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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조특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사전-2022-법규소득-0706 [법규과-2374] (2023.09.13)
2	사전	부가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476 [법규과-2372] (2023.09.13)
3	사전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해산의제사업연도와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사전-2023-법규법인-0381 [법규과-2241] (2023.08.31)
4	사전	소득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않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조의3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3-법규소득-0273 [법규과-2224] (2023.08.30)
5	사전	국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항공기임대수입의 국내 과세대상 여부 및 범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사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국조-0349 [법규과-2227] (2023.08.30)
6	사전	양도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557 [법규과-2203] (2023.08.28)
7	사전	부가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조성한 휴게공간 입장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게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283 [법규과-2189] (2023.08.25)
8	사전	인지	정부가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협회에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도급계약으로 보아 인지세 납부대상인지 사업자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일방이 의뢰공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공문 접수 후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500 [법규과-2178] (2023.08.25)
9	사전	부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부가-0010 [법규과-2186] (2023.08.25)
10	사전	부가	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해당 쇼핑몰의 개별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등	사전-2023-법규부가-0485 [법규과-2177] (2023.08.25)
11	사전	양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여부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함	사전-2023-법규재산-0424 [법규과-2168] (2023.08.24)
12	사전	국조	국내 자회사에 파견된 일본 모기업 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사전-2023-법규국조-0358 [법규과-2172] (2023.08.24)
13	사전	양도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가능 여부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464 [법규과-2159] (2023.08.23)
14	사전	소득	채용포탈을 이용하여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채용포탈을 이용하여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소득-0425 [법규과-2137] (2023.08.21)
15	사전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국인 환자 검진유치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환자 검진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468 [법규과-2122] (2023.08.18)
16	사전	양도	영농자녀등이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시 취득시기･가액 적용방법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기간 내 환매하여 조특법 제70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조특법 제71조제4항에 따름	사전-2023-법규재산-0047 [법규과-2120] (2023.08.18)
17	사전	부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여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전-2023-법규부가-0410 [법규과-2107] (2023.08.17)
18	사전	양도	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거주주택 선택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령§155⑳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범위 내에서 소득령§154①에 의해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여부의 임의적 선택은 불가함	사전-2023-법규재산-0393 [법규과-1948] (2023.07.26)
19	사전	부가	루핀종자를 정선 과정을 거쳐 껍질과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료용 루핀을 수입하여 원두 상태 또는 정선(선별)하여 피와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456 [법규과-1919] (2023.07.24)
20	사전	부가	사회적협동조합이 병원에 제공하는 간병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함이 타당함	사전-2023-법규부가-0258 [법규과-1920] (2023.07.24)
21	사전	상증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318 [법규과-1907] (2023.07.21)
22	사전	법인	학교법인이 기부받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 작성방법 기부금단체는 사립학교, 기부금 수령인은 학교법인의 정보를 기재함(기부금 모집처는 기재사항 없음)	사전-2023-법규법인-0277 [법규과-1910] (2023.07.21)
23	사전	부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로스팅(가열)한 건조멸치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건조다시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또는 면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397 [법규과-1886] (2023.07.18)
24	사전	부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교부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을법인은 국내 갑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278 [법규과-1887] (2023.07.18)
25	사전	부가	발전사업자가 발전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발전사업자가 ◇공사와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댐 발전용수를 공사에 지원하고 발전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전-2023-법규부가-0353 [법규과-1881] (2023.07.18)
26	사전	조특	PFV가 특정사업 완료 전 사업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조특법§104의 31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가능여부 특정사업을 영위하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조특법§104의31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3-법규법인-0398 [법규과-1869] (2023.07.17)
27	사전	양도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등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등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는 영농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임	사전-2023-법규재산-0402 [법규과-1844] (2023.07.13)
28	사전	부가	A사가 B사와의 코드셰어협정에 따라 B사가 운항하는 노선에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급가액 등 A사가 B사가 운항하는 국내노선에 대한 코드셰어 협정을 체결하고 A사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함에 있어 A사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면서 A사 코드 탑승 승객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개이 지불하는 대가 전액이 A사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등	사전-2022-법규부가-0764 [법규과-1838] (2023.07.13)
29	사전	양도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상증법§61①)로 산정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150 [법규과-1831] (2023.07.12)
30	사전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가 신규주택과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049 [법규과-1829] (2023.07.12)
31	사전	조특	전자등록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원천징수 방법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사전-2022-법규소득-1167 [법규과-1820] (2023.07.11)
32	사전	조특	소득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사전-2022-법규소득-0966 [법규과-1334] (2023.07.11)
33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19.2.12. 전에 거주주택의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생애 1회 제한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401 [법규과-1728] (2023.06.29)
34	사전	양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사업시행 완료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사전-2023-법규재산-0249 [법규과-1736] (2023.06.29)
35	사전	양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B)이 자동말소된 이후 乙이 사망함에 따라 乙의 B주택 지분(1/2)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甲)에게 상속되고 B주택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상속인 甲의 C주택 지분(1/2)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406 [법규과-1722] (2023.06.28)
36	사전	법인	채권대차거래의 당사자로서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여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대차거래의 중개를 하는 경우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1항제2호의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1086 [법규과-1691] (2023.06.28)
37	사전	법인	법인법§51의2④에 따른 초과배당 이월공제액 산정 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의미 법인법§51의2④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전-2023-법규법인-0312 [법규과-1724] (2023.06.28)
38	사전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해당 여부 공원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질의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23-법규법인-0169 [법규과-1680] (2023.06.27)
39	사전	조특	사업양수로 종전사업을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잔여기간 공제 적용 여부 사업양수로 종전사업을 승계한 경우 양수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 잔여기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23-법규법인-0149 [법규과-1684] (2023.06.27)
40	사전	양도	상가를 철거하고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후 1년미만 단기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 근린생활시설 건물(부수토지 포함)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나 양도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법§104①(3)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	사전-2023-법규재산-0389 [법규과-1696] (2023.06.27)
41	사전	국기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에 따라 ’23.3.20. 이후 기간에 대해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계산 시 적용될 가산이자율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음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계산 시 ’23.3.20. 이후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가산이자율 연 2.9%가 적용됨	사전-2023-법규기본-0227 [법규과-1692] (2023.06.27)
42	사전	소득	오피스텔로 허가받아 신축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매매하는 경우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에 해당여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제64조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887 [법규과-1669] (2023.06.26)
43	사전	조특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조특법§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환전환우선주는 조특법§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함	사전-2023-법규법인-0370 [법규과-1672] (2023.06.26)
44	사전	부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용지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개정된 부가령 §64②(1) 적용 여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산업입지법 §40에 따른 토지의 공급가액이 정해져 있으나, 건축물 공급가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령 §64②(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371 [법규과-1674] (2023.06.26)
45	사전	부가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부가-0367 [법규과-1641] (2023.06.22)
46	사전	조특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전-2023-법규소득-0267 [법규과-1212] (2023.06.22)
47	사전	법인	주식종목추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귀속시기 주식종목추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 제공약정 횟수 중 실제 제공한 횟수만큼을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법인-0114 [법규과-1633] (2023.06.22)
48	사전	법인	주식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익금귀속시기 계약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법인-0076 [법규과-1634] (2023.06.22)
49	사전	부가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부가-0380 [법규과-1617] (2023.06.21)
50	사전	부가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 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국외에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국내사업자가 국외임가공업자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국외 부산물 처리업자에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사전-2023-법규부가-0313 [법규과-1618] (2023.06.21)
51	사전	상증	특정법인에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을 직접보유 지분 없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347 [법규과-1619] (2023.06.21)
52	사전	양도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자산별 구분기장한 금액의 양도가액 인정여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각 자산별로 구분기장한 계약서상 금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자산별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자산별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해야 함	사전-2022-법규재산-0737 [법규과-1606] (2023.06.20)
53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한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함	사전-2023-법규재산-0178 [법규과-1582] (2023.06.19)
54	사전	양도	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로서의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①(1)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097 [법규과-1540] (2023.06.15)
55	사전	부가	부가령 개정 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 공급시기 도래 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령 §64②(2) 적용 여부 ’23.6월 신축건물의 준공예정 전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변경하고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법 §29⑨(2) 및 같은 법 시행령 §64②(2)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부가-0272 [법규과-1545] (2023.06.15)
56	사전	부가	부가령 개정 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 잔금지급 전에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령 §64②(2) 적용 여부 사업자가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건물을 양수한 후 철거 예정으로 부가령§64 개정 전에 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확정하기로 하였으나, ’22.2.15. 이후 잔금 지급 전에 건물가액을 ‘0’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특약에 따라 토지만 사용시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부가-0074 [법규과-1510] (2023.06.12)
57	사전	부가	전력 절감량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이 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 여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매월 산정한 에너지 캐시백을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335 [법규과-1485] (2023.06.09)
58	사전	조특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을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수인의 자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고 해당 출자금이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사전-2023-법규법인-0029 [법규과-1497] (2023.06.09)
59	사전	상증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4① 적용 여부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276 [법규과-1475] (2023.06.08)
60	사전	양도	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 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조특령§97의3④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9.2.12. 전에 단기매입→ 준공공으로 전환한 경우, ’19.2.12. 개정 전 조특령§97의3④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사전-2021-법규재산-1563 [법규과-1426] (2023.06.01)
61	사전	조특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소득-0346 [법규과-1427] (2023.06.01)
62	사전	상증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 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320 [법규과-1428] (2023.06.01)
63	사전	소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수취한 경우 외화입금명세를 붙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3-법규소득-0298 [법규과-1400] (2023.05.31)
64	사전	부가	항만공사가 항만배후단지를 준공하고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준공하여 그 대가로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과세표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부담한 총 사업비(건설자금이자 등 포함)가 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739 [법규과-1395] (2023.05.30)
65	사전	양도	재개발아파트의 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산정 방법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66⑤2호 가목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126 [법규과-1382] (2023.05.26)
66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소득-0307 [법규과-1359] (2023.05.25)
67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공동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로부터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함	사전-2023-법규재산-0323 [법규과-1368] (2023.05.25)
68	사전	국조	｢소득세법｣ 제3조 외국인 단기 거주자 해당 여부 판정 시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 방법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단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및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국조-1312 [법규과-1349] (2023.05.24)
69	사전	부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즉, 사업자등록번호 단위의 사업장 공급가액을 통산하여 판정함	사전-2023-법규부가-0310 [법규과-1355] (2023.05.24)
70	사전	양도	양도 계약일 당시 2주택자가 양도일 현재에는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법률상 이혼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한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133 [법규과-1295] (2023.05.18)
71	사전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종전 1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면서 교부받은 환급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2주택(B, C)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시 종전주택에 대한 권리가액을 2주택(B, C) 중 하나의 주택(B)에만 모두 반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청산금 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규재산-0435 [법규과-1300] (2023.05.18)
72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소득-0943 [법규과-1274] (2023.05.17)
73	사전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전문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299 [법규과-1284] (2023.05.17)
74	사전	조특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에 감면사업 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는 지 여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법인-0130 [법규과-1273] (2023.05.17)
75	사전	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소득-0308 [법규과-1262] (2023.05.16)
76	사전	소득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협조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소득구분 등 공단이 통계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사업자가 협조(자료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참여 인센티브(이하 “쟁점금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소득-0216 [법규과-1228] (2023.05.11)
77	사전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등 조직변경으로 승계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직변경 전 법인의 취득일로 함	사전-2022-법규법인-1124 [법규과-1209] (2023.05.10)
78	사전	조특	상가분양 취득 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의 소득구분 상가분양 취득 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소득-1285 [법규과-1212] (2023.05.10)
79	사전	조특	벤처기업등에 투자시 조특법§16①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을 위한 공제금액 산정기준 벤처기업등에 투자시 조특법§16①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은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 산정함	사전-2022-법규소득-1255 [법규과-1211] (2023.05.10)
80	사전	부가	상가 분양 취득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신청인이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 취득하면서 시행사와 임대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여 보증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 중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해당하는 보장금은 시행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이 없이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아님	사전-2022-법규부가-1284 [법규과-1203] (2023.05.09)
81	사전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 인정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은 종중이 해당 종중 규약에 따라 일부 구성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금의 분배’로 보지 않지만,그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함	사전-2023-법규기본-0085 [법규과-1201] (2023.05.09)
82	사전	양도	승계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A)을 승계 취득한 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102 [법규과-1195] (2023.05.09)
83	사전	부가	공단이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의료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공단이 국가로부터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됨	사전-2023-법규부가-0214 [법규과-1164] (2023.05.04)
84	사전	상증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및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250 [법규과-1154] (2023.05.03)
85	사전	조특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등 (질의1) 수도권 밖에서 창업 → 수도권으로 이전 →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잔존감면 적용 (질의2)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 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로 봄	사전-2023-법규법인-0165 [법규과-1152] (2023.05.02)
86	사전	조특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3-법규법인-0044 [법규과-1141] (2023.05.02)
87	사전	소득	저작권법에 따른 법정허락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구분 등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소득-0189 [법규과-1135] (2023.05.02)
88	사전	부가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236 [법규과-1142] (2023.05.02)
89	사전	양도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령§154①(3) 적용 여부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칙§71③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 소득령§154①(3) 적용 가능함	사전-2023-법규재산-0065 [법규과-1090] (2023.04.27)
90	사전	조특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같은 영 같은 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결손금을 의미함	사전-2023-법규법인-0016 [법규과-1074] (2023.04.27)
91	사전	양도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 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3-법규재산-0209 [법규과-1092] (2023.04.27)
92	사전	법인	｢제휴기업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용역의 무상제공 시 ｢포기한 용역수익｣의 손금여부 (질의1)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로서 용역의 규모가 광고선전비 및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 (질의2) 제휴 기업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본래 받아야 할 용역수익의 50%를 보전해 준 경우, 그 보전금액은 지출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함이 타당	사전-2022-법규법인-1117 [법규과-1080] (2023.04.27)
93	사전	상증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이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상증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3-법규재산-0247 [법규과-1089] (2023.04.27)
94	사전	종부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115 [법규과-1091] (2023.04.27)
95	사전	소득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담보의 제공 등을 통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조건부로 선지급받은 경우에, 위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의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1197 [법규과-1066] (2023.04.26)
96	사전	부가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공급하는 법정위탁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정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129 [법규과-1065] (2023.04.26)
97	사전	부가	비영리법인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은 고유목적사업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부가-0233 [법규과-1071 ] (2023.04.26)
98	사전	종부	일시적 2주택 종부세 특례신청기간 중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2) 적용 여부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부령§4의2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2)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	사전-2022-법규재산-1008 [법규과-1070] (2023.04.26)
99	사전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지역주택조합 가입비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096 [법규과-985] (2023.04.19)
100	사전	양도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를 ’20.7.11.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정정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924 [법규과-962]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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