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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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 2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자문 소비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적용세율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조제2항제4호 사목에 따라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1
[법령해석과-2636]
(2019.10.11)
2 자문 소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개소령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1
[법령해석과-1969]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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