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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636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법인
기부채납의무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분리하여 수인인식 가능 여부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24
[법령해석과-421]
(2020.02.11)
2 사전 법인
K-IFRS 기준서 제1115호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42
[법령해석과-423]
(2020.02.11)
3 사전 법인
K-IFRS 기준서 제1115호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손익의 귀속은 각 수행 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9
[법령해석과-422]
(2020.02.11)
4 사전 법인
광권계약이 종료된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내국법인이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오만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 그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72
[법령해석과-3394]
(2019.12.26)
5 사전 법인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대상의 평가가 적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1
[법령해석과-3395]
(2019.12.26)
6 사전 법인
자문용역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자문용역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4
[법령해석과-3408]
(2019.12.26)
7 사전 법인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지를 감정평가액의 75%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매립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그 매립지의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14
[법령해석과-3253]
(2019.12.12)
8 사전 법인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유보잔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6
[법령해석과-3148]
(2019.12.03)
9 사전 법인
사업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방법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비용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가액이 아직 미확정되었으므로 각 건축물별 예정면적기준으로 안분함이 타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4
[법령해석과-3147]
(2019.12.03)
10 사전 법인
포합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8
[법령해석과-3068]
(2019.11.25)
11 사전 법인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의 성격
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90
[법령해석과-3036]
(2019.11.20)
12 사전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회사 등의 조직개편, 자금계획 등 경영관련 중요사항을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직접 의사결정하고 지시 및 관리하여 자회사 등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주회사업을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22
[법령해석과-3011]
(2019.11.19)
13 사전 법인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59
[법령해석과-3002]
(2019.11.18)
14 사전 법인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60
[법령해석과-3003]
(2019.11.18)
15 사전 법인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58
[법령해석과-3004]
(2019.11.18)
16 사전 법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및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20
[법령해석과-2941]
(2019.11.08)
17 사전 법인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열거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00
[법령해석과-2937]
(2019.11.08)
18 사전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25
[법령해석과-2906]
(2019.11.05)
19 사전 법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62
[법령해석과-2907]
(2019.11.05)
20 사전 법인
강제집행 결과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가능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8
[법령해석과-2857]
(2019.10.31)
21 사전 법인
내국법인의 사업부 물적분할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물적분할함에 있어 승계대상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9
[법령해석과-2828]
(2019.10.29)
22 사전 법인
복합공공 및 상업시설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해당 여부
부동산 취득 후 버스종합터미널ㆍ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며 복합시설건축물 완공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투자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임대하거나 위탁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0
[법령해석과-2826]
(2019.10.29)
23 사전 법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착오로 인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의 익금 귀속시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3
[법령해석과-2825]
(2019.10.29)
24 사전 법인
연결집단의 모ㆍ자법인이 그 연결집단의 손법인에 합병된 경우 모ㆍ자법인의 결손금과 공제된 손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산입 여부
모법인, 자법인, 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손법인이 모법인 및 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ㆍ자법인의 결손금은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7
[법령해석과-2833]
(2019.10.28)
25 사전 법인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주금납입기일 다음날이 토요일 등 휴장인 경우 시가산정 기준일
주권상장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의 효력발생일이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로서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는 때에 신주의 시가산정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64
[법령해석과-2806]
(2019.10.25)
26 사전 법인
해외현지법인 채권 포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7
[법령해석과-2787]
(2019.10.24)
27 사전 법인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5
[법령해석과-2699]
(2019.10.16)
28 사전 법인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방법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유ㆍ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32
[법령해석과-2689]
(2019.10.16)
29 사전 법인
유동화전문회사가 임의로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및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1
[법령해석과-2499]
(2019.09.26)
30 사전 법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적격합병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목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합병 후 비상장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판단 시에는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1
[법령해석과-2327]
(2019.09.06)
31 사전 법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92
[법령해석과-2317]
(2019.09.05)
32 사전 법인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법령해석과-2241]
(2019.08.29)
33 사전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ㆍ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12
[법령해석과-2240]
(2019.08.29)
34 사전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제63조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16
[법령해석과-2169]
(2019.08.21)
35 사전 법인
연결납세방식의 완전지배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취득한 후 퇴직한 근로자가 보유하는 주식 제외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4항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관계회사에 전출하거나 퇴직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74
[법령해석과-2168]
(2019.08.21)
36 사전 법인
공동경비 배부 시 사엽연도를 나누어 각 기간의 매출액 비율로 배부할 수 있는지
사업구조를 변경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배부 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되어야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85
[법령해석과-1850]
(2019.07.16)
37 사전 법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물적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기존의 매매계약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및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8
[법령해석과-1741]
(2019.07.04)
38 사전 법인
정부정책에 따라 폐쇄·중단한 원자력발전소 손상차손의 손금 귀속시기
정부정책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손금불산입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9
[법령해석과-1709]
(2019.07.02)
39 사전 법인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 적격물적분할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15
[법령해석과-1599]
(2019.06.25)
40 사전 법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부동산을 건설 중인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부동산을 건설 중인 상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6
[법령해석과-1598]
(2019.06.21)
41 사전 법인
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건설비용이 무상으로 받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5
[법령해석과-1494]
(2019.06.13)
42 사전 법인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89
[법령해석과-1454]
(2019.06.11)
43 사전 법인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4
[법령해석과-1424]
(2019.06.05)
44 사전 법인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의 사업용 여부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0
[법령해석과-1401]
(2019.06.04)
45 사전 법인
의료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의료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로서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8
[법령해석과-1164]
(2019.05.09)
46 사전 법인
화물운송사업가 사전약정에 따라 지입차주의 노후타이어 물적지원 및 안전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로 볼 것인지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들과 운송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노후타이어 물적지원 및 외부위탁안전교육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6
[법령해석과-1065]
(2019.04.29)
47 사전 법인
청년 지분비율이 50%로서 공동 최대주주일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1
[법령해석과-1034]
(2019.04.25)
48 사전 법인
성실신고서 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6
[법령해석과-1022]
(2019.04.24)
49 사전 법인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8. 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5
[법령해석과-992]
(2019.04.22)
50 사전 법인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손금산입 방법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3
[법령해석과-993]
(2019.04.22)
51 사전 법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 여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77
[법령해석과-924]
(2019.04.16)
52 사전 법인
합병포합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B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
[법령해석과-854]
(2019.04.04)
53 사전 법인
사업양수도 이후 평가하여 유상취득하는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세법상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6
[법령해석과-0855]
(2019.04.04)
54 사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
[법령해석과-828]
(2019.04.03)
55 사전 법인
위ㆍ수탁 거래에 있어서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내국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
[법령해석과-830]
(2019.04.03)
56 사전 법인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상환, 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5
[법령해석과-829]
(2019.04.03)
57 사전 법인
학교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학교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ㆍ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학교법인의 지배주주 등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82
[법령해석과-835]
(2019.04.03)
58 사전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종중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ㆍ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정할 수 없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
[법령해석과-834]
(2019.04.03)
59 사전 법인
부채를 현재가치 평가하는 경우 세무상 거래손익을 인식하는지 여부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2
[법령해석과-751]
(2019.03.28)
60 사전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질의법인의 자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변동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4
[법령해석과-754]
(2019.03.28)
61 사전 법인
재보험료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74
[법령해석과-752]
(2019.03.28)
62 사전 법인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5
[법령해석과-750(2019.03.28)]
(2019.03.28)
63 사전 법인
완전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 연결납세적용 가능 여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14
[법령해석과-667]
(2019.03.20)
64 사전 법인
퇴직급여의 귀속시기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한 경우에도 기 손금 처리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한 후 정년 퇴직 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31
[법령해석과-666]
(2019.03.19)
65 사전 법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유보된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손익을 인식하여야 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5
[법령해석과-573]
(2019.03.08)
66 사전 법인
사업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인정 여부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손금산입가능한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2
[법령해석과-572(2019.03.08)]
(2019.03.08)
67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출자금 기준으로 부여한 마일리지의 손금 여부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해당 조합원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마일리지 제휴업체에서 물품구입 또는 조합의 조합비로 납부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제휴업체 또는 조합에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0
[법령해석과-576]
(2019.03.08)
68 사전 법인
2018.1.1.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 여부
2018.1.1.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19
[법령해석과-516(2019.2.28)]
(2019.02.28)
69 사전 법인
종교단체가 임야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기간 동안 사실상 해당 임야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84
[법령해석과-361]
(2019.02.15)
70 사전 법인
학교법인이 소유 부동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1
[법령해석과-360]
(2019.02.15)
71 사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47
[법령해석과-297]
(2019.02.08)
72 사전 법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손해배상금이「법인세법」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
[법령해석과-293]
(2019.02.08)
73 사전 법인
물적분할로 취득한 감가상각미달자산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61
[법령해석과-300]
(2019.02.08)
74 사전 법인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납품 시 손익 귀속시기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 판매한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특정요건 충족 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2
[법령해석과-157]
(2019.01.23)
75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2개 사업부 중 1개 사업부를 분리하여 신규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자에게 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승계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9
[법령해석과-109]
(2019.01.16)
76 사전 법인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이 있는 토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89
[법령해석과-3394]
(2018.12.27)
77 사전 법인
회관신축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8.2.13. 이전 지출분)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 (2018.2.13. 이후 지출분) 특별회비븐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손금에 해당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
[법령해석과-3370]
(2018.12.26)
78 사전 법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대가 산정시 합병매수차손 손금 여부
비적격합병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 상당액이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점을 감안하여 합병법인은 손금 산입하고,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에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도 포함되므로 합병대가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9
[법령해석과-3378]
(2018.12.26)
79 사전 법인
대표이사 가수금 대물변제에 따른 손실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 방법
사업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대물변제할 경우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가 가수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60
[법령해석과-3371]
(2018.12.26)
80 사전 법인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업이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에 대한 계산서 교부 여부
내국법인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사업비로 대가없이 수령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2
[법령해석과-3374]
(2018.12.26)
81 사전 법인
K-IFRS 최초 도입시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세무처리 방법
변경된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조정한 경우 K-IFRS 도입ㆍ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71
[법령해석과-3319]
(2018.12.20)
82 사전 법인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시점에 손금산입 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57
[법령해석과-3286]
(2018.12.18)
83 사전 법인
스포츠구단 지원금이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공동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43
[법령해석과-3268]
(2018.12.17)
84 사전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해당 여부
분양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2
[법령해석과-3228]
(2018.12.12)
85 사전 법인
신축주택 재차임대 후 분양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신축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4
[법령해석과-3199]
(2018.12.10)
86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미등록 민박사업자에게 공급대가 지급 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방법
민박사업자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92
[법령해석과-3200]
(2018.12.10)
87 사전 법인
학부모협회를 통한 외국인학교 기부시 법정기부금 여부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24
[법령해석과-3170]
(2018.12.06)
88 사전 법인
학부모협회를 통한 외국인학교 기부시 법정기부금 여부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25
[법령해석과-3169]
(2018.12.06)
89 사전 법인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함 여부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특정 사업부문을 현출출자하고, 투자자는 현물출자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38
[법령해석과-3106]
(2018.11.29)
90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의 청산기간 중 자산 무상이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비영리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은 청산소득의 계산과 관련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4
[법령해석과-2958]
(2018.11.08)
91 사전 법인
직장폐쇄기간 임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
[법령해석과-2943]
(2018.11.07)
92 사전 법인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의 손금산입 시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산입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1
[법령해석과-2792]
(2018.10.23)
93 사전 법인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중 “지분비율미달자회사주식”의 범위에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 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타 자회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5
[법령해석과-2739]
(2018.10.16)
94 사전 법인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 요건 충족 여부
현룰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의 사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99
[법령해석과-2714]
(2018.10.15)
95 사전 법인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금융지주회사가 조달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금전 저가 대여에 따른 부당행위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 ㆍ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1
[법령해석과-2487]
(2018.09.10)
96 사전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
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38
[법령해석과-2344]
(2018.08.27)
97 사전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법 적용 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36
[법령해석과-2309]
(2018.08.23)
98 사전 법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일
금융투자업 법인이 자본감소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29
[법령해석과-2263]
(2018.08.14)
99 사전 법인
병역 이행 후 재고용한 경우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병역 이행을 위해 자진퇴사한 후 재고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83
[법령해석과-2244]
(2018.08.13)
100 사전 법인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 보장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호텔을 신축하여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87
[법령해석과-2199]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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