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부메뉴

Home
질의·판례
사전답변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 47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소득	과세제외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과세여부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614 [법규과-350] (2023.02.06)
2	사전	소득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대환대출을 위해 부담한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601 [법규과-311] (2023.02.02)
3	사전	소득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지급받은 건물보수비 및 일실임대수입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서 사업자가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572 [법규과-112] (2023.01.13)
4	사전	소득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함	사전-2022-법규소득-0669 [법규과-3586] (2022.12.14)
5	사전	소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계약해지 등을 사유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소득구분 쟁점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는 경우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 중,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918 [법규과-3486] (2022.12.05)
6	사전	소득	최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현금 지급시 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의 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1018 [법규과-3435] (2022.12.01)
7	사전	소득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자가 근해어업 어선·어구 자율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어선을 감축하고 관할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폐업지원금, 잔존가치 평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관할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474 [법규과-3266] (2022.11.10)
8	사전	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에 동일 과세연도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904 [법규과-3211] (2022.11.08)
9	사전	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요건 중 기산연도 판단시 소득의 의미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사전-2022-법규소득-0094 [법규과-3212] (2022.11.08)
10	사전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인 공동사업장 구성원들이 신축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의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규소득-0318 [법규과-2974] (2022.10.18)
11	사전	소득	분양계약자가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이 지체일수와는 무관하게 산정된 경우로 공급계약서상 지체보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동 합의금 전체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전-2022-법규소득-0923 [법규과-2704] (2022.09.21)
12	사전	소득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대회에서 수령한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대상인지 여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규소득-0920 [법규과-2570] (2022.09.06)
13	사전	소득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 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이하 “쟁점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 괄호부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227 [법규과-2252] (2022.08.08)
14	사전	소득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582 [법규과-2113] (2022.07.14)
15	사전	소득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창업중소기업 등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608 [법규과-1918] (2022.06.28)
16	사전	소득	주권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621 [법규과-1878] (2022.06.22)
17	사전	소득	사업장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기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효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012 [법규과-1835] (2022.06.20)
18	사전	소득	조특법§30에 규정된 “중소기업체” 해당여부 판단시 적용될 기준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령§27③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520 [법규과-1667] (2022.05.31)
19	사전	소득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334 [법규과-1636] (2022.05.26)
20	사전	소득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335 [법규과-1637] (2022.05.26)
21	사전	소득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333 [법규과-1635] (2022.05.26)
22	사전	소득	상가분양권이 구 소득법§88①⑽의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64조제1항의 법문상 “분양권”이란 같은 법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471 [법규과-1603] (2022.05.25)
23	사전	소득	조특법§30에 규정된 “중소기업체” 해당여부 판단시 적용될 기준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령§27③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0891 [법규과-1603] (2022.05.25)
24	사전	소득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사전-2020-법규소득-0621 [법규과-1624] (2022.05.25)
25	사전	소득	사업용계좌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감면 적용여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714 [법규과-1564] (2022.05.20)
26	사전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위반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위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배제되는 경우의 귀속시기	사전-2021-법규소득-0537 [법규과-1547] (2022.05.17)
27	사전	소득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의 소득구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별로 소득법 또는 법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472 [법규과-1419] (2022.05.03)
28	사전	소득	소유권이전 등기 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소득법§52⑤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양수자가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434 [법규과-1371] (2022.04.29)
29	사전	소득	사용료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금원을 판결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게 된 경우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소득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255 [법규과-1236] (2022.04.19)
30	사전	소득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소득-0337 [법규과-992] (2022.03.30)
31	사전	소득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서화)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877 [법규과-974] (2022.03.30)
32	사전	소득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정규직 지위에서 희망퇴직에 따라 특별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818 [법규과-924] (2022.03.22)
33	사전	소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인지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265 [법규과-923] (2022.03.22)
34	사전	소득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령§118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8조의3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909 [법규과-903] (2022.03.20)
35	사전	소득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자가 지급받는 출장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033 [법규과-654] (2022.02.23)
36	사전	소득	통상임금 관련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시기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21-법규소득-0320 [법규과-565] (2022.02.16)
37	사전	소득	명예퇴직수당에 적용할 근속연수 및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세액정산은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성격의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는 해당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661 [법규과-259] (2022.01.21)
38	사전	소득	거주자가 국제연합으로부터 퇴직 후 지급받은 금원의 연금소득 과세여부 국외에서 근무하던 자가 퇴직 후 국내에서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규소득-1087 [법규과-245] (2022.01.20)
39	사전	소득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실시한 의료비가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동법 시행령」제118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질의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규소득-1872 [법규과-189] (2022.01.18)
40	사전	소득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여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0002 [법규과-85] (2022.01.12)
41	사전	소득	파견근로자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자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11 [법령해석과-4699] (2021.12.28)
42	사전	소득	임차인들이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건물양도를 위해 지급받은 합의금 등의 소득구분 임차인이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이하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753 [법령해석과-4589] (2021.12.22)
43	사전	소득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판단 기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42 [법령해석과-4423] (2021.12.17)
44	사전	소득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조특법§126의6③에 따른 세액공제 배제 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96 [법령해석과-4424] (2021.12.17)
45	사전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접투자분에 대해 수취하는 이자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 여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대해 같은 법 제1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함으로써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588 [법령해석과-4420] (2021.12.16)
46	사전	소득	이자채권 중 일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의 존부·범위 내국법인이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6 [법령해석과-4361] (2021.12.14)
47	사전	소득	예금담보형 P2P금융거래에서 개인투자자가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933 [법령해석과-4291] (2021.12.10)
48	사전	소득	공동사업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 탈퇴하면서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사후관리 적용여부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는 경우라도 그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에 승계시킨 공동사업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74 [법령해석과-4158] (2021.11.30)
49	사전	소득	퇴직공제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시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2015.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는 날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03 [법령해석과-4207] (2021.11.30)
50	사전	소득	포괄양도양수 받은 사업장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31 [법령해석과-4070] (2021.11.25)
51	사전	소득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기 전에 투자한 금액이 조특법§16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특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 [법령해석과-4078] (2021.11.24)
52	사전	소득	1세대2주택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1주택 양도시 신고 적용 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82 [법령해석과-3737] (2021.10.27)
53	사전	소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신청시 법정서류를 기한후 제출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 [법령해석과-3712] (2021.10.27)
54	사전	소득	1세대2주택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1주택 양도시 예정신고 적용 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75 [법령해석과-3709] (2021.10.26)
55	사전	소득	상환우선주 발행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여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5 [법령해석과-3658] (2021.10.21)
56	사전	소득	기부금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985 [법령해석과-3523] (2021.10.12)
57	사전	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96 [법령해석과-3331] (2021.09.29)
58	사전	소득	타기관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48 [법령해석과-3318] (2021.09.27)
59	사전	소득	조특법§16의4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 경과 前 처분시 과세특례 적용범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93 [법령해석과-3231] (2021.09.16)
60	사전	소득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공로포상금의 소득구분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음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29 [법령해석과-3129] (2021.09.15)
61	사전	소득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의 적용여부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42 [법령해석과-3177] (2021.09.09)
62	사전	소득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여부 거주자가 2009 과세연도에 발생한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당해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09.3.25. 법률 제9512호)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9 [법령해석과-3138] (2021.09.09)
63	사전	소득	팩토링 용역의 제공에 따라 수령한 수수료가 소득법§16①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내국법인이 제3자가 취득한 채권을 그 명목가액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대가를 지급하여 매수하는 형태의 팩토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 수수료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내국법인의 제3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41 [법령해석과-3111] (2021.09.06)
64	사전	소득	포괄적이전차익을 재원으로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소득법§17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16 [법령해석과-2960] (2021.08.26)
65	사전	소득	양사간의 합의에 따른 일부 조직이동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규정 적용 가능 여부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42 [법령해석과-2915] (2021.08.25)
66	사전	소득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25 [법령해석과-2868] (2021.08.20)
67	사전	소득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상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령§89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 [법령해석과-2833] (2021.08.18)
68	사전	소득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 지급한 변호사비용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39 [법령해석과-2280] (2021.06.29)
69	사전	소득	공익법인 지정 전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기부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소득세법」제59조의4제4항제2호의 정함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59 [법령해석과-2239] (2021.06.28)
70	사전	소득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법령해석과-2099] (2021.06.17)
71	사전	소득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령§112①의 세대관계에 있지 않은 동거인의 경우, 소득법§52④의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 [법령해석과-2049] (2021.06.14)
72	사전	소득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 [법령해석과-2003] (2021.06.08)
73	사전	소득	긴급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과세여부 거주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긴급 방제명령을 받아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8 [법령해석과-1782] (2021.05.20)
74	사전	소득	계산서 발급의무 「소득세법」제163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7 [법령해석과-1722] (2021.05.14)
75	사전	소득	조특법§6①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54 [법령해석과-1694] (2021.05.13)
76	사전	소득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60 [법령해석과-1643] (2021.05.11)
77	사전	소득	조특법§6①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40 [법령해석과-1662] (2021.05.11)
78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4 [법령해석과-1472] (2021.04.29)
79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7 [법령해석과-1513] (2021.04.29)
80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8 [법령해석과-1512] (2021.04.29)
81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2 [법령해석과-1474] (2021.04.29)
82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3 [법령해석과-1473] (2021.04.29)
83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5 [법령해석과-1498] (2021.04.29)
84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6 [법령해석과-1497] (2021.04.29)
85	사전	소득	임직원들에게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될 위로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417 [법령해석과-1393] (2021.04.19)
86	사전	소득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기간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한 경우, 조특법§96의3②에 따른 세액공제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차기간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5항에 규정된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44 [법령해석과-1392] (2021.04.19)
87	사전	소득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2 [법령해석과-1278] (2021.04.09)
88	사전	소득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58 [법령해석과-1277] (2021.04.09)
89	사전	소득	계속·반복적으로 법령에 따라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수령한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2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14 [법령해석과-1261] (2021.04.08)
90	사전	소득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24 [법령해석과-1092] (2021.03.30)
91	사전	소득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20년 이전부터 계속 계약하고 있던 임차인이 업종변경등으로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19 [법령해석과-901] (2021.03.18)
92	사전	소득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20년 이전부터 계속 계약하고 있던 임차인이 업종변경등으로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79 [법령해석과-902] (2021.03.18)
93	사전	소득	매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경우 원천징수 여부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후 질권실행을 위하여 계좌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제73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72 [법령해석과-930] (2021.03.18)
94	사전	소득	2020년 1월 31일 후 새로운 임대인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후 변경된 임대인과의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인 요건 충족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5 [법령해석과-898] (2021.03.17)
95	사전	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3 [법령해석과-783] (2021.03.09)
96	사전	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9 [법령해석과-784] (2021.03.09)
97	사전	소득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조특법§16의3 적용여부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당시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동 규정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6 [법령해석과-788] (2021.03.08)
98	사전	소득	차입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경우 원천징수 여부 차입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2 [법령해석과-639] (2021.02.24)
99	사전	소득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가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1 [법령해석과-640] (2021.02.24)
100	사전	소득	비영리법인이 대가없이 지급한 지원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비영리 법인이 소득하위자에게 대가없이 지금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 [법령해석과-382] (2021.02.01)

처음으로 이전 1 2 3 4 5 다음 끝으로총 477건(1/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사전답변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