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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78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양도	축산에 사용하는 농지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적용 여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71 [법규과-422] (2023.02.16)
2	사전	양도	직계존속이 재취득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직계존속의 8년 자경 여부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증여받은 토지는 직계존속이 증여하기 직전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 토지로서, 직계존속이 농지를 양도한 후 재취득하여 증여한 경우 재취득하기 전의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은 동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경작 여부 판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09 [법규과-370] (2023.02.08)
3	사전	양도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 주택법상 등록 불가 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048 [법규과-318] (2023.02.03)
4	사전	양도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주택 보유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①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023 [법규과-285] (2023.02.01)
5	사전	양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소득법§94①에 따른 양도자산 구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해당 입주권”이라 함)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해당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451 [법규과-265] (2023.01.30)
6	사전	양도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사전-2022-법규재산-1043 [법규과-212] (2023.01.25)
7	사전	양도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사전-2022-법규재산-1022 [법규과-211] (2023.01.25)
8	사전	양도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환원된 상속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일부지분을 법정상속인에게 환원한 후,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환원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의 지분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과,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할 때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합산하여 취득가액 계산	사전-2022-법규재산-1161 [법규과-148] (2023.01.18)
9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032 [법규과-134] (2023.01.17)
10	사전	양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출한 임차인의 미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명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137 [법규과-133] (2023.01.17)
11	사전	양도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방법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95➁ 표2 적용 대상이 아님	사전-2022-법규재산-0908 [법규과-110] (2023.01.13)
12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종전주택과 취득한 신규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2-법규재산-1040 [법규과-77] (2023.01.11)
13	사전	양도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의 5년이 되는 날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거주자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재건축 공사진행으로 없는 경우, 멸실 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309 [법규과-10] (2023.01.02)
14	사전	양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 조특법§97의9 적용여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특법§97의9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303 [법규과-3760] (2022.12.30)
15	사전	양도	신규주택 취득 전 전소유자가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되는지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이 연장되는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재산-0806 [법규과-3759] (2022.12.30)
16	사전	양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중과세율 적용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881 [법규과-3730] (2022.12.28)
17	사전	양도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가능한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744 [법규과-3717] (2022.12.28)
18	사전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당해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재산-1177 [법규과-3698] (2022.12.27)
19	사전	양도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시기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소득령§154①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	사전-2021-법규재산-1309 [법규과-3674] (2022.12.22)
20	사전	양도	상속받은 자산의 기존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상속받은 자산의 기존임차인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 상환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1176 [법규과-3659] (2022.12.21)
21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취득 후 매매등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단독소유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097 [법규과-3505] (2022.12.06)
22	사전	양도	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 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는 ’19.10.23.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19.2.12.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임	사전-2022-법규재산-0036 [법규과-3445] (2022.12.02)
23	사전	양도	피상속인이 가입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의 수급권자인 상속인이 지급받은 원금환급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저축상품의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59 [법규과-3398] (2022.11.28)
24	사전	양도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르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80 [법규과-3397] (2022.11.28)
25	사전	양도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은 용도변경 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684 [법규과-3399] (2022.11.28)
26	사전	양도	합의해제된 직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 과세대상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763 [법규과-3353] (2022.11.21)
27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수지분 보유자의 중과 대상 해당 여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사전-2021-법규재산-0980 [법규과-3333] (2022.11.18)
28	사전	양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 불산입되는 공동상속한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공동 상속한 주택의 소수지분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경된 경우 각 소수지분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불산입됨	사전-2021-법규재산-0487 [법규과-3318] (2022.11.16)
29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637 [법규과-3230] (2022.11.09)
30	사전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 판정 등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사전-2021-법규재산-1525 [법규과-3235] (2022.11.09)
31	사전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 판정 등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사전-2021-법규재산-1108 [법규과-3218] (2022.11.08)
32	사전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사전-2022-법규재산-0638 [법규과-3225] (2022.11.08)
33	사전	양도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적용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령 제155조제20항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667 [법규과-3224] (2022.11.08)
34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완공 후 주거용으로 사용)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75 [법규과-3172] (2022.11.03)
35	사전	양도	나대지 위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 시 부수토지 부분 적용되는 세율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사전-2021-법규재산-1232 [법규과-3119] (2022.10.31)
36	사전	양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 소득령§155⑳ 특례 적용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38 [법규과-3122] (2022.10.31)
37	사전	양도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분양권을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62 [법규과-3105] (2022.10.28)
38	사전	양도	집합건물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신축한 1동의 집합건물을 분할등기한 후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각 호별 감정평가액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76 [법규과-3067] (2022.10.26)
39	사전	양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3.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재산-0514 [법규과-3058] (2022.10.25)
40	사전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 요건 판단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임	사전-2020-법규재산-1218 [법규과-3009] (2022.10.20)
41	사전	양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청산금납부로 토지면적 증가 시 해당 증가분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령§166②(1)의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증가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962 [법규과-2996] (2022.10.19)
42	사전	양도	부모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681 [법규과-2826] (2022.10.06)
43	사전	양도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규재산-0566 [법규과-2761] (2022.09.28)
44	사전	양도	기존임차인이 전소유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사전-2021-법규재산-1780 [법규과-2731] (2022.09.23)
45	사전	양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세대분리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주택(A, B, C) 소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자진말소(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 임대)된 임대주택(B)과 거주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등록말소 이후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제155조제20항 적용가능하며, 별도세대 분리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22-법규재산-0686 [법규과-2729] (2022.09.23)
46	사전	양도	저수용 토지가 조특법§69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라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사전-2022-법규재산-0816 [법규과-2715] (2022.09.22)
47	사전	양도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541 [법규과-2681] (2022.09.16)
48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의 2주택 허용 기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사전-2022-법규재산-0525 [법규과-2586] (2022.09.07)
49	사전	양도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시점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	사전-2021-법규재산-1457 [법규과-2603] (2022.09.07)
50	사전	양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산금 일부 증액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 재건축조합과 조합탈퇴자 간에 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현금청산금이 일부 증액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해당 변동 금액 확정일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이 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659 [법규과-2585] (2022.09.07)
51	사전	양도	최종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규재산-0265 [법규과-2557] (2022.09.06)
52	사전	양도	소득세법§95② 표2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 중인 기간을 소득세법§95②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함	사전-2021-법규재산-0137 [법규과-2331] (2022.09.06)
53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 후 남은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 및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692 [법규과-2455] (2022.08.26)
54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 취득일임	사전-2022-법규재산-0510 [법규과-2427] (2022.08.23)
55	사전	양도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322 [법규과-2418] (2022.08.22)
56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주택(공동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644 [법규과-2411] (2022.08.22)
57	사전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38①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후, 그 완전모회사가 인적분할되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을 각각의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349 [법규과-2395] (2022.08.18)
58	사전	양도	3주택 보유 중 1주택 과세양도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 일시적 3주택자(A･B･C)가 1주택 양도(B)로 일시적 2주택(A･C)이 된 경우 종전주택(A)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196 [법규과-2392] (2022.08.18)
59	사전	양도	이혼 후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256 [법규과-2386] (2022.08.18)
60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➂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사전-2021-법규재산-1085 [법규과-2361] (2022.08.17)
61	사전	양도	혼인합가 특례대상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대상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567 [법규과-2357] (2022.08.17)
62	사전	양도	특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사전-2021-법규재산-1894 [법규과-2374] (2022.08.17)
63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➂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사전-2021-법규재산-1088 [법규과-2362] (2022.08.17)
64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임	사전-2021-법규재산-1775 [법규과-2342] (2022.08.16)
65	사전	양도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등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됨	사전-2022-법규재산-0224 [법규과-2320] (2022.08.11)
66	사전	양도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후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 시, 중과배제 여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 시,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서에 따라 중과배제 적용 가능함	사전-2021-법규재산-0909 [법규과-2304] (2022.08.10)
67	사전	양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1-법규재산-1395 [법규과-2294] (2022.08.10)
68	사전	양도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후 이혼하여 남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1-법규재산-1210 [법규과-2297] (2022.08.10)
69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가 속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22.5.9. 이전에 양도시 소득령§167의3① 1호~8호 및 8의2호에 해당하는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426 [법규과-2298] (2022.08.10)
70	사전	양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 변동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시기 등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660 [법규과-2254] (2022.08.04)
71	사전	양도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시 양도소득 범위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신축된 이후 양도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후의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795 [법규과-2260] (2022.08.01)
72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원 분양계약시 청산금 지급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청산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시 청산금 양도소득은 중과 배제됨	사전-2022-법규재산-0258 [법규과-2253] (2022.07.31)
73	사전	양도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상가를 건축하여 일괄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 1동의 건물 전체를 일괄양도 시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하며, 이때 각 호별 건축에 따른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각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461 [법규과-2228] (2022.07.28)
74	사전	양도	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 여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620 [법규과-2226] (2022.07.28)
75	사전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해외파견 근무기간의 거주기간 산입 여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449 [법규과-2193] (2022.07.25)
76	사전	양도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양도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적용가능한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양도 시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에 따라 상증법 상 시가평가 규정을 준용함	사전-2022-법규재산-0251 [법규과-2159] (2022.07.20)
77	사전	양도	별거중인 모(母)만 동거봉양한 경우 동거봉양합가특례(소득령§155④) 적용여부 부(父)와 별거중인 모(母)만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소득령§155④의 동거봉양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2-법규재산-0653 [법규과-2139] (2022.07.18)
78	사전	양도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 조특법§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하여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사전-2022-법규재산-0649 [법규과-1964] (2022.06.30)
79	사전	양도	대학교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29 [법규과-1925] (2022.06.27)
80	사전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632 [법규과-1830] (2022.06.17)
81	사전	양도	과세이연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이연금액 상당세액 계산시 적용세율 등 조특법(2014.12.23. 개정 전) 77조의2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령73조⑤에 따라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377, 2015.04.0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50, 2016.06.29.) 참조	사전-2021-법규재산-0952 [법규과-1796] (2022.06.15)
82	사전	양도	국외자산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법상 납세의무는 소득법§118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있으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사전-2022-법규재산-0607 [법규과-1768] (2022.06.09)
83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 경우 임대요건 사후관리 의무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84 [법규과-1699] (2022.05.31)
84	사전	양도	다주택자 중과배제가 적용되는 자진말소 임대주택 해당 여부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려면 2018.0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여야 함	사전-2022-법규재산-0455 [법규과-1665] (2022.05.31)
85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지분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권자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주택을 법정상속지분별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임	사전-2021-법규재산-1706 [법규과-1657] (2022.05.31)
86	사전	양도	’21.1.1.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3주택(A, B, C)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1채(B)를 양도(과세)한 후,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 양도일임	사전-2022-법규재산-0580 [법규과-1666] (2022.05.31)
87	사전	양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76 [법규과-1654] (2022.05.30)
88	사전	양도	배우자로부터 주택 1/2지분을 증여받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523 [법규과-1660] (2022.05.30)
89	사전	양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 내 이혼 후 해당 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증여받은 배우자의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1-법규재산-1464 [법규과-1631] (2022.05.26)
90	사전	양도	다른 주택을 모두 멸실한 후 최종 1주택 양도 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957 [법규과-1604] (2022.05.24)
91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최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571 [법규과-1568] (2022.05.20)
92	사전	양도	양도 당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788 [법규과-1569] (2022.05.20)
93	사전	양도	부(父)․자(子)간 소유주택을 교환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규재산-0608 [법규과-1531] (2022.05.18)
94	사전	양도	고가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분 장기 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및 공제율 4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1.1. 이후 3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보유기간(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고가 겸용주택(D주택)을 202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에 한정하여 소득법§95②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427 [법규과-1472] (2022.05.12)
95	사전	양도	매매계약 체결 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의 비과세 판정 시점 매매목적물에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된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이전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419 [법규과-1453] (2022.05.10)
96	사전	양도	소득령§155①(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B분양권)를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26 [법규과-1433] (2022.05.04)
97	사전	양도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청기한 등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특법§77의2, 대토보상 외 현금보상액에는 조특법§77에 따른 특례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54 [법규과-1382] (2022.04.29)
98	사전	양도	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채무승계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등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채무승계엑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04.26.)를 참조	사전-2022-법규재산-0298 [법규과-1385] (2022.04.29)
99	사전	양도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410 [법규과-1205] (2022.04.28)
100	사전	양도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완공된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신축주택(A주택)과 장기임대주택(B․C주택) 및 거주주택(D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147 [법규과-1326]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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