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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74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법인
도시개발조합이 공통손금을 사용면적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 시, 공공시설용지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을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 시, 공공시설용지 면적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사업으로 보며, 도시개발조합이 무상으로 수증하는 도시개발구역 내 국유지의 가액은 공통익금으로 보아 법인규칙§76⑥에 따라 안분계산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90
[법령해석과-3042]
(2021.08.31)
2 사전 법인
수해 이재민에게 기부하고 이재민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수해 이재민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구호물품을 기부하고 이재민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6
[법령해석과-1138]
(2021.03.31)
3 사전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적용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분양전환 조건의 임대아파트 계약체결 시 해당 임대계약일에 분양전환가액 등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일 현재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49
[법령해석과-2905]
(2021.08.24)
4 사전 법인
베트남 정부에 지급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등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법정기부금애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53
[법령해석과-2859]
(2021.08.19)
5 사전 법인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 판단 방법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중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재입사일 이후에는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69
[법령해석과-2760]
(2021.08.11)
6 사전 법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984
[법령해석과-3013]
(2021.08.30)
7 사전 법인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 산정 방법 등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15
[법령해석과-2743]
(2021.08.09)
8 사전 법인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전 수령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방법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61
[법령해석과-2149]
(2021.06.21)
9 사전 법인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39
[법령해석과-2053]
(2021.06.15)
10 사전 법인
철거하는 공장자산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구분경리 중인 다수의 동으로 구성된 공장자산 중 일부 동을 철거하는 경우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60
[법령해석과-1946]
(2021.06.02)
11 사전 법인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산정방법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30
[법령해석과-1758]
(2021.05.18)
12 사전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당금 지급법인의 잉여금 발생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
[법령해석과-1757]
(2021.05.18)
13 사전 법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기부금품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된 법인이 기부금품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품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받는 때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93
[법령해석과-2283]
(2021.06.29)
14 사전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72
[법령해석과-2148]
(2021.06.21)
15 사전 법인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방법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는 용역 제공의 상대방인 지자체에게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31
[법령해석과-2150]
(2021.06.21)
16 사전 법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44
[법령해석과-2147]
(2021.06.21)
17 사전 법인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법령해석과-1828]
(2021.05.25)
18 사전 법인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추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당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64
[법령해석과-1762]
(2021.05.18)
19 사전 법인
과징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1
[법령해석과-2054]
(2021.06.14)
20 사전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사업부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 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43
[법령해석과-2040]
(2021.06.11)
21 사전 법인
상법 개정 전에 적립한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 가능 여부 등
내국법인이 최초로 K-IFRS를 채택함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한 후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매수법 적용으로 자본잉여금으로 다시 대체된 후 감액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28
[법령해석과-1448]
(2021.04.23)
22 사전 법인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분리하여 다른 법인 설립 시 임직원을 승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16
[법령해석과-1846]
(2021.05.25)
23 사전 법인
지분의 연속성 요건 위반 여부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포함하는지 여부
지분의 연속성 요건 위반 여부 판단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주식등’에는 의결권이 없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58
[법령해석과-1345]
(2021.04.14)
24 사전 법인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은 해당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47
[법령해석과-1829]
(2021.05.25)
25 사전 법인
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 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고속도로휴계소 관리운영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임대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8
[법령해석과-637]
(2021.02.25)
26 사전 법인
연료비조정요금의 손익귀속시기
전기판매업자가 2020년 12월에 공급한 전기에 대하여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를 반영하여 차감한 연료비조정요금은 전기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28
[법령해석과-1147]
(2021.03.31)
27 사전 법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더라도 다른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
[법령해석과-1099]
(2021.03.30)
28 사전 법인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공제제한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92
[법령해석과-989]
(2021.03.23)
29 사전 법인
법인의 청산등기가 종료된 후에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신고방법
내국법인이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91
[법령해석과-928]
(2021.03.19)
30 사전 법인
P2대출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원금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P2P대출상품에 투자하고 회수한 연계대출 상환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계상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그 실질이 대손금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6
[법령해석과-1159]
(2021.04.01)
31 사전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등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57
[법령해석과-1077]
(2021.03.29)
32 사전 법인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내국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9
[법령해석과-899]
(2021.03.17)
33 사전 법인
비적격분할합병시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등
내국법인이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받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74
[법령해석과-1539]
(2021.04.29)
34 사전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의 범위
◎◎지사의 물품보관창고용 등으로 사용부분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제외 되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고 그 외 나머지 공실부분은 그 양도소득의 50%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65
[법령해석과-1029]
(2021.03.25)
35 사전 법인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를 법인규칙 [별표5]의 구축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고 철골조의 구축물은 기준내용연수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을 적용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30
[법령해석과-926]
(2021.03.18)
36 사전 법인
상표권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7
[법령해석과-327]
(2021.01.28)
37 사전 법인
변경된 유권해석 이후 고지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 해당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시행일 이후 고지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법§21(5)에 따른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11
[법령해석과-1275]
(2021.04.09)
38 사전 법인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15
[법령해석과-977]
(2021.03.22)
39 사전 법인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
[법령해석과-4202]
(2020.12.21)
40 사전 법인
중견기업 판단시 감사의견에 따라 변경 공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소급하여 변경 고시한 경우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16
[법령해석과-4201]
(2020.12.21)
41 사전 법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4
[법령해석과-4118]
(2020.12.14)
42 사전 법인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48
[법령해석과-3995]
(2020.12.04)
43 사전 법인
A은행이 국제금융공사로부터 무상주를 교부받은 것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A은행이 신주를 배분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13
[법령해석과-3781]
(2020.11.20)
44 사전 법인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8
[법령해석과-3481]
(2020.10.29)
45 사전 법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78
[법령해석과-3426]
(2020.10.26)
46 사전 법인
기부채납대상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을 작업진행률에 반영하는지 여부 등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90
[법령해석과-3243]
(2020.10.08)
47 사전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2
[법령해석과-3177]
(2020.10.05)
48 사전 법인
퇴직수당 지급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21
[법령해석과-1778]
(2020.06.11)
49 사전 법인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5
[법령해석과-1802]
(2020.06.11)
50 사전 법인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각 사의 매출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5
[법령해석과-900]
(2021.03.17)
51 사전 법인
계약금액 감액 및 추가지급 청구소송 관련손익의 귀속시기
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84
[법령해석과-543]
(2021.02.17)
52 사전 법인
A공제회의 법인예탁 급여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A공제회가 법인회원으로부터 예탁금을 납입받아 수행하는 법인예탁급여사업은 법인령§3①(5)에 따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23
[법령해석과-636]
(2021.02.24)
53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 영위 시, 해당 토지 임차료의 적정시가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상가를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 임차료의 시가는 법인령§89①・②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법인령§89④(1)에 따른 가액으로 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48
[법령해석과-927]
(2021.03.18)
54 사전 법인
자문용역대가 지급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9
[법령해석과-4185]
(2020.12.18)
55 사전 법인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공구·기구·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70
[법령해석과-490]
(2021.02.09)
56 사전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등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82
[법령해석과-4322]
(2020.12.30)
57 사전 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89
[법령해석과-4321]
(2020.12.29)
58 사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니더라도 기존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47
[법령해석과-4261]
(2020.12.24)
59 사전 법인
K-IFRS 최초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 방법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9
[법령해석과-4184]
(2020.12.18)
60 사전 법인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투자원금과 일정이익을 보장받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상대방의 옵션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9
[법령해석과-402]
(2020.02.10)
61 사전 법인
손해배상채권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원인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산한 후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창고업체의 사업폐지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0
[법령해석과-146]
(2021.01.15)
62 사전 법인
회계상 유형자산으로서 범용성이 없는 원자력발전설비의 예비부품에 대해 취득 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40
[법령해석과-4115]
(2020.12.14)
63 사전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AA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는 경우 AA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7
[법령해석과-4257]
(2020.12.24)
64 사전 법인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으로 보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기관(지점)에서 독립법인(본점)으로 승격된 경우 「법인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0
[법령해석과-3797]
(2020.11.20)
65 사전 법인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인 소유의 건물 증축비에 대한 세무처리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증축비를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임대료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98
[법령해석과-3997]
(2020.12.04)
66 사전 법인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세무처리 방법
회계 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은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32
[법령해석과-3975]
(2020.12.03)
67 사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일체를 승계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
[법령해석과-3953]
(2020.12.02)
68 사전 법인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이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채권 매수일과 환매일 사이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34
[법령해석과-3954]
(2020.12.02)
69 사전 법인
PFV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근 임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상근 임원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가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회의 개최 등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금액의 지급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회의시간, 회의내용,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8
[법령해석과-3930]
(2020.11.30)
70 사전 법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방법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11
[법령해석과-3715]
(2020.11.16)
71 사전 법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방법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6
[법령해석과-3714]
(2020.11.16)
72 사전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손금산입 금액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산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14
[법령해석과-3363]
(2020.10.21)
73 사전 법인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계산서 발급대상 금액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3
[법령해석과-3232]
(2020.10.08)
74 사전 법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법인세 과세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7
[법령해석과-3713]
(2020.11.16)
75 사전 법인
입회보증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입회보증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소멸시효 완성전에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26
[법령해석과-3480]
(2020.10.29)
76 사전 법인
국유재산의 위탁개발사업을 본인의 명의로 시행하고 국가로부터 위탁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손익인식 방법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고 내국법인은 보조자적 지위에서 해당 개발사업 시행 시 위탁보수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본인의 명의로 책임과 계산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9
[법령해석과-2933]
(2020.09.10)
77 사전 법인
상표권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타인의 상표권을 계약에 의해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6
[법령해석과-2340]
(2020.07.23)
78 사전 법인
해외에 지급한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의 기부금 구분방법
해외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주한대사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82
[법령해석과-2752]
(2020.08.28)
79 사전 법인
중재판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손익 귀속시기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확인한 중재판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3
[법령해석과-2680]
(2020.08.25)
80 사전 법인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
[법령해석과-3339]
(2020.10.19)
81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20
[법령해석과-3088]
(2020.09.24)
82 사전 법인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배목적보유주식 발행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화대출채권(미수이자 포함)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미수배당금은 지배목적보유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51
[법령해석과-2868]
(2020.09.04)
83 사전 법인
잔금지급전 용도변경 한 경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49
[법령해석과-2255]
(2020.07.16)
84 사전 법인
PEF 청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PEF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장부가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는 때에 손금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09
[법령해석과-1755]
(2020.06.10)
85 사전 법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채무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이라도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채권자의 회수불능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25
[법령해석과-275]
(2020.01.28)
86 사전 법인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당 건축물 분양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4
[법령해석과-184]
(2020.01.17)
87 사전 법인
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정 사업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특정사업을 공단에 이관한 후에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8
[법령해석과-1543]
(2020.05.25)
88 사전 법인
K-IFRS 최초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 방법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06
[법령해석과-1859]
(2020.06.17)
89 사전 법인
보험에 가입된 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 장부가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75
[법령해석과-1773]
(2020.06.11)
90 사전 법인
정부정책에 따라 폐쇄한 원전 손상차손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폐쇄한 원전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더라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29
[법령해석과-1544]
(2020.05.25)
91 사전 법인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 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94
[법령해석과-1071]
(2020.04.07)
92 사전 법인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개발단계의 개발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 및 상각하였으나「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 중 미상각 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개발비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82
[법령해석과-1070]
(2020.04.07)
93 사전 법인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각의 법인들이 보수약정에 따라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80
[법령해석과-73]
(2020.01.09)
94 사전 법인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인지 여부
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한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04
[법령해석과-756]
(2020.03.12)
95 사전 법인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6
[법령해석과-917]
(2020.03.26)
96 사전 법인
상조회사가 가입회원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31
[법령해석과-941]
(2020.03.27)
97 사전 법인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5
[법령해석과-918]
(2020.03.26)
98 사전 법인
처분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하며,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41
[법령해석과-185]
(2020.01.17)
99 사전 법인
관할군청의 지시로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32
[법령해석과-74]
(2020.01.09)
100 사전 법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99
[법령해석과-908]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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