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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1,023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2
[법령해석과-3409]
(2019.12.26)
2 사전 부가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방법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접한 지번에 건물을 매입하여 매입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45
[법령해석과-3276]
(2019.12.16)
3 사전 부가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5
[법령해석과-3128]
(2019.12.02)
4 사전 부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사업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6
[법령해석과-3056]
(2019.11.21)
5 사전 부가
절단된 소고기 원육에 소량의 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절단된 소고기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육류결착제를 이용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
[법령해석과-3033]
(2019.11.20)
6 사전 부가
사업자가 전자적용역을 공급받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광고게재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영수증등을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0
[법령해석과-3023]
(2019.11.20)
7 사전 부가
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3
[법령해석과-2953]
(2019.11.11)
8 사전 부가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소비자에게 교환ㆍ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입판매사로부터 교환ㆍ환불을 받는 경우로서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1
[법령해석과-2962]
(2019.11.11)
9 사전 부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의 권한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징수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유지·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7
[법령해석과-2935]
(2019.11.08)
10 사전 부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부담한 인건비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1
[법령해석과-2862]
(2019.10.31)
11 사전 부가
집합건물관리단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위 등
집합건물관리단이 집합건물 관리사업과 별도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사업 매출ㆍ매입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38
[법령해석과-2861]
(2019.10.30)
12 사전 부가
특허권 지분 취득 후 특허권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가 보유한 특허권의 지분 20%를 취득하면서 일정기간 “을”로부터 특허권 순수익의 20%를 분배받고 해당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시 특허권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52
[법령해석과-2838]
(2019.10.29)
13 사전 부가
외국인관광객이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고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이 적용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9
[법령해석과-2837]
(2019.10.29)
14 사전 부가
해상운송업체 등이 수입물품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해상운송업체 등이 계약상원인에 따라 화주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다만 그 대가를 쟁점물품이 공매됨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각각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26
[법령해석과-2836]
(2019.10.29)
15 사전 부가
국내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인쇄된 서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인쇄된 서화가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어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0%)가 아닌 경우에는 협정세율이 무세(0%)인 경우에도 해당 서화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1
[법령해석과-2811]
(2019.10.25)
16 사전 부가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 및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ㆍ무형자산, 재고자산, 해당사업허가권 등의 권리,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7
[법령해석과-2795]
(2019.10.24)
17 사전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 투자대상 업종 및 관련 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문용역을 참고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69
[법령해석과-2772]
(2019.10.21)
18 사전 부가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하여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38
[법령해석과-2777]
(2019.10.21)
19 사전 부가
온라인동영상강의와 교재 및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온라인동영상강의와 교재, 교재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는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펜이 교재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8
[법령해석과-2754]
(2019.10.18)
20 사전 부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해당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83
[법령해석과-2688]
(2019.10.16)
21 사전 부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완성품A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완성품A를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완성품A의 원재료를 유상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42
[법령해석과-2687]
(2019.10.16)
22 사전 부가
발전사업자가 송전접속설비 배타적 이용권 상실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발전사업자가 한전 소유의 송전접속설비를 전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지급하였으나 한전이 합의 없이 공용송전망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기위원회가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대한 대가를 한전이 지급하도록 재정결정한 경우 해당 대가는 설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24
[법령해석과-2637]
(2019.10.11)
23 사전 부가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03
[법령해석과-2503]
(2019.09.26)
24 사전 부가
물류센터 신축ㆍ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물류센터 신축ㆍ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토지 매수인 지위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6
[법령해석과-2358]
(2019.09.11)
25 사전 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배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무상지상권 설정기간이 만료 이후부터 임대차 개시 전까지 토지사용료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받는 경우로서 해당 배상금이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6
[법령해석과-2238]
(2019.08.29)
26 사전 부가
인허가조건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1
[법령해석과-2230]
(2019.08.28)
27 사전 부가
인허가조건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2
[법령해석과-2232]
(2019.08.28)
28 사전 부가
인허가조건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3
[법령해석과-2231]
(2019.08.28)
29 사전 부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
[법령해석과-2233]
(2019.08.28)
30 사전 부가
스마트 표준설계인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분담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갑)가 타사업자(을)와 스마트 SDA사업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스마트 SDA사업을 수행하면서 갑이 을로부터 약정에 따른 분담금을 받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4
[법령해석과-3300]
(2019.08.28)
31 사전 부가
미용실 운영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한 후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자유직업소득자가 미용실 운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가 각각 분리결제 되는 경우에도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 전체가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94
[법령해석과-2137]
(2019.08.19)
32 사전 부가
위탁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재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대출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위탁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7
[법령해석과-2107]
(2019.08.14)
33 사전 부가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녀에게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79
[법령해석과-2034]
(2019.08.07)
34 사전 부가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공급 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당초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0
[법령해석과-2032]
(2019.08.07)
35 사전 부가
특정 공연을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 및 공연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연관람객으로부터 받는 공연료 수입이 B사가 투자한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B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연료는 B사가 제공하는 공연용역 대가이므로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8
[법령해석과-2039]
(2019.08.07)
36 사전 부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산학협력단이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대상 여부 등
사업자가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9
[법령해석과-3300]
(2019.08.07)
37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 개시 전에 매매업으로 업종 변경시 임대용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30
[법령해석과-2031]
(2019.08.06)
38 사전 부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 운용용역의 면세 여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 자금운용 업무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자금운용 대행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5
[법령해석과-1983]
(2019.07.29)
39 사전 부가
건물의 신규취득자가 기존임차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며 기존에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임차인에게 명도 협조 및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9
[법령해석과-1901]
(2019.07.22)
40 사전 부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임대인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
[법령해석과-1897]
(2019.07.22)
41 사전 부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 수행을 위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 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포함한 총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1
[법령해석과-1896]
(2019.07.22)
42 사전 부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3
[법령해석과-1867]
(2019.07.17)
43 사전 부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에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시 가산세 적용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국유사업자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지연수취(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04
[법령해석과-1739]
(2019.07.04)
44 사전 부가
제조업자가 특약매입조건으로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제조업자가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반품받기로 한 경우로서 쟁점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대리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37
[법령해석과-1659]
(2019.06.27)
45 사전 부가
비영리법인이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2
[법령해석과-1556]
(2019.06.19)
46 사전 부가
보험대리점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보험대리점이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사의 특정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2
[법령해석과-1530]
(2019.06.18)
47 사전 부가
원자재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원자재 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업자가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 회피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원자재 수입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0
[법령해석과-1457]
(2019.06.11)
48 사전 부가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 소유지분이 없는 타인이 노무를 출자하여 손익에 대한 분배방법을 정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
[법령해석과-1456]
(2019.06.11)
49 사전 부가
지구조성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용역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그 대가, 금전과 금전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전합의된 경우에는 사전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7
[법령해석과-1458]
(2019.06.11)
50 사전 부가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지급할 사은금을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탁자의 공급가액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탁자가 받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경우는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31
[법령해석과-1403]
(2019.06.04)
51 사전 부가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지급할 사은금을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탁자의 공급가액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탁자가 받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경우는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4
[법령해석과-1404]
(2019.06.04)
52 사전 부가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공급하는 온라인 강의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4
[법령해석과-1380]
(2019.05.31)
53 사전 부가
「자동차관리법」상 승합자동차로 구분되는 이동업무차량 구입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ㆍ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ㆍ임차ㆍ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이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3
[법령해석과-1318]
(2019.05.24)
54 사전 부가
「자동차관리법」상 승합자동차로 구분되는 이동업무차량 구입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ㆍ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ㆍ임차ㆍ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이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3
[법령해석과-1318]
(2019.05.24)
55 사전 부가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에게 수익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03
[법령해석과-1320]
(2019.05.24)
56 사전 부가
포인트 전환시 포인트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사업자가 자기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고객의 전환신청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고객수수료로 차감하고 그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환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04
[법령해석과-1304]
(2019.05.23)
57 사전 부가
정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정부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사업자가 쟁점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지방비, 민간투자금, 정부보조금)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협약서상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7
[법령해석과-1291]
(2019.05.22)
58 사전 부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을”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6
[법령해석과-1295]
(2019.05.22)
59 사전 부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산단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0
[법령해석과-1241]
(2019.05.16)
60 사전 부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사업자가 대만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1
[법령해석과-1243]
(2019.05.16)
61 사전 부가
단말기 할인쿠폰을 통한 공급단가 인하가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이 대리점에 단말기 할인쿠폰을 제시한 경우 단말기 출고가, 단말기 소비자가를 각각 인하하기로 한 경우로서 고객이 할인쿠폰을 제시하면서 단말기를 할인구매하는 경우의 해당 할인액은 각각 단말기의 출고가, 소비자가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6
[법령해석과-1143]
(2019.05.08)
62 사전 부가
손잡이형 이중지퍼/부분실링 파우치 타입 비닐포장 김치의 면세 여부
단순가공식료품인 김치가 그 성질상 용기없이는 운반이 불가능하고 질의의 포장이 면세재화인 김치의 운반 또는 보관상의 편리를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면 해당 포장김치는 면세되어야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0
[법령해석과-1144]
(2019.05.08)
63 사전 부가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승계되는 자산의 공급가액
회생법인이 자산(토지, 건물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한 후 해당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자산의 공급가액은 부가령 §62(3)호에 따른 가격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7
[법령해석과-1111]
(2019.05.03)
64 사전 부가
공공준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공준주택을 건설,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9
[법령해석과-1109]
(2019.05.03)
65 사전 부가
잡초 성장억제용 고정덮개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고추 모종을 심은 유공을 덮어 잡초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고정덮개를 발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5
[법령해석과-1054]
(2019.04.29)
66 사전 부가
마일리지 결제분을 타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보전액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공동사업법인이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물품구매실적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해당 조합원이 다른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시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사용된 마일리지 상당액을 공동사업법인이 보전해 주는 경우 그 보전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9
[법령해석과-0989]
(2019.04.22)
67 사전 부가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무상귀속시키고 사업부지내 구 도로를 취득하는 경우 과세여부 등
사업자가 새로운 도로를 구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구 도로를 사업부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새로운 도로건설은 국토청이 수행하고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국토청은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26
[법령해석과-0956]
(2019.04.18)
68 사전 부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계약해제일의 납세의무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39
[법령해석과-818]
(2019.04.02)
69 사전 부가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 공급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7
[법령해석과-0813]
(2019.04.02)
70 사전 부가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요청을 받은 의약품을 반품 없이 폐기처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당초 공급한 재화가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69
[법령해석과-0639]
(2019.03.14)
71 사전 부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대상 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할 수 없음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87
[법령해석과-528]
(2019.03.04)
72 사전 부가
용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일부를 수분양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사가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 내 공사 소유의 토지를 분양한 후 수분양자들의 토지 조성계획의 변경신청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토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수분양자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환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06
[법령해석과-529]
(2019.03.04)
73 사전 부가
BTL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업자가 BTL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시설물을 의료법인에 귀속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의료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과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8
[법령해석과-472]
(2019.02.26)
74 사전 부가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 공급을 위해 관련 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경영컨설팅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5
[법령해석과-446]
(2019.02.22)
75 사전 부가
부동산 임차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장기선급임차료 포함), 의무 및 지위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63
[법령해석과-404]
(2019.02.19)
76 사전 부가
부동산 임차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장기선급임차료 포함), 의무 및 지위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62
[법령해석과-405]
(2019.02.19)
77 사전 부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46
[법령해석과-208]
(2019.01.30)
78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사업양도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
임차인 중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구분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분기재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건물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28
[법령해석과-185]
(2019.01.25)
79 사전 부가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군수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갑)에게 군수품을 납품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을)가 해당 군수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37
[법령해석과-73]
(2019.01.14)
80 사전 부가
그룹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 분담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것은 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85
[법령해석과-72]
(2019.01.14)
81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48
[법령해석과-3391]
(2018.12.27)
82 사전 부가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혼합·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면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3
[법령해석과-3373]
(2018.12.26)
83 사전 부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당초 분양(매매)을 목적으로 신축·취득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매매)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5
[법령해석과-3353]
(2018.12.26)
84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집합건물내 하나의 점포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기존 임차인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두 개의 호(101호와 101-1호)로 분할등기하여 공실상태인 101-1호 및 101호를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4
[법령해석과-3340]
(2018.12.20)
85 사전 부가
공익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지장물 이전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갑)에게 지장물 이설을 요청하고 갑이 사업자(을)에게 지장물 이설공사를 위임하여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이전비용을 갑의 동의하에 을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4
[법령해석과-3283]
(2018.12.18)
86 사전 부가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한 사회주택을 1인 가구에 임대하는 경우 상시주거용 주택임대로 면세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 책상, 옷장을 설치하고 취사시설이나 화장실, 세면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임차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56
[법령해석과-3223]
(2018.12.11)
87 사전 부가
제조업자가 특정매입조건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위탁판매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총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아니면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여 대리점이 자기책임으로 판매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0
[법령해석과-3186]
(2018.12.07)
88 사전 부가
개인 소유 및 법인 공동소유 특허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특허권 등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
[법령해석과-3185]
(2018.12.07)
89 사전 부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4
[법령해석과-3156]
(2018.12.04)
90 사전 부가
국민주택에 설치되는 가정용싱크대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19
[법령해석과-3117]
(2018.11.29)
91 사전 부가
결제시스템 및 거래대금 지급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시스템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20
[법령해석과-3097]
(2018.11.29)
92 사전 부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은 없이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29
[법령해석과-3090]
(2018.11.28)
93 사전 부가
국내여행사가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여행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에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31
[법령해석과-3084]
(2018.11.27)
94 사전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호텔업을 위탁경영하는 법인이 호텔사업과 관련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사업양수인은 해당 호텔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8
[법령해석과-3069]
(2018.11.26)
95 사전 부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9
[법령해석과-2951]
(2018.11.08)
96 사전 부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13
[법령해석과-2912]
(2018.11.05)
97 사전 부가
동산을 신탁한 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
[법령해석과-2831]
(2018.10.25)
98 사전 부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임차한 토지와 취득한 토지의 조성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는 예정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33
[법령해석과-2809]
(2018.10.24)
99 사전 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현재 도로(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지목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1
[법령해석과-2791]
(2018.10.23)
100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84
[법령해석과-2691]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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