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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 시 세무처리방법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유보는 추인됨	사전-2022-법규법인-1264 [법규과-726] (2023.03.22)
2	사전	법인	매출액 기준으로 수령하기로 한 특허권 로열티 수익의 귀속시기 및 특허권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질의1) 로열티의 귀속시기는 로열티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임 (질의2) 특허권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임	사전-2022-법규법인-1204 [법규과-679] (2023.03.16)
3	사전	법인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여부 시설개선충당금이 질의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1191 [법규과-624] (2023.03.10)
4	사전	법인	해외 채무자가 해산신고한 경우 사업의 폐지에 따른 대손 여부 해외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 가능	사전-2022-법규법인-1254 [법규과-598] (2023.03.08)
5	사전	양도	축산에 사용하는 농지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적용 여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71 [법규과-422] (2023.02.16)
6	사전	조특	사업장유형이 변경(공동→단독)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705 [법규과-386] (2023.02.13)
7	사전	조특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1116 [법규과-390] (2023.02.13)
8	사전	부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와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장 내 전시체험관을 공급받고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부가-1174 [법규과-378] (2023.02.09)
9	사전	양도	직계존속이 재취득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직계존속의 8년 자경 여부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증여받은 토지는 직계존속이 증여하기 직전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 토지로서, 직계존속이 농지를 양도한 후 재취득하여 증여한 경우 재취득하기 전의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은 동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경작 여부 판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09 [법규과-370] (2023.02.08)
10	사전	부가	사업자가 공급사와 도매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유상할당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때에는 부가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818 [법규과-371] (2023.02.08)
11	사전	소득	과세제외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과세여부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614 [법규과-350] (2023.02.06)
12	사전	양도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 주택법상 등록 불가 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048 [법규과-318] (2023.02.03)
13	사전	소득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대환대출을 위해 부담한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601 [법규과-311] (2023.02.02)
14	사전	양도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주택 보유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①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023 [법규과-285] (2023.02.01)
15	사전	부가	사업시행자가 사업지내 송전선로 등에 대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화공사 요청하고 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시행사가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공사를 한전에 요청하고 공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행사가 지중토목공사 등을 시행하고 한전에 시설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046 [법규과-290] (2023.01.31)
16	사전	양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소득법§94①에 따른 양도자산 구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해당 입주권”이라 함)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해당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451 [법규과-265] (2023.01.30)
17	사전	조특	근로소득공제액(1일 15만원) 차감 후 일용근로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의 경우, 조특령§66⑭에 따른 자경기간 제외 여부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23-법규재산-0019 [법규과-266] (2023.01.30)
18	사전	법인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완전자회사간의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처리방법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모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도록 세무조정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1013 [법규과-255] (2023.01.27)
19	사전	법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수취하는 경우 증명서류 구비방법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사전-2022-법규법인-1213 [법규과-245] (2023.01.26)
20	사전	상증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증법§61①(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 산정 방법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증법§61①(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함	사전-2022-법규재산-0848 [법규과-235] (2023.01.26)
21	사전	조특	조특법§87⑦⑴의 적용상 “저축 가입일”의 의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특법§87⑦⑴의 적용상 “저축 가입일”의 의미	사전-2022-법규소득-1077 [법규과-238] (2023.01.26)
22	사전	양도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사전-2022-법규재산-1043 [법규과-212] (2023.01.25)
23	사전	양도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사전-2022-법규재산-1022 [법규과-211] (2023.01.25)
24	사전	부가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관련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001 [법규과-163] (2023.01.19)
25	사전	상증	단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시가로 인정되는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10억 이하 기준은 다세대주택의 호별 단위로 함	사전-2023-법규재산-0004 [] (2023.01.19)
26	사전	양도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환원된 상속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일부지분을 법정상속인에게 환원한 후,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환원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의 지분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과,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할 때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합산하여 취득가액 계산	사전-2022-법규재산-1161 [법규과-148] (2023.01.18)
27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032 [법규과-134] (2023.01.17)
28	사전	양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출한 임차인의 미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명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137 [법규과-133] (2023.01.17)
29	사전	법인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할 이주비 이자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반영하고 향후 분양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토지등소유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773 [법규과-129] (2023.01.17)
30	사전	소득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지급받은 건물보수비 및 일실임대수입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서 사업자가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572 [법규과-112] (2023.01.13)
31	사전	양도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방법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95➁ 표2 적용 대상이 아님	사전-2022-법규재산-0908 [법규과-110] (2023.01.13)
32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종전주택과 취득한 신규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2-법규재산-1040 [법규과-77] (2023.01.11)
33	사전	조특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공동사업자 폐업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사전-2022-법규소득-0648 [법규과-85] (2023.01.11)
34	사전	부가	설비 임대차 계약해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인수하는 자재비 상당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공급받는 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자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085 [법규과-49] (2023.01.09)
35	사전	법인	횡령금의 대손 귀속시기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2022-법규법인-1068 [법규과-45] (2023.01.09)
36	사전	법인	횡령금의 대손 귀속시기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2022-법규법인-1069 [법규과-44] (2023.01.09)
37	사전	법인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2022-법규법인-0633 [법규과-58] (2023.01.09)
38	사전	양도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의 5년이 되는 날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거주자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재건축 공사진행으로 없는 경우, 멸실 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309 [법규과-10] (2023.01.02)
39	사전	양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 조특법§97의9 적용여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특법§97의9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303 [법규과-3760] (2022.12.30)
40	사전	양도	신규주택 취득 전 전소유자가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되는지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이 연장되는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재산-0806 [법규과-3759] (2022.12.30)
41	사전	부가	국가가 수출컨소시엄 사업 등을 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수탁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수출컨소시엄 사업 및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위탁받고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236 [법규과-3748] (2022.12.29)
42	사전	양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중과세율 적용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881 [법규과-3730] (2022.12.28)
43	사전	양도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가능한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744 [법규과-3717] (2022.12.28)
44	사전	종부	겸용건물의 상가와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건물 중 상가 지분 일부와 부속토지 지분 일부만을 소유하더라도 종부법제7조에 따라 해당 부속토지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하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965 [법규과-3724] (2022.12.28)
45	사전	상증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 시 상속인의 지분감소에 따른 상속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재산-0639 [법규과-3699] (2022.12.27)
46	사전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당해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재산-1177 [법규과-3698] (2022.12.27)
47	사전	부가	직접전력거래계약제도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각 단계의 거래가액 총액으로 하는지 등 신청법인등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로서 각 단계의 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건 부가비용은 부가령§69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2-법규부가-1184 [법규과-3705] (2022.12.27)
48	사전	상증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관한 조정성립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는 정산금에 대한 과세여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부동산 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03 [법규과-3706] (2022.12.27)
49	사전	종부	상속받은 재개발 대상 주택이 종부세법§8④(3)와 종부령§4의2②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종부세법§8④(3) 적용대상임	사전-2022-법규재산-1216 [법규과-3707] (2022.12.27)
50	사전	부가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280 [법규과-3676] (2022.12.23)
51	사전	양도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시기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소득령§154①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	사전-2021-법규재산-1309 [법규과-3674] (2022.12.22)
52	사전	부가	공유수면매립공사 이후 실시하는 토지 조성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사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 및 토지조성공사를 단계별 시행이 아닌 일괄 시행하는 경우 토지조성공사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다만, 부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제외)	사전-2022-법규부가-0879 [법규과-3673] (2022.12.22)
53	사전	양도	상속받은 자산의 기존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상속받은 자산의 기존임차인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 상환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1176 [법규과-3659] (2022.12.21)
54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조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사가 위탁기관으로부터 유형자산 취득비를 선지급받아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다음연도에 정산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사전-2022-법규부가-0556 [법규과-3601] (2022.12.15)
55	사전	법인	북한의 강제철거 조치 등에 따라 ｢북한 내 보유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북한 내 신청법인 소유의 골프장 시설｣중 일부가 북한당국에 의하여 철거되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파손·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	사전-2022-법규법인-1138 [법규과-3570] (2022.12.14)
56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벤처기업법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증법§16①에 따른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벤처기업법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상증법§16③(3)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29 [] (2022.12.14)
57	사전	소득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함	사전-2022-법규소득-0669 [법규과-3586] (2022.12.14)
58	사전	법인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등 ‘지주회사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사전-2022-법규법인-1165 [법규과-3559] (2022.12.13)
59	사전	부가	폐차 관련 절차를 지점에서 한 경우에도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로서 수집한 폐차를 본점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03분의 3)가 가능한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020 [법규과-3545] (2022.12.08)
60	사전	증권	주식교환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하고,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증권법§7①(2)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재산-1015 [법규과-3510] (2022.12.06)
61	사전	상증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922 [법규과-3502] (2022.12.06)
62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취득 후 매매등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단독소유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097 [법규과-3505] (2022.12.06)
63	사전	소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계약해지 등을 사유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소득구분 쟁점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는 경우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 중,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918 [법규과-3486] (2022.12.05)
64	사전	증권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해당 주권의 양도가 증권법§3(1)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가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463 [법규과-3497] (2022.12.05)
65	사전	조특	양도 당시 어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특례 적용 여부 양도 당시 어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특례 적용되지 않음	사전-2022-법규재산-1195 [법규과-3483] (2022.12.05)
66	사전	상증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사전-2022-법규재산-1119 [법규과-3443] (2022.12.02)
67	사전	양도	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 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는 ’19.10.23.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19.2.12.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임	사전-2022-법규재산-0036 [법규과-3445] (2022.12.02)
68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조직변경 또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 비영리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법인-0394 [법규과-3452] (2022.12.02)
69	사전	부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 갑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함	사전-2022-법규부가-1147 [법규과-3447] (2022.12.02)
70	사전	상증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지 여부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는 상증법 제45조의5의 적용대상이 아님	사전-2022-법규재산-1104 [법규과-3444] (2022.12.02)
71	사전	소득	최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현금 지급시 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의 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1018 [법규과-3435] (2022.12.01)
72	사전	법인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손금산입시기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949 [법규과-3432] (2022.11.30)
73	사전	상증	최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현금 지급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1017 [법규과-3427] (2022.11.30)
74	사전	부가	방송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받을 할인반환금을 타 통신사업자와 상호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방송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의무사용약정을 하고 할인 제공 하였다가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받을 할인반환금을 다른 방송통신 사업자와 상호정산하는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반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전-2022-법규부가-0625 [법규과-3419] (2022.11.29)
75	사전	부가	여러 제휴사의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구독상품 거래로 얻는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전-2021-법규부가-1399 [법규과-3418] (2022.11.29)
76	사전	양도	피상속인이 가입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의 수급권자인 상속인이 지급받은 원금환급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저축상품의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59 [법규과-3398] (2022.11.28)
77	사전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신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카메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법인-0913 [법규과-3321] (2022.11.28)
78	사전	양도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르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80 [법규과-3397] (2022.11.28)
79	사전	상증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22-법규재산-1130 [법규과-3400] (2022.11.28)
80	사전	양도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은 용도변경 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684 [법규과-3399] (2022.11.28)
81	사전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 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사전-2021-법규재산-0823 [법규과-3388] (2022.11.25)
82	사전	법인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의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법§46②(1)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질의2) 법인령§82의2④(3)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994 [법규과-3361] (2022.11.22)
83	사전	양도	합의해제된 직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 과세대상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763 [법규과-3353] (2022.11.21)
84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수지분 보유자의 중과 대상 해당 여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사전-2021-법규재산-0980 [법규과-3333] (2022.11.18)
85	사전	국조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수행한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 대가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상 국내 과세대상인지 여부 네덜란드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국내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국조-1074 [법규과-3332] (2022.11.17)
86	사전	법인	하치장용 등의 토지 해당 여부 컨테이너의 전시․판매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778 [법규과-3321] (2022.11.16)
87	사전	양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 불산입되는 공동상속한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공동 상속한 주택의 소수지분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경된 경우 각 소수지분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불산입됨	사전-2021-법규재산-0487 [법규과-3318] (2022.11.16)
88	사전	부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953 [법규과-3296] (2022.11.15)
89	사전	부가	사업자가 도로개설공사 협약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부가-0970 [법규과-3303] (2022.11.15)
90	사전	소득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자가 근해어업 어선·어구 자율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어선을 감축하고 관할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폐업지원금, 잔존가치 평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관할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474 [법규과-3266] (2022.11.10)
91	사전	조특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의 기준 등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 여부는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659 [법규과-3263] (2022.11.10)
92	사전	부가	운송주선업자가 공급하는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895 [법규과-3228] (2022.11.09)
93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637 [법규과-3230] (2022.11.09)
94	사전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 판정 등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사전-2021-법규재산-1525 [법규과-3235] (2022.11.09)
95	사전	법인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한 임차료 및 이사비 지원금의 손금 여부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을 위해 임차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법인-1146 [법규과-499] (2022.11.09)
96	사전	조특	상속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 조특령 제66조제12항적용 여부 상속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 당해 농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조특령 제66조 제12항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2-법규재산-0869 [법규과-3233] (2022.11.09)
97	사전	부가	거래처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거래처A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051 [법규과-3215] (2022.11.08)
98	사전	부가	보조금을 사업비로 지급받고 협약사업 관리업무 수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1. 공사가 협약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집행사업비가 되는 것임 2. 공사가 혁신성장공간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혁신성장공간 조성사업에서 공사가 사업 관련 현물을 자가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792 [법규과-3216] (2022.11.08)
99	사전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 판정 등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사전-2021-법규재산-1108 [법규과-3218] (2022.11.08)
100	사전	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에 동일 과세연도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904 [법규과-3211]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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