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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상속증여세 : 236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상증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 시 상속인의 지분감소에 따른 상속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재산-0639
[법규과-3699]
(2022.12.27)
2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벤처기업법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증법§16①에 따른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벤처기업법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상증법§16③(3)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29
[​]
(2022.12.14)
3 사전 상증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922
[법규과-3502]
(2022.12.06)
4 사전 상증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사전-2022-법규재산-1119
[법규과-3443]
(2022.12.02)
5 사전 상증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지 여부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는 상증법 제45조의5의 적용대상이 아님
사전-2022-법규재산-1104
[법규과-3444]
(2022.12.02)
6 사전 상증
최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현금 지급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017
[법규과-3427]
(2022.11.30)
7 사전 상증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22-법규재산-1130
[법규과-3400]
(2022.11.28)
8 사전 상증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329
[법규과-3158]
(2022.11.02)
9 사전 상증
정관상 잉여금과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는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출자로 설립한 경우 상증법§48②(2)의 적용여부
공익법인이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상 제한으로 잉여금과 잔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없더라도 상증법§48②(2)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279
[법규과-3141]
(2022.11.01)
10 사전 상증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인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규재산-0961
[법규과-3069]
(2022.10.25)
11 사전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 판단시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440
[법규과-3046]
(2022.10.24)
12 사전 상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유․무상증자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가능 여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동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1-법규재산-1315
[법규과-2992]
(2022.10.19)
13 사전 상증
제조원가로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 포함여부
상증령§54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과거 사업연도에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
사전-2021-법규재산-1855
[법규과-2786]
(2022.09.30)
14 사전 상증
1세대가 동거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73
[법규과-2598]
(2022.09.07)
15 사전 상증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사전-2022-법규법인-0015
[법규과-2258]
(2022.08.01)
16 사전 상증
공동주택가격 공시일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676
[법규과-2170]
(2022.07.21)
17 사전 상증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 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496
[법규과-2124]
(2022.07.15)
18 사전 상증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조건부 권리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
사전-2021-법규재산-1024
[법규과-2017]
(2022.07.05)
19 사전 상증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여부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증법 §45의5 적용되지 않음
사전-2021-법규재산-0940
[법규과-13]
(2022.06.29)
20 사전 상증
부모공동소유주택을 子가 재차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한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266
[법규과-1914]
(2022.06.27)
21 사전 상증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사전-2022-법규법인-0604
[법규과-1858]
(2022.06.22)
22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여부
공익법인이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법인-0392
[법규과-1626]
(2022.05.26)
23 사전 상증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사전-2021-법규재산-1007
[법규과-1541]
(2022.05.18)
24 사전 상증
피상속인의 사인간 대여금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타인명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0377
[법규과-1182]
(2022.04.13)
25 사전 상증
법인의 사용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상증법§63③에 따른 할증평가 대상인지
본 건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등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와 상증법 상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규재산-1865
[법규과-925]
(2022.03.23)
26 사전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사전-2021-법규재산-1223
[법규과-656]
(2022.02.23)
27 사전 상증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던 농지를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049
[법규과-343]
(2022.01.27)
28 사전 상증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상증법§4③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사전-2021-법규재산-1073
[법규과-323]
(2022.01.25)
29 사전 상증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증법상 평가방법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증법§60③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상증령§58③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845
[법규과-157]
(2022.01.17)
30 사전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2022.01.05.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사전-2021-법규재산-0084
[법규과-71]
(2022.01.12)
31 사전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유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482
[법규과-55]
(2022.01.10)
32 사전 상증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정평가목적이 일반거래인 경우 시가 인정 여부
증여재산의 경우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까지)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76
[법령해석과-4745]
(2021.12.30)
33 사전 상증
거주자가 고가양도 시,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여부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을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을법인의 임원인 A와 을법인의 계열회사인 갑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96
[법령해석과-4453]
(2021.12.17)
34 사전 상증
임원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28
[법령해석과-4282]
(2021.12.07)
35 사전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특수관계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85
[법령해석과-4199]
(2021.11.30)
36 사전 상증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2
[법령해석과-3926]
(2021.11.11)
37 사전 상증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4
[법령해석과-3776]
(2021.10.29)
38 사전 상증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76
[법령해석과-3790]
(2021.10.29)
39 사전 상증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04
[법령해석과-3789]
(2021.10.29)
40 사전 상증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 시 상증법§45의3 과세 여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특수관계거래비율에 산입되는 매출액에 당해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0
[법령해석과-3724]
(2021.10.27)
41 사전 상증
축사만 증여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8
[법령해석과-3670]
(2021.10.22)
42 사전 상증
출연재산 사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일과 공제하는 채무부담액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99
[법령해석과-3333]
(2021.09.28)
43 사전 상증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는 경우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1
[법령해석과-3337]
(2021.09.28)
44 사전 상증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용지를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5
[법령해석과-3267]
(2021.09.17)
45 사전 상증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
[법령해석과-3011]
(2021.08.30)
46 사전 상증
「아동수당법」에 따라 수령한 아동수당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01
[법령해석과-2092]
(2021.06.16)
47 사전 상증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하는 경우 상증령§15➂(1)가목 요건 충족 여부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8
[법령해석과-1970]
(2021.06.07)
48 사전 상증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현재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
[법령해석과-1969]
(2021.06.04)
49 사전 상증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4
[법령해석과-1274]
(2021.04.09)
50 사전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회계감사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 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23
[법령해석과-1246]
(2021.04.07)
51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등을 수익용으로 운용 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1
[법령해석과-1139]
(2021.03.31)
52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등을 수익용으로 운용 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42
[법령해석과-1140]
(2021.03.31)
53 사전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 합산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법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여 10년을 계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38
[법령해석과-931]
(2021.03.18)
54 사전 상증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법령해석과-777]
(2021.03.08)
55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등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생긴 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운용 시, 운용소득 산정방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증령§38⑤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에 불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2
[법령해석과-667]
(2021.02.26)
56 사전 상증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법령해석과-183]
(2021.01.19)
57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상증법§48⑤에 따른 출연재산 등 보고 시 상증법§50의4 적용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를 적용받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4
[법령해석과-4308]
(2020.12.29)
58 사전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에게 동거주택의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증법§23의2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3
[법령해석과-4271]
(2020.12.28)
59 사전 상증
채무자 명의변경 없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82
[법령해석과-4168]
(2020.12.17)
60 사전 상증
1세대가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5
[법령해석과-4093]
(2020.12.14)
61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07
[법령해석과-4033]
(2020.12.08)
62 사전 상증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 상속인이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공제 적용 여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8
[법령해석과-4032]
(2020.12.08)
63 사전 상증
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기존주식 증여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법령해석과-3917]
(2020.11.30)
64 사전 상증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손손익가치 계산시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법령해석과-3841]
(2020.11.25)
65 사전 상증
임대용부동산을 개인에게 신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지급명세서등 제출의무 유무
임대용 부동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신탁한 경우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9
[법령해석과-3819]
(2020.11.23)
66 사전 상증
대법원판결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증여채무의 상속재산가액 차감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3
[법령해석과-3730]
(2020.11.16)
67 사전 상증
부(父)의 상속세 신고기간 내 모(母)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등
부(父)의 상속세 신고기간 내 모(母)가 사망하고 모(母)가 부(父)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모(母)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모(母)가 부(父)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3
[법령해석과-3569]
(2020.11.03)
68 사전 상증
□□□□□□연합회가 △△△△△△평가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사)□□□□□□연합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5
[법령해석과-2176]
(2020.07.09)
69 사전 상증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 제18조제2항의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증법 상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상증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
[법령해석과-2101]
(2020.06.30)
70 사전 상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외국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61
[법령해석과-1875]
(2020.06.18)
71 사전 상증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공제상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30
[법령해석과-1684]
(2020.06.04)
72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하여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정기예금 및 재예치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행위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23
[법령해석과-1505]
(2020.05.21)
73 사전 상증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결과 신청인이 분양권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분할로 인한 분양권의 소유권 이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9
[법령해석과-1305]
(2020.04.29)
74 사전 상증
아동수당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신청인이 수령한 신청인의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법령해석과-1178]
(2020.04.20)
75 사전 상증
상증법§50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97
[법령해석과-1102]
(2020.04.09)
76 사전 상증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나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업권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된 영업권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4
[법령해석과-1034]
(2020.04.03)
77 사전 상증
특정법인에 현금증여가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증법§45의5 또는 상증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46
[법령해석과-627]
(2020.02.27)
78 사전 상증
특정법인에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B법인이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03
[법령해석과-472]
(2020.02.17)
79 사전 상증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당해 계약의 상속재산가액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전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가계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6
[법령해석과-498]
(2020.02.17)
80 사전 상증
상속주택 취득 후 2013.2.15. 전에 일반주택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 중첩적용 여부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하고,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②) 중첩적용도 가능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7
[법령해석과-3459(2019.12.31.)]
(2019.12.31)
81 사전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과세제외매출액 적용방법
상증령§34의2 제8항 제5호와 제12항 제3호가 동시 발생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는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8항 제5호를 차감한 가액에 제12항 제3호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88
[법령해석과-3220(2019.12.10.)]
(2019.12.10)
82 사전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수증자가 상증령§15③(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48
[법령해석과-3057(2019.11.22.)]
(2019.11.22)
83 사전 상증
평가기준일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추가 공시된 경우 주택의 보충적 평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99
[법령해석과-2812]
(2019.10.25)
84 사전 상증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3년 이내’인지 판단 기준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2011년 6월 21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16년 10월 31일 취득, 종전주택을 2019년 10월 31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에서 규정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38
[법령해석과-2630(2019.10.09.)]
(2019.10.09)
85 사전 상증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주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기존 양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증여한 상속주택은 등기일이 소유권 변동일로서 갑은 증여 이전인 2주택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0
[법령해석과-2245]
(2019.08.29)
86 사전 상증
1년 이내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 기준금액 계산 방법
1년 이내에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금액기준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81
[법령해석과-1868(2019.07.18)]
(2019.07.18)
87 사전 상증
상증령 §73④에서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범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4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4
[법령해석과-1688]
(2019.06.28)
88 사전 상증
직전사업연도가 결손인 경우 상증법 §48②(5)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미달사용 여부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부(△)의 금액인 경우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부(△)의 금액이므로 상증법 §48②(5)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1년 또는 5년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7
[법령해석과-1624]
(2019.06.25)
89 사전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법령해석과-1581]
(2019.06.21)
90 사전 상증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의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상증령 제15조제8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51
[법령해석과-1376]
(2019.05.31)
91 사전 상증
보통주의 시가 산정 시 평가기간이 지난 상환전환우선주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일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8
[법령해석과-1092(2019.05.01)]
(2019.05.01)
92 사전 상증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93
[법령해석과-1006]
(2019.04.23)
93 사전 상증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5
[법령해석과-454(2019.2.22.)]
(2019.02.22)
94 사전 상증
주택 및 건물 평가 시 필로티 면적 포함 여부
상가 겸용주택 평가 시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에 따르고 그 외 건물은 건물기준시가 평가 방법(필로티 면적 제외)에 따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27
[법령해석과-392(2019.02.18)]
(2019.02.18)
95 사전 상증
근로자가 제3자를 통해 정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
[법령해석과-3366(2018.12.26)]
(2018.12.26)
96 사전 상증
종중원 명의로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07
[법령해석과-3363]
(2018.12.26)
97 사전 상증
평가시점에서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액이 그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시점에서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액이 그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8
[법령해석과-3314]
(2018.12.19)
98 사전 상증
특정법인에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0
[법령해석과-3111]
(2018.11.29)
99 사전 상증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주식의 평가 방법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의 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완전자본잠식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포함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9
[법령해석과-2698]
(2018.10.12)
100 사전 상증
동일 기업진단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의 특수관계 판단
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지배주주를 기준(일방관계)”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기업집단 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지배주주 기준에서 특수관계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
[법령해석과-2562(2018.09.21)]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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