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법인세 : 693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AA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는 경우 AA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7
[법령해석과-4257]
(2020.12.24)
2 사전 법인
중견기업 판단시 감사의견에 따라 변경 공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소급하여 변경 고시한 경우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16
[법령해석과-4201]
(2020.12.21)
3 사전 법인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
[법령해석과-4202]
(2020.12.21)
4 사전 법인
A은행이 국제금융공사로부터 무상주를 교부받은 것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A은행이 신주를 배분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13
[법령해석과-3781]
(2020.11.20)
5 사전 법인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으로 보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기관(지점)에서 독립법인(본점)으로 승격된 경우 「법인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0
[법령해석과-3797]
(2020.11.20)
6 사전 법인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48
[법령해석과-3995]
(2020.12.04)
7 사전 법인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인 소유의 건물 증축비에 대한 세무처리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증축비를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임대료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98
[법령해석과-3997]
(2020.12.04)
8 사전 법인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세무처리 방법
회계 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은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32
[법령해석과-3975]
(2020.12.03)
9 사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일체를 승계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
[법령해석과-3953]
(2020.12.02)
10 사전 법인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이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채권 매수일과 환매일 사이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34
[법령해석과-3954]
(2020.12.02)
11 사전 법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4
[법령해석과-4118]
(2020.12.14)
12 사전 법인
PFV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근 임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상근 임원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가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회의 개최 등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금액의 지급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회의시간, 회의내용,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8
[법령해석과-3930]
(2020.11.30)
13 사전 법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방법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11
[법령해석과-3715]
(2020.11.16)
14 사전 법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방법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6
[법령해석과-3714]
(2020.11.16)
15 사전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2
[법령해석과-3177]
(2020.10.05)
16 사전 법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78
[법령해석과-3426]
(2020.10.26)
17 사전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손금산입 금액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산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14
[법령해석과-3363]
(2020.10.21)
18 사전 법인
기부채납대상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을 작업진행률에 반영하는지 여부 등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90
[법령해석과-3243]
(2020.10.08)
19 사전 법인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계산서 발급대상 금액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3
[법령해석과-3232]
(2020.10.08)
20 사전 법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법인세 과세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7
[법령해석과-3713]
(2020.11.16)
21 사전 법인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8
[법령해석과-3481]
(2020.10.29)
22 사전 법인
입회보증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입회보증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소멸시효 완성전에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26
[법령해석과-3480]
(2020.10.29)
23 사전 법인
국유재산의 위탁개발사업을 본인의 명의로 시행하고 국가로부터 위탁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손익인식 방법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고 내국법인은 보조자적 지위에서 해당 개발사업 시행 시 위탁보수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본인의 명의로 책임과 계산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9
[법령해석과-2933]
(2020.09.10)
24 사전 법인
상표권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타인의 상표권을 계약에 의해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6
[법령해석과-2340]
(2020.07.23)
25 사전 법인
해외에 지급한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의 기부금 구분방법
해외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주한대사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82
[법령해석과-2752]
(2020.08.28)
26 사전 법인
중재판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손익 귀속시기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확인한 중재판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3
[법령해석과-2680]
(2020.08.25)
27 사전 법인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
[법령해석과-3339]
(2020.10.19)
28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20
[법령해석과-3088]
(2020.09.24)
29 사전 법인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배목적보유주식 발행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화대출채권(미수이자 포함)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미수배당금은 지배목적보유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51
[법령해석과-2868]
(2020.09.04)
30 사전 법인
퇴직수당 지급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21
[법령해석과-1778]
(2020.06.11)
31 사전 법인
지역 환원사업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지역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사업비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1
[법령해석과-1812]
(2020.06.12)
32 사전 법인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5
[법령해석과-1802]
(2020.06.11)
33 사전 법인
잔금지급전 용도변경 한 경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49
[법령해석과-2255]
(2020.07.16)
34 사전 법인
PEF 청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PEF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장부가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는 때에 손금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09
[법령해석과-1755]
(2020.06.10)
35 사전 법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채무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이라도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채권자의 회수불능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25
[법령해석과-275]
(2020.01.28)
36 사전 법인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당 건축물 분양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4
[법령해석과-184]
(2020.01.17)
37 사전 법인
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정 사업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특정사업을 공단에 이관한 후에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8
[법령해석과-1543]
(2020.05.25)
38 사전 법인
K-IFRS 최초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 방법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06
[법령해석과-1859]
(2020.06.17)
39 사전 법인
보험에 가입된 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 장부가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75
[법령해석과-1773]
(2020.06.11)
40 사전 법인
정부정책에 따라 폐쇄한 원전 손상차손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폐쇄한 원전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더라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29
[법령해석과-1544]
(2020.05.25)
41 사전 법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양도 받은 경우 기존 공공시설용지의 사용수익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 당시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며, 새로운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설치비용은 시행자의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03
[법령해석과-1184]
(2020.04.20)
42 사전 법인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 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94
[법령해석과-1071]
(2020.04.07)
43 사전 법인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개발단계의 개발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 및 상각하였으나「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 중 미상각 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개발비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82
[법령해석과-1070]
(2020.04.07)
44 사전 법인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각의 법인들이 보수약정에 따라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80
[법령해석과-73]
(2020.01.09)
45 사전 법인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인지 여부
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한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04
[법령해석과-756]
(2020.03.12)
46 사전 법인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6
[법령해석과-917]
(2020.03.26)
47 사전 법인
상조회사가 가입회원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31
[법령해석과-941]
(2020.03.27)
48 사전 법인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5
[법령해석과-918]
(2020.03.26)
49 사전 법인
처분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하며,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41
[법령해석과-185]
(2020.01.17)
50 사전 법인
관할군청의 지시로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32
[법령해석과-74]
(2020.01.09)
51 사전 법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99
[법령해석과-908]
(2020.03.25)
52 사전 법인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금의 대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3
[법령해석과-955]
(2020.03.30)
53 사전 법인
소멸한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가 아닌 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67
[법령해석과-961]
(2020.03.30)
54 사전 법인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른 기부채납 자산 취득가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61
[법령해석과-359]
(2020.02.04)
55 사전 법인
설립등기 전 법인의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내국법인이 법원의 현물출자 미승인으로 설립중인 법인을 폐업한 경우 해당 설립 중인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은 기존 법인에 귀속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59
[법령해석과-456]
(2020.02.14)
56 사전 법인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른 기부채납 자산 취득가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26
[법령해석과-358]
(2020.02.04)
57 사전 법인
특별성과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이후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10
[법령해석과-619]
(2020.02.27)
58 사전 법인
K-IFRS 기준서 제1115호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42
[법령해석과-423]
(2020.02.11)
59 사전 법인
K-IFRS 기준서 제1115호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손익의 귀속은 각 수행 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9
[법령해석과-422]
(2020.02.11)
60 사전 법인
기부채납의무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분리하여 수인인식 가능 여부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24
[법령해석과-421]
(2020.02.11)
61 사전 법인
연결집단의 모ㆍ자법인이 그 연결집단의 손법인에 합병된 경우 모ㆍ자법인의 결손금과 공제된 손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산입 여부
모법인, 자법인, 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손법인이 모법인 및 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ㆍ자법인의 결손금은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7
[법령해석과-2833]
(2019.10.28)
62 사전 법인
복합공공 및 상업시설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해당 여부
부동산 취득 후 버스종합터미널ㆍ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며 복합시설건축물 완공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투자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임대하거나 위탁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0
[법령해석과-2826]
(2019.10.29)
63 사전 법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착오로 인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의 익금 귀속시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3
[법령해석과-2825]
(2019.10.29)
64 사전 법인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열거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00
[법령해석과-2937]
(2019.11.08)
65 사전 법인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60
[법령해석과-3003]
(2019.11.18)
66 사전 법인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58
[법령해석과-3004]
(2019.11.18)
67 사전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회사 등의 조직개편, 자금계획 등 경영관련 중요사항을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직접 의사결정하고 지시 및 관리하여 자회사 등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주회사업을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22
[법령해석과-3011]
(2019.11.19)
68 사전 법인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59
[법령해석과-3002]
(2019.11.18)
69 사전 법인
사업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방법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비용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가액이 아직 미확정되었으므로 각 건축물별 예정면적기준으로 안분함이 타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4
[법령해석과-3147]
(2019.12.03)
70 사전 법인
광권계약이 종료된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내국법인이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오만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 그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72
[법령해석과-3394]
(2019.12.26)
71 사전 법인
자문용역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자문용역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4
[법령해석과-3408]
(2019.12.26)
72 사전 법인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지를 감정평가액의 75%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매립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그 매립지의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14
[법령해석과-3253]
(2019.12.12)
73 사전 법인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대상의 평가가 적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1
[법령해석과-3395]
(2019.12.26)
74 사전 법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부동산을 건설 중인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부동산을 건설 중인 상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6
[법령해석과-1598]
(2019.06.21)
75 사전 법인
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건설비용이 무상으로 받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5
[법령해석과-1494]
(2019.06.13)
76 사전 법인
사업양수도 이후 평가하여 유상취득하는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세법상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6
[법령해석과-0855]
(2019.04.04)
77 사전 법인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방법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유ㆍ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32
[법령해석과-2689]
(2019.10.16)
78 사전 법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92
[법령해석과-2317]
(2019.09.05)
79 사전 법인
연결납세방식의 완전지배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취득한 후 퇴직한 근로자가 보유하는 주식 제외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4항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관계회사에 전출하거나 퇴직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74
[법령해석과-2168]
(2019.08.21)
80 사전 법인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유보잔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6
[법령해석과-3148]
(2019.12.03)
81 사전 법인
포합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8
[법령해석과-3068]
(2019.11.25)
82 사전 법인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주금납입기일 다음날이 토요일 등 휴장인 경우 시가산정 기준일
주권상장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의 효력발생일이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로서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는 때에 신주의 시가산정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64
[법령해석과-2806]
(2019.10.25)
83 사전 법인
성실신고서 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6
[법령해석과-1022]
(2019.04.24)
84 사전 법인
해외현지법인 채권 포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7
[법령해석과-2787]
(2019.10.24)
85 사전 법인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5
[법령해석과-2699]
(2019.10.16)
86 사전 법인
유동화전문회사가 임의로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및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1
[법령해석과-2499]
(2019.09.26)
87 사전 법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적격합병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목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합병 후 비상장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판단 시에는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1
[법령해석과-2327]
(2019.09.06)
88 사전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ㆍ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12
[법령해석과-2240]
(2019.08.29)
89 사전 법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62
[법령해석과-2907]
(2019.11.05)
90 사전 법인
강제집행 결과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가능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8
[법령해석과-2857]
(2019.10.31)
91 사전 법인
내국법인의 사업부 물적분할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물적분할함에 있어 승계대상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9
[법령해석과-2828]
(2019.10.29)
92 사전 법인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의 성격
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90
[법령해석과-3036]
(2019.11.20)
93 사전 법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및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20
[법령해석과-2941]
(2019.11.08)
94 사전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25
[법령해석과-2906]
(2019.11.05)
95 사전 법인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법령해석과-2241]
(2019.08.29)
96 사전 법인
정부정책에 따라 폐쇄·중단한 원자력발전소 손상차손의 손금 귀속시기
정부정책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손금불산입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9
[법령해석과-1709]
(2019.07.02)
97 사전 법인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 적격물적분할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15
[법령해석과-1599]
(2019.06.25)
98 사전 법인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89
[법령해석과-1454]
(2019.06.11)
99 사전 법인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의 사업용 여부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0
[법령해석과-1401]
(2019.06.04)
100 사전 법인
공동경비 배부 시 사엽연도를 나누어 각 기간의 매출액 비율로 배부할 수 있는지
사업구조를 변경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배부 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되어야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85
[법령해석과-1850]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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