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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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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자문	교육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	기준-2021-법무부가-0194 [] (2022.10.28)
2	자문	교육	공통비정산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조직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공통비용을 선 지출한 후 계열사 부담분에 대하여계열사로부터 수취한 공통비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32 [법령해석과-1737]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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