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양도소득세 : 348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
[법령해석과-2887(2019.11.01)]
(2019.11.01)
2 사전 양도
분양권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제외(소득법§104①4단서)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4
[법령해석과-2860]
(2019.10.30)
3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쟁점 거주주택은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해당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양도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48
[법령해석과-2850(2019.10.30)]
(2019.10.30)
4 사전 양도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다른 일반주택(C)을 추가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A)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다른 일반주택(C)을 추가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A)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4
[법령해석과-2753]
(2019.10.21)
5 사전 양도
분양권 중과배제되는 무주택세대 판정기준일 및 주택 양도차손과 분양권 양도소득 통산 가능 여부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배제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며, 비과세대상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45
[법령해석과-2559]
(2019.10.01)
6 사전 양도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각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소득령§155 특례 요건이 충족된 경우 거주주택은 비과세 1세대1주택으로 취급되며,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 양도차익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에 한해 1세대1주택 취급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
[법령해석과-2465]
(2019.09.23)
7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① 특례대상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20
[법령해석과-2421]
(2019.09.19)
8 사전 양도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청산금에 대한 다주택 중과 여부 판정시 주택수 계산 기준일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다주택 중과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현황에 따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64
[법령해석과-1836]
(2019.07.16)
9 사전 양도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감면소득 범위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7
[법령해석과-1811]
(2019.07.11)
10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재건축사업 관련 청산금에 대한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청산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시 청산금 양도소득은 중과 배제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48
[법령해석과-1671]
(2019.06.27)
11 사전 양도
경락받은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 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 또는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로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6
[법령해석과-1672]
(2019.06.27)
12 사전 양도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중과여부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5
[법령해석과-1623]
(2019.06.25)
13 사전 양도
공유토지 분할등기의 양도 여부 및 지분증감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등
2필지 이상의 공유토지를 필지별 각인이 단독소유하는 행태로 지분정리하면서 감정평가 및 현금 등 차액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공유토지가 연접된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여 양도로 보지 않으나, 공유토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의 교환으로 보아 필지별 지분감소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98
[법령해석과-1620]
(2019.06.25)
14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소득 계산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재건축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계산식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34
[법령해석과-1466]
(2019.06.11)
15 사전 양도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중과여부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 제3항 제5호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97
[법령해석과-1467]
(2019.06.11)
16 사전 양도
조특법§99의2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38
[법령해석과-1378]
(2019.05.31)
17 사전 양도
대체주택을 지분으로 증여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대체주택을 1/3지분씩 증여로 취득하고 최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9
[법령해석과-1192]
(2019.05.10)
18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인 거주자와 모친이 1주택(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하고 배우자가 별도 세대원인 모친으로부터 취득한 지분 상당액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4
[법령해석과-1198]
(2019.05.10)
19 사전 양도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기간 적용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의해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 임대기간을 상속인 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2
[법령해석과-1150]
(2019.05.08)
20 사전 양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시 자경감면 적용 여부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21
[법령해석과-1151]
(2019.05.08)
21 사전 양도
주택을 양도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
[법령해석과-1149]
(2019.05.08)
22 사전 양도
8년 자경한 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양도당시 이혼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1호의2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3
[법령해석과-1008]
(2019.04.23)
23 사전 양도
주택 양도대가로 해당 주택을 재건축한 신축건물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주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과정 없이 자산을 단순교환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3
[법령해석과-947]
(2019.04.18)
24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고일까지 계약금을 분할 수령 시 다주택 중과배제 여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소득세법」제10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67
[법령해석과-831]
(2019.04.03)
25 사전 양도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산정방법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9
[법령해석과-614]
(2019.03.13)
26 사전 양도
1984.12.31. 이전 취득하고,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할 때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32
[법령해석과-521]
(2019.02.28)
27 사전 양도
토지의 상호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과 취득세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부동산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른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그에 따른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6
[법령해석과-219]
(2019.01.30)
28 사전 양도
1세대3주택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판정시 다가구주택 적용방법
1세대3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17
[법령해석과-220]
(2019.01.30)
29 사전 양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수령 시 양도세 과세여부 및 양도시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8
[법령해석과-164]
(2019.01.24)
30 사전 양도
신탁재산인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시 합산대상이 되는 위탁자의 범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0
[법령해석과-3365]
(2018.12.26)
31 사전 양도
상속된 후 증여받은 조특법§97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상속되고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임대기간은 증여받은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41
[법령해석과-3364]
(2018.12.26)
32 사전 양도
지주공동사업계약 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건물 신축 목적의 신탁법상 신탁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며, 공동사업 경영약정 계약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로 보는 것이나,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03
[법령해석과-3362]
(2018.12.26)
33 사전 양도
세대전원이 수도권 밖 주택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소득령§155⑧ 적용시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
[법령해석과-3368]
(2018.12.26)
34 사전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방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사업용토지 중과 적용여부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85
[법령해석과-3267]
(2018.12.14)
35 사전 양도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결정이 폐지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5
[법령해석과-3243]
(2018.12.13)
36 사전 양도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신고 방법 등
지주회사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물출자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73
[법령해석과-3198]
(2018.12.10)
37 사전 양도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58
[법령해석과-3177]
(2018.12.06)
38 사전 양도
2009.3.16.~ 2012.12.31.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9270에 제14조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 여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99
[법령해석과-2785]
(2018.10.22)
39 사전 양도
2017.8.2.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9
[법령해석과-2740]
(2018.10.16)
40 사전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당시 상장법인 소액주주인 경우 당초 과세이연 받은 금액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주식을 양도할 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5
[법령해석과-2667]
(2018.10.08)
41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9
[법령해석과-2484]
(2018.09.10)
42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적용 여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계속하여 경작을 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제7항제6호에 따른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37
[법령해석과-2481]
(2018.09.10)
43 사전 양도
장기가정어린이집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며, 이후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7
[법령해석과-2395]
(2018.08.30)
44 사전 양도
매도금액 조정 관련 변호사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 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07
[법령해석과-2379]
(2018.08.30)
45 사전 양도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시 기준시가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가격의 취득가액은 제164조제⑥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83
[법령해석과-2380]
(2018.08.30)
46 사전 양도
승계조합원의 재개발ㆍ재건축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 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79
[법령해석과-2351]
(2018.08.27)
47 사전 양도
비사업용 토지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1
[법령해석과-2260]
(2018.08.13)
48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3
[법령해석과-2149]
(2018.07.27)
49 사전 양도
중금속 오염으로 휴경보상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한 기간은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16
[법령해석과-2115]
(2018.07.24)
50 사전 양도
미지급용지의 자경감면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96
[법령해석과-2109]
(2018.07.23)
51 사전 양도
대표주관사에게 지급한 인수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여부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주가 공모주식의 매출 등에 대한 대가로 대표주관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4
[법령해석과-2076]
(2018.07.19)
52 사전 양도
이주자택지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시점에 이미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60
[법령해석과-2055]
(2018.07.17)
53 사전 양도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의 기간계산 방법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60~66 평가가액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09
[법령해석과-2029]
(2018.07.16)
54 사전 양도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주택의 부수토지만를 보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07
[법령해석과-2022]
(2018.07.13)
55 사전 양도
일반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46
[법령해석과-2019]
(2018.07.12)
56 사전 양도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 적용방법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56
[법령해석과-1875]
(2018.07.02)
57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부동산매매업 재고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매사업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40
[법령해석과-1897]
(2018.07.02)
58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6
[법령해석과-1894]
(2018.07.02)
59 사전 양도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축권 가액의 소득 구분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79
[법령해석과-1851]
(2018.06.29)
60 사전 양도
상장주식 당일 종가로 거래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 등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며, 주식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99
[법령해석과-1765]
(2018.06.26)
61 사전 양도
청산금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3항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16
[법령해석과-1766]
(2018.06.26)
62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81
[법령해석과-1576]
(2018.06.11)
63 사전 양도
폐업 후 축사용지 양도 시 감면 적용 여부
사실상 축산을 중단하고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92
[법령해석과-1568]
(2018.06.11)
64 사전 양도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및 양도차손 통산 여부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8
[법령해석과-1404]
(2018.05.24)
65 사전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통산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통산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27
[법령해석과-1378]
(2018.05.21)
66 사전 양도
2주택 중과 제외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판단 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287
[법령해석과-1305]
(2018.05.14)
67 사전 양도
임대기간요건 미충족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2
[법령해석과-1252]
(2018.05.08)
68 사전 양도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감면(조특법§69) 적용 여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조특령§66④(1) 단서의 경우 감면가능하나 사실판단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195
[법령해석과-1204]
(2018.05.02)
69 사전 양도
지정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대상 해당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 2개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2개 및 지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정주택 양도 시 소득령§167의3① 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9
[법령해석과-1177]
(2018.05.01)
70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여부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연접하는 토지가 실제 거주용인지는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68
[법령해석과-1158]
(2018.04.30)
71 사전 양도
파생상품 국내외 거래손익 통산여부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15
[법령해석과-1126]
(2018.04.26)
72 사전 양도
파생상품 국내외 거래손익 통산여부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24
[법령해석과-1125]
(2018.04.26)
73 사전 양도
파생상품 국내외 거래손익 통산여부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75
[법령해석과-1124]
(2018.04.26)
74 사전 양도
조특법에 따른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법 제98조의5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3
[법령해석과-1122]
(2018.04.26)
75 사전 양도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2
[법령해석과-1051]
(2018.04.19)
76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방법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소유하다 C주택을 취득한 후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고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가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7
[법령해석과-549]
(2018.02.28)
77 사전 양도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의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을 기준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7
[법령해석과-552]
(2018.02.28)
78 사전 양도
소득법§100③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을 구분기장한 가액과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건물만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0조제3항에 따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
[법령해석과-426]
(2018.02.13)
79 사전 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 없는 특수관계인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제2호 적용 여부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시가 총액 기준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79
[법령해석과-349]
(2018.02.06)
80 사전 양도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기임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적용 여부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주택 13세대를 신축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여 임대 개시한 일반임대주택으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부분에 대하여는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조특법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3
[법령해석과-203]
(2018.01.24)
81 사전 양도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조특법§99의2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라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받은 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6
[법령해석과-193]
(2018.01.23)
82 사전 양도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 1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 1주택(A)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후 C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B주택과 C주택이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B′, C′)으로 변환된 후 조합원입주권(B′)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7
[법령해석과-147]
(2018.01.17)
83 사전 양도
잔금청산 후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양도시기
잔금청산이 완료된 후 양수인의 채권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4
[법령해석과-84]
(2018.01.11)
84 사전 양도
소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용재결취소 소송으로 보존등기 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이며 및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50
[법령해석과-4]
(2018.01.02)
85 사전 양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1세대 1주택인 단독주택(A)과 그 주택의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B) 및 B주택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C주택의 경우 B 중 납세자가 선택한 1호 주택(甲)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은 A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과 통산하는 것이고 C를 2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甲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69
[법령해석과-3746]
(2017.12.28)
86 사전 양도
지자체의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 여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2항에 따라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4
[법령해석과-3612]
(2017.12.14)
87 사전 양도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99
[법령해석과-3565]
(2017.12.08)
88 사전 양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최초의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신청인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0
[법령해석과-3525]
(2017.12.06)
89 사전 양도
현물출자 받은 공장을 매각하고 공장을 신축한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면서 현물출자한 공장을 매각한 경우 조특법 §32⑤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5
[법령해석과-3432]
(2017.11.29)
90 사전 양도
지주회사 전환으로 과세이연 받은 주식과 그 밖의 주식 중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질의1) 조특법 §38의2에 따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주식과 그 밖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2)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질의3) 지주회사 주식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38
[법령해석과-3434]
(2017.11.28)
91 사전 양도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25
[법령해석과-3172]
(2017.11.01)
92 사전 양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의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을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토지는 조특법 §77(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수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 가능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96
[법령해석과-3049]
(2017.10.25)
93 사전 양도
조특법 제97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건설임대주택을 신축기간 이후 임대 개시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하였으나 신축기간을 경과하여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고 임대 개시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1
[법령해석과-3048]
(2017.10.25)
94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5
[법령해석과-3021]
(2017.10.24)
95 사전 양도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6
[법령해석과-2946]
(2017.10.20)
96 사전 양도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2개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종전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되고 1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 2개를 양도하는 경우 선양도분은 과세, 후양도분은 비과세 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28
[법령해석과-2961]
(2017.10.20)
97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거지역 및 공원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되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 된 경우 공원용지로서 건축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1필지의 토지가 부분별로 용도를 달리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부분별로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57
[법령해석과-2840]
(2017.10.13)
98 사전 양도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적용여부
조특법§99의2가 적용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6
[법령해석과-2814]
(2017.10.11)
99 사전 양도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12
[법령해석과-2681]
(2017.09.22)
100 사전 양도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등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일정 배율 이내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한 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소유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주택 소유자가 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10
[법령해석과-2638]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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