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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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소득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법령해석과-4035]
(2020.12.09)
2 사전 소득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52
[법령해석과-3839]
(2020.11.26)
3 사전 소득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되는 금전의 과세대상 여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
[법령해석과-3766]
(2020.11.19)
4 사전 소득
개인이 지출한 검사비용을 회사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8
[법령해석과-3588]
(2020.11.04)
5 사전 소득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적용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9
[법령해석과-3589]
(2020.11.04)
6 사전 소득
공동사업장의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등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83
[법령해석과-3375]
(2020.10.22)
7 사전 소득
사망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을 일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피상속인의 사망하는 경우 이월하여 상각중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잔액은 모두 1월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과세기간에 피상속인의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83
[법령해석과-4188]
(2020.12.18)
8 사전 소득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하는 거래에 따른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수하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60
[법령해석과-4151]
(2020.12.16)
9 사전 소득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하는 거래에 따른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수하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62
[법령해석과-4150]
(2020.12.16)
10 사전 소득
공부상 주택 2채를 소유한 부부가 그 중 1채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제외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04
[법령해석과-4097]
(2020.12.14)
11 사전 소득
이미 납입한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12
[법령해석과-3823]
(2020.11.23)
12 사전 소득
개인사업자의 음원 제작 용역의 수입시기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3
[법령해석과-2685]
(2020.08.25)
13 사전 소득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자의 퇴직금일시금 및 명예퇴직수당에 적용할 근속연수
퇴직금을 중간정산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은 해당 회사에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며 퇴직일시금은 중간정산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56
[법령해석과-2684]
(2020.08.25)
14 사전 소득
구건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재건축 중이던 미완성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재건축조합이 건물 건설중에 토지, 건설중인 건물, 건축주지위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 일반분양 분은 조합원 공동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 입주 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5
[법령해석과-2561]
(2020.08.09)
15 사전 소득
부득이한 사유(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에 의한 분리과세 연금수령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
의사로부터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득칙§11의2①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1
[법령해석과-2548]
(2020.08.07)
16 사전 소득
외국법인의 삼각합병으로 거주자가 지급받는 합병대가와 소멸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의 배당소득 여부 등
국내 모법인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대가를 모법인의 주식과 금전(earn-out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전 포함)으로 지급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고 합병대가를 지급받는 거주자에게 합병대가와 이전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1
[법령해석과-2549]
(2020.08.07)
17 사전 소득
대학의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30
[법령해석과-2540]
(2020.08.07)
18 사전 소득
대학의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49
[법령해석과-2541]
(2020.08.07)
19 사전 소득
대학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64
[법령해석과-2550]
(2020.08.07)
20 사전 소득
내국법인의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특허 등록하는 경우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산출물을 외국법인에 이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어목1)에 따라 비과세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3
[법령해석과-2534]
(2020.08.05)
21 사전 소득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은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의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법§144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령§211①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3
[법령해석과-2313]
(2020.07.23)
22 사전 소득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4
[법령해석과-3218]
(2020.10.07)
23 사전 소득
조합원들이 수령한 인센티브의 수입시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70
[법령해석과-3093]
(2020.09.24)
24 사전 소득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법§81⑪(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6
[법령해석과-3025]
(2020.09.21)
25 사전 소득
토지의 원활한 매입을 위하여 토지 임차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 보상금 등의 소득구분
원만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고 지급받는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01
[법령해석과-2962]
(2020.09.14)
26 사전 소득
개인의 항공사 마일리지로 사업관련 출장 목적의 항공권 구매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지
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개인적으로 적립받은 항공사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의 항공운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4
[법령해석과-2963]
(2020.09.14)
27 사전 소득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격리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금전의 과세대상 여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격리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금전은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2
[법령해석과-2935]
(2020.09.10)
28 사전 소득
퇴직연금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5
[법령해석과-2934]
(2020.09.10)
29 사전 소득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소득법§160의5④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경우 불이익 적용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법§160의5③에 따라 소득령§208의5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조특법§128④ 및 소득법§81의8①(2)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40
[법령해석과-2850]
(2020.09.02)
30 사전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의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고 그 다툼이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부당한 분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에 확정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05
[법령해석과-2742]
(2020.08.28)
31 사전 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방법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2
[법령해석과-2441]
(2020.07.29)
32 사전 소득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거법령 없이 지자체의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2
[법령해석과-2252]
(2020.07.16)
33 사전 소득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 해당여부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
[법령해석과-2352]
(2020.07.23)
34 사전 소득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0
[법령해석과-1706]
(2020.06.07)
35 사전 소득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2
[법령해석과-1704]
(2020.06.07)
36 사전 소득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1
[법령해석과-1705]
(2020.06.07)
37 사전 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 포함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법령해석과-1821]
(2020.06.12)
38 사전 소득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전세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0
[법령해석과-1817]
(2020.06.12)
39 사전 소득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 판단기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7
[법령해석과-1816]
(2020.06.12)
40 사전 소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
[법령해석과-1953]
(2020.06.24)
41 사전 소득
계열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채용된 직원의 퇴직소득세 정산가능 여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79
[법령해석과-357]
(2020.02.04)
42 사전 소득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여부의 판단방법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인지 여부는 개별도서의 거래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도서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1
[법령해석과-3322]
(2019.12.18)
43 사전 소득
다수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1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06
[법령해석과-1565]
(2018.06.11)
44 사전 소득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위탁가공한 대추즙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91
[법령해석과-786]
(2020.03.13)
45 사전 소득
해외체류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거주자의 자녀세액공제 여부
만 7세 미만의 취학 자녀와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거주자는 2019년 귀속 소득법§59의2①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7
[법령해석과-391]
(2020.02.07)
46 사전 소득
최대주주등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
최대주주등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93
[법령해석과-350]
(2020.02.04)
47 사전 소득
주택 취득 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소유권 취득 전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7
[법령해석과-1061]
(2020.04.06)
48 사전 소득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금원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96
[법령해석과-1061]
(2020.04.06)
49 사전 소득
비과세 소득인 농어가부업소득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경비율대상 수입금액 판정방법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4
[법령해석과-1013]
(2020.04.03)
50 사전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주택가격 적용 방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1
[법령해석과-1011]
(2020.04.03)
51 사전 소득
미영주권을 가진 질의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법령해석과-871]
(2020.03.23)
52 사전 소득
퇴직소득을 정산하는 경우 이연한 퇴직소득세로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여부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16
[법령해석과-1103]
(2020.04.09)
53 사전 소득
다음 연도에 사용하도록 부여될 연차를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어 연차수당을 당해 지급받는 경우 수입시기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에 퇴사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지급받게 되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퇴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3
[법령해석과-1086]
(2020.04.07)
54 사전 소득
증여로 일부 공동사업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변경 여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증여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8
[법령해석과-1257]
(2020.04.27)
55 사전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대상인지 여부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75
[법령해석과-1256]
(2020.04.27)
56 사전 소득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건물을 장기간 임대하던 중 매매한 경우의 소득구분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3
[법령해석과-1261]
(2020.04.27)
57 사전 소득
은행연합회에 미등록된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외 여부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금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73
[법령해석과-1213]
(2020.04.22)
58 사전 소득
잔여재산분배액이 해당법인의 주식의 출자액 등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기 배당소득에서 차감 가능한지
법령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라도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4
[법령해석과-1540]
(2020.05.25)
59 사전 소득
지연지급된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신고방법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510
[법령해석과-1501]
(2020.05.21)
60 사전 소득
전환사채 발행후 매수청구권 특약에 따라 지급한 매수대금과 사채원금과의 차액의 소득구분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약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환매수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82
[법령해석과-1490]
(2020.05.20)
61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0
[법령해석과-1389]
(2020.05.11)
62 사전 소득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 지급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자의 경우 퇴직금 근속연수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이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금 산정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8
[법령해석과-1639]
(2020.05.29)
63 사전 소득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
[법령해석과-1608]
(2020.05.28)
64 사전 소득
임대 건물을 반환받으면서 원상회복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원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0
[법령해석과-1563]
(2020.05.25)
65 사전 소득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공동사업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면서 남은 구성원이 그 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 변경 여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취득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
[법령해석과-1819]
(2020.06.12)
66 사전 소득
자회사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한지
자회사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4
[법령해석과-1818]
(2020.06.12)
67 사전 소득
휴일ㆍ연장 근로수당 지급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휴일ㆍ연장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은 화해조서의 내용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되는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1
[법령해석과-1748]
(2020.06.10)
68 사전 소득
공동소유의 매매목적 부동산을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
[법령해석과-1960]
(2020.06.25)
69 사전 소득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을 소득령§55⑥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음식/숙박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은 잉여제품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6
[법령해석과-1955]
(2020.06.24)
70 사전 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 포함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3
[법령해석과-1821]
(2020.06.12)
71 사전 소득
폐업시 임차 사업장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임차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2
[법령해석과-1820]
(2020.06.12)
72 사전 소득
거래 안전을 위한 유료상품을 구매하여 지급받은 보상이 소득법§21①10호의 기타소득인지
아이템 거래에서 문제 발생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는 제3자와 아이템 거래와는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보전을 위한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21
[법령해석과-2006]
(2020.06.29)
73 사전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총수입금액 계산시 K-@TC의 일자별 시세를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는 것으로서 한국장외주식시장에서의 시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3
[법령해석과-1961]
(2020.06.25)
74 사전 소득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차익 과세제외 관련 질의
저축보험과 연금저축은 서로 구분되는 상품으로서 저축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서 세법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과세제외 하며 연금저축은 납입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하고 향후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1
[법령해석과-1963]
(2020.06.25)
75 사전 소득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법령해석과-2218]
(2020.07.13)
76 사전 소득
화물운송 중개업자가 화물운송료를 지급받아 이를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화물운송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
[법령해석과-2007]
(2020.06.29)
77 사전 소득
대학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54
[법령해석과-2240]
(2020.07.15)
78 사전 소득
수입금액이 0원인 사업소득과 중간예납 제외 대상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종합소득자의 중간예납 대상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23조 각 호의 소득과 그 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종합소득자는 중간예납세액 징수대상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03
[법령해석과-3355]
(2019.12.23)
79 사전 소득
대학교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67
[법령해석과-3320]
(2019.12.18)
80 사전 소득
교수가 자문업무를 수주하고 소속기관이 계약주체가 되어 교수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의 소득구분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70
[법령해석과-3321]
(2019.12.18)
81 사전 소득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분납등의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시 원화 환산 환율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83
[법령해석과-3454]
(2019.12.31)
82 사전 소득
불법광고물 수거활동 등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이 수거활동 등을 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업무수행의 독립성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 발생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7
[법령해석과-3430]
(2019.12.31)
83 사전 소득
발달장애아동에 대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소득령§36의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인지 여부
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열거한 소득법§19①(16)의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
[법령해석과-3453]
(2019.12.31)
84 사전 소득
치과병원을 양도하고 새로 개원한 사업자의 조특법§29의7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사업을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하는 조특법§29의7①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은 조특령§23⑬3호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19
[법령해석과-3356]
(2019.12.23)
85 사전 소득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더하여 임금 소급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25
[법령해석과-1584]
(2018.06.12)
86 사전 소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청산금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 지급하는 지연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조합원이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아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지급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의 기타소득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1
[법령해석과-1583]
(2018.06.12)
87 사전 소득
연봉계약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됨을 명시한 경우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단순히 연봉계약서 또는 연봉지급기준에 연봉총계약액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었다는 문구만으로 특정 명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님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
[법령해석과-1824]
(2018.06.28)
88 사전 소득
공익법인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한 식사비, 교통비 등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익법인인 교육원이 사업수행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를 원생이 우선 지출하고 사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
[법령해석과-1824]
(2018.06.28)
89 사전 소득
태양광 발전시설이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64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64
[법령해석과-1821]
(2018.06.28)
90 사전 소득
상장주식 당일 종가로 거래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 등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며, 주식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98
[법령해석과-1765]
(2018.06.25)
91 사전 소득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조특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감면업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0
[법령해석과-1634]
(2018.06.15)
92 사전 소득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청약으로 상장주식 취득 시 조특령§14①제3호가목1)의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특정 회사가 구주매출을 포함하여 공모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주식 중 구주매출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사가 상장한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비율만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8
[법령해석과-1633]
(2018.06.15)
93 사전 소득
다수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 여부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및 제30조의4 규정 적용 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28
[법령해석과-1898]
(2018.07.02)
94 사전 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 외의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관련종사자가 자신이 속하지 아니한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6호의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8
[법령해석과-1895]
(2018.07.02)
95 사전 소득
온라인 게임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상금의 범위 및 필요경비 적용 방법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금전 일체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참가자들 사이의 경쟁없이 일정한 목표의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상금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03
[법령해석과-1891]
(2018.07.02)
96 사전 소득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3
[법령해석과-1815]
(2018.06.29)
97 사전 소득
아파트 신축업자가 주민에게 소음 등 피해에 대한 합의금 지급 시 소득구분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01
[법령해석과-1828]
(2018.06.29)
98 사전 소득
금융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의 소득구분
금융분쟁조정신청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2
[법령해석과-1829]
(2018.06.29)
99 사전 소득
프로야구선수가 입단 시 구단으로부터 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25
[법령해석과-1857]
(2018.06.29)
100 사전 소득
대기업에서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적용가능 여부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신규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52
[법령해석과-1830]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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