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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상증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 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496
[법규과-2124]
(2022.07.15)
2 사전 상증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사전-2022-법규법인-0604
[법규과-1858]
(2022.06.22)
3 사전 양도
대학교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29
[법규과-1925]
(2022.06.27)
4 사전 부가
비영리법인이 국가에게 공급하는 법정위탁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기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예산을 교부 받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568
[법규과-1834]
(2022.06.20)
5 사전 부가
공사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원인자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550
[법규과-1919]
(2022.06.27)
6 사전 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 해당 여부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전-2022-법규법인-0492
[법규과-1508]
(2022.05.13)
7 사전 상증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여부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증법 §45의5 적용되지 않음
사전-2021-법규재산-0940
[법규과-13]
(2022.06.29)
8 사전 상증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조건부 권리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
사전-2021-법규재산-1024
[법규과-2017]
(2022.07.05)
9 사전 양도
과세이연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이연금액 상당세액 계산시 적용세율 등
조특법(2014.12.23. 개정 전) 77조의2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령73조⑤에 따라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377, 2015.04.0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50, 2016.06.29.) 참조
사전-2021-법규재산-0952
[법규과-1796]
(2022.06.15)
10 사전 양도
2021.2.1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적용 시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A주택)을 2021.2.17. 전에 증여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02
[법령해석과-4449]
(2021.12.17)
11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이축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이축권을 양도 시 해당 이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242
[법규과-1375]
(2022.04.29)
12 사전 부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유수면매립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을 하면서 매립면허권을 받은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토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해당 제척토지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418
[법규과-1289]
(2022.04.21)
13 사전 양도
국외자산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법상 납세의무는 소득법§118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있으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사전-2022-법규재산-0607
[법규과-1768]
(2022.06.09)
14 사전 양도
’21.1.1. 현재 3주택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한 후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종전주택 양도한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남은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 취득일로 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98
[법령해석과-4681]
(2021.12.24)
15 사전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632
[법규과-1830]
(2022.06.17)
16 사전 부가
사업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방법 등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SPC는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PFV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340
[법규과-1532]
(2022.05.18)
17 사전 인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한 경우 1통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를 말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456
[법규과-1374]
(2022.04.29)
18 사전 국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적용 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 및 “주식 소유”의 의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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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19 사전 소득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334
[법규과-1636]
(2022.05.26)
20 사전 소득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335
[법규과-1637]
(2022.05.26)
21 사전 소득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333
[법규과-1635]
(2022.05.26)
22 사전 소득
조특법§30에 규정된 “중소기업체” 해당여부 판단시 적용될 기준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령§27③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520
[법규과-1667]
(2022.05.31)
23 사전 양도
이혼소송으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81
[법규과-1269]
(2022.04.21)
24 사전 양도
부(父)․자(子)간 소유주택을 교환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규재산-0608
[법규과-1531]
(2022.05.18)
25 사전 양도
고가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분 장기 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및 공제율
4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1.1. 이후 3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보유기간(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고가 겸용주택(D주택)을 202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에 한정하여 소득법§95②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427
[법규과-1472]
(2022.05.12)
26 사전 양도
소득령§155①(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B분양권)를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26
[법규과-1433]
(2022.05.04)
27 사전 양도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완공된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신축주택(A주택)과 장기임대주택(B․C주택) 및 거주주택(D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147
[법규과-1326]
(2022.04.26)
28 사전 소득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사전-2020-법규소득-0621
[법규과-1624]
(2022.05.25)
29 사전 소득
상가분양권이 구 소득법§88①⑽의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64조제1항의 법문상 “분양권”이란 같은 법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471
[법규과-1603]
(2022.05.25)
30 사전 소득
사업용계좌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감면 적용여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714
[법규과-1564]
(2022.05.20)
31 사전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위반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위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배제되는 경우의 귀속시기
사전-2021-법규소득-0537
[법규과-1547]
(2022.05.17)
32 사전 소득
조특법§30에 규정된 “중소기업체” 해당여부 판단시 적용될 기준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령§27③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0891
[법규과-1603]
(2022.05.25)
33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지분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권자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주택을 법정상속지분별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임
사전-2021-법규재산-1706
[법규과-1657]
(2022.05.31)
34 사전 양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 내 이혼 후 해당 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증여받은 배우자의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1-법규재산-1464
[법규과-1631]
(2022.05.26)
35 사전 소득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의 소득구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별로 소득법 또는 법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472
[법규과-1419]
(2022.05.03)
36 사전 종부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시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여부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납세의무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사전-2021-법규재산-0416
[법규과-344]
(2022.01.27)
37 사전 조특
’01.1.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이 조특법§97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거주자가 ’00.12.31. 이전에 5호 이상(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조특법§9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규재산-1148
[법규과-345]
(2022.01.27)
38 사전 증권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20-법규재산-0934
[법규과-652]
(2022.02.23)
39 사전 양도
다주택자 중과배제가 적용되는 자진말소 임대주택 해당 여부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려면 2018.0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여야 함
사전-2022-법규재산-0455
[법규과-1665]
(2022.05.31)
40 사전 양도
배우자로부터 주택 1/2지분을 증여받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523
[법규과-1660]
(2022.05.30)
41 사전 증권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등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267
[법규과-1270]
(2022.04.20)
42 사전 양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76
[법규과-1654]
(2022.05.30)
43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최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571
[법규과-1568]
(2022.05.20)
44 사전 양도
매매계약 체결 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의 비과세 판정 시점
매매목적물에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된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이전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419
[법규과-1453]
(2022.05.10)
45 사전 양도
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 시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 등
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한 경우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사전-2022-법규재산-0369
[법규과-1052]
(2022.03.30)
46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하고, 1세대가 1주택(일시적2주택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소득법§95②[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사전-2022-법규재산-0037
[법규과-382]
(2022.01.28)
47 사전 양도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또는 이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2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564
[법규과-340]
(2022.01.27)
48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함
사전-2021-법규재산-1645
[법규과-261]
(2022.01.21)
49 사전 상증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던 농지를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049
[법규과-343]
(2022.01.27)
50 사전 종부
’18.9.14. 이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지분 일부를 취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18.9.13.이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의 공동소유자로부터 ’18.9.14. 이후 해당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단독소유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 가능
사전-2021-법규재산-1449
[법규과-1542]
(2022.05.18)
51 사전 상증
피상속인의 사인간 대여금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타인명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0377
[법규과-1182]
(2022.04.13)
52 사전 상증
법인의 사용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상증법§63③에 따른 할증평가 대상인지
본 건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등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와 상증법 상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규재산-1865
[법규과-925]
(2022.03.23)
53 사전 법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시 합병에 따라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가액(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352
[법규과-1179]
(2022.04.13)
54 사전 법인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의 세무처리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은 영업권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법인-0428
[법규과-1194]
(2022.04.13)
55 사전 종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합산배제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임
사전-2021-법규재산-1037
[법규과-1383]
(2022.04.29)
56 사전 양도
소득령§155⑧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①(3)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보유한자가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⑧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무상의 형편 등이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3)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0121
[법규과-1309]
(2022.04.25)
57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0199
[법규과-1265]
(2022.04.21)
58 사전 조특
조특법§16의3, §16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3월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 및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중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각각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358
[법규과-1165]
(2022.04.12)
59 사전 소득
사용료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금원을 판결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게 된 경우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소득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255
[법규과-1236]
(2022.04.19)
60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170
[법규과-719]
(2022.02.25)
61 사전 양도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116
[법규과-721]
(2022.02.25)
62 사전 양도
’21.1.1. 현재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주택 2채를 상속받아 그 중 1채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1.1.1. 현재 일시적2주택(a,b) 상태에서 주택 2채(c,d)를 상속받아 그 중 후순위상속주택(c)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c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722
[법령해석과-422]
(2022.02.08)
63 사전 양도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93
[법령해석과-4426]
(2021.12.17)
64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여부 및 중과배제 여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동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28
[법령해석과-4427]
(2021.12.17)
65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
사전-2022-법규재산-0389
[법규과-1311]
(2022.04.25)
66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동안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제20항 및 소득령§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99
[법규과-1164]
(2022.04.12)
67 사전 양도
일반야영장으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을 등록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로서 소득칙§83의4⑫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규재산-1850
[법규과-1022]
(2022.03.30)
68 사전 양도
한 울타리 내 2동의 주택 중 1동 멸실 후 남은 주택 및 토지 양도시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가 한 울타리 안의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 B)의 주택 중 B동을 멸실한 후 A동과 당해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9, 2006.09.29.)를 참조
사전-2021-법규재산-1779
[법규과-933]
(2022.03.23)
69 사전 양도
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채무승계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등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채무승계엑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04.26.)를 참조
사전-2022-법규재산-0298
[법규과-1385]
(2022.04.29)
70 사전 법인
합병시 자기주식 교부가 자본거래인지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106
[법규과-977]
(2022.03.29)
71 사전 법인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238
[법규과-861]
(2022.03.17)
72 사전 법인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완전자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경우 분할매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던 중 B법인의 사업부분을 비적격분할합병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A법인이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규법인-1665
[법규과-759]
(2022.03.08)
73 사전 법인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규법인-1051
[법규과-676]
(2022.02.23)
74 사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음
사전-2021-법규법인-1884
[법규과-260]
(2022.01.21)
75 사전 법인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로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전-2021-법규법인-1529
[법규과-57]
(2022.01.10)
76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처분한 경우 과세대상제외 여부 등
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상가가 처분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가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사전-2021-법규법인-1039
[법규과-1310]
(2022.04.25)
77 사전 법인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인수법인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A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B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로서 B법인의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한 경우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230
[법규과-1275]
(2022.04.21)
78 사전 법인
토지의 양도손익 귀속시기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규법인-1862
[법규과-1133]
(2022.04.07)
79 사전 법인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355
[법규과-1078]
(2022.03.31)
80 사전 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세무처리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107
[법규과-1032]
(2022.03.30)
81 사전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8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고,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하여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232
[법규과-1046]
(2022.03.30)
82 사전 조특
톤세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익 관련 유보금액 세무처리방법
톤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338
[법규과-978]
(2022.03.28)
83 사전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소득의 금액 산정 방법
미환류소득 계산시 내국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2020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045
[법규과-821]
(2022.03.11)
84 사전 조특
소기업 판단시 평균매출액의 의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법인-1927
[법규과-325]
(2022.01.26)
85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2-법규법인-0005
[법규과-219]
(2022.01.19)
86 사전 양도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청기한 등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특법§77의2, 대토보상 외 현금보상액에는 조특법§77에 따른 특례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354
[법규과-1382]
(2022.04.29)
87 사전 양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285
[법규과-1263]
(2022.04.21)
88 사전 양도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410
[법규과-1205]
(2022.04.28)
89 사전 양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 판단 시 통산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재산-0096
[법규과-1156]
(2022.04.11)
90 사전 양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8.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2022-법규재산-0296
[법규과-1157]
(2022.04.11)
91 사전 부가
사업의 양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리납부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동산개발업자(이하 “양도인”)가 물류창고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와 함께 사업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양수인의 지위를 지위승계인이 이전받기로 합의함에 있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납부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311
[법규과-1241]
(2022.04.19)
92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 상한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되는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에 소득령§167의3①(2)마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사전-2022-법규재산-0039
[법규과-1144]
(2022.04.08)
93 사전 소득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자가 지급받는 출장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033
[법규과-654]
(2022.02.23)
94 사전 부가
매수자 지위이전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방법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철거중인 상태에서 지위이전계약 시 지위이전대가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위이전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령§64①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이때 부가령 §64①(1)의 “공급계약일”은 지위이전계약일이 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336
[법규과-973]
(2022.03.28)
95 사전 소득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서화)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소득-1877
[법규과-974]
(2022.03.30)
96 사전 부가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공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등
1. (합의금이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 B법인이 합의금에 대해 A법인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A법인에게 가공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110
[법규과-908]
(2022.03.21)
97 사전 부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부가-0299
[법규과-846]
(2022.03.15)
98 사전 소득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소득-0337
[법규과-992]
(2022.03.30)
99 사전 양도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증여하였더라도,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172
[법규과-1196]
(2022.04.13)
100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특례 적용 시 비과세 보유기간 재기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112
[법규과-1145]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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