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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 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사전-2021-법규재산-0823
[법규과-3388]
(2022.11.25)
2 사전 법인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의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법§46②(1)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질의2) 법인령§82의2④(3)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994
[법규과-3361]
(2022.11.22)
3 사전 법인
하치장용 등의 토지 해당 여부
컨테이너의 전시․판매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778
[법규과-3321]
(2022.11.16)
4 사전 소득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자가 근해어업 어선·어구 자율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어선을 감축하고 관할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폐업지원금, 잔존가치 평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관할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474
[법규과-3266]
(2022.11.10)
5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637
[법규과-3230]
(2022.11.09)
6 사전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 판정 등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사전-2021-법규재산-1525
[법규과-3235]
(2022.11.09)
7 사전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 판정 등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사전-2021-법규재산-1108
[법규과-3218]
(2022.11.08)
8 사전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실시한 경우 ‘건설 착공’에 해당 하지 않음
사전-2022-법규법인-1038
[법규과-3200]
(2022.11.07)
9 사전 상증
정관상 잉여금과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는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출자로 설립한 경우 상증법§48②(2)의 적용여부
공익법인이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상 제한으로 잉여금과 잔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없더라도 상증법§48②(2)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279
[법규과-3141]
(2022.11.01)
10 사전 양도
나대지 위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 시 부수토지 부분 적용되는 세율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사전-2021-법규재산-1232
[법규과-3119]
(2022.10.31)
11 사전 법인
디파이 서비스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령§72②(7)’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086
[법규과-3136]
(2022.10.31)
12 사전 양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 소득령§155⑳ 특례 적용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38
[법규과-3122]
(2022.10.31)
13 사전 양도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분양권을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62
[법규과-3105]
(2022.10.28)
14 사전 부가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예비력 용량가치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급변하는 전기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고 예비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전기의 예비력 공급이 이루어져 발생한 예비력 용량가치에 대해 정산금을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650
[법규과-3108]
(2022.10.28)
15 사전 양도
집합건물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신축한 1동의 집합건물을 분할등기한 후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각 호별 감정평가액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76
[법규과-3067]
(2022.10.26)
16 사전 양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3.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사전-2022-법규재산-0514
[법규과-3058]
(2022.10.25)
17 사전 법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임
사전-2022-법규법인-0408
[법규과-3063]
(2022.10.25)
18 사전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 판단시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440
[법규과-3046]
(2022.10.24)
19 사전 종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710
[법규과-3003]
(2022.10.20)
20 사전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 요건 판단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임
사전-2020-법규재산-1218
[법규과-3009]
(2022.10.20)
21 사전 상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유․무상증자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가능 여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동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1-법규재산-1315
[법규과-2992]
(2022.10.19)
22 사전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인 공동사업장 구성원들이 신축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의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규소득-0318
[법규과-2974]
(2022.10.18)
23 사전 조특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청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법§29의7①1.)의 적용을 배제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 및 청년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 모두(법§29의7①1.2.)의 적용을 배제함
사전-2022-법규법인-0343
[법규과-2934]
(2022.10.13)
24 사전 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법인이 양도한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2-법규법인-0719
[법규과-2922]
(2022.10.12)
25 사전 조특
일시 임대수익이 발생한 경우 특정사업 해당 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819
[법규과-2918]
(2022.10.12)
26 사전 양도
부모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681
[법규과-2826]
(2022.10.06)
27 사전 부가
외국법인에 국내소비자에 대한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차량의 보증수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계약에 따라 보증수리업무를 지원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936
[법규과-2816]
(2022.10.04)
28 사전 상증
제조원가로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 포함여부
상증령§54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과거 사업연도에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
사전-2021-법규재산-1855
[법규과-2786]
(2022.09.30)
29 사전 양도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규재산-0566
[법규과-2761]
(2022.09.28)
30 사전 양도
기존임차인이 전소유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사전-2021-법규재산-1780
[법규과-2731]
(2022.09.23)
31 사전 양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세대분리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주택(A, B, C) 소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자진말소(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 임대)된 임대주택(B)과 거주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등록말소 이후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제155조제20항 적용가능하며, 별도세대 분리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22-법규재산-0686
[법규과-2729]
(2022.09.23)
32 사전 법인
비상장법인 최대주주등의 주식거래시 시가 산정 방법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사전-2022-법규법인-0894
[법규과-2717]
(2022.09.22)
33 사전 양도
저수용 토지가 조특법§69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라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사전-2022-법규재산-0816
[법규과-2715]
(2022.09.22)
34 사전 법인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사전-2021-법규법인-1941
[법규과-2703]
(2022.09.21)
35 사전 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등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612
[법규과-2692]
(2022.09.19)
36 사전 양도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541
[법규과-2681]
(2022.09.16)
37 사전 부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886
[법규과-2588]
(2022.09.07)
38 사전 상증
1세대가 동거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873
[법규과-2598]
(2022.09.07)
39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의 2주택 허용 기간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사전-2022-법규재산-0525
[법규과-2586]
(2022.09.07)
40 사전 양도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시점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
사전-2021-법규재산-1457
[법규과-2603]
(2022.09.07)
41 사전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 등 적용 여부
3주택 이상의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 등이 적용됨
사전-2020-법규재산-1074
[법규과-2584]
(2022.09.07)
42 사전 양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산금 일부 증액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
재건축조합과 조합탈퇴자 간에 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현금청산금이 일부 증액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해당 변동 금액 확정일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이 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659
[법규과-2585]
(2022.09.07)
43 사전 부가
산모전용 패드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1-법규부가-1298
[법규과-2602]
(2022.09.07)
44 사전 소득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대회에서 수령한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대상인지 여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규소득-0920
[법규과-2570]
(2022.09.06)
45 사전 양도
최종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규재산-0265
[법규과-2557]
(2022.09.06)
46 사전 법인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사전-2021-법규법인-1653
[법규과-2552]
(2022.09.06)
47 사전 부가
사업자가 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의료복합타운 건설사업 공모지침에 따라 대학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학병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시설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법§4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782
[법규과-2559]
(2022.09.06)
48 사전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공급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부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829
[법규과-2560]
(2022.09.06)
49 사전 양도
소득세법§95② 표2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 중인 기간을 소득세법§95②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함
사전-2021-법규재산-0137
[법규과-2331]
(2022.09.06)
50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 후 남은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 및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692
[법규과-2455]
(2022.08.26)
51 사전 부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건물 분양 시 과세여부 등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받는 사업시행수수료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831
[법규과-2449]
(2022.08.25)
52 사전 양도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322
[법규과-2418]
(2022.08.22)
53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주택(공동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644
[법규과-2411]
(2022.08.22)
54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건물 및 시설물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건물 및 로프웨이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기로 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736
[법규과-2419]
(2022.08.22)
55 사전 법인
금고협력출연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사전-2021-법규법인-1406
[법규과-2415]
(2022.08.22)
56 사전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38①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후, 그 완전모회사가 인적분할되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을 각각의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349
[법규과-2395]
(2022.08.18)
57 사전 양도
3주택 보유 중 1주택 과세양도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
일시적 3주택자(A・B・C)가 1주택 양도(B)로 일시적 2주택(A・C)이 된 경우 종전주택(A)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2-법규재산-0196
[법규과-2392]
(2022.08.18)
58 사전 양도
이혼 후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256
[법규과-2386]
(2022.08.18)
59 사전 법인
적격합병 시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사전-2021-법규법인-1871
[법규과-2389]
(2022.08.18)
60 사전 부가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 있는지 등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507
[법규과-2382]
(2022.08.18)
61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➂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사전-2021-법규재산-1085
[법규과-2361]
(2022.08.17)
62 사전 양도
혼인합가 특례대상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대상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567
[법규과-2357]
(2022.08.17)
63 사전 양도
특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사전-2021-법규재산-1894
[법규과-2374]
(2022.08.17)
64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➂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사전-2021-법규재산-1088
[법규과-2362]
(2022.08.17)
65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임
사전-2021-법규재산-1775
[법규과-2342]
(2022.08.16)
66 사전 종부
임대한 토지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포함 여부
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사전-2020-법규재산-0980
[법규과-2322]
(2022.08.12)
67 사전 양도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등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됨
사전-2022-법규재산-0224
[법규과-2320]
(2022.08.11)
68 사전 부가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국가기관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경우 부가법 §26①(1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721
[법규과-2309]
(2022.08.11)
69 사전 양도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후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 시, 중과배제 여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 시,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서에 따라 중과배제 적용 가능함
사전-2021-법규재산-0909
[법규과-2304]
(2022.08.10)
70 사전 양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1-법규재산-1395
[법규과-2294]
(2022.08.10)
71 사전 양도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후 이혼하여 남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사전-2021-법규재산-1210
[법규과-2297]
(2022.08.10)
72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가 속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22.5.9. 이전에 양도시 소득령§167의3① 1호~8호 및 8의2호에 해당하는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426
[법규과-2298]
(2022.08.10)
73 사전 소득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 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이하 “쟁점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 괄호부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227
[법규과-2252]
(2022.08.08)
74 사전 양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 변동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시기 등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660
[법규과-2254]
(2022.08.04)
75 사전 양도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시 양도소득 범위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신축된 이후 양도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후의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0795
[법규과-2260]
(2022.08.01)
76 사전 상증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사전-2022-법규법인-0015
[법규과-2258]
(2022.08.01)
77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원 분양계약시 청산금 지급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청산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시 청산금 양도소득은 중과 배제됨
사전-2022-법규재산-0258
[법규과-2253]
(2022.07.31)
78 사전 양도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상가를 건축하여 일괄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 1동의 건물 전체를 일괄양도 시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하며, 이때 각 호별 건축에 따른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각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461
[법규과-2228]
(2022.07.28)
79 사전 양도
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 여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620
[법규과-2226]
(2022.07.28)
80 사전 부가
수탁자가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079
[법규과-2211]
(2022.07.27)
81 사전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해외파견 근무기간의 거주기간 산입 여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449
[법규과-2193]
(2022.07.25)
82 사전 상증
공동주택가격 공시일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676
[법규과-2170]
(2022.07.21)
83 사전 부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고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외부업체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671
[법규과-2179]
(2022.07.21)
84 사전 양도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양도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적용가능한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양도 시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에 따라 상증법 상 시가평가 규정을 준용함
사전-2022-법규재산-0251
[법규과-2159]
(2022.07.20)
85 사전 양도
별거중인 모(母)만 동거봉양한 경우 동거봉양합가특례(소득령§155④) 적용여부
부(父)와 별거중인 모(母)만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소득령§155④의 동거봉양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22-법규재산-0653
[법규과-2139]
(2022.07.18)
86 사전 상증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 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496
[법규과-2124]
(2022.07.15)
87 사전 소득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582
[법규과-2113]
(2022.07.14)
88 사전 조특
사업 개시 전 폐업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상호와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특법§6의 적용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사전-2022-법규소득-0042
[법규과-2110]
(2022.07.13)
89 사전 부가
시설물을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관리운영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자산을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732
[법규과-2096]
(2022.07.12)
90 사전 부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624
[법규과-2037]
(2022.07.07)
91 사전 상증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조건부 권리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
사전-2021-법규재산-1024
[법규과-2017]
(2022.07.05)
92 사전 부가
히카마를 건조․분쇄하여 포장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원생산물 히카마를 건조 및 분쇄한 다음 소량의 주정을 투입하여 반죽, 압착하여 과립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692
[법규과-2016]
(2022.07.05)
93 사전 조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규재산-0360
[법규과-1974]
(2022.06.30)
94 사전 조특
근로장려금 신청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단독주택의 일부만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전세금 산정방법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세대를 분리하고 별도의 공간만을 사용하며 공과금 등을 분리하여 납부하는 등 해당 단독주택의 특정부분만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산정
사전-2022-법규소득-0537
[법규과-1955]
(2022.06.30)
95 사전 양도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 조특법§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하여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사전-2022-법규재산-0649
[법규과-1964]
(2022.06.30)
96 사전 증권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 이행 후 매매잔금 지급 시 환율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등 여부
전체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양도일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 달라지더라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685
[법규과-1973]
(2022.06.30)
97 사전 상증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여부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증법 §45의5 적용되지 않음
사전-2021-법규재산-0940
[법규과-13]
(2022.06.29)
98 사전 소득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창업중소기업 등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608
[법규과-1918]
(2022.06.28)
99 사전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법인-0611
[법규과-1924]
(2022.06.28)
100 사전 상증
부모공동소유주택을 子가 재차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한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재산-0266
[법규과-1914]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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