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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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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상속증여세 : 11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자문	상증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신주발행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22-법무재산-0178 [법무과-4943] (2023.07.13)
2	자문	상증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기준-2023-법무재산-0021 [법무과-3613] (2023.05.22)
3	자문	상증	상증령§54①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기준-2022-법무재산-0138 [법무과-3575] (2023.05.19)
4	자문	상증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 초과금액은 흑자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	기준-2023-법무재산-0071 [] (2023.04.28)
5	자문	상증	일부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 시가 인정 여부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	기준-2022-법무재산-0177 [법무과-2177] (2023.03.29)
6	자문	상증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기준-2022-법무재산-0113 [] (2022.12.26)
7	자문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기준-2022-법무재산-0112 [6824] (2022.12.22)
8	자문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대상 및 과세가능 여부 등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기준-2022-법무재산-0116 [법무과-6051] (2022.11.23)
9	자문	상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및 과세가능 여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기준-2022-법무재산-0117 [법무과-5375] (2022.10.25)
10	자문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금액의 전환가액 등 포함 및 이자손실분 차감여부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하는 것임	기준-2022-법무재산-0052 [] (2022.10.18)
11	자문	상증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 평가방법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준-2022-법무재산-0036 [법무과-5150] (2022.10.13)
12	자문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기준-2021-법무재산-0049 [법무과-4729] (2022.09.22)
13	자문	상증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기준-2020-법무재산-0234 [법무과-4489] (2022.09.07)
14	자문	상증	’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영농상속공제」요건의 부칙 적용 범위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 것임	기준-2021-법무재산-0218 [법무과-4112] (2022.08.22)
15	자문	상증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쟁점거래가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과세대상 여부는 대가성 여부․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등과 관련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21-법무재산-0167 [법무과-3799] (2022.08.02)
16	자문	상증	특정법인(흑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외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증여의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기준-2021-법무재산-0200 [법무과-4018] (2022.08.02)
17	자문	상증	평가기간 밖 1개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가능한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을 인용한 경우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기준-2021-법무재산-0250 [법무과-3801] (2022.08.02)
18	자문	상증	수증자가 증여재산 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 시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기준-2021-법무재산-0031 [법무과-3138] (2022.06.30)
19	자문	상증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이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할 금액인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은 상증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22-법무재산-0064 [법무과-2965] (2022.06.22)
20	자문	상증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대해서는 개정된 상증법§45의5 및 상증령§34의4가 적용되지 않음	기준-2020-법무재산-0308 [법무과-2563] (2022.05.25)
21	자문	상증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에도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사실상 특수관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저가발행 실권주에 대하여 해당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 시 경영권 분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상증령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법률조항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준-2022-법무재산-0047 [법무과-2186] (2022.05.02)
22	자문	상증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증여이익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이 경우 적용할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임	기준-2022-법무재산-0022 [법무과-993] (2022.02.21)
23	자문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액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지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이 평가기준일인지 매매계약일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다목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은 평가기준일을 적용함	기준-2021-법무재산-0094 [법무과-800] (2022.02.10)
24	자문	상증	피상속인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보유기간 10년 미만 가업법인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기준-2021-법규재산-0096 [법규과-99] (2022.01.12)
25	자문	상증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여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조특법§30의6 및 조특령§27의6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39 [법규과-61] (2022.01.11)
26	자문	상증	가업상속공제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가능여부 가업상속 공제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상증법§18② 및 상증령§15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14 [법규과-62] (2022.01.11)
27	자문	상증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을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기준-2020-법규재산-0216 [법규과-31] (2022.01.07)
28	자문	상증	합병으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지분율이 5%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존속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5 [법령해석과-4538] (2021.12.21)
29	자문	상증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을 포함하는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85 [] (2021.12.15)
30	자문	상증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99 [] (2021.10.25)
31	자문	상증	특수관계인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따라 전일종가거래시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7 [법령해석과-0000] (2021.10.14)
32	자문	상증	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받은 경우 상증법§40①(2)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소유주식비율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이후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40①(2)의 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76 [법령해석과-3435] (2021.10.01)
33	자문	상증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할증평가 대상임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43 [법령해석과-3259] (2021.09.17)
34	자문	상증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7 [법령해석과-3037] (2021.08.31)
35	자문	상증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이 가능한지 등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70 [법령해석과-2826] (2021.08.18)
36	자문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여부 판정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 사항으로 증여세를 부과함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67 [법령해석과-2201] (2021.06.23)
37	자문	상증	매매계약서 1장으로 매도인 1명이 매수인 2명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지 않는 소액거래 판정방법 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하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3 [법령해석과-1426] (2021.04.22)
38	자문	상증	미술관의 학예사가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의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56 [법령해석과-1247] (2021.04.08)
39	자문	상증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시 증여인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65 [법령해석과-805] (2021.03.09)
40	자문	상증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4 [법령해석과-405] (2021.02.02)
41	자문	상증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6 [법령해석과-4043] (2020.12.09)
42	자문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1 [법령해석과-3103] (2020.09.25)
43	자문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시 증여시기의 판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거래를 하여 증여세 부과 시 증여일은「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8 [법령해석과-2086] (2020.06.30)
44	자문	상증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 등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시기를 정산기준일(주식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닌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311 [법령해석과-1729] (2020.06.08)
45	자문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 등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00 [법령해석과-1668] (2020.06.02)
46	자문	상증	뉴질랜드 가족신탁(P&J FAMILY TRUST)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56 [법령해석과-1309] (2020.04.29)
47	자문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 판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94 [법령해석과-962] (2020.03.30)
48	자문	상증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1 [법령해석과-824] (2020.03.18)
49	자문	상증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가 상증법§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30 [법령해석과-684] (2020.03.04)
50	자문	상증	특정법인에 주식 저가 양도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가능 여부 결손금이 있는 B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이 B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및 상증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A, C법인 지배주주등의 직계존속인 갑이 A, C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각각 해당 B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A, C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4 [법령해석과-616] (2020.02.27)
51	자문	상증	K-IFRS에 따라 자본항목으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을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3 [법령해석과-221] (2020.01.22)
52	자문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6에서 “신입주주”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3-55…6【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규정하는 “신입주주”는「상법」제344조제1항에 따라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를 말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45 [법령해석과-3194] (2019.12.06)
53	자문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산정 방법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는 경우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 [법령해석과-3092(2019.11.28.)] (2019.11.28)
54	자문	상증	주식을 증여받고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시행 등으로 주시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주식의 경우에도 상증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다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2 [법령해석과-2989(2019.11.14.)] (2019.11.14)
55	자문	상증	감자로 인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구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 [법령해석과-000] (2019.10.28)
56	자문	상증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A)의 배우자(B)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A)의 상속재산 중 배우자(B)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법령해석과-2320] (2019.09.05)
57	자문	상증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 시 거주자의 주식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68 [법령해석과-113] (2019.01.17)
58	자문	상증	1세대가 동거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1세대란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1세대 1주택 판단 시 배우자 주택도 포함해서 판단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증령 §20의2①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92 [법령해석과-2913] (2018.11.04)
59	자문	상증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 시 증여가액 평가방법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326 [법령해석과-0000] (2018.10.26)
60	자문	상증	상증법 제41의5의 과세요건중 최대주주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인지 판단 상증법 제41의5의 최대주주등 판단 시 특수관계자는 일방관계설에 따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06 [법령해석과-2272] (2018.08.17)
61	자문	상증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시 증여의제일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82 [법령해석과-0000] (2018.06.11)
62	자문	상증	2017년 개정된 상증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 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업종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함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41 [법령해석과-1442] (2018.05.29)
63	자문	상증	2011.7.25. 법령개정 전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한 유상증자 희석효과 반영여부 등 2011.7.25. 법령개정 전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고, 해석변경 이후 결정ㆍ경정분 부터 적용하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령 제29조) 규정 준용하여 적용함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325 [법령해석과-000] (2018.04.30)
64	자문	상증	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20 [법령해석과-1148] (2018.04.27)
65	자문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증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13 [법령해석과-839] (2018.03.30)
66	자문	상증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임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 [법령해석과-582] (2018.03.06)
67	자문	상증	상장법인의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시 증여일 상장법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 권리락일(권리락 조치)이 없으므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08 [법령해석과-3288] (2017.11.15)
68	자문	상증	평가기준일 이후 손익이 크게 변동할 경우 추정이익 적용 가능 여부 대표이사의 교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유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02 [법령해석과-2947] (2017.10.20)
69	자문	상증	공익법인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자기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70 [법령해석과-2884] (2017.10.17)
70	자문	상증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재산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음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2 [법령해석과-2882] (2017.10.16)
71	자문	상증	물납 허가 전 물납신청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 납부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 허가 여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신청한 후 물납신청 대상 부동산 중 일부를 직접 매각하여 물납신청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후순위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의 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 및 같은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28 [법령해석과-1760] (2017.06.26)
72	자문	상증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기령 §43의3②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38 [법령해석과-1386] (2017.05.25)
73	자문	상증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 등기하여 상속분 확정 후 매각대금 상당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방법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법령해석과-1370] (2017.05.25)
74	자문	상증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추정하는지 여부 등 (질의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6.1.1.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한 경우 상속인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함 (질의2) 유류분권자의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되는 재산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97 [법령해석과-1279] (2017.05.16)
75	자문	상증	코넥스시장 상장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15 [법령해석과-250] (2017.01.20)
76	자문	상증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평가기간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5 [법령해석과-3376] (2016.10.25)
77	자문	상증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77 [법령해석과-3092] (2016.09.30)
78	자문	상증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57 [법령해석과-2681] (2016.08.19)
79	자문	상증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증법 제41조 적용여부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흑자법인으로서 상증법 제41조의 과세요건 등을 판단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48 [법령해석과-1473] (2016.05.03)
80	자문	상증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되어 기한후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9 [법령해석과-1176] (2016.04.08)
81	자문	상증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3 [법령해석과-1058] (2016.03.30)
82	자문	상증	거주자가 미국 사립학교에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의 증여세 과세여부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19 [법령해석과-719] (2016.03.10)
83	자문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취득후 주식전환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저가전환에 따라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이익은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전체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86 [법령해석과-500] (2016.02.19)
84	자문	상증	1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56 [법령해석과-116] (2016.01.13)
85	자문	상증	합산배제자산의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61 [법령해석과-142] (2016.01.12)
86	자문	상증	연부연납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을 허가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4 [법령해석과-2850] (2015.11.02)
87	자문	상증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다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영위기간이 10년인지 여부는 업종 변경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7 [법령해석과-2808] (2015.10.28)
88	자문	상증	의료법인의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한 경우 과세방법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71 [법령해석과-2210] (2015.09.09)
89	자문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 포함 여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증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02 (2015.06.30)
90	자문	상증	특정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 (2015.06.01)
91	자문	상증	질병으로 인하여 임대한 농지가 영농상속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사용한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함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50 (2015.05.19)
92	자문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관련 명의개서일로 보는 시점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는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 (2015.05.07)
93	자문	상증	합유자의 사망으로 잔존합유자가 취득한 합유지분의 취득시기 합유자 중의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은 사망일에 잔존합유자에게 양도되는 것이며‚ 잔존합유자는 그 사망일에 해당 지분을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7 (2015.04.20)
94	자문	상증	명의자가 해외법인(SPC)이고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여부 해외영리법인(SPC)명의로 국내자산인 국내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와 전환 후 주식은 각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01 (2015.03.24)
95	자문	상증	수회에 걸쳐 비상장주식을 취득·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된 경우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방법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기준-2013-법령해석재산-14264 (2015.02.13)
96	자문	상증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요건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특수관계자 포함)이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기간은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함	법령해석과-137 (2015.02.06)
97	자문	상증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판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하는 것임	법규과-1088 (2014.10.14)
98	자문	상증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909 (2014.08.22)
99	자문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가치 평가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세액임	법규과-309 (2014.04.04)
100	자문	상증	의료법인의 의료업소득이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규과-1225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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