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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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법령해석과-3166]
(2020.09.29)
2 사전 부가
여러 지역에서 무인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러 지역에 설치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시설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며, 각 지역별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8
[법령해석과-3181]
(2020.10.05)
3 사전 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방법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2
[법령해석과-2441]
(2020.07.29)
4 사전 소득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거법령 없이 지자체의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2
[법령해석과-2252]
(2020.07.16)
5 사전 부가
사회적협동조합 지점을 분리하여 분할신설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분할법인의 지점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조합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72
[법령해석과-2189]
(2020.07.09)
6 사전 부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0
[법령해석과-2198]
(2020.07.10)
7 사전 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광고비 지원금 및 대출이자 지원금이 장려금인지 에누리인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개별적 공급거래나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판매촉진 등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지급되는 광고비 지원금등은 부가법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78
[법령해석과-2461]
(2020.07.31)
8 사전 부가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전차)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해당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한 거래의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59
[법령해석과-3026]
(2020.09.21)
9 사전 부가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2
[법령해석과-2731]
(2020.08.26)
10 사전 부가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관리운영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지자체는 기부채납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법 §17①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9
[법령해석과-3120]
(2020.09.28)
11 사전 부가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전차)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해당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한 거래의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61
[법령해석과-3027]
(2020.09.21)
12 사전 양도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 및 양도 시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18
[법령해석과-3160]
(2020.09.29)
13 사전 양도
소송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취득시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 받은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08
[법령해석과-3050]
(2020.09.23)
14 사전 부가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7
[법령해석과-2529]
(2020.08.05)
15 사전 부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를 체비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총사업비를 체비지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며 환지제외에 동의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족체비지가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19
[법령해석과-2243]
(2020.07.30)
16 사전 부가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44
[법령해석과-2673]
(2020.08.24)
17 사전 부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0
[법령해석과-2575]
(2020.08.11)
18 사전 부가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14
[법령해석과-2560]
(2020.08.09)
19 사전 인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국가에 체비지를 양도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체비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07
[법령해석과-2743]
(2020.08.28)
20 사전 소득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 해당여부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
[법령해석과-2352]
(2020.07.23)
21 사전 증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구주를 반환하고 합병교부금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구주를 반환하고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70
[법령해석과-2802]
(2020.08.31)
22 사전 양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외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여부에 때라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80
[법령해석과-2796]
(2020.08.30)
23 사전 법인
퇴직수당 지급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21
[법령해석과-1778]
(2020.06.11)
24 사전 법인
지역 환원사업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지역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사업비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1
[법령해석과-1812]
(2020.06.12)
25 사전 소득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0
[법령해석과-1706]
(2020.06.07)
26 사전 소득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2
[법령해석과-1704]
(2020.06.07)
27 사전 소득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1
[법령해석과-1705]
(2020.06.07)
28 사전 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 포함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법령해석과-1821]
(2020.06.12)
29 사전 소득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전세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0
[법령해석과-1817]
(2020.06.12)
30 사전 소득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 판단기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7
[법령해석과-1816]
(2020.06.12)
31 사전 소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
[법령해석과-1953]
(2020.06.24)
32 사전 양도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12
[법령해석과-2715]
(2020.08.26)
33 사전 양도
다주택 중과배제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8
[법령해석과-2682]
(2020.08.25)
34 사전 소득
계열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채용된 직원의 퇴직소득세 정산가능 여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79
[법령해석과-357]
(2020.02.04)
35 사전 소득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여부의 판단방법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인지 여부는 개별도서의 거래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도서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1
[법령해석과-3322]
(2019.12.18)
36 사전 소득
다수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1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06
[법령해석과-1565]
(2018.06.11)
37 사전 소득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위탁가공한 대추즙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91
[법령해석과-786]
(2020.03.13)
38 사전 소득
해외체류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거주자의 자녀세액공제 여부
만 7세 미만의 취학 자녀와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거주자는 2019년 귀속 소득법§59의2①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7
[법령해석과-391]
(2020.02.07)
39 사전 소득
최대주주등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
최대주주등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93
[법령해석과-350]
(2020.02.04)
40 사전 소득
주택 취득 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소유권 취득 전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7
[법령해석과-1061]
(2020.04.06)
41 사전 소득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금원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96
[법령해석과-1061]
(2020.04.06)
42 사전 소득
비과세 소득인 농어가부업소득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경비율대상 수입금액 판정방법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4
[법령해석과-1013]
(2020.04.03)
43 사전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주택가격 적용 방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1
[법령해석과-1011]
(2020.04.03)
44 사전 소득
미영주권을 가진 질의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법령해석과-871]
(2020.03.23)
45 사전 소득
퇴직소득을 정산하는 경우 이연한 퇴직소득세로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여부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16
[법령해석과-1103]
(2020.04.09)
46 사전 소득
다음 연도에 사용하도록 부여될 연차를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어 연차수당을 당해 지급받는 경우 수입시기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에 퇴사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지급받게 되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퇴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3
[법령해석과-1086]
(2020.04.07)
47 사전 소득
증여로 일부 공동사업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변경 여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증여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8
[법령해석과-1257]
(2020.04.27)
48 사전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대상인지 여부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75
[법령해석과-1256]
(2020.04.27)
49 사전 소득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건물을 장기간 임대하던 중 매매한 경우의 소득구분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3
[법령해석과-1261]
(2020.04.27)
50 사전 소득
은행연합회에 미등록된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외 여부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금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73
[법령해석과-1213]
(2020.04.22)
51 사전 소득
잔여재산분배액이 해당법인의 주식의 출자액 등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기 배당소득에서 차감 가능한지
법령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라도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4
[법령해석과-1540]
(2020.05.25)
52 사전 소득
지연지급된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신고방법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510
[법령해석과-1501]
(2020.05.21)
53 사전 소득
전환사채 발행후 매수청구권 특약에 따라 지급한 매수대금과 사채원금과의 차액의 소득구분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약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환매수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82
[법령해석과-1490]
(2020.05.20)
54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0
[법령해석과-1389]
(2020.05.11)
55 사전 소득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 지급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자의 경우 퇴직금 근속연수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이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금 산정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8
[법령해석과-1639]
(2020.05.29)
56 사전 소득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
[법령해석과-1608]
(2020.05.28)
57 사전 소득
임대 건물을 반환받으면서 원상회복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원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0
[법령해석과-1563]
(2020.05.25)
58 사전 소득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공동사업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면서 남은 구성원이 그 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 변경 여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취득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
[법령해석과-1819]
(2020.06.12)
59 사전 소득
자회사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한지
자회사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4
[법령해석과-1818]
(2020.06.12)
60 사전 소득
휴일ㆍ연장 근로수당 지급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휴일ㆍ연장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은 화해조서의 내용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되는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1
[법령해석과-1748]
(2020.06.10)
61 사전 소득
공동소유의 매매목적 부동산을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
[법령해석과-1960]
(2020.06.25)
62 사전 소득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을 소득령§55⑥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음식/숙박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은 잉여제품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6
[법령해석과-1955]
(2020.06.24)
63 사전 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 포함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3
[법령해석과-1821]
(2020.06.12)
64 사전 소득
폐업시 임차 사업장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임차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2
[법령해석과-1820]
(2020.06.12)
65 사전 소득
거래 안전을 위한 유료상품을 구매하여 지급받은 보상이 소득법§21①10호의 기타소득인지
아이템 거래에서 문제 발생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는 제3자와 아이템 거래와는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보전을 위한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21
[법령해석과-2006]
(2020.06.29)
66 사전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총수입금액 계산시 K-@TC의 일자별 시세를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는 것으로서 한국장외주식시장에서의 시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3
[법령해석과-1961]
(2020.06.25)
67 사전 소득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차익 과세제외 관련 질의
저축보험과 연금저축은 서로 구분되는 상품으로서 저축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서 세법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과세제외 하며 연금저축은 납입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하고 향후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1
[법령해석과-1963]
(2020.06.25)
68 사전 소득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법령해석과-2218]
(2020.07.13)
69 사전 소득
화물운송 중개업자가 화물운송료를 지급받아 이를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화물운송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
[법령해석과-2007]
(2020.06.29)
70 사전 소득
대학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54
[법령해석과-2240]
(2020.07.15)
71 사전 양도
단기매입임대주택 신규취득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50
[법령해석과-1623]
(2020.05.29)
72 사전 양도
​ 포괄적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매도 시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0
[법령해석과-1536]
(2020.05.24)
73 사전 양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21
[법령해석과-1928]
(2020.06.23)
74 사전 양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10
[법령해석과-1929]
(2020.06.23)
75 사전 양도
상속주택 지분 일부 배우자에게 증여 시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6
[법령해석과-1746]
(2020.06.10)
76 사전 양도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
[법령해석과-2134]
(2020.07.03)
77 사전 법인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5
[법령해석과-1802]
(2020.06.11)
78 사전 법인
잔금지급전 용도변경 한 경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49
[법령해석과-2255]
(2020.07.16)
79 사전 국조
저작권 양도대가의 한·중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저작권 지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358
[법령해석과-1761]
(2020.06.10)
80 사전 국조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6
[법령해석과-2285]
(2020.07.20)
81 사전 국조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7
[법령해석과-2284]
(2020.07.20)
82 사전 국조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55
[법령해석과-1905]
(2020.06.19)
83 사전 국조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의 경우 적용되는 가산이자율
외국법인이 ’20.2.11. 이후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은 연 1.8%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60
[법령해석과-628]
(2020.05.29)
84 사전 국조
2019.12.31.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적용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물품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2019년 12월 31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175
[법령해석과-2113]
(2020.07.01)
85 사전 국조
기술이전 및 신기술 공동연구개발 대가의 소득구분과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비공개된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4
[법령해석과-3014]
(2019.11.18)
86 사전 국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저작권 사용 외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561
[법령해석과-3013]
(2019.11.18)
87 사전 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4
[법령해석과-1962]
(2020.06.26)
88 사전 상증
□□□□□□연합회가 △△△△△△평가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사)□□□□□□연합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5
[법령해석과-2176]
(2020.07.09)
89 사전 상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외국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61
[법령해석과-1875]
(2020.06.18)
90 사전 양도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 판단 등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는 각 조합원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대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각 조합원 기준으로 판단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4
[법령해석과-2462]
(2020.07.31)
91 사전 조특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19
[법령해석과-2128]
(2020.07.02)
92 사전 법인
PEF 청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PEF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장부가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는 때에 손금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09
[법령해석과-1755]
(2020.06.10)
93 사전 조특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을 환경보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이 폐기물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건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1
[법령해석과-1927]
(2020.06.23)
94 사전 종부
2018.9.13.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여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61
[법령해석과-2093]
(2020.06.30)
95 사전 양도
일반주택과 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사실이 없는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3
[법령해석과-2092]
(2020.06.30)
96 사전 법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채무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이라도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채권자의 회수불능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25
[법령해석과-275]
(2020.01.28)
97 사전 부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 하는 경우로서 일부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부 구성원은 공동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87
[법령해석과-1698]
(2020.06.04)
98 사전 부가
복권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등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64
[법령해석과-1640]
(2020.06.01)
99 사전 부가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이관받아 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신규 사업자등록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0
[법령해석과-1936]
(2020.06.23)
100 사전 소비
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받은 후 폐차하고 신차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8
[법령해석과-1918]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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