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양도소득세 : 430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양도
소송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취득시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 받은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08
[법령해석과-3050]
(2020.09.23)
2 사전 양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외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여부에 때라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80
[법령해석과-2796]
(2020.08.30)
3 사전 양도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12
[법령해석과-2715]
(2020.08.26)
4 사전 양도
다주택 중과배제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8
[법령해석과-2682]
(2020.08.25)
5 사전 양도
단기매입임대주택 신규취득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50
[법령해석과-1623]
(2020.05.29)
6 사전 양도
​ 포괄적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매도 시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0
[법령해석과-1536]
(2020.05.24)
7 사전 양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21
[법령해석과-1928]
(2020.06.23)
8 사전 양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10
[법령해석과-1929]
(2020.06.23)
9 사전 양도
상속주택 지분 일부 배우자에게 증여 시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6
[법령해석과-1746]
(2020.06.10)
10 사전 양도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
[법령해석과-2134]
(2020.07.03)
11 사전 양도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 판단 등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는 각 조합원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대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각 조합원 기준으로 판단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4
[법령해석과-2462]
(2020.07.31)
12 사전 양도
일반주택과 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사실이 없는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3
[법령해석과-2092]
(2020.06.30)
13 사전 양도
재건축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5
[법령해석과-1757]
(2020.06.10)
14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비거주자(해외출국)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시 거주요건 판정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3
[법령해석과-2016]
(2020.06.29)
15 사전 양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통산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13
[법령해석과-1951]
(2020.06.24)
16 사전 양도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개정법령 시행 이후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 제한(평생 1회)이 있는지 여부
1세대가 개정법령 시행일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을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개정법령 관련 부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
[법령해석과-1925]
(2020.06.23)
17 사전 양도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이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07
[법령해석과-1868]
(2020.06.17)
18 사전 양도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이 각각 충족된 경우, 두 가지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
[법령해석과-1745]
(2020.06.10)
19 사전 양도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령§168의9①(8)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그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7
[법령해석과-1727]
(2020.06.08)
20 사전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령§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7
[법령해석과-1680]
(2020.06.04)
21 사전 양도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 적용방법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5
[법령해석과-1610]
(2020.05.28)
22 사전 양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7
[법령해석과-1330]
(2020.05.04)
23 사전 양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99
[법령해석과-1301]
(2020.04.28)
24 사전 양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4
[법령해석과-1300]
(2020.04.28)
25 사전 양도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3채를 순차로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은 거주주택(A)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9
[법령해석과-1021]
(2020.04.03)
26 사전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0
[법령해석과-1603]
(2020.05.28)
27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벤처기업의 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86
[법령해석과-1604]
(2020.05.28)
28 사전 양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판정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6
[법령해석과-1303]
(2020.04.29)
29 사전 양도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소득령 §155①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15.8.28.)로 볼 것인지, 신축일(’17.11.20.)로 볼 것인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8
[법령해석과-746]
(2020.03.11)
30 사전 양도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7.8.3.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61
[법령해석과-1511]
(2020.05.21)
31 사전 양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판정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9
[법령해석과-1302]
(2020.04.29)
32 사전 양도
​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7
[법령해석과-1288]
(2020.04.28)
33 사전 양도
​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남이 1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2)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은 제외), 장남이 2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6)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05
[법령해석과-1396]
(2020.05.12)
34 사전 양도
​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4
[법령해석과-1287]
(2020.04.28)
35 사전 양도
​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5
[법령해석과-1286]
(2020.04.28)
36 사전 양도
​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5
[법령해석과-1285]
(2020.04.28)
37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7
[법령해석과-3413(2019.12.27.)]
(2019.12.27)
38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9
[법령해석과-3413(2019.12.27.)]
(2019.12.27)
39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54
[법령해석과-3413(2019.12.27.)]
(2019.12.27)
40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6
[법령해석과-3413(2019.12.27.)]
(2019.12.27)
41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명칭 변경 및 면적 확대”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8
[법령해석과-3413(2019.12.27.)]
(2019.12.27)
42 사전 양도
관리처분인가 후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조합원입주권을 보아 중과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3
[법령해석과-2804]
(2019.10.25)
43 사전 양도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93
[법령해석과-2775]
(2019.10.21)
44 사전 양도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24
[법령해석과-2774]
(2019.10.21)
45 사전 양도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환지예정지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54
[법령해석과-3437(2019.12.30.)]
(2019.12.30)
46 사전 양도
출국 당시 1주택과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양도한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이 적용되는 감면주택(A)과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2주택 중 감면주택(A) 외의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안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4
[법령해석과-3378]
(2019.12.27)
47 사전 양도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환지예정지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53
[법령해석과-3437(2019.12.30.)]
(2019.12.30)
48 사전 양도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환지예정지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3
[법령해석과-3437(2019.12.30.)]
(2019.12.30)
49 사전 양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3
[법령해석과-1274]
(2020.04.28)
50 사전 양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2
[법령해석과-1275]
(2020.04.28)
51 사전 양도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법령해석과-1363]
(2020.05.08)
52 사전 양도
2년 미만 보유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 시 2주택 중과배제 적용 여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93
[법령해석과-860]
(2020.03.23)
53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1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7
[법령해석과-830]
(2020.03.19)
54 사전 양도
사망 전 6개월 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으로, 이 때 거래가액이 6개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
[법령해석과-497]
(2020.02.17)
55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
[법령해석과-754]
(2020.03.11)
56 사전 양도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토지 취득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법령해석과-753]
(2020.03.11)
57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49
[법령해석과-473]
(2020.02.17)
58 사전 양도
원상회복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의 소송비용은 취득의 효력과 별개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8
[법령해석과-424]
(2020.02.12)
59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승계받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며,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9
[법령해석과-416]
(2020.02.11)
60 사전 양도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7
[법령해석재산-2174]
(2019.08.21)
61 사전 양도
△△△△투자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취득한 주식 양도 시 조합원의 과세특례 여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여 교부받은 주식을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지 않았다면 조특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39
[법령해석재산-247]
(2019.01.31)
62 사전 양도
무허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이 동생에게 이전된 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1
[법령해석재산-3458]
(2019.12.31)
63 사전 양도
조특법상 특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국내에 1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90
[법령해석재산-3234]
(2019.12.11)
64 사전 양도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1주택 보유자(乙)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甲)와 혼인하고 배우자(甲)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혼인 전부터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78
[법령해석재산-3115]
(2019.11.29)
65 사전 양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거주자가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어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표1에 따른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에 대한 표2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79
[법령해석재산-3116]
(2019.11.29)
66 사전 양도
1세대 4주택 이상인 경우 장기임대주택 및 일시적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 중복적용 여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24
[법령해석재산-2935]
(2019.11.07)
67 사전 양도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세대분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 여부
A주택을 소유한 갑세대가 B주택을 소유한 을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갑·을세대)가 2주택(A,B)을 소유하다 C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갑세대와 을세대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하는 A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요건 충족시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 독립된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97
[법령해석재산-2754]
(2019.10.18)
68 사전 양도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원과 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 8호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10
[법령해석재산-3122]
(2019.09.06)
69 사전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09
[법령해석재산-2291]
(2019.09.03)
70 사전 양도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98
[법령해석재산-2175]
(2019.08.21)
71 사전 양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 되고 수용된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감면여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1
[법령해석재산-1533]
(2019.06.18)
72 사전 양도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속주택의 상속 지분이 1/2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19
[법령해석재산-697]
(2019.03.22)
73 사전 양도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5 적용 여부
소득령§155 적용 시 배우자가 거주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28
[법령해석재산-339]
(2019.02.14)
74 사전 양도
국유재산 특례매각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국가로부터 취득한 날이며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대상 필요경비는 특례매각 시 지급한 매매대금과 등록세만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39
[법령해석재산-233]
(2019.01.31)
75 사전 양도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종전주택(A)을 취득한 후 다른주택(B·C·D·E)을 취득하여 B·C·D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E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13
[법령해석재산-3379]
(2019.12.24)
76 사전 양도
유학목적으로 재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적용여부 및“출국일”이 언제인지 여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때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53
[법령해석재산-3281]
(2019.12.16)
77 사전 양도
비거주자에 대하여 혼인에 따른 2주택 중과배제 규정(소득령§167의10①6)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6호는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와 같이 주택 양도일 현재의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15
[법령해석과-3476]
(2019.12.31)
78 사전 양도
생계를 같이 하는 계부의 동일세대 여부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모 및 그 생모가 재혼한 배우자(계부)가 모두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부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89
[법령해석과-3447]
(2019.12.30)
79 사전 양도
혼인 전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 거주주택 거주기간 판정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판정 시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혼인 전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0
[법령해석과-3448]
(2019.12.30)
80 사전 양도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 간 현금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 취득할 경우 - 상속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 포기의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현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1
[법령해석과-349]
(2020.02.04)
81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농어촌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및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4
[법령해석과-3478]
(2019.12.31)
82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94
[법령해석과-3319]
(2019.12.18)
83 사전 양도
임대 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여 별도합산대상인 토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5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면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기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9
[법령해석과-2244]
(2019.08.29)
84 사전 양도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법령해석과-2866]
(2019.10.31)
85 사전 양도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2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
[법령해석과-3158]
(2019.12.03)
86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
[법령해석과-2887(2019.11.01)]
(2019.11.01)
87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쟁점 거주주택은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해당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양도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48
[법령해석과-2850(2019.10.30)]
(2019.10.30)
88 사전 양도
분양권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제외(소득법§104①4단서)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4
[법령해석과-2860]
(2019.10.30)
89 사전 양도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다른 일반주택(C)을 추가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A)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다른 일반주택(C)을 추가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A)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4
[법령해석과-2753]
(2019.10.21)
90 사전 양도
분양권 중과배제되는 무주택세대 판정기준일 및 주택 양도차손과 분양권 양도소득 통산 가능 여부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배제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며, 비과세대상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45
[법령해석과-2559]
(2019.10.01)
91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① 특례대상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20
[법령해석과-2421]
(2019.09.19)
92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인 거주자와 모친이 1주택(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하고 배우자가 별도 세대원인 모친으로부터 취득한 지분 상당액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4
[법령해석과-1198]
(2019.05.10)
93 사전 양도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각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소득령§155 특례 요건이 충족된 경우 거주주택은 비과세 1세대1주택으로 취급되며,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 양도차익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에 한해 1세대1주택 취급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
[법령해석과-2465]
(2019.09.23)
94 사전 양도
조특법§99의2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38
[법령해석과-1378]
(2019.05.31)
95 사전 양도
대체주택을 지분으로 증여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대체주택을 1/3지분씩 증여로 취득하고 최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9
[법령해석과-1192]
(2019.05.10)
96 사전 양도
소득법§100③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을 구분기장한 가액과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건물만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0조제3항에 따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
[법령해석과-426]
(2018.02.13)
97 사전 양도
경락받은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 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 또는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로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6
[법령해석과-1672]
(2019.06.27)
98 사전 양도
공유토지 분할등기의 양도 여부 및 지분증감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등
2필지 이상의 공유토지를 필지별 각인이 단독소유하는 행태로 지분정리하면서 감정평가 및 현금 등 차액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공유토지가 연접된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여 양도로 보지 않으나, 공유토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의 교환으로 보아 필지별 지분감소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98
[법령해석과-1620]
(2019.06.25)
99 사전 양도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청산금에 대한 다주택 중과 여부 판정시 주택수 계산 기준일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다주택 중과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현황에 따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64
[법령해석과-1836]
(2019.07.16)
100 사전 양도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감면소득 범위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7
[법령해석과-1811]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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