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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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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69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자문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4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조특법§98의4 규정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함
기준-2022-법무재산-0187
[​]
(2022.11.04)
2 자문 양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소득령§167⑤에 따른 시가의 평가기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적용 방법
기준-2022-법무재산-0078
[법무과-5204]
(2022.10.17)
3 자문 양도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인의 세액 감면 적용 여부
양수인인 사업시행자가 도과한 과세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을 사유로 경정청구로 인한 감면 신청을 거부 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22-법무재산-0156
[법무과-4652]
(2022.09.19)
4 자문 양도
조특령§97의③⑴ 연 증가율 5% 초과 여부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 없이 2년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 제3항 제1호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기준-2022-법무재산-0046
[법무과-]
(2022.08.31)
5 자문 양도
조특법 시행령 제73조 5항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사유에 해당하는지,해당한다면 5항의 몇 호(1호 또는 3호)를 어느 시점에 적용해야 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2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납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 상태로 상속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제3호 따라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기준-2022-법무재산-0123
[법무과-4146]
(2022.08.24)
6 자문 양도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기준-2020-법무재산-0286
[법무과-2555]
(2022.05.24)
7 자문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제1항의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하여 해당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기준-2022-법무재산-0056
[법무과-1857]
(2022.04.12)
8 자문 양도
’21.1.1. 현재 1주택으로 이후 신규주택 취득한 경우 1주택 양도시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 중 1주택 외 주택을 양도(과세)하여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례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하며, 사례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97
[법령해석과-4193]
(2021.11.30)
9 자문 양도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98
[법령해석과-4033]
(2021.11.23)
10 자문 양도
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10
[법령해석과-4021]
(2021.11.19)
11 자문 양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 전환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으로 함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43
[법령해석과-3876]
(2021.11.05)
12 자문 양도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 임의경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
[법령해석과-2184]
(2021.06.23)
13 자문 양도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10
[법령해석과-1947]
(2021.06.02)
14 자문 양도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21
[법령해석과-1851]
(2021.05.26)
15 자문 양도
소득령§157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3
[법령해석과-1196]
(2021.04.02)
16 자문 양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지분을 세대원간 양도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준수여부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해「소득법 시행령」§167조의3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함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96
[법령해석과-289]
(2021.01.27)
17 자문 양도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57
[​]
(2021.01.25)
18 자문 양도
공동사업용 재고자산 부동산을 공유물분할 원인으로 단독 등기 시 취득시기
공동사업장 재고자산 주택을 공동사업 구성원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등기한 후 해당 구성원이 해당 주택을 공동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 자산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날에 해당 자산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30
[법령해석과-4014]
(2020.12.07)
19 자문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전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에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며,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에 기초하여 배정받은 무상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4항 계산식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에 포함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68
[법령해석과-2898]
(2020.09.08)
20 자문 양도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판단 시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63
[법령해석과-2373]
(2020.07.29)
21 자문 양도
사업용으로 의제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며느리가 유증으로 받은 농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정상속인이 아닌 납세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법상 사업용으로 의제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324
[법령해석과-1506]
(2020.05.21)
22 자문 양도
소득령§155①에 따라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보유 허용기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신규주택(B주택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종전의 3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02
[법령해석과-1348]
(2020.05.06)
23 자문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축산업을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축산법」제24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54
[법령해석과-821]
(2020.03.18)
24 자문 양도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관련 채무도 승계시 조특법§68에 따른 감면소득 범위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대상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함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1
[법령해석과-620]
(2020.02.27)
25 자문 양도
연도 말 매매체결하고 다음 연도 초 대금결제 시 상장주식 양도시기 및 대주주 요건 시가총액 판정방법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09
[법령해석과-347]
(2020.02.04)
26 자문 양도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협의매수에 의해 양도한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6
[법령해석과-1093]
(2019.05.01)
27 자문 양도
거주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일반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여부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9
[법령해석과-0756]
(2019.03.28)
28 자문 양도
용도변경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용도변경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함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17
[법령해석과-670]
(2019.03.19)
29 자문 양도
겸용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이후 건물현황 변경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겸용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후 건물현황 변경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이용현황에 따라 산정함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50
[법령해석과-3367]
(2018.12.26)
30 자문 양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일부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 적용 여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일부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 대상 아님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03
[법령해석과-3229]
(2018.12.11)
31 자문 양도
매매계약 체결 전에 사용 승낙을 한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판단기준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5항 본문외 단서 제1호에 따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60
[법령해석과-2784]
(2018.10.22)
32 자문 양도
유상증자로 취득한 무상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함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37
[법령해석과-1768]
(2018.06.26)
33 자문 양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상증법§66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을 준용함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28
[법령해석과-1767]
(2018.06.25)
34 자문 양도
동일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교과세 적용 시 “자산별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합산대상 자산의 의미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자산별”에서“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함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98
[법령해석과-1715]
(2018.06.21)
35 자문 양도
무효였던 등기가 법원조정결정으로 유효하게 된 후 잔금청산한 경우의 양도시기
최초 소유권이전등기가 착오로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으나, 이후에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유효하게 된 후 잔금청산한 경우 그 조정결정 확정일이 양도시기임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69
[법령해석과-1478]
(2018.05.30)
36 자문 양도
고가주택의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적용방법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를 적용함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19
[법령해석과-1461]
(2018.05.29)
37 자문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 처분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에는‘처분’에 해당함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75
[법령해석과-1336]
(2018.05.15)
38 자문 양도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포함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4
[법령해석과-1205]
(2018.05.02)
39 자문 양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44
[법령해석과-339]
(2018.02.05)
40 자문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의미
소득령 155§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이므로 2014.12.30.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는 2015.12.31.을 의미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
[법령해석과-3230]
(2017.11.09)
41 자문 양도
상속 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1항에 따른 자경기간의 통산 여부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36
[법령해석과-2839]
(2017.10.13)
42 자문 양도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환산취득가액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3
[법령해석과-2522]
(2017.09.07)
43 자문 양도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식을 양도하는 자를 기준으로 사돈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돈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79
[법령해석과-2437]
(2017.08.30)
44 자문 양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법§100③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보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와 관련없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3
[법령해석과-1822]
(2017.06.28)
45 자문 양도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 판단시 국유지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6959호 제39조에서‘전체 사업지역 면적’은 국유지를 제외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62
[법령해석과-362]
(2017.02.06)
46 자문 양도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할 때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92
[법령해석과-251]
(2017.01.20)
47 자문 양도
수도권 밖의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가 종전 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⑧ 적용 가능 여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종전 주택과 다른 시로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 §155⑧을 적용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32
[법령해석과-]
(2016.11.02)
48 자문 양도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수도권 밖 소재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아님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
[법령해석과-2936]
(2016.09.13)
49 자문 양도
조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조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1
[법령해석과-2505]
(2016.07.29)
50 자문 양도
공익 사업용 토지의 보상방법을 대토보상에서 현금보상으로 전환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소유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 및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한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 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50
[법령해석과-2113]
(2016.06.29)
51 자문 양도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다수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16
[법령해석과-1987]
(2016.06.17)
52 자문 양도
대주주 판단시 자기주식 포함여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도 포함하여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판정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79
[법령해석과-1921]
(2016.06.14)
53 자문 양도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신청한 양도물건이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이미 신청한 이월과세신청 효력의 유효 여부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법정 신고기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99
[법령해석과-2527]
(2015.10.02)
54 자문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닌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용으로 보는 건축중인 토지 판단시 건축주체가 토지소유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음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77
[법령해석과-2422]
(2015.09.22)
55 자문 양도
토지의 교환 후 양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제 또는 남매간 교환행위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 전 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95
(2015.06.18)
56 자문 양도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취득가액
근저당권을 양수 후 경매에 참가하여 고가로 응찰한 해당 경매가액(88백만원)은 오로지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양도차익과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손을 통산할 목적의 형식적인 경매가액에 불과하여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갑이 실제로 부담한 근저당채권 인수가액과 실질 경매대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19
(2015.06.18)
57 자문 양도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2003.10.30. 이후에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 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함
법규과-871
(2014.08.12)
58 자문 양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매매대금이 사회통념상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감면 요건의 충족 등을 위하여 형식상 대금의 일부만을 남겨둔 경우에는 해당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법규과-710
(2014.07.08)
59 자문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조특법 제77조 감면대상이 아니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과-689
(2014.07.02)
60 자문 양도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558
(2014.06.02)
61 자문 양도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527
(2014.05.27)
62 자문 양도
특별연고자가 분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은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법규과-220
(2014.03.13)
63 자문 양도
양수자가 관리신탁 후 수탁자가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양도세 감면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자가 신탁법에 따라 토지를 관리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거주자는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규과-1380
(2013.12.19)
64 자문 양도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다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분할납부 기한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 납부할 양도 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과-1023
(2013.09.17)
65 자문 양도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상증법 §66에 따른 평가액이 기준시가 또는 시가인지 여부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규과-850
(2013.07.24)
66 자문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622
(2013.05.30)
67 자문 양도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여부 판정시 부동산 보유비율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의 의미
누진세율(6%˜38%) 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기타자산(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 보유비율의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임
법규과-574
(2013.05.21)
68 자문 양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제한 여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함
법규과-410
(2012.04.20)
69 자문 양도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과-1183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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