656]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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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사전 |
상증 |
-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던 농지를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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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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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0049
[법규과-343]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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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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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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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상증법§4③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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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규재산-1073
[법규과-323]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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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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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증법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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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증법§60③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상증령§58③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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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규재산-1845
[법규과-157]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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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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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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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2022.01.05.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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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규재산-0084
[법규과-71]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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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사전 |
상증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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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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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규재산-1482
[법규과-55]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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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사전 |
상증 |
-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정평가목적이 일반거래인 경우 시가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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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경우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까지)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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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76
[법령해석과-4745]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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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사전 |
상증 |
-
거주자가 고가양도 시,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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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을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을법인의 임원인 A와 을법인의 계열회사인 갑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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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96
[법령해석과-4453]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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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사전 |
상증 |
-
임원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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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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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28
[법령해석과-4282]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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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사전 |
상증 |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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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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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85
[법령해석과-4199]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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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사전 |
상증 |
-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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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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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2
[법령해석과-3926]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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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사전 |
상증 |
-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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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4
[법령해석과-3776]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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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사전 |
상증 |
-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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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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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76
[법령해석과-3790]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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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사전 |
상증 |
-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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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04
[법령해석과-3789]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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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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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 시 상증법§45의3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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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특수관계거래비율에 산입되는 매출액에 당해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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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0
[법령해석과-3724]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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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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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만 증여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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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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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8
[법령해석과-3670]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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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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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사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일과 공제하는 채무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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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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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99
[법령해석과-3333]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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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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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는 경우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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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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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1
[법령해석과-3337]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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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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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용지를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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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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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5
[법령해석과-3267]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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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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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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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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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
[법령해석과-3011]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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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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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에 따라 수령한 아동수당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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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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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01
[법령해석과-2092]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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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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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하는 경우 상증령§15➂(1)가목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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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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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8
[법령해석과-1970]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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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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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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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현재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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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
[법령해석과-1969]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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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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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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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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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4
[법령해석과-1274]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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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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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회계감사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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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 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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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23
[법령해석과-1246]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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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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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등을 수익용으로 운용 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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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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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1
[법령해석과-1139]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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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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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등을 수익용으로 운용 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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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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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42
[법령해석과-1140]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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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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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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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법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여 10년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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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38
[법령해석과-931]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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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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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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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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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법령해석과-777]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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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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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등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생긴 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운용 시, 운용소득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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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증령§38⑤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에 불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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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2
[법령해석과-667]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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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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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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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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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법령해석과-183]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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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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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상증법§48⑤에 따른 출연재산 등 보고 시 상증법§50의4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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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를 적용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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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4
[법령해석과-4308]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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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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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에게 동거주택의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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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23의2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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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3
[법령해석과-4271]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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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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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변경 없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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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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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82
[법령해석과-4168]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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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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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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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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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5
[법령해석과-4093]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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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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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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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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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07
[법령해석과-4033]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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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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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 상속인이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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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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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8
[법령해석과-4032]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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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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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기존주식 증여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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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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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법령해석과-3917]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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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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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손손익가치 계산시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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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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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법령해석과-3841]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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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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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을 개인에게 신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지급명세서등 제출의무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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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신탁한 경우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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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9
[법령해석과-3819]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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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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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증여채무의 상속재산가액 차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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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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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3
[법령해석과-3730]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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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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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의 상속세 신고기간 내 모(母)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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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의 상속세 신고기간 내 모(母)가 사망하고 모(母)가 부(父)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모(母)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모(母)가 부(父)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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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3
[법령해석과-3569]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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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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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가 △△△△△△평가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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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합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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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5
[법령해석과-2176]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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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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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 제18조제2항의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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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상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상증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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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
[법령해석과-2101]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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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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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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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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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61
[법령해석과-1875]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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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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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공제상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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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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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30
[법령해석과-1684]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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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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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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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하여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정기예금 및 재예치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행위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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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23
[법령해석과-1505]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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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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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결과 신청인이 분양권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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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인한 분양권의 소유권 이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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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9
[법령해석과-1305]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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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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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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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수령한 신청인의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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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법령해석과-1178]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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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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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50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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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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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97
[법령해석과-1102]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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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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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나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업권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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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된 영업권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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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4
[법령해석과-1034]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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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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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현금증여가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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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증법§45의5 또는 상증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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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46
[법령해석과-627]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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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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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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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이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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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03
[법령해석과-472]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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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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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당해 계약의 상속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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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전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가계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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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6
[법령해석과-498]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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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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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 후 2013.2.15. 전에 일반주택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 중첩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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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하고,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②) 중첩적용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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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7
[법령해석과-3459(2019.12.3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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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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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과세제외매출액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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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령§34의2 제8항 제5호와 제12항 제3호가 동시 발생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는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8항 제5호를 차감한 가액에 제12항 제3호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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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88
[법령해석과-3220(2019.12.10.)]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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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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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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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수증자가 상증령§15③(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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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48
[법령해석과-3057(2019.11.22.)]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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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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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추가 공시된 경우 주택의 보충적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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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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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99
[법령해석과-2812]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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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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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3년 이내’인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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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종전주택을 2011년 6월 21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16년 10월 31일 취득, 종전주택을 2019년 10월 31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에서 규정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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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38
[법령해석과-2630(2019.10.09.)]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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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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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주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기존 양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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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상속주택은 등기일이 소유권 변동일로서 갑은 증여 이전인 2주택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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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0
[법령해석과-2245]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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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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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 기준금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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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금액기준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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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81
[법령해석과-1868(2019.07.18)]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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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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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령 §73④에서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범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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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4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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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4
[법령해석과-1688]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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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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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가 결손인 경우 상증법 §48②(5)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미달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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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부(△)의 금액인 경우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부(△)의 금액이므로 상증법 §48②(5)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1년 또는 5년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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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7
[법령해석과-1624]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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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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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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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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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법령해석과-1581]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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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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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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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의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상증령 제15조제8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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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51
[법령해석과-1376]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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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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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의 시가 산정 시 평가기간이 지난 상환전환우선주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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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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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8
[법령해석과-1092(2019.05.01)]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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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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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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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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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93
[법령해석과-1006]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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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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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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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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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5
[법령해석과-454(2019.2.22.)]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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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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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물 평가 시 필로티 면적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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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겸용주택 평가 시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에 따르고 그 외 건물은 건물기준시가 평가 방법(필로티 면적 제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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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27
[법령해석과-392(2019.02.18)]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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