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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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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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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 구분 오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과소납부를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위 소득 구분 오인 등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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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기본-1301
[법령해석과-3399]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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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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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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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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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기본-0448
[법령해석과-1348]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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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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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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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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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기본-0516
[법령해석과-2769]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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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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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시기가 2011〜2013과세기간인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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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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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기본-0266
[법령해석과-1463]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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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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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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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가 1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취득 상황‚ 이익 분배 방법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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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기본-0315
[법령해석과-2675]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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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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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가 잘못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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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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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기본2015-29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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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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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에 따른 토지보상금 소송이 국기법상 제척기간특례 적용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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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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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기본2014-559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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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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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채권등의 이자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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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상장채권, 상장 주식, 해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외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그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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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기본2012-798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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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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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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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이 없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국세기본법」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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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기본2012-311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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