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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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3년 이내’인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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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종전주택을 2011년 6월 21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16년 10월 31일 취득, 종전주택을 2019년 10월 31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에서 규정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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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38
[법령해석과-2630(2019.10.09.)]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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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전 |
상증 |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이주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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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령 §154①(2)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함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들로서 양도한 거주주택은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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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88
[법령해석과-2151(2019.08.20)]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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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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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 기준금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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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금액기준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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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81
[법령해석과-1868(2019.07.18)]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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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사전 |
상증 |
-
상증령 §73④에서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범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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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4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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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4
[법령해석과-1688]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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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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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가 결손인 경우 상증법 §48②(5)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미달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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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부(△)의 금액인 경우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부(△)의 금액이므로 상증법 §48②(5)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1년 또는 5년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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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7
[법령해석과-1624]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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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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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령 §54④ ‘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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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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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52
[법령해석과-1616(2019.06.25.)]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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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사전 |
상증 |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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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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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법령해석과-1581]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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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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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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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의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상증령 제15조제8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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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51
[법령해석과-1376]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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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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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의 시가 산정 시 평가기간이 지난 상환전환우선주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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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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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8
[법령해석과-1092(2019.05.01)]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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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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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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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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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93
[법령해석과-1006]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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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사전 |
상증 |
-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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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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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5
[법령해석과-454(2019.2.22.)]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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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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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물 평가 시 필로티 면적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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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겸용주택 평가 시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에 따르고 그 외 건물은 건물기준시가 평가 방법(필로티 면적 제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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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27
[법령해석과-392(2019.02.18)]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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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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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제3자를 통해 정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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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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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
[법령해석과-3366(2018.12.26)]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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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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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로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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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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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07
[법령해석과-3363]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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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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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점에서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액이 그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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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시점에서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액이 그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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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8
[법령해석과-3314]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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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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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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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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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0
[법령해석과-3111]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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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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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주식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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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의 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완전자본잠식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포함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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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9
[법령해석과-2698]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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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사전 |
상증 |
-
동일 기업진단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의 특수관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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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지배주주를 기준(일방관계)”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기업집단 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지배주주 기준에서 특수관계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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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
[법령해석과-2562(2018.09.21)]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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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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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과세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등에 체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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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에는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생계비 명목의 체재비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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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06
[법령해석과-1850(2018.06.29)]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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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사전 |
상증 |
-
공유하는 부동산을 피상속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할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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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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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75
[법령해석과-1781(2018.06.27)]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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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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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 후 유상증자 시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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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양도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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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6
[법령해석과-1783]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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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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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 후 상속재산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을 경정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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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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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
[법령해석과-1697]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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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사전 |
상증 |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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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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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1
[법령해석과-1675(2018.06.19)]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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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사전 |
상증 |
-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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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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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71
[법령해석과-1458(2018.05.29)]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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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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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외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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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용이한 것들로서 외국 법인의 주식은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증권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분만 물납 충당이 가능하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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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2
[법령해석과-1308(2018.05.14)]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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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사전 |
상증 |
-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 등 취득 제한규정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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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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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42
[법령해석과-1207]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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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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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 직후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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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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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7
[법령해석과-1162]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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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사전 |
상증 |
-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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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고 주식발행법인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한도(10%)가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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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76
[법령해석과-276]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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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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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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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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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81
[법령해석과-10]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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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사전 |
상증 |
-
1개의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 및 증여 등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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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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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6
[법령해석과-9]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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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사전 |
상증 |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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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법 §47의2에 따라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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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
[법령해석과-3644]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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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사전 |
상증 |
-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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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이 되는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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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8
[법령해석과-3242]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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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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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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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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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6
[법령해석과-2948]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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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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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전용계좌를 무신고한 경우 신고기간 이내 사용대상 금액의 가산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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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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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
[법령해석과-2885]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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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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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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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가업을 가업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공동대표 또는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한 경우도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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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80
[법령해석과-2841]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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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사전 |
상증 |
-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사업부를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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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별로 구분 기장한 사실이 없고 사업부별로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내국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후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각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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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54
[법령해석과-2806]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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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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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인 상환전환우선주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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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이 다른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증법 기본통칙 63-0…3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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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9
[법령해석과-2635]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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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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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업종이 바뀐 법인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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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의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타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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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25
[법령해석과-2368]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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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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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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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를 통해 얻은 이익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전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 각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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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69
[법령해석과-2255]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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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사전 |
상증 |
-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요건 중 가업에 직접 종사한 기간의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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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증령 §15③2나목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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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63
[법령해석과-1889]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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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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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원과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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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율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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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5
[법령해석과-1890]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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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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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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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적격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하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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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74
[법령해석과-1891]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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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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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의 물납 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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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해당 재산이 이와 같은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거부되는 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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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7
[법령해석과-1646]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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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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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사망으로 인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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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보험료 납부자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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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91
[법령해석과-1513]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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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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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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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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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5
[법령해석과-1514]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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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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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시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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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100%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하여 모회사의 대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증법§3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증법§42의2 적용대상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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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04
[법령해석과-1361]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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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사전 |
상증 |
-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시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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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상증법§45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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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0
[법령해석과-1290]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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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사전 |
상증 |
-
공익법인이 해산한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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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현금으로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용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함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유가증권 등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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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49
[법령해석과-810]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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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사전 |
상증 |
-
증여세 등 대납약정시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공제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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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등의 증여시기는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같은 날 직계존속으로부터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대납액을 제외한 당초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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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53
[법령해석과-772]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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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사전 |
상증 |
-
1개의 회계법인(세무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의 순손익가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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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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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17
[법령해석과-434]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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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사전 |
상증 |
-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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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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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13
[법령해석과-360]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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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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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상장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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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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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4
[법령해석과-252]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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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사전 |
상증 |
-
잔여재산분배 등에 제한이 있는 보통주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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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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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97
[법령해석과-164]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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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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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당초 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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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에는 법원의 강제조정도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상속분에 따라 등기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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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6
[법령해석과-4340]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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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사전 |
상증 |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 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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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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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43
[법령해석과-4321]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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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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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의 가업여부 판단시 상속개시일 전 폐업한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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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같은 업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법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법인기업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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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0
[법령해석과-4323]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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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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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자금을 대여 시 적용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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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45의5①3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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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1
[법령해석과-4179]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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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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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액이 있는 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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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코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임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은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해당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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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5
[법령해석과-3059]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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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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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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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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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3
[법령해석과-2909]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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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사전 |
상증 |
-
잔존합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가 중 일부를 10년이상 경과후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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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가 중 일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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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6
[법령해석과-2905]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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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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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동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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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 전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상증법 제6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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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07
[법령해석과-2910]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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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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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을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후 사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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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을 통합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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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2
[법령해석과-2615]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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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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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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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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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
[법령해석과-2473]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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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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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지분비율과 규모의 확대로 인한 중견기업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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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장기업의 주식을 30%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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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02
[법령해석과-1579]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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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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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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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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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
[법령해석과-1577]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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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사전 |
상증 |
-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과 채무를 공동으로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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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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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8
[법령해석과-1479]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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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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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10%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을 받은 후 3년내 매각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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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 상증령 제16조 제2항 단서 후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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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97
[법령해석과-1159]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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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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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주식증여시 할증평가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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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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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3
[법령해석과-795]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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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사전 |
상증 |
-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주식증여시 할증평가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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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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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7
[법령해석과-794]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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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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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주식증여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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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고‚ 배우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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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5
[법령해석과-792]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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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사전 |
상증 |
-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주식증여시 할증평가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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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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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8
[법령해석과-793]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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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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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주식증여시 할증평가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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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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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2
[법령해석과-791]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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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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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주식증여시 할증평가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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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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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4
[법령해석과-782]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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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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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주식증여시 할증평가 요건 충족 여부
-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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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6
[법령해석과-790]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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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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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주식증여시 할증평가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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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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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1
[법령해석과-781]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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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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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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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분 포함)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유찰된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한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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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8
[법령해석과-744]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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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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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익법인이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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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익법인이「민법」제8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받아 포괄적으로 승계(정관에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킨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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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50
[법령해석과-570]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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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사전 |
상증 |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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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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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6
[법령해석과-329]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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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사전 |
상증 |
-
상속재산분할 판결과 관련하여 유상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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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지분을 각각 소유하도록 한 후‚ 상대방에게 현금을 받고 지분을 이전하도록 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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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재산-9
[법령해석과-183]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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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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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대상 및 연부연납시 가업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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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연부연납기간이 연장되는 가업상속재산도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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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81
[법령해석과-105]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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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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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회금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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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도 볼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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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90
[법령해석과-3176]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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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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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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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내 경매가액이 있더라도 의도적인 조작 등으로 인해 객관적 교환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경매경위‚ 경매절차‚ 경매참여 동기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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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4
[법령해석과-2032]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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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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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증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해제로 반환한 경우 증여세 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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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해제(합의해제)로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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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6
[법령해석과-2011]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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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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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로부터 신주인수권 취득후 주식전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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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자인 자산운용사(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이 아님)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주식 전환한 경우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 적용대상이 아님(우회거래인 경우 적용)‚ 상증법 제40조 적용대상이 아니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증법 제42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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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52
[법령해석과-1967]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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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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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의 상속시 협의분할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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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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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
[법령해석과-1672]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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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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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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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양도 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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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08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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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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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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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5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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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1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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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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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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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대상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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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14
[법령해석과-1144]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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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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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조서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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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혼조정 판결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경우 무상으로 지급받은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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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3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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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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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보증금의 회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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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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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9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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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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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로 인하여 당초 상속분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등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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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증가된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감액된 상속분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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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재산2014-585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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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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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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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있는 부동산을 출연받더라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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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재산2014-567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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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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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자산을 증여하여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국내주택을 재차 증여시 합산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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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더라도 합산과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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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870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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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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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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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가 적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가업승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은 각 사용부분에 대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는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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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재산2014-1894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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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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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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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64조 제1호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어 장부상 상각하지 아니하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을 보충적으로 평가할 때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한도 내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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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재산2014-393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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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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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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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취학상 형편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학업과 가업 종사를 병행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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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재산2014-1325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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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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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증여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합산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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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공제대상이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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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재산2014-254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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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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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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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14.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2012.12.5. 개정된 금융위원회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산정한 경우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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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재산2014-214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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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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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 소유재산을 종중에서 분리된 다른 종중에게 분할 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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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두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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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재산2014-0242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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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사전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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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 소유재산을 종중에서 분리된 다른 종중에게 분할 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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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두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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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재산2014-125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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