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사전답변

[양도소득세 : 62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양도
1주택자가 父(1주택 소유)와 합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소득령§155①(2)가목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 적용 시, ‘질의자 등’과 주민등록을 분리한 父가 ‘질의자 등’과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923
[법규과-134]
(2022.01.17)
2 사전 양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사전-2021-법규재산-0226
[법규과-161]
(2022.01.17)
3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2.17. 이후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요건 충족시 소득령§167의3①(13)의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19
[법령해석과-4586]
(2021.12.22)
4 사전 양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사전-2021-법규재산-1186
[법규과-105]
(2022.01.13)
5 사전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1/2)을 소유하다가 그 중 B주택(1/2)이 B’조합원입주권(1/2)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령§156의2➃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042
[법규과-58]
(2022.01.11)
6 사전 양도
미성년자가 부득이하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제외 적용 여부
甲의 사망으로 甲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미성년자인 자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 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9
[법령해석과-4201]
(2021.11.30)
7 사전 양도
용도변경(겸용주택→상가)한 상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33
[법령해석과-4781]
(2021.12.31)
8 사전 양도
신규주택의 일부면적을 임차한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소득령§155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4
[법령해석과-4743]
(2021.12.29)
9 사전 양도
1세대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정”)가 적용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69
[법령해석과-4780]
(2021.12.31)
10 사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점과 상속이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재기산 사유인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73
[법령해석과-4621]
(2021.12.24)
11 사전 양도
사업시행기간 동안 여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여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재건축 대상 주택 외 여러 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 양도일에는 대체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82
[법령해석과-4720]
(2021.12.28)
12 사전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근무상 형편에 따라 거주하지 않은 기간 포함 여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법령해석과-4692]
(2021.12.24)
13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8
[법령해석과-4165]
(2021.11.29)
14 사전 양도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원상복구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원상복구비용을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68
[법령해석과-4171]
(2021.11.29)
15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조특법§99의3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조특법§99의3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9
[법령해석과-4034]
(2021.11.18)
16 사전 양도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 종전의 주택(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A주택과 B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76
[법령해석과-3928]
(2021.11.12)
17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97
[법령해석과-3925]
(2021.11.11)
18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26
[법령해석과-3924]
(2021.11.11)
19 사전 양도
소득령§156의2④ 적용 시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은 언제인지 등
소득령§156의2④ 적용 시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은 소득령§162①(4)에 따른 날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10
[법령해석과-3804]
(2021.10.29)
20 사전 양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 시 해당 상속인에게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9
[법령해석과-4510]
(2021.12.20)
21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일시적2주택 보유상태에서 ’21.11.1. 이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B․D)과 일시적 2주택(C, F)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C)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C)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8
[법령해석과-4344]
(2021.12.10)
22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47
[법령해석과-4289]
(2021.12.07)
23 사전 양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⑳ 특례적용 여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⑳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1
[법령해석과-4296]
(2021.12.07)
24 사전 양도
주식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 수령한 대가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은 날에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5
[법령해석과-4177]
(2021.11.29)
25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34
[법령해석과-4628]
(2021.12.23)
26 사전 양도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소득령 §155㉒(2)라1)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C)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장기임대주택(C)의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55
[법령해석과-4623]
(2021.12.23)
27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분모의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은 2005.4.30.최초로 고시된 가격을 말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54
[법령해석과-4587]
(2021.12.22)
28 사전 양도
’21.1.1. 현재 다주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86
[법령해석과-4335]
(2021.12.10)
29 사전 양도
’21.1.1.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던 1세대가 임대주택 1채를 양도하여 ’21.1.1.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8
[법령해석과-4297]
(2021.12.08)
30 사전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의 공제율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0
[법령해석과-4288]
(2021.12.07)
31 사전 양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법령해석과-3793]
(2021.10.29)
32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 및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86
[법령해석과-3213]
(2021.09.13)
33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13
[법령해석과-4156]
(2021.11.29)
34 사전 양도
원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원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52
[법령해석과-4162]
(2021.11.29)
35 사전 양도
감면요건인 임차기간 내 환매한 경우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지의 ‘환매를 요구한 경우(환매 신청)’를 말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55
[법령해석과-4178]
(2021.11.29)
36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
[법령해석과-4049]
(2021.11.22)
37 사전 양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지 3년 미만의 다가구주택 지분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지분에 대하여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16
[법령해석과-4050]
(2021.11.22)
38 사전 양도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피상속인(모)이 2017.8.2. 이전에 조정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인(갑)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2017.8.3. 이후에 모와 갑의 세대가 분리되었다가 이후 합가하여 상속 개시 당시 갑이 모와 동일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53
[법령해석과-3397]
(2021.09.30)
39 사전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39
[법령해석과-3891]
(2021.11.08)
40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되는 경우 증여재산의 구분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되는 경우 증여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취득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36
[법령해석과-3621]
(2021.10.19)
41 사전 양도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
[법령해석과-3436]
(2021.10.01)
42 사전 양도
’21.1.1.현재 1주택인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91
[법령해석과-4031]
(2021.11.19)
43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7
[법령해석과-4014]
(2021.11.18)
44 사전 양도
’01.12.31.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대지를 농지로 자경하여 양도시 조특법§69①단서 적용여부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동 단서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7
[법령해석과-3942]
(2021.11.11)
45 사전 양도
1세대 3주택자가 ’21.1.1. 이후 2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1세대 3주택자가 ’21.1.1. 이후 2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7
[법령해석과-3788]
(2021.10.29)
46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80
[법령해석과-3982]
(2021.11.16)
47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소득령§154⑤의 보유기간 기산일
’20.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소득령§154⑤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5
[법령해석과-3944]
(2021.11.11)
48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법령해석과-3978]
(2021.11.15)
49 사전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7
[법령해석과-3916]
(2021.11.10)
50 사전 양도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의 소득법§88(10)상 분양권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소득법§88(10)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26
[법령해석과-3396]
(2021.09.30)
51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19
[법령해석과-3920]
(2021.11.10)
52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0
[법령해석과-3918]
(2021.11.10)
53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94
[법령해석과-3927]
(2021.11.10)
54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0
[법령해석과-3917]
(2021.11.10)
55 사전 양도
조특법§16의4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금액 범위
조특법§16의4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실제매수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35
[법령해석과-3736]
(2021.10.27)
56 사전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 적용 여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주택 외의 주택을 증여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최종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38
[법령해석과-3710]
(2021.10.27)
57 사전 양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증가된 토지면적에 대해 납부한 조정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9.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04
[법령해석과-3679]
(2021.10.25)
58 사전 양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여부 및 조특법§9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업자등록이 2018.3.31.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85
[법령해석과-3632]
(2021.10.20)
59 사전 양도
신규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른 신규주택 전입기한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규 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7
[법령해석과-3361]
(2021.09.29)
60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대상 상속주택 해당여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
[법령해석과-3791]
(2021.10.29)
61 사전 양도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14
[법령해석과-3792]
(2021.10.29)
62 사전 양도
‘02.1.1. 이후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69 적용 여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 자경 감면대상 양도세액은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98
[법령해석과-3622]
(2021.10.20)
63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연장여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소득령§155①(2)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종료하는 것으로 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0
[법령해석과-3656]
(2021.10.21)
64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54
[법령해석과-3362]
(2021.09.29)
65 사전 양도
명도자가 지출하는 비용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특수관계자인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52
[법령해석과-3524]
(2021.10.12)
66 사전 양도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함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법령해석과-2183]
(2021.06.23)
67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을 적용함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39
[법령해석과-2122]
(2021.06.17)
68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을 적용함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9
[법령해석과-2123]
(2021.06.17)
69 사전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 단서 적용 여부와 ‘최대 2년’ 한도의 초일불산입 여부 등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①(2) 적용 가능하고, ‘최대 2년’한도 기간 계산시 신규주택 취득일인 초일은 불산입함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8
[법령해석과-2090]
(2021.06.16)
70 사전 양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시기
지급받은 청산금은 소득법§88(1)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0
[법령해석과-1431]
(2021.04.21)
71 사전 양도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거주기간이 없는 고가주택은 소득법§95② 본문에 따른 ‘표1’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18
[법령해석과-840]
(2021.03.12)
72 사전 양도
세대원 중 1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를 적용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99
[법령해석과-388]
(2021.02.01)
73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3
[법령해석과-3332]
(2021.09.28)
74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자로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신규주택으로 전입 시 전입요건의 예외사항이 있는지와 전입신고 후 유지기간이 있는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전입하여야 하며, 전입신고 후 유지기간이 있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8
[법령해석과-3317]
(2021.09.27)
75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령§155⑳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
소득령§155㉒(2)마목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로 취득한 주택을 7.10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20.7.11.) 이후에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하거나,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등록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⑳ 특례적용 가능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37
[법령해석과-2182]
(2021.06.23)
76 사전 양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 경과 전 처분시 양도세 과세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처분한 당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각목에 따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300
[법령해석과-3406]
(2021.09.30)
77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9
[법령해석과-3398]
(2021.09.30)
78 사전 양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인 경우에는 추계결정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01
[법령해석과-3400]
(2021.09.30)
79 사전 양도
1세대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령§167의10①(9)에 의해 중과제외 되는지 여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8
[법령해석과-3336]
(2021.09.28)
80 사전 양도
세율 적용 시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 취득시기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36
[법령해석과-3324]
(2021.09.28)
81 사전 양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로서 동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증여재산가액(주식 평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20
[법령해석과-3082]
(2021.09.02)
82 사전 양도
조득법§99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주택의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조득법§99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주택은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34
[법령해석과-3065]
(2021.09.02)
83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율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제5항을 참고바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0
[법령해석과-3106]
(2021.09.05)
84 사전 양도
비거주자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적용여부 등
다주택 중과 및 중과배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최대80%)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42
[법령해석과-2684]
(2021.08.02)
85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 현재 공실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배제 가능 여부
소득령§167의3①(2)의 장기임대주틱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 현재 잠시 공실이더라도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중과세율 적용 배제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9
[법령해석과-2415]
(2021.07.08)
86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2]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
[법령해석과-2898]
(2021.08.24)
87 사전 양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소득령§155⑮ 단서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계산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
[법령해석과-2895]
(2021.08.24)
88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2]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51
[법령해석과-2901]
(2021.08.24)
89 사전 양도
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퇴거시 일시적2주택 전입요건 충족여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33
[법령해석과-2699]
(2021.08.05)
90 사전 양도
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퇴거시 일시적2주택 전입요건 충족여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0
[법령해석과-2700]
(2021.08.05)
91 사전 양도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1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 1」공제율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71
[법령해석과-3044]
(2021.08.31)
92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51
[법령해석과-3034]
(2021.08.31)
93 사전 양도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비용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06
[법령해석과-2807]
(2021.08.17)
94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신축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
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1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1
[법령해석과-2938]
(2021.08.26)
95 사전 양도
소득령§167의3①(12) 규정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7
[법령해석과-2861]
(2021.08.19)
96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소득령§159의3 적용방법
소득령§159의3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92
[법령해석과-2822]
(2021.08.17)
97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01
[법령해석과-2014]
(2021.06.08)
98 사전 양도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보유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보유상태에서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3
[법령해석과-1895]
(2021.05.31)
99 사전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3
[법령해석과-1744]
(2021.05.17)
100 사전 양도
신규주택에 전입 후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5
[법령해석과-2778]
(2021.08.12)
처음으로 1 2 3 4 5 6 7  끝으로총 6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