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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양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로서 동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증여재산가액(주식 평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20
[법령해석과-3082]
(2021.09.02)
2 사전 양도
조득법§99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주택의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조득법§99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주택은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34
[법령해석과-3065]
(2021.09.02)
3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율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제5항을 참고바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0
[법령해석과-3106]
(2021.09.05)
4 사전 부가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공급시기
신축 중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며 계약금을 수취하고 잔금은 부동산 준공 후 소유권이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 이후에 최종매수인의 부동산 임대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매수인 지위 이전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60
[법령해석과-2596]
(2021.07.26)
5 사전 부가
약정 지체상금 외에 공급가액에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추가 감액하는 경우 공급가액 공제여부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03
[법령해석과-2533]
(2021.07.22)
6 사전 부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44
[법령해석과-2438]
(2021.07.13)
7 사전 부가
용역대가와 별도로 소요경비를 실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9
[법령해석과-2419]
(2021.07.09)
8 사전 부가
콘도미니엄을 신축‧분양할 수 있는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등
사업자가 콘도미니엄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토지 및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해당 사업이 과면세 겸영사업인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역시 불공제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00
[법령해석과-2420]
(2021.07.09)
9 사전 부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도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92
[법령해석과-2225]
(2021.06.24)
10 사전 부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43
[법령해석과-3010]
(2021.08.31)
11 사전 부가
공동사업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갑,을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자기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68
[법령해석과-2643]
(2021.07.28)
12 사전 법인
도시개발조합이 공통손금을 사용면적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 시, 공공시설용지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을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 시, 공공시설용지 면적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사업으로 보며, 도시개발조합이 무상으로 수증하는 도시개발구역 내 국유지의 가액은 공통익금으로 보아 법인규칙§76⑥에 따라 안분계산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90
[법령해석과-3042]
(2021.08.31)
13 사전 법인
수해 이재민에게 기부하고 이재민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수해 이재민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구호물품을 기부하고 이재민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6
[법령해석과-1138]
(2021.03.31)
14 사전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적용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분양전환 조건의 임대아파트 계약체결 시 해당 임대계약일에 분양전환가액 등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일 현재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49
[법령해석과-2905]
(2021.08.24)
15 사전 법인
베트남 정부에 지급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등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법정기부금애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53
[법령해석과-2859]
(2021.08.19)
16 사전 법인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 판단 방법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중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재입사일 이후에는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69
[법령해석과-2760]
(2021.08.11)
17 사전 조특
기업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3
[법령해석과-2445]
(2021.07.14)
18 사전 부가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재화를 판매점에 인도하는 경우 공급시기
사업자가 판매점과의 매매거래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한 채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하고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시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79
[법령해석과-3020]
(2021.08.31)
19 사전 부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과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공실인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2. 과·면세 공통 사용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43
[법령해석과-2907]
(2021.08.24)
20 사전 부가
재활용 선별잔재물 위탁처리 용역의 면세여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19
[법령해석과-2809]
(2021.08.17)
21 사전 부가
건축사 사무소에 제공하는 지하안전 영향평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지하안전 영향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82
[법령해석과-2930]
(2021.08.25)
22 사전 양도
비거주자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적용여부 등
다주택 중과 및 중과배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최대80%)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42
[법령해석과-2684]
(2021.08.02)
23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 현재 공실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배제 가능 여부
소득령§167의3①(2)의 장기임대주틱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 현재 잠시 공실이더라도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중과세율 적용 배제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9
[법령해석과-2415]
(2021.07.08)
24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2]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02
[법령해석과-2898]
(2021.08.24)
25 사전 양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소득령§155⑮ 단서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계산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
[법령해석과-2895]
(2021.08.24)
26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2]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51
[법령해석과-2901]
(2021.08.24)
27 사전 양도
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퇴거시 일시적2주택 전입요건 충족여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0
[법령해석과-2700]
(2021.08.05)
28 사전 양도
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퇴거시 일시적2주택 전입요건 충족여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33
[법령해석과-2699]
(2021.08.05)
29 사전 양도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1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 1」공제율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71
[법령해석과-3044]
(2021.08.31)
30 사전 증권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해당 신주인수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14
[법령해석과-2966]
(2021.08.26)
31 사전 소득
양사간의 합의에 따른 일부 조직이동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규정 적용 가능 여부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42
[법령해석과-2915]
(2021.08.25)
32 사전 국조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이 결손금에 보전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 산출 방법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에 보전하여 소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납입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123
[법령해석과-2896]
(2021.08.24)
33 사전 상증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
[법령해석과-3011]
(2021.08.30)
34 사전 소득
포괄적이전차익을 재원으로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소득법§17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16
[법령해석과-2960]
(2021.08.26)
35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51
[법령해석과-3034]
(2021.08.31)
36 사전 양도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비용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06
[법령해석과-2807]
(2021.08.17)
37 사전 소득
전환사채의 전환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25
[법령해석과-301]
(2019.02.08)
38 사전 소득
주식 등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유관기관비용이 주식거래 이벤트에 참가하여 상금으로 지급받은 포인트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식 등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유관기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9
[법령해석과-1342]
(2019.05.28)
39 사전 조특
최대주주였던 청년이 주식양도를 통해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30에 따른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던 중 동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면요건이 충족된 이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51
[법령해석과-2864]
(2021.08.20)
40 사전 소득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25
[법령해석과-2868]
(2021.08.20)
41 사전 소득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상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령§89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
[법령해석과-2833]
(2021.08.18)
42 사전 법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984
[법령해석과-3013]
(2021.08.30)
43 사전 조특
법인전환한 기업의 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6.2.5. 개정규정의 부칙 적용 가능여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38
[법령해석과-2081]
(2020.06.30)
44 사전 부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 시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부수적인 것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1
[법령해석과-2410]
(2021.07.07)
45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신축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
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1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1
[법령해석과-2938]
(2021.08.26)
46 사전 양도
소득령§167의3①(12) 규정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7
[법령해석과-2861]
(2021.08.19)
47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 판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92
[법령해석과-2822]
(2021.08.17)
48 사전 법인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 산정 방법 등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15
[법령해석과-2743]
(2021.08.09)
49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01
[법령해석과-2014]
(2021.06.08)
50 사전 양도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보유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보유상태에서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3
[법령해석과-1895]
(2021.05.31)
51 사전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3
[법령해석과-1744]
(2021.05.17)
52 사전 양도
신규주택에 전입 후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5
[법령해석과-2778]
(2021.08.12)
53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4
[법령해석과-2549]
(2021.07.23)
54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8
[법령해석과-2547]
(2021.07.23)
55 사전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한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산정방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9
[법령해석과-2546]
(2021.07.23)
56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2
[법령해석과-2329]
(2021.06.30)
57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 적용 여부등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어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첩적용이 되어 소득령§154①이 적용될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28
[법령해석과-2744]
(2021.08.09)
58 사전 양도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법령해석과-2089]
(2021.06.16)
59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88
[법령해석과-2322]
(2021.06.30)
60 사전 양도
자동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먼저 양도후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이 말소된 이후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10
[법령해석과-2323]
(2021.06.30)
61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16
[법령해석과-2321]
(2021.06.30)
62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0
[법령해석과-2218]
(2021.06.24)
63 사전 양도
사업시행인가된 재개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상태에서 취득하는 주택을 소득령§156의2⑤의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시행인가된 재개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취득하는 C주택은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87
[법령해석과-2160]
(2021.06.22)
64 사전 양도
조특법§16의4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 1년내 일부 처분시 일부 처분한 주식의 양도세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한 경우에 당해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각목에 따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1
[법령해석과-2581]
(2021.07.27)
65 사전 법인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전 수령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방법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61
[법령해석과-2149]
(2021.06.21)
66 사전 법인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39
[법령해석과-2053]
(2021.06.15)
67 사전 법인
철거하는 공장자산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구분경리 중인 다수의 동으로 구성된 공장자산 중 일부 동을 철거하는 경우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60
[법령해석과-1946]
(2021.06.02)
68 사전 법인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산정방법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30
[법령해석과-1758]
(2021.05.18)
69 사전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당금 지급법인의 잉여금 발생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
[법령해석과-1757]
(2021.05.18)
70 사전 법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기부금품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된 법인이 기부금품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품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받는 때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93
[법령해석과-2283]
(2021.06.29)
71 사전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72
[법령해석과-2148]
(2021.06.21)
72 사전 법인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방법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는 용역 제공의 상대방인 지자체에게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31
[법령해석과-2150]
(2021.06.21)
73 사전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대표자가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6
[법령해석과-1708]
(2021.05.13)
74 사전 조특
포괄적이전차익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주식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완전모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포괄적이전차익)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주식의 처분으로 보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15
[법령해석과-2237]
(2021.06.25)
75 사전 조특
@EM으로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해당 여부 ​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해당 소매업은 조특법§6③(5)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05
[법령해석과-2118]
(2021.06.17)
76 사전 조특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의 일부를 차고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을 물류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 일부를 차고지 용도로 토지를 임대(전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조특법§7①(1)처목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49
[법령해석과-2041]
(2021.06.11)
77 사전 조특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해 자동화 공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는 생산자동화 설비 및 생산자동화 제어설비 중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18
[법령해석과-1907]
(2021.05.31)
78 사전 양도
신규주택에 전입 후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60
[법령해석과-2580]
(2021.07.26)
79 사전 법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44
[법령해석과-2147]
(2021.06.21)
80 사전 조특
소형임대주택 처분이익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임대사업용 주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의‘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00
[법령해석과-2052]
(2021.06.14)
81 사전 양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소득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20
[법령해석과-1873]
(2021.05.28)
82 사전 양도
거주자 출국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제4항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의 의미는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12
[법령해석과-150]
(2021.01.15)
83 사전 부가
전기소비자로부터 전기요금과 별도로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사가 녹색프리미엄 운영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구매)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법 §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61
[법령해석과-1444]
(2021.04.23)
84 사전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이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90
[법령해석과-2067]
(2021.06.15)
85 사전 법인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법령해석과-1828]
(2021.05.25)
86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80
[법령해석과-2031]
(2021.06.10)
87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30
[법령해석과-2026]
(2021.06.10)
88 사전 양도
’98.12.31. 이전 점유개시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98.12.31. 이전 점유개시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해당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3
[법령해석과-1872]
(2021.05.27)
89 사전 조특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조특법§30에 따른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위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97
[법령해석과-2317]
(2021.06.30)
90 사전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월 중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사한 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법령해석과-2326]
(2021.06.30)
91 사전 소득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 지급한 변호사비용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39
[법령해석과-2280]
(2021.06.29)
92 사전 소득
공익법인 지정 전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기부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소득세법」제59조의4제4항제2호의 정함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59
[법령해석과-2239]
(2021.06.28)
93 사전 소득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법령해석과-2099]
(2021.06.17)
94 사전 소득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령§112①의 세대관계에 있지 않은 동거인의 경우, 소득법§52④의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
[법령해석과-2049]
(2021.06.14)
95 사전 소득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
[법령해석과-2003]
(2021.06.08)
96 사전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 사업예정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76
[법령해석과-2028]
(2021.06.10)
97 사전 부가
임차인에게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자신의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신의 사업인 금융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69
[법령해석과-1724]
(2021.05.13)
98 사전 부가
시의 위탁을 받아 수소연료 충전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19
[법령해석과-1695]
(2021.05.13)
99 사전 부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수인이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공급받은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건물안전진단 배분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51
[법령해석과-2353]
(2021.06.30)
100 사전 부가
**시의 위탁을 받아 전기차 충전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공사(“수탁자”)가 **시(“위탁자“)로부터 전기연료 공급‧판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연료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30
[법령해석과-2153]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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