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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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인지 중기법상 중소기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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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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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90
[법령해석과-3578]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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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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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 납부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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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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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
[법령해석과-2876]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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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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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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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을 그 다음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기간 이내에는 공제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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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4
[법령해석과-2703]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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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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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에 의해 적출된 과소신고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하여 적립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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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그 증가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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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04
[법령해석과-2242]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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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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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와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처분 시 처분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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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와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처분 시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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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40
[법령해석과-1822]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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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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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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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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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16
[법령해석과-1133]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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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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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채무면제상당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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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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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44
[법령해석과-804]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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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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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대상(석・박사 인건비)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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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 개정 전 과세연도에 결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개정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로 이월된 R&D 세액공제대상(석・박사 인건비)이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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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41
[법령해석과-1134]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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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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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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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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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81
[법령해석과-2803]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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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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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수령한 보험금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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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의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한 후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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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16
[법령해석과-1803]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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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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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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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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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24
[법령해석과-294]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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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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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제2호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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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제14항제2호는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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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50
[법령해석과-4147]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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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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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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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를 소비자에게 대여하고 유지・보수대가로 대여료를 징수하는 한편,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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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95
[법령해석과-3419]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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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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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77➀(2)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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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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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72
[법령해석과-4021]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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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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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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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기준으로 지분율 50%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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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44
[법령해석과-3678]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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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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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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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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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66
[법령해석과-3771]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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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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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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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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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20
[법령해석과-3750]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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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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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이후 조특법 §121의2⑥에 따른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한 경우 감면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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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까지 당초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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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국조-0270
[법령해석과-3909]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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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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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후 부가가치세액 입금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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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 스크랩등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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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20
[법령해석과-3486]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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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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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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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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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78
[법령해석과-2828]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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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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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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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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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02
[법령해석과-3028]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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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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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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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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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26
[법령해석과-2482]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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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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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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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가능하여 사용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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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86
[법령해석과-1637]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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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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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및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 계산시 변경된 과세연도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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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해 과세연도 개월수가 다른 경우 변경된 과세연도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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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52
[법령해석과-332]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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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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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란 경우 독립성기준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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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 요건 중 독립성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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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4
[법령해석과-2393]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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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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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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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은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의 관계로 정의하므로 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관계만 존재할 경우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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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09
[법령해석과-2110]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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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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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단 시 분할법인의 매출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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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과세연도에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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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27
[법령해석과-2306]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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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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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물류대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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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산지농협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도시농협 등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산지농협에 농산물의 창고 입고 및 상ㆍ하차용역 등 물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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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31
[법령해석과-1132]
(20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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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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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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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창고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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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20
[법령해석과-1553]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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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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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등을 판매한 경우 단순추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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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미장ㆍ도배공사를 통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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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5
[법령해석과-3274]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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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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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분만틀 등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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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을 공급하는 경우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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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17
[법령해석과-0905]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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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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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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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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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1
[법령해석과-174]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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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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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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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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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60
[법령해석과-2992]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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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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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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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업 영위법인이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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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83
[법령해석과-2413]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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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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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중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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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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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66
[법령해석과-962]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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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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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즉시 유예기간을 중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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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위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하는 경우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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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54
[법령해석과-964]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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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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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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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인 고유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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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05
[법령해석과-1494]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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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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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관계기업 판단 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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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 기준 위배시 잔여 유예기간 계속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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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38
[법령해석과-1120]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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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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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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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2015.2.3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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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39
[법령해석과-973]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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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자문 |
조특 |
-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또는 다른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재산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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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재산부터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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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77
[법령해석과-3127]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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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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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 후 구공장을 동일업종의 공장으로 임대하고 외주가공 용역을 주는 경우 조특법 제63조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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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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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27
[법령해석과-1718]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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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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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적용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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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법인의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용 합계액은 분할신설법인의 귀속액(월할 계산 후)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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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39
[법령해석과-2785]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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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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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분양 시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면세 여부
-
면제대상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 분양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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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58
[법령해석과-2365]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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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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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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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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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4-법령해석법인-22174
[법령해석과-188]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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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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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미사용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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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준비금이 감액경정됨에 따라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변경된 경우 납부한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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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17
[법령해석과-1622]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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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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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 후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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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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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07
[법령해석과-963]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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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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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 후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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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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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93
[법령해석과-1186]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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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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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를 승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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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구분경리에 의해 사업별로 확인되고 그 중 일부 사업이 승계된 경우 분할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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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6-법령해석법인-0316
[법령해석과-1323]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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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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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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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후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그에 대응되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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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81
[법령해석과-4140]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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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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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2012.1.1. 이후 2013.1.1. 이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된 경우 이월과세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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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징배제 사유에 개정되기 전 적격합병(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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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47
[법령해석과-3275]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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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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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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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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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5
[법령해석과-1475]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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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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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생산방식의 제조업 소득이 지방이전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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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방식으로 제품 등을 제조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대상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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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81
[법령해석과-1507]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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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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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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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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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1
[법령해석과-1135]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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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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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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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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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07
[법령해석과-102]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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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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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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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업종인 부업종과 관련된 수익(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비감면업종인 주업종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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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28
[법령해석과-3100]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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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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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독립성 위배 시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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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라 15%의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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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39
[법령해석과-2902]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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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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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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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로서 지급한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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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23
[법령해석과-1820]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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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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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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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을 이전할 일반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이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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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1
[법령해석과-2600]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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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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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농지에 대한 자경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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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구분소유하고 있는 공유농지의 일부를 직접 경작한 경우 경작한 면적에 대하여 자경감면 규정 적용함 다만‚ 사실상 구분소유여부는 공유자간 구분 소유 합의내용‚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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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97
[법령해석과-2453]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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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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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시 환급받을 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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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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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28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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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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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 재질의 인삼재배용 지주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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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인삼재배용 지주목도 재질에 관계없이 지주목에 해당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따라 사후환급대상 인삼재배용 지주목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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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1190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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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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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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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과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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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724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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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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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동조합이 대학교에 기부한 금액의 손금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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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조합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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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850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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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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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내국인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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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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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803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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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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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판매장에 설치한 진열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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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 매장 안에 설치하는 진열대 및 진열보조집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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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733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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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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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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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존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 개시 당시’라 함은「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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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685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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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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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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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전환전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업의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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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304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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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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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평균 R&D비용 계산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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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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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163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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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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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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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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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176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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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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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 인테리어 설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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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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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962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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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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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상 ‘현물출자한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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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상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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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271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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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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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세금계산서를 경정한 후 해당 공급시기에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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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대가의 지급 없이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법하게 발행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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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208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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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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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위탁개발후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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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를 일부는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고유디자인 위탁개발을 위한 비용은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지급금액이 디자인 개발 후 상용화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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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567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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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자문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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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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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하여 내국법인을 신설한 경우 해당 물적분할신설법인은 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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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0136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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