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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8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국기
납세담보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기본-0448
[법령해석과-1348]
(2021.04.14)
2 사전 국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516
[법령해석과-2769]
(2019.10.22)
3 사전 국기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시기가 2011〜2013과세기간인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266
[법령해석과-1463]
(2019.06.11)
4 사전 국기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마을회가 1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취득 상황‚ 이익 분배 방법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6-법령해석기본-0315
[법령해석과-2675]
(2016.08.19)
5 사전 국기
수정신고가 잘못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령해석기본2015-29
(2015.02.06)
6 사전 국기
민사합의에 따른 토지보상금 소송이 국기법상 제척기간특례 적용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여부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규기본2014-559
(2014.12.17)
7 사전 국기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채권등의 이자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상장채권, 상장 주식, 해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외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그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법규기본2012-798
(2012.07.13)
8 사전 국기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국세기본법」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함
법규기본2012-311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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