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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1,22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부가
사업의 양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리납부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동산개발업자(이하 “양도인”)가 물류창고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와 함께 사업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양수인의 지위를 지위승계인이 이전받기로 합의함에 있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납부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311
[법규과-1241]
(2022.04.19)
2 사전 부가
매수자 지위이전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방법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철거중인 상태에서 지위이전계약 시 지위이전대가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위이전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령§64①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이때 부가령 §64①(1)의 “공급계약일”은 지위이전계약일이 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336
[법규과-973]
(2022.03.28)
3 사전 부가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공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등
1. (합의금이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 B법인이 합의금에 대해 A법인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A법인에게 가공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110
[법규과-908]
(2022.03.21)
4 사전 부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부가-0299
[법규과-846]
(2022.03.15)
5 사전 부가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2.1.1. 이후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22.1.1. 전에 위탁자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262
[법규과-904]
(2022.03.20)
6 사전 부가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장어를 다른 첨가물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9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부가-0304
[법규과-837]
(2022.03.15)
7 사전 부가
반품에 따른 부의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대상 과세기간에 재화의 반품으로 인한 부의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일반과세방식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부의 매입세액 포함)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77
[법령해석과-564]
(2021.02.19)
8 사전 부가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부가-0158
[법규과-581]
(2022.02.17)
9 사전 부가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의 면세여부
A법인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 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해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부가-0077
[법규과-564]
(2022.02.15)
10 사전 부가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해외운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114
[법규과-630]
(2022.02.21)
11 사전 부가
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위탁판매 하는 것인지 여부
사업자(B)가 신청법인(A)이 생산한 △△△ 제품을 매입하기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제품을 매입하고, B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79
[법령해석과-4777]
(2021.12.30)
12 사전 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제공하는 지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일반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일반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일반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60
[법령해석과-4316]
(2021.12.08)
13 사전 부가
무상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증여도 부가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서 무상으로 임차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녀(양수인)에게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016
[법규과-222]
(2022.01.19)
14 사전 부가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법상 납세의무자 등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1.12.31. 이전 구 부가령 §21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규부가-1942
[법규과-386]
(2022.01.28)
15 사전 부가
쟁점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사업자가 복합건축물을 건축하여 복합문화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시설은 교육청에 기부함에 있어 복합건축물 건축에 소요되는 일부 사업비를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하는 경우 지급받은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207
[법령해석과-4767]
(2021.12.30)
16 사전 부가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매입·관리 및 매각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
혁신도시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공사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매각에 따른 손익과 매각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정산이익 발생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성과수수료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부가-1938
[법규과-372]
(2022.01.27)
17 사전 부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출장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강사를 파견하여 학원법에 등록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출장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계약이 단순한 인력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048
[법규과-367]
(2022.01.27)
18 사전 부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여권배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권 개별배송 업무는「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규부가-1935
[법규과-321]
(2022.01.25)
19 사전 부가
음압휠체어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음압휠체어가 조특령 §105② 및 조특칙 [별표9의2] 제1호 나목의 수동휠체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부가-0012
[법규과-257]
(2022.01.21)
20 사전 부가
계란을 설탕 등 첨가 후 우유팩 용기에 개별포장하여 냉동수입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계란을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설탕, 보존제 등을 첨가하여 멸균, 냉동 등의 처리 후 개별용기에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 등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규부가-1922
[법규과-244]
(2022.01.20)
21 사전 부가
상시 주거용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026
[법규과-243]
(2022.01.20)
22 사전 부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조사‧설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투자법 §2(8)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이에 부수하여 설계, 조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2
[법령해석과-4622]
(2021.12.23)
23 사전 부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제도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등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발전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77
[법령해석과-4505]
(2021.12.20)
24 사전 부가
보험대리점이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대리점이 계약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 또는 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9
[법령해석과-4313]
(2021.12.09)
25 사전 부가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매각하면서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시 정산특약사항으로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44
[법령해석과-4308]
(2021.12.08)
26 사전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위해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14
[법령해석과-4159]
(2021.11.29)
27 사전 부가
용역의 공급을 주선‧중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52
[법령해석과-2670]
(2020.08.21)
28 사전 부가
임대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이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54
[법령해석과-4314]
(2021.12.08)
29 사전 부가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23
[법령해석과-4102]
(2021.11.25)
30 사전 부가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 관련 전기공사 및 급수배관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12
[법령해석과-4101]
(2021.11.25)
31 사전 부가
신호시스템 제작, 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등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궤도회로장치, 선로전환기 등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9
[법령해석과-4076]
(2021.11.23)
32 사전 부가
대손금액 관련 매출을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중소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부가세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1.1. 이후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부가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
[법령해석과-4059]
(2021.11.22)
33 사전 부가
직원 및 선수금 등을 제외하고 체력단련업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업에 관련된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58
[법령해석과-3888]
(2021.11.08)
34 사전 부가
건설작업용 리프트 임대 및 설치,해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설산업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15
[법령해석과-3619]
(2021.10.19)
35 사전 부가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가 ’22.1.1. 전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관리‧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법 부칙 §5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48
[법령해석과-3365]
(2021.09.29)
36 사전 부가
개발도상국 물관리를 위한 수문조사 및 역량강화 교육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물 관련 수문조사 및 수문자료 관리 역량강화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사업비를 수취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4
[법령해석과-3770]
(2021.10.28)
37 사전 부가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다른 기관 연구에 참여시키고 인건비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나 해당 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세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75
[법령해석과-3662]
(2021.10.22)
38 사전 부가
수삼을 외주업체를 통하여 세척 후 공급하는 경우 수삼과 세척 용역등의 면세 여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수삼 형태의 인삼을 구매하여 농업회사법인인 외주업체를 통하여 세척 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되는 것이나,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세척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1
[법령해석과-3660]
(2021.10.22)
39 사전 부가
구분 등기된 2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
[법령해석과-3641]
(2021.10.20)
40 사전 부가
해외 자동차제조사와 위탁계약에 따라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해외 자동차제조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공식AS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비업체를 통하여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해외제조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정비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28
[법령해석과-3618]
(2021.10.20)
41 사전 부가
해외 SPC가 매수한 선박을 BBCHP 계약에 따라 용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국내해운사가 해외에 SPC를 설립한 후 국내 다른 용선사가 BBCHP 계약에 따라 취득(수입)하여 사용하던 선박을 매수하게 하고 SPC가 매수한 선박에 대하여 SPC와 BBCHP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국내해운사가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해운사는 국내 다른 용선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257
[법령해석과-3319]
(2021.09.28)
42 사전 부가
용도변경 후 부동산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건물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본인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83
[법령해석과-3235]
(2021.09.15)
43 사전 부가
대출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수취하는 등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 등록‧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그 고유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34
[법령해석과-3220]
(2021.09.14)
44 사전 부가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공급시기
신축 중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며 계약금을 수취하고 잔금은 부동산 준공 후 소유권이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 이후에 최종매수인의 부동산 임대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매수인 지위 이전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60
[법령해석과-2596]
(2021.07.26)
45 사전 부가
약정 지체상금 외에 공급가액에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추가 감액하는 경우 공급가액 공제여부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03
[법령해석과-2533]
(2021.07.22)
46 사전 부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44
[법령해석과-2438]
(2021.07.13)
47 사전 부가
용역대가와 별도로 소요경비를 실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9
[법령해석과-2419]
(2021.07.09)
48 사전 부가
콘도미니엄을 신축‧분양할 수 있는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등
사업자가 콘도미니엄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토지 및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해당 사업이 과면세 겸영사업인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역시 불공제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00
[법령해석과-2420]
(2021.07.09)
49 사전 부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도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92
[법령해석과-2225]
(2021.06.24)
50 사전 부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43
[법령해석과-3010]
(2021.08.31)
51 사전 부가
공동사업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갑,을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자기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68
[법령해석과-2643]
(2021.07.28)
52 사전 부가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재화를 판매점에 인도하는 경우 공급시기
사업자가 판매점과의 매매거래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한 채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하고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시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79
[법령해석과-3020]
(2021.08.31)
53 사전 부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과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공실인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2. 과·면세 공통 사용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43
[법령해석과-2907]
(2021.08.24)
54 사전 부가
재활용 선별잔재물 위탁처리 용역의 면세여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19
[법령해석과-2809]
(2021.08.17)
55 사전 부가
건축사 사무소에 제공하는 지하안전 영향평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지하안전 영향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82
[법령해석과-2930]
(2021.08.25)
56 사전 부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 시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부수적인 것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1
[법령해석과-2410]
(2021.07.07)
57 사전 부가
전기소비자로부터 전기요금과 별도로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사가 녹색프리미엄 운영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구매)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법 §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61
[법령해석과-1444]
(2021.04.23)
58 사전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 사업예정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76
[법령해석과-2028]
(2021.06.10)
59 사전 부가
임차인에게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자신의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신의 사업인 금융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69
[법령해석과-1724]
(2021.05.13)
60 사전 부가
시의 위탁을 받아 수소연료 충전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19
[법령해석과-1695]
(2021.05.13)
61 사전 부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수인이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공급받은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건물안전진단 배분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51
[법령해석과-2353]
(2021.06.30)
62 사전 부가
**시의 위탁을 받아 전기차 충전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공사(“수탁자”)가 **시(“위탁자“)로부터 전기연료 공급‧판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연료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30
[법령해석과-2153]
(2021.06.21)
63 사전 부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의 10분의4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0분의4를 증여하고, 임대용부동산에서 아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83
[법령해석과-2029]
(2021.06.10)
64 사전 부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21
[법령해석과-2023]
(2021.06.10)
65 사전 부가
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섭외‧제휴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6
[법령해석과-1661]
(2021.05.11)
66 사전 부가
폴리에틸렌 재질의 이중지퍼 파우치 방식으로 공급하는 포장김치의 면세 여부
김치를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기에 진공‧포장하여 안전성 및 사용편의성이 높아지는 등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법 §26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57
[법령해석과-1697]
(2021.05.13)
67 사전 부가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 및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영세율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96
[법령해석과-1693]
(2021.05.13)
68 사전 부가
용역 공급 후 추가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추가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을 완료한 후 도급금액과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45
[법령해석과-1591]
(2021.05.06)
69 사전 부가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공급가액 등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사업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인 경우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52
[법령해석과-1276]
(2021.04.09)
70 사전 부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법령해석과-1908]
(2021.05.31)
71 사전 부가
법령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전환 된 경우 전환일 후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단의 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과세에서 면세전환 된 경우 전환일 이후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재화‧용역이 전환일 전의 과세사업에도 관련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83
[법령해석과-1871]
(2021.05.28)
72 사전 부가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로 분류되는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09
[법령해석과-1788]
(2021.05.20)
73 사전 부가
사업자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가액을 시설물 총 공사비로 적용하는 경우, 총 공사비 중 설계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시공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288
[법령해석과-1391]
(2021.04.19)
74 사전 부가
전자제품 통합서비스상품 판매대가에 보험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전자제품 도소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통합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서비스 중 우발적 손상 보상을 위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고객으로부터 보험료가 포함된 서비스상품 대가를 받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서비스상품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19
[법령해석과-889]
(2020.03.25)
75 사전 부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이용허락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단순 이용허락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6
[법령해석과-2671]
(2021.01.22)
76 사전 부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근린생활시설등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7
[법령해석과-238]
(2021.01.22)
77 사전 부가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
공유재산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사가 시설물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귀속하고 개발비용과 개발보수를 받는 경우로서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지방공사는 단순 대행하는 경우 개발보수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방공사가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21
[법령해석과-425]
(2021.02.03)
78 사전 부가
한국전력거래소가 지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예측제도 참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예측발전량을 전력거래소에 제공하고 예측오차율에 따라 지급받는 정산금은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81
[법령해석과-394]
(2021.02.02)
79 사전 부가
인쇄복권 판매를 위한 시스템의 이용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판매인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4에 따라 복권의 발행‧관리및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탁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판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판매인에게 부과하는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5
[법령해석과-322]
(2021.01.28)
80 사전 부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공항시설 임대‧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는 경우 감면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20
[법령해석과-897]
(2021.03.17)
81 사전 부가
공동사업자등록 전에 법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갑, 을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자 등록함에 있어, 갑, 을 법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224
[법령해석과-787]
(2021.03.08)
82 사전 부가
수입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식품공전에 따라 식품유형을 당류가공품으로 수입신고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을 국내 공급 시 그 혼합품이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86
[법령해석과-687]
(2021.03.02)
83 사전 부가
종중 사무실을 취득하여 종중 업무와 임대업 관리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본점과 별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종중 직원이 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1
[법령해석과-609]
(2021.02.23)
84 사전 부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회사가 분양이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46
[법령해석과-568]
(2021.02.19)
85 사전 부가
법령에 따라 위법행위‧사실을 신고하고 포상금등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개인이 법령등에 따른 위법행위‧사실을 국가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5
[법령해석과-448]
(2021.02.04)
86 사전 부가
국립대학교의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수영, 요가 및 댄스강습용역의 면세 여부
국립대학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제2017-13호)에 규정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령 §46(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16
[법령해석과-1166]
(2021.04.01)
87 사전 부가
도시재생법에 따라 건물등을 협의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해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71
[법령해석과-45]
(2020.01.07)
88 사전 부가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가 여전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3
[법령해석과-173]
(2021.01.18)
89 사전 부가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의 포괄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 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78
[법령해석과-114]
(2021.01.14)
90 사전 부가
비금융회사가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 여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40
[법령해석과-232]
(2021.01.22)
91 사전 부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6
[법령해석과-231]
(2021.01.22)
92 사전 부가
국책과제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출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업자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그 연구결과물을 위탁수행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95
[법령해석과-3540]
(2020.11.02)
93 사전 부가
멤버십포인트 사용에 따른 통신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
[법령해석과-23]
(2021.01.06)
94 사전 부가
해외구매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
[법령해석과-3990]
(2020.12.04)
95 사전 부가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여부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37
[법령해석과-4362]
(2020.12.31)
96 사전 부가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증축된 건물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 이용가능한 때에 건축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부분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건물 증축비용은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것으로 보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97
[법령해석과-4187]
(2020.12.18)
97 사전 부가
과세사업을 위해 토지‧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중단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등
과세사업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다 사업 중단으로 토지‧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 공급을 위한 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역시 공제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62
[법령해석과-4146]
(2020.12.17)
98 사전 부가
토지와 철거 예정인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기재 하지 않고 합의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철거예정인 건물 가액을 0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45
[법령해석과-3798]
(2020.11.20)
99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스템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비영리 재단법인이 지자체와 체결한 시스템운영 업무대행 협약에 따라 시스템 운영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고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44
[법령해석과-4087]
(2020.12.14)
100 사전 부가
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가 참조권 구매를 위탁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협의체가 화학물질 공동등록 업무를 협회 및 컨설팅사에 위탁하여 컨설팅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등록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협회로부터 참조권을 구매하여 협의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참조권 구매를 따로 협의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58
[법령해석과-4066]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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