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사전답변

[전체 : 3,578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조특
조특법§30에 규정된 중소기업체 판단기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06
[법령해석과-3986]
(2021.11.16)
2 사전 조특
조특법§6①의 적용에 있어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73
[법령해석과-3737]
(2021.10.27)
3 사전 양도
’01.12.31.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대지를 농지로 자경하여 양도시 조특법§69①단서 적용여부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동 단서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7
[법령해석과-3942]
(2021.11.11)
4 사전 상증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76
[법령해석과-3790]
(2021.10.29)
5 사전 양도
1세대 3주택자가 ’21.1.1. 이후 2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1세대 3주택자가 ’21.1.1. 이후 2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7
[법령해석과-3788]
(2021.10.29)
6 사전 조특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기임대주택의 조특법 §97 적용 여부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4
[법령해석과-4013]
(2021.11.18)
7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80
[법령해석과-3982]
(2021.11.16)
8 사전 소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신청시 법정서류를 기한후 제출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
[법령해석과-3712]
(2021.10.27)
9 사전 소득
상환우선주 발행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여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5
[법령해석과-3658]
(2021.10.21)
10 사전 조특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을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21
[법령해석과-2772]
(2018.10.19)
11 사전 조특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지분으로 보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교부받은 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40
[법령해석과-2752]
(2018.10.17)
12 사전 조특
말 트레일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트레일러를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56
[법령해석과-2018]
(2018.07.26)
13 사전 조특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4
[법령해석과-1684]
(2018.06.19)
14 사전 상증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2
[법령해석과-3926]
(2021.11.11)
15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소득령§154⑤의 보유기간 기산일
’20.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소득령§154⑤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5
[법령해석과-3944]
(2021.11.11)
16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법령해석과-3978]
(2021.11.15)
17 사전 종부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임대 시 합산배제 여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2018.9.13. 이전에 계약하고, 2018.9.14. 이후에 완공 후 주택사용 등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10
[법령해석과-3892]
(2021.11.08)
18 사전 부가
건설작업용 리프트 임대 및 설치,해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설산업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15
[법령해석과-3619]
(2021.10.19)
19 사전 조특
출고 후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출고 후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58
[법령해석과-3504]
(2021.10.08)
20 사전 부가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가 ’22.1.1. 전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관리‧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법 부칙 §5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48
[법령해석과-3365]
(2021.09.29)
21 사전 부가
개발도상국 물관리를 위한 수문조사 및 역량강화 교육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물 관련 수문조사 및 수문자료 관리 역량강화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사업비를 수취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4
[법령해석과-3770]
(2021.10.28)
22 사전 부가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다른 기관 연구에 참여시키고 인건비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나 해당 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세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75
[법령해석과-3662]
(2021.10.22)
23 사전 부가
수삼을 외주업체를 통하여 세척 후 공급하는 경우 수삼과 세척 용역등의 면세 여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수삼 형태의 인삼을 구매하여 농업회사법인인 외주업체를 통하여 세척 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되는 것이나,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세척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1
[법령해석과-3660]
(2021.10.22)
24 사전 부가
구분 등기된 2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
[법령해석과-3641]
(2021.10.20)
25 사전 부가
해외 자동차제조사와 위탁계약에 따라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해외 자동차제조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공식AS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비업체를 통하여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해외제조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정비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28
[법령해석과-3618]
(2021.10.20)
26 사전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7
[법령해석과-3916]
(2021.11.10)
27 사전 양도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의 소득법§88(10)상 분양권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소득법§88(10)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26
[법령해석과-3396]
(2021.09.30)
28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19
[법령해석과-3920]
(2021.11.10)
29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0
[법령해석과-3918]
(2021.11.10)
30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94
[법령해석과-3927]
(2021.11.10)
31 사전 양도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0
[법령해석과-3917]
(2021.11.10)
32 사전 조특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추어 경영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경영성과급을 다음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과세연도에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세액공제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31
[법령해석과-3620]
(2021.10.19)
33 사전 조특
영농자녀가 축사만 증여받는 경우 조특법§71에 따른 증여세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18
[법령해석과-3803]
(2021.10.29)
34 사전 양도
조특법§16의4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금액 범위
조특법§16의4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실제매수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35
[법령해석과-3736]
(2021.10.27)
35 사전 조특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요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를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53
[법령해석과-3800]
(2021.10.29)
36 사전 소득
1세대2주택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1주택 양도시 신고 적용 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82
[법령해석과-3737]
(2021.10.27)
37 사전 소득
1세대2주택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1주택 양도시 예정신고 적용 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75
[법령해석과-3709]
(2021.10.26)
38 사전 소득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8
[법령해석과-952]
(2019.04.18)
39 사전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자동말소된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된 후 상속 개시되어,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59
[법령해석과-3711]
(2021.10.27)
40 사전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적용 여부
2005.01.0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을 2005.01.05. 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는 2005.1.5.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기존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2
[법령해석과-371]
(2021.10.26)
41 사전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 적용 여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주택 외의 주택을 증여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최종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38
[법령해석과-3710]
(2021.10.27)
42 사전 법인
파견직원에게 제공한 법인차량과 관련한 비용이 손금인정 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인지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3
[법령해석과-3363]
(2021.09.29)
43 사전 법인
기부채납 조건으로 수령한 금원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02
[법령해석과-3262]
(2021.09.17)
44 사전 법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채권 성격으로 계상한 미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83
[법령해석과-3572]
(2021.10.15)
45 사전 양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증가된 토지면적에 대해 납부한 조정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9.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04
[법령해석과-3679]
(2021.10.25)
46 사전 양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여부 및 조특법§9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업자등록이 2018.3.31.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85
[법령해석과-3632]
(2021.10.20)
47 사전 조특
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보유상태에서 농어촌주택 매입취득 시 조특법§99의4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7
[법령해석과-3405]
(2021.09.30)
48 사전 양도
신규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른 신규주택 전입기한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규 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7
[법령해석과-3361]
(2021.09.29)
49 사전 상증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4
[법령해석과-3776]
(2021.10.29)
50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대상 상속주택 해당여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
[법령해석과-3791]
(2021.10.29)
51 사전 양도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14
[법령해석과-3792]
(2021.10.29)
52 사전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특례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50% 또는 7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그 외 나머지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2
[법령해석과-3773]
(2021.10.28)
53 사전 법인
면세물품 수입대행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정산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수입대행법인이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하고 그 위탁자가 수입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내국법인에게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14
[법령해석과-3645]
(2021.10.21)
54 사전 법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해당 주식 보유기간 산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하는 투자주식의 보유기간은 당초 피합병법인의 해당 투자주식 취득일로부터 계산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67
[법령해석과-3526]
(2021.10.12)
55 사전 법인
사공사미수금의 일부를 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회사로부터 정산하여 변제받은 경우, 잔여 공사미수금의 손금산입시기
신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시행사에게 승계된 경우, 잔여 공사미수금은 법인령§19의2①(8)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이 가능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02
[법령해석과-3368]
(2021.09.30)
56 사전 법인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환경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83
[법령해석과-3718]
(2021.10.26)
57 사전 조특
내국법인이 제휴업체와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 시,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여부
내국법인이 목표 매출구간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협력이익공유 과제 이행계약을 제휴업체들과 체결한 후 협력과제의 목표를 달성한 제휴업체들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은 조특법§8의3①(2)에 따른 출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47
[법령해석과-3137]
(2021.09.08)
58 사전 상증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 시 상증법§45의3 과세 여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특수관계거래비율에 산입되는 매출액에 당해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0
[법령해석과-3724]
(2021.10.27)
59 사전 상증
축사만 증여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8
[법령해석과-3670]
(2021.10.22)
60 사전 상증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는 경우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1
[법령해석과-3337]
(2021.09.28)
61 사전 양도
‘02.1.1. 이후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69 적용 여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 자경 감면대상 양도세액은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98
[법령해석과-3622]
(2021.10.20)
62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연장여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소득령§155①(2)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종료하는 것으로 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0
[법령해석과-3656]
(2021.10.21)
63 사전 부가
해외 SPC가 매수한 선박을 BBCHP 계약에 따라 용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국내해운사가 해외에 SPC를 설립한 후 국내 다른 용선사가 BBCHP 계약에 따라 취득(수입)하여 사용하던 선박을 매수하게 하고 SPC가 매수한 선박에 대하여 SPC와 BBCHP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국내해운사가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해운사는 국내 다른 용선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257
[법령해석과-3319]
(2021.09.28)
64 사전 부가
용도변경 후 부동산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건물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본인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83
[법령해석과-3235]
(2021.09.15)
65 사전 소득
기부금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985
[법령해석과-3523]
(2021.10.12)
66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54
[법령해석과-3362]
(2021.09.29)
67 사전 양도
명도자가 지출하는 비용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특수관계자인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52
[법령해석과-3524]
(2021.10.12)
68 사전 종부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 *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법령해석과-3525]
(2021.10.12)
69 사전 상증
출연재산 사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일과 공제하는 채무부담액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99
[법령해석과-3333]
(2021.09.28)
70 사전 상증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용지를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5
[법령해석과-3267]
(2021.09.17)
71 사전 양도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함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법령해석과-2183]
(2021.06.23)
72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을 적용함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39
[법령해석과-2122]
(2021.06.17)
73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을 적용함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9
[법령해석과-2123]
(2021.06.17)
74 사전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 단서 적용 여부와 ‘최대 2년’ 한도의 초일불산입 여부 등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①(2) 적용 가능하고, ‘최대 2년’한도 기간 계산시 신규주택 취득일인 초일은 불산입함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8
[법령해석과-2090]
(2021.06.16)
75 사전 조특
조특법§99의2의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 여부 및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조특법 상 특례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특례대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다하여 조특법§99의2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조특법§99의2 특례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산정방법은 조특령§40①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방식으로 계산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1
[법령해석과-2051]
(2021.06.15)
76 사전 양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시기
지급받은 청산금은 소득법§88(1)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0
[법령해석과-1431]
(2021.04.21)
77 사전 양도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거주기간이 없는 고가주택은 소득법§95② 본문에 따른 ‘표1’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18
[법령해석과-840]
(2021.03.12)
78 사전 양도
세대원 중 1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를 적용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99
[법령해석과-388]
(2021.02.01)
79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3
[법령해석과-3332]
(2021.09.28)
80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자로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신규주택으로 전입 시 전입요건의 예외사항이 있는지와 전입신고 후 유지기간이 있는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전입하여야 하며, 전입신고 후 유지기간이 있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8
[법령해석과-3317]
(2021.09.27)
81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령§155⑳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
소득령§155㉒(2)마목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로 취득한 주택을 7.10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20.7.11.) 이후에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하거나,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등록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⑳ 특례적용 가능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37
[법령해석과-2182]
(2021.06.23)
82 사전 소득
조특법§16의4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 경과 前 처분시 과세특례 적용범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93
[법령해석과-3231]
(2021.09.16)
83 사전 소득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공로포상금의 소득구분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음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29
[법령해석과-3129]
(2021.09.15)
84 사전 소득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의 적용여부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42
[법령해석과-3177]
(2021.09.09)
85 사전 소득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여부
거주자가 2009 과세연도에 발생한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당해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09.3.25. 법률 제9512호)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9
[법령해석과-3138]
(2021.09.09)
86 사전 소득
팩토링 용역의 제공에 따라 수령한 수수료가 소득법§16①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내국법인이 제3자가 취득한 채권을 그 명목가액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대가를 지급하여 매수하는 형태의 팩토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 수수료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내국법인의 제3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41
[법령해석과-3111]
(2021.09.06)
87 사전 조특
고용유지지원금이 조특법§7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유지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의 소득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67
[법령해석과-3370]
(2021.09.29)
88 사전 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96
[법령해석과-3331]
(2021.09.29)
89 사전 소득
타기관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48
[법령해석과-3318]
(2021.09.27)
90 사전 부가
대출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수취하는 등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 등록‧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그 고유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34
[법령해석과-3220]
(2021.09.14)
91 사전 양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 경과 전 처분시 양도세 과세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처분한 당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각목에 따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300
[법령해석과-3406]
(2021.09.30)
92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9
[법령해석과-3398]
(2021.09.30)
93 사전 양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인 경우에는 추계결정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01
[법령해석과-3400]
(2021.09.30)
94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52
[법령해석과-3348]
(2021.09.29)
95 사전 양도
1세대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령§167의10①(9)에 의해 중과제외 되는지 여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8
[법령해석과-3336]
(2021.09.28)
96 사전 양도
세율 적용 시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 취득시기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36
[법령해석과-3324]
(2021.09.28)
97 사전 양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로서 동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증여재산가액(주식 평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20
[법령해석과-3082]
(2021.09.02)
98 사전 양도
조득법§99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주택의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조득법§99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주택은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34
[법령해석과-3065]
(2021.09.02)
99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율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제5항을 참고바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0
[법령해석과-3106]
(2021.09.05)
100 사전 부가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공급시기
신축 중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며 계약금을 수취하고 잔금은 부동산 준공 후 소유권이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 이후에 최종매수인의 부동산 임대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매수인 지위 이전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60
[법령해석과-2596]
(2021.07.26)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3578(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