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부메뉴

Home
질의·판례
사전답변

사전답변

[양도소득세 : 823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양도	마을회 소유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마을회 소유 토지 양도시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당시의 상황, 이익 분배비율 존재 여부, 이익 분배여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재산-0559 [법규과-2741] (2023.10.30)
2	사전	양도	자경감면특례가 적용되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농지 판정시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 농업인 요건 적용여부 자경감면특례(조특법§69)의 자경기간 3년이 적용되는 농산물직불제규정§4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산물직불제규정§5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 소유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임	사전-2023-법규재산-0511 [법규과-2685] (2023.10.24)
3	사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취득시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444 [법규과-2691] (2023.10.24)
4	사전	양도	양도일 현재 휴업중인 장기어린이집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 적용여부 양도일 현재 휴업중인 장기어린이집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거주주택특례(소득령§155⑳)가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23-법규재산-0319 [법규과-2615] (2023.10.17)
5	사전	양도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입니다.	사전-2023-법규재산-0166 [법규과-2584] (2023.10.12)
6	사전	양도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557 [법규과-2203] (2023.08.28)
7	사전	양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여부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함	사전-2023-법규재산-0424 [법규과-2168] (2023.08.24)
8	사전	양도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가능 여부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464 [법규과-2159] (2023.08.23)
9	사전	양도	영농자녀등이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시 취득시기･가액 적용방법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기간 내 환매하여 조특법 제70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조특법 제71조제4항에 따름	사전-2023-법규재산-0047 [법규과-2120] (2023.08.18)
10	사전	양도	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거주주택 선택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령§155⑳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범위 내에서 소득령§154①에 의해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여부의 임의적 선택은 불가함	사전-2023-법규재산-0393 [법규과-1948] (2023.07.26)
11	사전	양도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에 대하여 징수 및 납부한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없음	사전-2023-법규재산-0378 [법규과-1875] (2023.07.18)
12	사전	양도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등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등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는 영농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임	사전-2023-법규재산-0402 [법규과-1844] (2023.07.13)
13	사전	양도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상증법§61①)로 산정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150 [법규과-1831] (2023.07.12)
14	사전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가 신규주택과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049 [법규과-1829] (2023.07.12)
15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19.2.12. 전에 거주주택의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생애 1회 제한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401 [법규과-1728] (2023.06.29)
16	사전	양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사업시행 완료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사전-2023-법규재산-0249 [법규과-1736] (2023.06.29)
17	사전	양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B)이 자동말소된 이후 乙이 사망함에 따라 乙의 B주택 지분(1/2)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甲)에게 상속되고 B주택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상속인 甲의 C주택 지분(1/2)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406 [법규과-1722] (2023.06.28)
18	사전	양도	상가를 철거하고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후 1년미만 단기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 근린생활시설 건물(부수토지 포함)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나 양도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법§104①(3)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	사전-2023-법규재산-0389 [법규과-1696] (2023.06.27)
19	사전	양도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자산별 구분기장한 금액의 양도가액 인정여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각 자산별로 구분기장한 계약서상 금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자산별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자산별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해야 함	사전-2022-법규재산-0737 [법규과-1606] (2023.06.20)
20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한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함	사전-2023-법규재산-0178 [법규과-1582] (2023.06.19)
21	사전	양도	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로서의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①(1)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097 [법규과-1540] (2023.06.15)
22	사전	양도	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 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조특령§97의3④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9.2.12. 전에 단기매입→ 준공공으로 전환한 경우, ’19.2.12. 개정 전 조특령§97의3④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사전-2021-법규재산-1563 [법규과-1426] (2023.06.01)
23	사전	양도	재개발아파트의 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산정 방법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66⑤2호 가목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126 [법규과-1382] (2023.05.26)
24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공동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로부터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함	사전-2023-법규재산-0323 [법규과-1368] (2023.05.25)
25	사전	양도	양도 계약일 당시 2주택자가 양도일 현재에는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법률상 이혼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한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133 [법규과-1295] (2023.05.18)
26	사전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종전 1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면서 교부받은 환급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2주택(B, C)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시 종전주택에 대한 권리가액을 2주택(B, C) 중 하나의 주택(B)에만 모두 반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청산금 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규재산-0435 [법규과-1300] (2023.05.18)
27	사전	양도	승계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A)을 승계 취득한 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102 [법규과-1195] (2023.05.09)
28	사전	양도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령§154①(3) 적용 여부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칙§71③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 소득령§154①(3) 적용 가능함	사전-2023-법규재산-0065 [법규과-1090] (2023.04.27)
29	사전	양도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 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3-법규재산-0209 [법규과-1092] (2023.04.27)
30	사전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지역주택조합 가입비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096 [법규과-985] (2023.04.19)
31	사전	양도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를 ’20.7.11.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정정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924 [법규과-962] (2023.04.18)
32	사전	양도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여부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0322 [법규과-883] (2023.04.11)
33	사전	양도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여부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0344 [법규과-882] (2023.04.11)
34	사전	양도	재차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판정방법 조모(甲), 부친(乙), 자녀(丙) 순으로 재상속된 토지가 20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부친(乙)의 해당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내인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142 [법규과-868] (2023.04.10)
35	사전	양도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보유기간 산정방법 리모델링으로 증축(주거전용면적 30% 이내)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증가된 면적의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03 [법규과-665] (2023.03.15)
36	사전	양도	무주택 세대가 2필지의 나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판정방법 등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의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060 [법규과-602] (2023.03.08)
37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175 [법규과-445] (2023.02.20)
38	사전	양도	재개발사업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개발사업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이전고시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282 [] (2023.02.17)
39	사전	양도	축산에 사용하는 농지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적용 여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71 [법규과-422] (2023.02.16)
40	사전	양도	직계존속이 재취득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직계존속의 8년 자경 여부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증여받은 토지는 직계존속이 증여하기 직전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 토지로서, 직계존속이 농지를 양도한 후 재취득하여 증여한 경우 재취득하기 전의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은 동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경작 여부 판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09 [법규과-370] (2023.02.08)
41	사전	양도	주택이 수용된 지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주택이 수용된 지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표1이 적용됨	사전-2022-법규재산-1252 [] (2023.02.08)
42	사전	양도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 주택법상 등록 불가 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048 [법규과-318] (2023.02.03)
43	사전	양도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주택 보유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①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023 [법규과-285] (2023.02.01)
44	사전	양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소득법§94①에 따른 양도자산 구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해당 입주권”이라 함)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해당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451 [법규과-265] (2023.01.30)
45	사전	양도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사전-2022-법규재산-1043 [법규과-212] (2023.01.25)
46	사전	양도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사전-2022-법규재산-1022 [법규과-211] (2023.01.25)
47	사전	양도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환원된 상속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일부지분을 법정상속인에게 환원한 후,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환원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의 지분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과,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할 때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합산하여 취득가액 계산	사전-2022-법규재산-1161 [법규과-148] (2023.01.18)
48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032 [법규과-134] (2023.01.17)
49	사전	양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출한 임차인의 미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명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137 [법규과-133] (2023.01.17)
50	사전	양도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방법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95➁ 표2 적용 대상이 아님	사전-2022-법규재산-0908 [법규과-110] (2023.01.13)
51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종전주택과 취득한 신규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2-법규재산-1040 [법규과-77] (2023.01.11)
52	사전	양도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의 5년이 되는 날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거주자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재건축 공사진행으로 없는 경우, 멸실 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309 [법규과-10] (2023.01.02)
53	사전	양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 조특법§97의9 적용여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특법§97의9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303 [법규과-3760] (2022.12.30)
54	사전	양도	신규주택 취득 전 전소유자가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되는지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이 연장되는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재산-0806 [법규과-3759] (2022.12.30)
55	사전	양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중과세율 적용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881 [법규과-3730] (2022.12.28)
56	사전	양도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가능한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744 [법규과-3717] (2022.12.28)
57	사전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당해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재산-1177 [법규과-3698] (2022.12.27)
58	사전	양도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시기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소득령§154①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	사전-2021-법규재산-1309 [법규과-3674] (2022.12.22)
59	사전	양도	상속받은 자산의 기존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상속받은 자산의 기존임차인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 상환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1176 [법규과-3659] (2022.12.21)
60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취득 후 매매등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단독소유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097 [법규과-3505] (2022.12.06)
61	사전	양도	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 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는 ’19.10.23.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19.2.12.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임	사전-2022-법규재산-0036 [법규과-3445] (2022.12.02)
62	사전	양도	피상속인이 가입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의 수급권자인 상속인이 지급받은 원금환급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저축상품의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59 [법규과-3398] (2022.11.28)
63	사전	양도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르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80 [법규과-3397] (2022.11.28)
64	사전	양도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은 용도변경 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684 [법규과-3399] (2022.11.28)
65	사전	양도	합의해제된 직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 과세대상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763 [법규과-3353] (2022.11.21)
66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수지분 보유자의 중과 대상 해당 여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사전-2021-법규재산-0980 [법규과-3333] (2022.11.18)
67	사전	양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 불산입되는 공동상속한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공동 상속한 주택의 소수지분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경된 경우 각 소수지분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불산입됨	사전-2021-법규재산-0487 [법규과-3318] (2022.11.16)
68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637 [법규과-3230] (2022.11.09)
69	사전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 판정 등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사전-2021-법규재산-1525 [법규과-3235] (2022.11.09)
70	사전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 판정 등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사전-2021-법규재산-1108 [법규과-3218] (2022.11.08)
71	사전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사전-2022-법규재산-0638 [법규과-3225] (2022.11.08)
72	사전	양도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적용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령 제155조제20항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667 [법규과-3224] (2022.11.08)
73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완공 후 주거용으로 사용)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75 [법규과-3172] (2022.11.03)
74	사전	양도	나대지 위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 시 부수토지 부분 적용되는 세율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사전-2021-법규재산-1232 [법규과-3119] (2022.10.31)
75	사전	양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 소득령§155⑳ 특례 적용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38 [법규과-3122] (2022.10.31)
76	사전	양도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분양권을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62 [법규과-3105] (2022.10.28)
77	사전	양도	집합건물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신축한 1동의 집합건물을 분할등기한 후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각 호별 감정평가액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76 [법규과-3067] (2022.10.26)
78	사전	양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3.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재산-0514 [법규과-3058] (2022.10.25)
79	사전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 요건 판단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임	사전-2020-법규재산-1218 [법규과-3009] (2022.10.20)
80	사전	양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청산금납부로 토지면적 증가 시 해당 증가분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령§166②(1)의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증가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962 [법규과-2996] (2022.10.19)
81	사전	양도	부모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681 [법규과-2826] (2022.10.06)
82	사전	양도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규재산-0566 [법규과-2761] (2022.09.28)
83	사전	양도	기존임차인이 전소유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사전-2021-법규재산-1780 [법규과-2731] (2022.09.23)
84	사전	양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세대분리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주택(A, B, C) 소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자진말소(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 임대)된 임대주택(B)과 거주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등록말소 이후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제155조제20항 적용가능하며, 별도세대 분리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22-법규재산-0686 [법규과-2729] (2022.09.23)
85	사전	양도	저수용 토지가 조특법§69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라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사전-2022-법규재산-0816 [법규과-2715] (2022.09.22)
86	사전	양도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541 [법규과-2681] (2022.09.16)
87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의 2주택 허용 기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사전-2022-법규재산-0525 [법규과-2586] (2022.09.07)
88	사전	양도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시점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	사전-2021-법규재산-1457 [법규과-2603] (2022.09.07)
89	사전	양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산금 일부 증액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 재건축조합과 조합탈퇴자 간에 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현금청산금이 일부 증액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해당 변동 금액 확정일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이 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659 [법규과-2585] (2022.09.07)
90	사전	양도	최종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규재산-0265 [법규과-2557] (2022.09.06)
91	사전	양도	소득세법§95② 표2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 중인 기간을 소득세법§95②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함	사전-2021-법규재산-0137 [법규과-2331] (2022.09.06)
92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 후 남은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 및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692 [법규과-2455] (2022.08.26)
93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 취득일임	사전-2022-법규재산-0510 [법규과-2427] (2022.08.23)
94	사전	양도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322 [법규과-2418] (2022.08.22)
95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주택(공동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644 [법규과-2411] (2022.08.22)
96	사전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38①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후, 그 완전모회사가 인적분할되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을 각각의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349 [법규과-2395] (2022.08.18)
97	사전	양도	3주택 보유 중 1주택 과세양도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 일시적 3주택자(A･B･C)가 1주택 양도(B)로 일시적 2주택(A･C)이 된 경우 종전주택(A)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196 [법규과-2392] (2022.08.18)
98	사전	양도	이혼 후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256 [법규과-2386] (2022.08.18)
99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➂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사전-2021-법규재산-1085 [법규과-2361] (2022.08.17)
100	사전	양도	혼인합가 특례대상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대상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567 [법규과-2357] (2022.08.17)

처음으로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끝으로총 823건(1/9)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사전답변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