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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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소득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 지급한 변호사비용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39
[법령해석과-2280]
(2021.06.29)
2 사전 소득
공익법인 지정 전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기부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소득세법」제59조의4제4항제2호의 정함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59
[법령해석과-2239]
(2021.06.28)
3 사전 소득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법령해석과-2099]
(2021.06.17)
4 사전 소득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령§112①의 세대관계에 있지 않은 동거인의 경우, 소득법§52④의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
[법령해석과-2049]
(2021.06.14)
5 사전 소득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
[법령해석과-2003]
(2021.06.08)
6 사전 소득
조특법§6①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40
[법령해석과-1662]
(2021.05.11)
7 사전 소득
긴급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과세여부
거주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긴급 방제명령을 받아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8
[법령해석과-1782]
(2021.05.20)
8 사전 소득
조특법§6①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54
[법령해석과-1694]
(2021.05.13)
9 사전 소득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60
[법령해석과-1643]
(2021.05.11)
10 사전 소득
계산서 발급의무
「소득세법」제163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7
[법령해석과-1722]
(2021.05.14)
11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8
[법령해석과-1512]
(2021.04.29)
12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4
[법령해석과-1472]
(2021.04.29)
13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7
[법령해석과-1513]
(2021.04.29)
14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2
[법령해석과-1474]
(2021.04.29)
15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3
[법령해석과-1473]
(2021.04.29)
16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5
[법령해석과-1498]
(2021.04.29)
17 사전 소득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6
[법령해석과-1497]
(2021.04.29)
18 사전 소득
임직원들에게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될 위로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417
[법령해석과-1393]
(2021.04.19)
19 사전 소득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기간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한 경우, 조특법§96의3②에 따른 세액공제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차기간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5항에 규정된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44
[법령해석과-1392]
(2021.04.19)
20 사전 소득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2
[법령해석과-1278]
(2021.04.09)
21 사전 소득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58
[법령해석과-1277]
(2021.04.09)
22 사전 소득
계속·반복적으로 법령에 따라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수령한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2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14
[법령해석과-1261]
(2021.04.08)
23 사전 소득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24
[법령해석과-1092]
(2021.03.30)
24 사전 소득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20년 이전부터 계속 계약하고 있던 임차인이 업종변경등으로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19
[법령해석과-901]
(2021.03.18)
25 사전 소득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20년 이전부터 계속 계약하고 있던 임차인이 업종변경등으로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79
[법령해석과-902]
(2021.03.18)
26 사전 소득
매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경우 원천징수 여부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후 질권실행을 위하여 계좌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제73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72
[법령해석과-930]
(2021.03.18)
27 사전 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3
[법령해석과-783]
(2021.03.09)
28 사전 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9
[법령해석과-784]
(2021.03.09)
29 사전 소득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조특법§16의3 적용여부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당시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동 규정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6
[법령해석과-788]
(2021.03.08)
30 사전 소득
차입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경우 원천징수 여부
차입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2
[법령해석과-639]
(2021.02.24)
31 사전 소득
2020년 1월 31일 후 새로운 임대인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후 변경된 임대인과의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인 요건 충족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5
[법령해석과-898]
(2021.03.17)
32 사전 소득
직장폐쇄기간 임금 상당액 등의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기간 경과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정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91
[법령해석과-71]
(2020.01.10)
33 사전 소득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 재활 용역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 재활 용역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의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소득에 해당하지는 여부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65
[법령해석과-2566]
(2020.08.10)
34 사전 소득
비영리법인이 대가없이 지급한 지원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비영리 법인이 소득하위자에게 대가없이 지금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
[법령해석과-382]
(2021.02.01)
35 사전 소득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의 과세여부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0
[법령해석과-309]
(2021.01.28)
36 사전 소득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5
[법령해석과-211]
(2021.01.22)
37 사전 소득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04
[법령해석과-210]
(2021.01.22)
38 사전 소득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가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1
[법령해석과-640]
(2021.02.24)
39 사전 소득
내국법인이 사망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61
[법령해석과-4217]
(2020.12.23)
40 사전 소득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법령해석과-4035]
(2020.12.09)
41 사전 소득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52
[법령해석과-3839]
(2020.11.26)
42 사전 소득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되는 금전의 과세대상 여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
[법령해석과-3766]
(2020.11.19)
43 사전 소득
개인이 지출한 검사비용을 회사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8
[법령해석과-3588]
(2020.11.04)
44 사전 소득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적용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9
[법령해석과-3589]
(2020.11.04)
45 사전 소득
공동사업장의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등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83
[법령해석과-3375]
(2020.10.22)
46 사전 소득
사망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을 일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피상속인의 사망하는 경우 이월하여 상각중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잔액은 모두 1월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과세기간에 피상속인의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83
[법령해석과-4188]
(2020.12.18)
47 사전 소득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하는 거래에 따른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수하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60
[법령해석과-4151]
(2020.12.16)
48 사전 소득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하는 거래에 따른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수하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62
[법령해석과-4150]
(2020.12.16)
49 사전 소득
공부상 주택 2채를 소유한 부부가 그 중 1채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제외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04
[법령해석과-4097]
(2020.12.14)
50 사전 소득
이미 납입한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12
[법령해석과-3823]
(2020.11.23)
51 사전 소득
개인사업자의 음원 제작 용역의 수입시기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3
[법령해석과-2685]
(2020.08.25)
52 사전 소득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자의 퇴직금일시금 및 명예퇴직수당에 적용할 근속연수
퇴직금을 중간정산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은 해당 회사에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며 퇴직일시금은 중간정산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56
[법령해석과-2684]
(2020.08.25)
53 사전 소득
구건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재건축 중이던 미완성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재건축조합이 건물 건설중에 토지, 건설중인 건물, 건축주지위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 일반분양 분은 조합원 공동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 입주 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5
[법령해석과-2561]
(2020.08.09)
54 사전 소득
부득이한 사유(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에 의한 분리과세 연금수령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
의사로부터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득칙§11의2①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1
[법령해석과-2548]
(2020.08.07)
55 사전 소득
외국법인의 삼각합병으로 거주자가 지급받는 합병대가와 소멸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의 배당소득 여부 등
국내 모법인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대가를 모법인의 주식과 금전(earn-out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전 포함)으로 지급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고 합병대가를 지급받는 거주자에게 합병대가와 이전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1
[법령해석과-2549]
(2020.08.07)
56 사전 소득
대학의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30
[법령해석과-2540]
(2020.08.07)
57 사전 소득
대학의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49
[법령해석과-2541]
(2020.08.07)
58 사전 소득
대학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64
[법령해석과-2550]
(2020.08.07)
59 사전 소득
내국법인의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특허 등록하는 경우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산출물을 외국법인에 이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어목1)에 따라 비과세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3
[법령해석과-2534]
(2020.08.05)
60 사전 소득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은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의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법§144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령§211①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3
[법령해석과-2313]
(2020.07.23)
61 사전 소득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4
[법령해석과-3218]
(2020.10.07)
62 사전 소득
조합원들이 수령한 인센티브의 수입시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70
[법령해석과-3093]
(2020.09.24)
63 사전 소득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법§81⑪(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6
[법령해석과-3025]
(2020.09.21)
64 사전 소득
토지의 원활한 매입을 위하여 토지 임차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 보상금 등의 소득구분
원만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고 지급받는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01
[법령해석과-2962]
(2020.09.14)
65 사전 소득
개인의 항공사 마일리지로 사업관련 출장 목적의 항공권 구매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지
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개인적으로 적립받은 항공사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의 항공운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4
[법령해석과-2963]
(2020.09.14)
66 사전 소득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격리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금전의 과세대상 여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격리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금전은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2
[법령해석과-2935]
(2020.09.10)
67 사전 소득
퇴직연금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5
[법령해석과-2934]
(2020.09.10)
68 사전 소득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소득법§160의5④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경우 불이익 적용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법§160의5③에 따라 소득령§208의5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조특법§128④ 및 소득법§81의8①(2)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40
[법령해석과-2850]
(2020.09.02)
69 사전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의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고 그 다툼이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부당한 분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에 확정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05
[법령해석과-2742]
(2020.08.28)
70 사전 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방법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2
[법령해석과-2441]
(2020.07.29)
71 사전 소득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거법령 없이 지자체의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2
[법령해석과-2252]
(2020.07.16)
72 사전 소득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 해당여부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
[법령해석과-2352]
(2020.07.23)
73 사전 소득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0
[법령해석과-1706]
(2020.06.07)
74 사전 소득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2
[법령해석과-1704]
(2020.06.07)
75 사전 소득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1
[법령해석과-1705]
(2020.06.07)
76 사전 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 포함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법령해석과-1821]
(2020.06.12)
77 사전 소득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전세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0
[법령해석과-1817]
(2020.06.12)
78 사전 소득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 판단기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7
[법령해석과-1816]
(2020.06.12)
79 사전 소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
[법령해석과-1953]
(2020.06.24)
80 사전 소득
계열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채용된 직원의 퇴직소득세 정산가능 여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79
[법령해석과-357]
(2020.02.04)
81 사전 소득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여부의 판단방법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인지 여부는 개별도서의 거래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도서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1
[법령해석과-3322]
(2019.12.18)
82 사전 소득
다수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1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06
[법령해석과-1565]
(2018.06.11)
83 사전 소득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위탁가공한 대추즙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91
[법령해석과-786]
(2020.03.13)
84 사전 소득
해외체류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거주자의 자녀세액공제 여부
만 7세 미만의 취학 자녀와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거주자는 2019년 귀속 소득법§59의2①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7
[법령해석과-391]
(2020.02.07)
85 사전 소득
최대주주등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
최대주주등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93
[법령해석과-350]
(2020.02.04)
86 사전 소득
주택 취득 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소유권 취득 전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7
[법령해석과-1061]
(2020.04.06)
87 사전 소득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금원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96
[법령해석과-1061]
(2020.04.06)
88 사전 소득
비과세 소득인 농어가부업소득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경비율대상 수입금액 판정방법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4
[법령해석과-1013]
(2020.04.03)
89 사전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주택가격 적용 방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1
[법령해석과-1011]
(2020.04.03)
90 사전 소득
미영주권을 가진 질의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법령해석과-871]
(2020.03.23)
91 사전 소득
퇴직소득을 정산하는 경우 이연한 퇴직소득세로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여부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16
[법령해석과-1103]
(2020.04.09)
92 사전 소득
다음 연도에 사용하도록 부여될 연차를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어 연차수당을 당해 지급받는 경우 수입시기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에 퇴사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지급받게 되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퇴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3
[법령해석과-1086]
(2020.04.07)
93 사전 소득
증여로 일부 공동사업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변경 여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증여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8
[법령해석과-1257]
(2020.04.27)
94 사전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대상인지 여부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75
[법령해석과-1256]
(2020.04.27)
95 사전 소득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건물을 장기간 임대하던 중 매매한 경우의 소득구분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3
[법령해석과-1261]
(2020.04.27)
96 사전 소득
은행연합회에 미등록된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외 여부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금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73
[법령해석과-1213]
(2020.04.22)
97 사전 소득
잔여재산분배액이 해당법인의 주식의 출자액 등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기 배당소득에서 차감 가능한지
법령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라도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4
[법령해석과-1540]
(2020.05.25)
98 사전 소득
지연지급된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신고방법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510
[법령해석과-1501]
(2020.05.21)
99 사전 소득
전환사채 발행후 매수청구권 특약에 따라 지급한 매수대금과 사채원금과의 차액의 소득구분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약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환매수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82
[법령해석과-1490]
(2020.05.20)
100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0
[법령해석과-1389]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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