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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 212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상증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던 농지를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049
[법규과-343]
(2022.01.27)
2 사전 상증
피상속인의 사인간 대여금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타인명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0377
[법규과-1182]
(2022.04.13)
3 사전 상증
법인의 사용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상증법§63③에 따른 할증평가 대상인지
본 건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등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와 상증법 상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규재산-1865
[법규과-925]
(2022.03.23)
4 사전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사전-2021-법규재산-1223
[법규과-656]
(2022.02.23)
5 사전 상증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상증법§4③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사전-2021-법규재산-1073
[법규과-323]
(2022.01.25)
6 사전 상증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정평가목적이 일반거래인 경우 시가 인정 여부
증여재산의 경우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까지)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76
[법령해석과-4745]
(2021.12.30)
7 사전 상증
거주자가 고가양도 시,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여부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을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을법인의 임원인 A와 을법인의 계열회사인 갑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96
[법령해석과-4453]
(2021.12.17)
8 사전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특수관계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85
[법령해석과-4199]
(2021.11.30)
9 사전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2022.01.05.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사전-2021-법규재산-0084
[법규과-71]
(2022.01.12)
10 사전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유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482
[법규과-55]
(2022.01.10)
11 사전 상증
임원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28
[법령해석과-4282]
(2021.12.07)
12 사전 상증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04
[법령해석과-3789]
(2021.10.29)
13 사전 상증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76
[법령해석과-3790]
(2021.10.29)
14 사전 상증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2
[법령해석과-3926]
(2021.11.11)
15 사전 상증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4
[법령해석과-3776]
(2021.10.29)
16 사전 상증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 시 상증법§45의3 과세 여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특수관계거래비율에 산입되는 매출액에 당해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0
[법령해석과-3724]
(2021.10.27)
17 사전 상증
축사만 증여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8
[법령해석과-3670]
(2021.10.22)
18 사전 상증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는 경우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1
[법령해석과-3337]
(2021.09.28)
19 사전 상증
출연재산 사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일과 공제하는 채무부담액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99
[법령해석과-3333]
(2021.09.28)
20 사전 상증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용지를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5
[법령해석과-3267]
(2021.09.17)
21 사전 상증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
[법령해석과-3011]
(2021.08.30)
22 사전 상증
「아동수당법」에 따라 수령한 아동수당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01
[법령해석과-2092]
(2021.06.16)
23 사전 상증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현재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
[법령해석과-1969]
(2021.06.04)
24 사전 상증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하는 경우 상증령§15➂(1)가목 요건 충족 여부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8
[법령해석과-1970]
(2021.06.07)
25 사전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 합산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법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여 10년을 계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38
[법령해석과-931]
(2021.03.18)
26 사전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회계감사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 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23
[법령해석과-1246]
(2021.04.07)
27 사전 상증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4
[법령해석과-1274]
(2021.04.09)
28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등을 수익용으로 운용 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1
[법령해석과-1139]
(2021.03.31)
29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등을 수익용으로 운용 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42
[법령해석과-1140]
(2021.03.31)
30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등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생긴 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운용 시, 운용소득 산정방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증령§38⑤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에 불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2
[법령해석과-667]
(2021.02.26)
31 사전 상증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법령해석과-777]
(2021.03.08)
32 사전 상증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법령해석과-183]
(2021.01.19)
33 사전 상증
대법원판결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증여채무의 상속재산가액 차감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3
[법령해석과-3730]
(2020.11.16)
34 사전 상증
1세대가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5
[법령해석과-4093]
(2020.12.14)
35 사전 상증
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기존주식 증여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법령해석과-3917]
(2020.11.30)
36 사전 상증
채무자 명의변경 없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82
[법령해석과-4168]
(2020.12.17)
37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상증법§48⑤에 따른 출연재산 등 보고 시 상증법§50의4 적용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를 적용받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4
[법령해석과-4308]
(2020.12.29)
38 사전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에게 동거주택의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증법§23의2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3
[법령해석과-4271]
(2020.12.28)
39 사전 상증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 제18조제2항의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증법 상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상증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
[법령해석과-2101]
(2020.06.30)
40 사전 상증
부(父)의 상속세 신고기간 내 모(母)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등
부(父)의 상속세 신고기간 내 모(母)가 사망하고 모(母)가 부(父)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모(母)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모(母)가 부(父)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3
[법령해석과-3569]
(2020.11.03)
41 사전 상증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손손익가치 계산시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법령해석과-3841]
(2020.11.25)
42 사전 상증
임대용부동산을 개인에게 신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지급명세서등 제출의무 유무
임대용 부동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신탁한 경우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9
[법령해석과-3819]
(2020.11.23)
43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07
[법령해석과-4033]
(2020.12.08)
44 사전 상증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 상속인이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공제 적용 여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8
[법령해석과-4032]
(2020.12.08)
45 사전 상증
□□□□□□연합회가 △△△△△△평가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사)□□□□□□연합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5
[법령해석과-2176]
(2020.07.09)
46 사전 상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외국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61
[법령해석과-1875]
(2020.06.18)
47 사전 상증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공제상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30
[법령해석과-1684]
(2020.06.04)
48 사전 상증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나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업권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된 영업권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4
[법령해석과-1034]
(2020.04.03)
49 사전 상증
특정법인에 현금증여가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증법§45의5 또는 상증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46
[법령해석과-627]
(2020.02.27)
50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하여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정기예금 및 재예치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행위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23
[법령해석과-1505]
(2020.05.21)
51 사전 상증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결과 신청인이 분양권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분할로 인한 분양권의 소유권 이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9
[법령해석과-1305]
(2020.04.29)
52 사전 상증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주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기존 양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증여한 상속주택은 등기일이 소유권 변동일로서 갑은 증여 이전인 2주택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0
[법령해석과-2245]
(2019.08.29)
53 사전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수증자가 상증령§15③(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48
[법령해석과-3057(2019.11.22.)]
(2019.11.22)
54 사전 상증
평가기준일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추가 공시된 경우 주택의 보충적 평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99
[법령해석과-2812]
(2019.10.25)
55 사전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과세제외매출액 적용방법
상증령§34의2 제8항 제5호와 제12항 제3호가 동시 발생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는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8항 제5호를 차감한 가액에 제12항 제3호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88
[법령해석과-3220(2019.12.10.)]
(2019.12.10)
56 사전 상증
상속주택 취득 후 2013.2.15. 전에 일반주택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 중첩적용 여부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하고,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②) 중첩적용도 가능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7
[법령해석과-3459(2019.12.31.)]
(2019.12.31)
57 사전 상증
상증법§50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97
[법령해석과-1102]
(2020.04.09)
58 사전 상증
아동수당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신청인이 수령한 신청인의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법령해석과-1178]
(2020.04.20)
59 사전 상증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당해 계약의 상속재산가액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전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가계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6
[법령해석과-498]
(2020.02.17)
60 사전 상증
특정법인에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B법인이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03
[법령해석과-472]
(2020.02.17)
61 사전 상증
1년 이내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 기준금액 계산 방법
1년 이내에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금액기준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81
[법령해석과-1868(2019.07.18)]
(2019.07.18)
62 사전 상증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3년 이내’인지 판단 기준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2011년 6월 21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16년 10월 31일 취득, 종전주택을 2019년 10월 31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에서 규정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38
[법령해석과-2630(2019.10.09.)]
(2019.10.09)
63 사전 상증
상증령 §73④에서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범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4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4
[법령해석과-1688]
(2019.06.28)
64 사전 상증
직전사업연도가 결손인 경우 상증법 §48②(5)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미달사용 여부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부(△)의 금액인 경우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부(△)의 금액이므로 상증법 §48②(5)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1년 또는 5년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7
[법령해석과-1624]
(2019.06.25)
65 사전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법령해석과-1581]
(2019.06.21)
66 사전 상증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의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상증령 제15조제8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51
[법령해석과-1376]
(2019.05.31)
67 사전 상증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93
[법령해석과-1006]
(2019.04.23)
68 사전 상증
보통주의 시가 산정 시 평가기간이 지난 상환전환우선주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일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8
[법령해석과-1092(2019.05.01)]
(2019.05.01)
69 사전 상증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5
[법령해석과-454(2019.2.22.)]
(2019.02.22)
70 사전 상증
주택 및 건물 평가 시 필로티 면적 포함 여부
상가 겸용주택 평가 시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에 따르고 그 외 건물은 건물기준시가 평가 방법(필로티 면적 제외)에 따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27
[법령해석과-392(2019.02.18)]
(2019.02.18)
71 사전 상증
종중원 명의로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07
[법령해석과-3363]
(2018.12.26)
72 사전 상증
평가시점에서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액이 그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시점에서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액이 그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8
[법령해석과-3314]
(2018.12.19)
73 사전 상증
특정법인에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0
[법령해석과-3111]
(2018.11.29)
74 사전 상증
증여세 비과세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등에 체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에는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생계비 명목의 체재비도 포함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06
[법령해석과-1850(2018.06.29)]
(2018.06.29)
75 사전 상증
근로자가 제3자를 통해 정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
[법령해석과-3366(2018.12.26)]
(2018.12.26)
76 사전 상증
동일 기업진단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의 특수관계 판단
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지배주주를 기준(일방관계)”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기업집단 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지배주주 기준에서 특수관계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
[법령해석과-2562(2018.09.21)]
(2018.09.20)
77 사전 상증
공유하는 부동산을 피상속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할 임대보증금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75
[법령해석과-1781(2018.06.27)]
(2018.06.27)
78 사전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1
[법령해석과-1675(2018.06.19)]
(2018.06.20)
79 사전 상증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71
[​]
(2018.05.29)
80 사전 상증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외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용이한 것들로서 외국 법인의 주식은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증권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분만 물납 충당이 가능하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2
[법령해석과-1308(2018.05.14)]
(2018.05.14)
81 사전 상증
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 후 유상증자 시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양도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6
[법령해석과-1783]
(2018.06.27)
82 사전 상증
상속 등기 후 상속재산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을 경정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
[법령해석과-1697]
(2018.06.20)
83 사전 상증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주식의 평가 방법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의 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완전자본잠식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포함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9
[법령해석과-2698]
(2018.10.12)
84 사전 상증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요건 충족 여부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고 주식발행법인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한도(10%)가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76
[법령해석과-276]
(2018.01.30)
85 사전 상증
1개의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 및 증여 등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등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6
[법령해석과-9]
(2018.01.02)
86 사전 상증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81
[법령해석과-10]
(2018.01.02)
87 사전 상증
모회사가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시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 여부 등
모회사가 100%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하여 모회사의 대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증법§3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증법§42의2 적용대상도 아님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04
[법령해석과-1361]
(2017.05.23)
88 사전 상증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이 되는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8
[법령해석과-3242]
(2017.11.10)
89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 등 취득 제한규정 적용여부 등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42
[법령해석과-1207]
(2018.05.02)
90 사전 상증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 직후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7
[법령해석과-1162]
(2018.04.30)
91 사전 상증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사업부를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평가 방법
사업부별로 구분 기장한 사실이 없고 사업부별로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내국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후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각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54
[법령해석과-2806]
(2017.10.11)
92 사전 상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업종이 바뀐 법인의 판단기준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의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타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25
[법령해석과-2368]
(2017.08.22)
93 사전 상증
비상장주식인 상환전환우선주의 평가방법
보통주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이 다른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증법 기본통칙 63-0…3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9
[법령해석과-2635]
(2017.09.19)
94 사전 상증
3개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2개 이상의 가업을 가업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공동대표 또는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한 경우도 적용 가능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80
[법령해석과-2841]
(2017.10.12)
95 사전 상증
비적격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법인세법상 적격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하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여부를 판단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74
[법령해석과-1891]
(2017.06.30)
96 사전 상증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계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6
[법령해석과-2948]
(2017.10.20)
97 사전 상증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의 물납 허가 여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해당 재산이 이와 같은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거부되는 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7
[법령해석과-1646]
(2017.06.14)
98 사전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등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법 §47의2에 따라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
[법령해석과-3644]
(2017.12.18)
99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인지 여부
공익법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5
[법령해석과-1514]
(2017.06.02)
100 사전 상증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무신고한 경우 신고기간 이내 사용대상 금액의 가산세 부과 여부
공익법인이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
[법령해석과-2885]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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