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자문 |
상증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
-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신주발행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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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2-법무재산-0178
[법무과-4943]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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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문 |
상증 |
-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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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3-법무재산-0021
[법무과-3613]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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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문 |
상증 |
-
상증령§54①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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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2-법무재산-0138
[법무과-3575]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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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문 |
상증 |
-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 초과금액은 흑자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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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3-법무재산-0071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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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문 |
상증 |
-
일부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 시가 인정 여부
-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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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2-법무재산-0177
[법무과-2177]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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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문 |
상증 |
-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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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2-법무재산-0113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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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자문 |
상증 |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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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2-법무재산-0112
[6824]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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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자문 |
상증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대상 및 과세가능 여부 등
-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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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2-법무재산-0116
[법무과-6051]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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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자문 |
상증 |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및 과세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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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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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2-법무재산-0117
[법무과-5375]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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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자문 |
상증 |
-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금액의 전환가액 등 포함 및 이자손실분 차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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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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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2-법무재산-0052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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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자문 |
상증 |
-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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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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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2-법무재산-0036
[법무과-5150]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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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자문 |
상증 |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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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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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무재산-0049
[법무과-4729]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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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자문 |
상증 |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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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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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무재산-0234
[법무과-4489]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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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자문 |
상증 |
-
’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영농상속공제」요건의 부칙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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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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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무재산-0218
[법무과-4112]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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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자문 |
상증 |
-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쟁점거래가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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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과세대상 여부는 대가성 여부․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등과 관련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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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무재산-0167
[법무과-3799]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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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자문 |
상증 |
-
특정법인(흑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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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증여의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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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무재산-0200
[법무과-4018]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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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자문 |
상증 |
-
평가기간 밖 1개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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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을 인용한 경우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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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무재산-0250
[법무과-3801]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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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자문 |
상증 |
-
수증자가 증여재산 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 시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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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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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무재산-0031
[법무과-3138]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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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자문 |
상증 |
-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이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할 금액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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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은 상증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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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2-법무재산-0064
[법무과-2965]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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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자문 |
상증 |
-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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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대해서는 개정된 상증법§45의5 및 상증령§34의4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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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무재산-0308
[법무과-2563]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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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자문 |
상증 |
-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에도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사실상 특수관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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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발행 실권주에 대하여 해당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 시 경영권 분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상증령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법률조항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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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2-법무재산-0047
[법무과-2186]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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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자문 |
상증 |
-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증여이익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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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이 경우 적용할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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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2-법무재산-0022
[법무과-993]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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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자문 |
상증 |
-
유사매매사례가액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지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이 평가기준일인지 매매계약일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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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다목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은 평가기준일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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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무재산-0094
[법무과-800]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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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자문 |
상증 |
-
피상속인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보유기간 10년 미만 가업법인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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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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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규재산-0096
[법규과-99]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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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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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여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조특법§30의6 및 조특령§27의6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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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39
[법규과-61]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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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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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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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상증법§18② 및 상증령§15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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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14
[법규과-62]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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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자문 |
상증 |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을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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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규재산-0216
[법규과-31]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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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자문 |
상증 |
-
합병으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지분율이 5%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익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존속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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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5
[법령해석과-4538]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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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자문 |
상증 |
-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을 포함하는지
-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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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85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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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자문 |
상증 |
-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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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99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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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자문 |
상증 |
-
특수관계인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따라 전일종가거래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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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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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7
[법령해석과-0000]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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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자문 |
상증 |
-
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받은 경우 상증법§40①(2)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소유주식비율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이후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40①(2)의 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76
[법령해석과-3435]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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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자문 |
상증 |
-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할증평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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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43
[법령해석과-3259]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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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자문 |
상증 |
-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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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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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7
[법령해석과-3037]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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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자문 |
상증 |
-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이 가능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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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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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70
[법령해석과-2826]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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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자문 |
상증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여부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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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 사항으로 증여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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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67
[법령해석과-2201]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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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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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1장으로 매도인 1명이 매수인 2명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지 않는 소액거래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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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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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3
[법령해석과-1426]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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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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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의 학예사가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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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의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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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56
[법령해석과-1247]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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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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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시 증여인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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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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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65
[법령해석과-805]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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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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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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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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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4
[법령해석과-405]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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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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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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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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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6
[법령해석과-4043]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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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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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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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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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1
[법령해석과-3103]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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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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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시 증여시기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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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거래를 하여 증여세 부과 시 증여일은「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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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8
[법령해석과-2086]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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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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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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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시기를 정산기준일(주식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닌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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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재산-0311
[법령해석과-1729]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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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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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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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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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00
[법령해석과-1668]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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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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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가족신탁(P&J FAMILY TRUST)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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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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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56
[법령해석과-1309]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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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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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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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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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94
[법령해석과-962]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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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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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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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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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1
[법령해석과-824]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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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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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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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가 상증법§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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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30
[법령해석과-684]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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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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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주식 저가 양도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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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이 있는 B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이 B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및 상증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A, C법인 지배주주등의 직계존속인 갑이 A, C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각각 해당 B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A, C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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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4
[법령해석과-616]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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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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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에 따라 자본항목으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을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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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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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3
[법령해석과-221]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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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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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6에서 “신입주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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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3-55…6【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규정하는 “신입주주”는「상법」제344조제1항에 따라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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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45
[법령해석과-3194]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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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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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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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는 경우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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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
[법령해석과-3092(2019.11.28.)]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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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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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증여받고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시행 등으로 주시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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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경우에도 상증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다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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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2
[법령해석과-2989(2019.11.14.)]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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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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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로 인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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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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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
[법령해석과-000]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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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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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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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A)의 배우자(B)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A)의 상속재산 중 배우자(B)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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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법령해석과-2320]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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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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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 시 거주자의 주식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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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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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68
[법령해석과-113]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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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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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동거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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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란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1세대 1주택 판단 시 배우자 주택도 포함해서 판단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증령 §20의2①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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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92
[법령해석과-2913]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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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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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 시 증여가액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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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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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재산-0326
[법령해석과-0000]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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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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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41의5의 과세요건중 최대주주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인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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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41의5의 최대주주등 판단 시 특수관계자는 일방관계설에 따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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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06
[법령해석과-2272]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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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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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시 증여의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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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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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82
[법령해석과-0000]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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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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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된 상증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 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업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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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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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41
[법령해석과-1442]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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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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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25. 법령개정 전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한 유상증자 희석효과 반영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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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25. 법령개정 전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고, 해석변경 이후 결정ㆍ경정분 부터 적용하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령 제29조) 규정 준용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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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재산-0325
[법령해석과-000]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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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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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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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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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20
[법령해석과-1148]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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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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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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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증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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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13
[법령해석과-839]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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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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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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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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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
[법령해석과-582]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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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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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시 증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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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 권리락일(권리락 조치)이 없으므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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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08
[법령해석과-3288]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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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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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이후 손익이 크게 변동할 경우 추정이익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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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교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유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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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02
[법령해석과-2947]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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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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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자기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에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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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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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70
[법령해석과-2884]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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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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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재산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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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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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2
[법령해석과-2882]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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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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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허가 전 물납신청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 납부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 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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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신청한 후 물납신청 대상 부동산 중 일부를 직접 매각하여 물납신청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후순위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의 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 및 같은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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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28
[법령해석과-1760]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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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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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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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기령 §43의3②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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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38
[법령해석과-1386]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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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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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 등기하여 상속분 확정 후 매각대금 상당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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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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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법령해석과-1370]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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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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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추정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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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6.1.1.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한 경우 상속인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함 (질의2) 유류분권자의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되는 재산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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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97
[법령해석과-1279]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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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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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상장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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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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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15
[법령해석과-250]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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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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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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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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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5
[법령해석과-3376]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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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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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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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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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77
[법령해석과-3092]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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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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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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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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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57
[법령해석과-2681]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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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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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증법 제41조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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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흑자법인으로서 상증법 제41조의 과세요건 등을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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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48
[법령해석과-1473]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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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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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되어 기한후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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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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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9
[법령해석과-1176]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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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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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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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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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3
[법령해석과-1058]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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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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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미국 사립학교에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의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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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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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19
[법령해석과-719]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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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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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취득후 주식전환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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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저가전환에 따라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이익은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전체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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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86
[법령해석과-500]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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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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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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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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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56
[법령해석과-116]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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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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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자산의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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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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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61
[법령해석과-142]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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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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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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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을 허가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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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4
[법령해석과-2850]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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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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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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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다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영위기간이 10년인지 여부는 업종 변경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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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7
[법령해석과-2808]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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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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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한 경우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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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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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71
[법령해석과-2210]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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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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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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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증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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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02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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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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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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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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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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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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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하여 임대한 농지가 영농상속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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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사용한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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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50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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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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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관련 명의개서일로 보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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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는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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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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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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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자의 사망으로 잔존합유자가 취득한 합유지분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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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자 중의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은 사망일에 잔존합유자에게 양도되는 것이며‚ 잔존합유자는 그 사망일에 해당 지분을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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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7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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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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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가 해외법인(SPC)이고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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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리법인(SPC)명의로 국내자산인 국내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와 전환 후 주식은 각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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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01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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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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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에 걸쳐 비상장주식을 취득·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된 경우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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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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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013-법령해석재산-14264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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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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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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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특수관계자 포함)이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기간은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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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과-137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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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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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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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판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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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1088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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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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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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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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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909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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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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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가치 평가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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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세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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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309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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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자문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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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의료업소득이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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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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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1225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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