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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양도소득세 : 69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632
[법규과-1830]
(2022.06.17)
2 사전 양도
이혼소송으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81
[법규과-1269]
(2022.04.21)
3 사전 양도
부(父)․자(子)간 소유주택을 교환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규재산-0608
[법규과-1531]
(2022.05.18)
4 사전 양도
고가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분 장기 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및 공제율
4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1.1. 이후 3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보유기간(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고가 겸용주택(D주택)을 202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에 한정하여 소득법§95②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427
[법규과-1472]
(2022.05.12)
5 사전 양도
소득령§155①(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B분양권)를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26
[법규과-1433]
(2022.05.04)
6 사전 양도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완공된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신축주택(A주택)과 장기임대주택(B․C주택) 및 거주주택(D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147
[법규과-1326]
(2022.04.26)
7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지분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권자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주택을 법정상속지분별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임
사전-2021-법규재산-1706
[법규과-1657]
(2022.05.31)
8 사전 양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 내 이혼 후 해당 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증여받은 배우자의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1-법규재산-1464
[법규과-1631]
(2022.05.26)
9 사전 양도
다주택자 중과배제가 적용되는 자진말소 임대주택 해당 여부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려면 2018.0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여야 함
사전-2022-법규재산-0455
[법규과-1665]
(2022.05.31)
10 사전 양도
배우자로부터 주택 1/2지분을 증여받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523
[법규과-1660]
(2022.05.30)
11 사전 양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76
[법규과-1654]
(2022.05.30)
12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최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571
[법규과-1568]
(2022.05.20)
13 사전 양도
매매계약 체결 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의 비과세 판정 시점
매매목적물에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된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이전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419
[법규과-1453]
(2022.05.10)
14 사전 양도
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 시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 등
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한 경우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사전-2022-법규재산-0369
[법규과-1052]
(2022.03.30)
15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하고, 1세대가 1주택(일시적2주택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소득법§95②[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사전-2022-법규재산-0037
[법규과-382]
(2022.01.28)
16 사전 양도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또는 이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2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564
[법규과-340]
(2022.01.27)
17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함
사전-2021-법규재산-1645
[법규과-261]
(2022.01.21)
18 사전 양도
소득령§155⑧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①(3)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보유한자가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⑧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무상의 형편 등이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3)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0121
[법규과-1309]
(2022.04.25)
19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0199
[법규과-1265]
(2022.04.21)
20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170
[법규과-719]
(2022.02.25)
21 사전 양도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116
[법규과-721]
(2022.02.25)
22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주택 2채를 상속받아 그 중 1채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1.1.1. 현재 일시적2주택(a,b) 상태에서 주택 2채(c,d)를 상속받아 그 중 후순위상속주택(c)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c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722
[법령해석과-422]
(2022.02.08)
23 사전 양도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93
[법령해석과-4426]
(2021.12.17)
24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여부 및 중과배제 여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동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28
[법령해석과-4427]
(2021.12.17)
25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
사전-2022-법규재산-0389
[법규과-1311]
(2022.04.25)
26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동안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제20항 및 소득령§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99
[법규과-1164]
(2022.04.12)
27 사전 양도
일반야영장으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을 등록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로서 소득칙§83의4⑫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규재산-1850
[법규과-1022]
(2022.03.30)
28 사전 양도
한 울타리 내 2동의 주택 중 1동 멸실 후 남은 주택 및 토지 양도시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가 한 울타리 안의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 B)의 주택 중 B동을 멸실한 후 A동과 당해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9, 2006.09.29.)를 참조
사전-2021-법규재산-1779
[법규과-933]
(2022.03.23)
29 사전 양도
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채무승계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등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채무승계엑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04.26.)를 참조
사전-2022-법규재산-0298
[법규과-1385]
(2022.04.29)
30 사전 양도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청기한 등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특법§77의2, 대토보상 외 현금보상액에는 조특법§77에 따른 특례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54
[법규과-1382]
(2022.04.29)
31 사전 양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285
[법규과-1263]
(2022.04.21)
32 사전 양도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410
[법규과-1205]
(2022.04.28)
33 사전 양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 판단 시 통산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0096
[법규과-1156]
(2022.04.11)
34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8.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2-법규재산-0296
[법규과-1157]
(2022.04.11)
35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 상한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되는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에 소득령§167의3①(2)마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사전-2022-법규재산-0039
[법규과-1144]
(2022.04.08)
36 사전 양도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증여하였더라도,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172
[법규과-1196]
(2022.04.13)
37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특례 적용 시 비과세 보유기간 재기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112
[법규과-1145]
(2022.04.08)
38 사전 양도
재건축으로 증가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방법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새로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해당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봄
사전-2021-법규재산-1049
[법규과-998]
(2022.03.29)
39 사전 양도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1주택 양도(과세) 시, 해당 주택이 소득령§167의10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105
[법규과-704]
(2022.02.24)
40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중첩 적용 가능한지 여부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될 수 있음
사전-2022-법규재산-0176
[법규과-702]
(2022.02.24)
41 사전 양도
외국법인 발행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여부
외국법인 발행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전-2021-법규재산-1151
[법규과-838]
(2022.03.15)
42 사전 양도
토지 취득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조특법§69①단서 및 조특령§66➆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195
[법규과-822]
(2022.03.11)
43 사전 양도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된 사업연도 중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된 사업연도 중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에 의함
사전-2022-법규재산-0144
[법규과-915]
(2022.03.21)
44 사전 양도
세대분리 후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이 재기산 되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004
[법규과-867]
(2022.03.17)
45 사전 양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후 관련 주식 양도 시 증여의제이익의 취득가액 가산범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13
[법규과-960]
(2022.03.25)
46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세대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요건 판정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규정에 따른 기간 중에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함
사전-2022-법규재산-0184
[법규과-951]
(2022.03.25)
47 사전 양도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과세)시의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소득령§167의10①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21
[법규과-952]
(2022.03.25)
48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해당 규정상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73
[법령해석과-4047]
(2021.11.19)
49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주택(B주택)과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시 특례주택(B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주택(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4
[법령해석과-4731]
(2021.12.28)
50 사전 양도
멸실건물 취득가액 및 매각컨설팅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기존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832
[법규과-788]
(2022.03.10)
51 사전 양도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재산-0100
[법규과-413]
(2022.02.03)
52 사전 양도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 미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소득령§155⑳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규재산-1104
[법규과-667]
(2022.02.23)
53 사전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189
[법규과-655]
(2022.02.23)
54 사전 양도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음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사전-2021-법규재산-1384
[법규과-629]
(2022.02.21)
55 사전 양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
사전-2021-법규재산-1742
[법규과-673]
(2022.02.23)
56 사전 양도
일시적 3주택자(2주택,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21.1.1. 현재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21.11.2. 이후 일시적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 3주택이 된 날임
사전-2022-법규재산-0028
[법규과-523]
(2022.02.10)
57 사전 양도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155①의 특례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A)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155①의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 적용 가능
사전-2021-법규재산-1821
[법규과-384]
(2022.01.28)
58 사전 양도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05
[법령해석과-4688]
(2021.12.24)
59 사전 양도
지적재조사로 인해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및 해당 토지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지적재조사로 조정금을 납부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적재조사법§25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 §20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
사전-2021-법규재산-1936
[법규과-530]
(2022.02.11)
60 사전 양도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받은 영업보상금 대가 및 잔금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영업보상금 및 잔금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 지급조건 및 실질적인 소비대차 전환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규재산-0902
[법규과-373]
(2022.01.27)
61 사전 양도
감가상각 의제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됨
사전-2021-법규재산-0856
[법규과-341]
(2022.01.27)
62 사전 양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소득 계산식의 분자 값이 음수인 경우 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는 분수의 분자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585
[법규과-375]
(2022.01.27)
63 사전 양도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007
[법규과-319]
(2022.01.25)
64 사전 양도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전-2021-법규재산-0799
[법규과-302]
(2022.01.25)
65 사전 양도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820
[법규과-320]
(2022.01.25)
66 사전 양도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378
[법규과-318]
(2022.01.25)
67 사전 양도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쟁점주택 취득시효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전-2021-법규재산-0398
[법규과-262]
(2022.01.21)
68 사전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사전-2021-법규재산-1099
[법규과-164]
(2022.01.18)
69 사전 양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 양도 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등
1세대 2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이 적용될 수 있음
사전-2021-법규재산-1861
[법규과-368]
(2022.01.28)
70 사전 양도
1주택자가 父(1주택 소유)와 합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소득령§155①(2)가목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 적용 시, ‘질의자 등’과 주민등록을 분리한 父가 ‘질의자 등’과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923
[법규과-134]
(2022.01.17)
71 사전 양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사전-2021-법규재산-0226
[법규과-161]
(2022.01.17)
72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2.17. 이후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요건 충족시 소득령§167의3①(13)의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19
[법령해석과-4586]
(2021.12.22)
73 사전 양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사전-2021-법규재산-1186
[법규과-105]
(2022.01.13)
74 사전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1/2)을 소유하다가 그 중 B주택(1/2)이 B’조합원입주권(1/2)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령§156의2➃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042
[법규과-58]
(2022.01.11)
75 사전 양도
미성년자가 부득이하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제외 적용 여부
甲의 사망으로 甲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미성년자인 자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 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9
[법령해석과-4201]
(2021.11.30)
76 사전 양도
용도변경(겸용주택→상가)한 상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33
[법령해석과-4781]
(2021.12.31)
77 사전 양도
신규주택의 일부면적을 임차한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소득령§155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4
[법령해석과-4743]
(2021.12.29)
78 사전 양도
1세대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정”)가 적용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69
[법령해석과-4780]
(2021.12.31)
79 사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점과 상속이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재기산 사유인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73
[법령해석과-4621]
(2021.12.24)
80 사전 양도
사업시행기간 동안 여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여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재건축 대상 주택 외 여러 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 양도일에는 대체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82
[법령해석과-4720]
(2021.12.28)
81 사전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근무상 형편에 따라 거주하지 않은 기간 포함 여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법령해석과-4692]
(2021.12.24)
82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8
[법령해석과-4165]
(2021.11.29)
83 사전 양도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원상복구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원상복구비용을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68
[법령해석과-4171]
(2021.11.29)
84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조특법§99의3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조특법§99의3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9
[법령해석과-4034]
(2021.11.18)
85 사전 양도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 종전의 주택(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A주택과 B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76
[법령해석과-3928]
(2021.11.12)
86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97
[법령해석과-3925]
(2021.11.11)
87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26
[법령해석과-3924]
(2021.11.11)
88 사전 양도
소득령§156의2④ 적용 시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은 언제인지 등
소득령§156의2④ 적용 시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은 소득령§162①(4)에 따른 날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10
[법령해석과-3804]
(2021.10.29)
89 사전 양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 시 해당 상속인에게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9
[법령해석과-4510]
(2021.12.20)
90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일시적2주택 보유상태에서 ’21.11.1. 이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B․D)과 일시적 2주택(C, F)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C)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C)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8
[법령해석과-4344]
(2021.12.10)
91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47
[법령해석과-4289]
(2021.12.07)
92 사전 양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⑳ 특례적용 여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⑳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1
[법령해석과-4296]
(2021.12.07)
93 사전 양도
주식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 수령한 대가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은 날에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5
[법령해석과-4177]
(2021.11.29)
94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34
[법령해석과-4628]
(2021.12.23)
95 사전 양도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소득령 §155㉒(2)라1)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C)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장기임대주택(C)의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55
[법령해석과-4623]
(2021.12.23)
96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분모의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은 2005.4.30.최초로 고시된 가격을 말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54
[법령해석과-4587]
(2021.12.22)
97 사전 양도
’21.1.1. 현재 다주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86
[법령해석과-4335]
(2021.12.10)
98 사전 양도
’21.1.1.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던 1세대가 임대주택 1채를 양도하여 ’21.1.1.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8
[법령해석과-4297]
(2021.12.08)
99 사전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의 공제율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0
[법령해석과-4288]
(2021.12.07)
100 사전 양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법령해석과-3793]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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