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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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양도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 후,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인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주택 취득일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04
[법령해석과-1305]
(2021.04.12)
2 사전 양도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가 있는 주택의 중과제외 대상 여부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3항제5호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9
[법령해석과-1306]
(2021.04.12)
3 사전 법인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
[법령해석과-4202]
(2020.12.21)
4 사전 법인
중견기업 판단시 감사의견에 따라 변경 공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소급하여 변경 고시한 경우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16
[법령해석과-4201]
(2020.12.21)
5 사전 법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4
[법령해석과-4118]
(2020.12.14)
6 사전 법인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48
[법령해석과-3995]
(2020.12.04)
7 사전 법인
A은행이 국제금융공사로부터 무상주를 교부받은 것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A은행이 신주를 배분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13
[법령해석과-3781]
(2020.11.20)
8 사전 법인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8
[법령해석과-3481]
(2020.10.29)
9 사전 법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78
[법령해석과-3426]
(2020.10.26)
10 사전 조특
미완성임대주택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미환류소득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13
[법령해석과-3311]
(2020.10.16)
11 사전 법인
기부채납대상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을 작업진행률에 반영하는지 여부 등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90
[법령해석과-3243]
(2020.10.08)
12 사전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2
[법령해석과-3177]
(2020.10.05)
13 사전 법인
퇴직수당 지급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21
[법령해석과-1778]
(2020.06.11)
14 사전 법인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5
[법령해석과-1802]
(2020.06.11)
15 사전 소득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24
[법령해석과-1092]
(2021.03.30)
16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을 매입,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시점 및 2주택 보유기간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관련하여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멸실 후 신축한 경우,동 신규주택의 매입시점이 소득령§155①의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67
[법령해석과-1205]
(2021.04.05)
17 사전 법인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각 사의 매출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5
[법령해석과-900]
(2021.03.17)
18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등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생긴 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운용 시, 운용소득 산정방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증령§38⑤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에 불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2
[법령해석과-667]
(2021.02.26)
19 사전 교육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기간산업기업에 대부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포함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04
[법령해석과-349]
(2021.01.29)
20 사전 법인
계약금액 감액 및 추가지급 청구소송 관련손익의 귀속시기
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84
[법령해석과-543]
(2021.02.17)
21 사전 법인
A공제회의 법인예탁 급여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A공제회가 법인회원으로부터 예탁금을 납입받아 수행하는 법인예탁급여사업은 법인령§3①(5)에 따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23
[법령해석과-636]
(2021.02.24)
22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 영위 시, 해당 토지 임차료의 적정시가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상가를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 임차료의 시가는 법인령§89①・②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법인령§89④(1)에 따른 가액으로 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48
[법령해석과-927]
(2021.03.18)
23 사전 양도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 시 고급주택 요건 충족여부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가 잔여주택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납부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부칙(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제29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법령해석과-1090]
(2021.03.30)
24 사전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로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9
[법령해석과-1055]
(2021.03.26)
25 사전 양도
토지보상법등에 따른 수용으로 보상금 공탁 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2
[법령해석과-656]
(2021.02.26)
26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05
[법령해석과-214]
(2021.01.22)
27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20
[법령해석과-195]
(2021.01.20)
28 사전 소득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20년 이전부터 계속 계약하고 있던 임차인이 업종변경등으로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19
[법령해석과-901]
(2021.03.18)
29 사전 소득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20년 이전부터 계속 계약하고 있던 임차인이 업종변경등으로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79
[법령해석과-902]
(2021.03.18)
30 사전 소득
매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경우 원천징수 여부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후 질권실행을 위하여 계좌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제73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72
[법령해석과-930]
(2021.03.18)
31 사전 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3
[법령해석과-783]
(2021.03.09)
32 사전 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9
[법령해석과-784]
(2021.03.09)
33 사전 소득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조특법§16의3 적용여부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당시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동 규정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6
[법령해석과-788]
(2021.03.08)
34 사전 소득
차입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경우 원천징수 여부
차입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2
[법령해석과-639]
(2021.02.24)
35 사전 소득
2020년 1월 31일 후 새로운 임대인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후 변경된 임대인과의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인 요건 충족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5
[법령해석과-898]
(2021.03.17)
36 사전 상증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법령해석과-777]
(2021.03.08)
37 사전 양도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에 따라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27
[법령해석과-808]
(2021.03.09)
38 사전 양도
피상속인이 다른 2채의 상속주택 중 1채의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인 모(母)와 배우자로부터 각각1주택씩 상속받은 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적용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2
[법령해석과-775]
(2021.03.08)
39 사전 조특
질의 비영리법인이 조특법§30①의 적용대상 기업인지
비영리법인이 조특령§27③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령§3①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94
[법령해석과-560]
(2021.02.18)
40 사전 소득
직장폐쇄기간 임금 상당액 등의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기간 경과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정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91
[법령해석과-71]
(2020.01.10)
41 사전 소득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 재활 용역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 재활 용역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의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소득에 해당하지는 여부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65
[법령해석과-2566]
(2020.08.10)
42 사전 소득
비영리법인이 대가없이 지급한 지원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비영리 법인이 소득하위자에게 대가없이 지금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
[법령해석과-382]
(2021.02.01)
43 사전 소득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의 과세여부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0
[법령해석과-309]
(2021.01.28)
44 사전 소득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5
[법령해석과-211]
(2021.01.22)
45 사전 소득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04
[법령해석과-210]
(2021.01.22)
46 사전 소득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가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1
[법령해석과-640]
(2021.02.24)
47 사전 법인
자문용역대가 지급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9
[법령해석과-4185]
(2020.12.18)
48 사전 법인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공구·기구·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70
[법령해석과-490]
(2021.02.09)
49 사전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등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82
[법령해석과-4322]
(2020.12.30)
50 사전 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89
[법령해석과-4321]
(2020.12.29)
51 사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니더라도 기존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47
[법령해석과-4261]
(2020.12.24)
52 사전 법인
K-IFRS 최초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 방법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9
[법령해석과-4184]
(2020.12.18)
53 사전 조특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38
[법령해석과-225]
(2021.01.22)
54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 규정을 동시 적용 가능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 양도시 거주자는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53
[법령해석과-424]
(2021.02.04)
55 사전 법인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투자원금과 일정이익을 보장받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상대방의 옵션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9
[법령해석과-402]
(2020.02.10)
56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4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순차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신규주책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2
[법령해석과-608]
(2021.02.23)
57 사전 부가
도시재생법에 따라 건물등을 협의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해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71
[법령해석과-45]
(2020.01.07)
58 사전 부가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가 여전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3
[법령해석과-173]
(2021.01.18)
59 사전 부가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의 포괄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 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78
[법령해석과-114]
(2021.01.14)
60 사전 부가
비금융회사가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 여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40
[법령해석과-232]
(2021.01.22)
61 사전 부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6
[법령해석과-231]
(2021.01.22)
62 사전 부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신탁재산(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48
[법령해석과-491]
(2021.02.09)
63 사전 양도
일반주택과 신규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C・D)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3
[법령해석과-379]
(2021.02.01)
64 사전 상증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법령해석과-183]
(2021.01.19)
65 사전 법인
손해배상채권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원인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산한 후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창고업체의 사업폐지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0
[법령해석과-146]
(2021.01.15)
66 사전 법인
회계상 유형자산으로서 범용성이 없는 원자력발전설비의 예비부품에 대해 취득 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40
[법령해석과-4115]
(2020.12.14)
67 사전 소득
내국법인이 사망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61
[법령해석과-4217]
(2020.12.23)
68 사전 조특
공동사업장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조특법 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48
[법령해석과-4149]
(2020.12.16)
69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법령해석과-4272]
(2020.12.28)
70 사전 양도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재개발사업에 의한 신축주택 완성 전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154①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1
[법령해석과-4158]
(2020.12.16)
71 사전 양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인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94
[법령해석과-4369]
(2020.12.31)
72 사전 양도
조특법 §98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가능여부
조특법 §98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A)과 조특법 §98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B)을 보유한 거주자(내국인)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은 조특법§98의3③에 따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67
[법령해석과-4354]
(2020.12.30)
73 사전 부가
국책과제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출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업자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그 연구결과물을 위탁수행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95
[법령해석과-3540]
(2020.11.02)
74 사전 부가
멤버십포인트 사용에 따른 통신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
[법령해석과-23]
(2021.01.06)
75 사전 부가
해외구매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
[법령해석과-3990]
(2020.12.04)
76 사전 인지
전망대 초대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6
[법령해석과-24]
(2021.01.06)
77 사전 부가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여부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37
[법령해석과-4362]
(2020.12.31)
78 사전 상증
대법원판결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증여채무의 상속재산가액 차감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3
[법령해석과-3730]
(2020.11.16)
79 사전 상증
1세대가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5
[법령해석과-4093]
(2020.12.14)
80 사전 상증
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기존주식 증여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법령해석과-3917]
(2020.11.30)
81 사전 상증
채무자 명의변경 없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82
[법령해석과-4168]
(2020.12.17)
82 사전 상증
공익법인이 상증법§48⑤에 따른 출연재산 등 보고 시 상증법§50의4 적용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를 적용받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4
[법령해석과-4308]
(2020.12.29)
83 사전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에게 동거주택의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증법§23의2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3
[법령해석과-4271]
(2020.12.28)
84 사전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
[법령해석과-4034]
(2020.12.09)
85 사전 소득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법령해석과-4035]
(2020.12.09)
86 사전 소득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52
[법령해석과-3839]
(2020.11.26)
87 사전 소득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되는 금전의 과세대상 여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
[법령해석과-3766]
(2020.11.19)
88 사전 소득
개인이 지출한 검사비용을 회사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8
[법령해석과-3588]
(2020.11.04)
89 사전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
[법령해석과-3]
(2021.01.04)
90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 등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거주주택과 대체주택은 소득령§155①의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법령해석과-4310]
(2020.12.29)
91 사전 조특
토지가 무단 점유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 조특법§69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감면 특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10
[법령해석과-4309]
(2020.12.29)
92 사전 양도
개정 소득령(대통령령제29523호)제154조제5항의 시행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67
[법령해석과-4330]
(2020.12.29)
93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령§155①을 갖춘 경우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70
[법령해석과-4269]
(2020.12.28)
94 사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5
[법령해석과-4286]
(2020.12.28)
95 사전 양도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25
[법령해석과-4148]
(2020.12.16)
96 사전 양도
겸용주택 상속취득 후 일반주택 취득하고 겸용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남편의 사망으로 부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76
[법령해석과-4017]
(2020.12.07)
97 사전 조특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적용 시 감면소득의 범위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주거지역등에 편입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의 계산산식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46
[법령해석과-3825]
(2020.11.23)
98 사전 양도
공개매수방식에 의한 외국법인 상장주식의 공개매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동시에 공개매수를 제안하고, 거주자가 동 공개매수에 응하여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101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가액이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44
[법령해석과-3595]
(2020.11.05)
99 사전 양도
상속당시 2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최종 남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2개 소유하였다가 최종 일반주택 1개를 양도하는 경우,양도 시를 기준으로 소득령§155②에 따라 비과세를 판정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49
[법령해석과-4352]
(2020.12.30)
100 사전 양도
양도 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제연설비 공사대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가를 매매한 이후 양수인이 상가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설치비 상당액의 일부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5
[법령해석과-4317]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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