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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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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 90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자문	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제24호의4(2) 작성방법의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기준-2022-법무소득-0038 [법무과-5009] (2022.10.06)
2	자문	소득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20-법무소득-0168 [법무과-4535] (2022.09.08)
3	자문	소득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일용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22-법무소득-0102 [법무과-3995] (2022.08.16)
4	자문	소득	미술품 양도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미술품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기준-2022-법무소득-0076 [법무과-3794] (2022.08.03)
5	자문	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 지급액 계산 시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상 지급액 계산 시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기준-2022-법무소득-0055 [법무과-3699] (2022.07.27)
6	자문	소득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준-2022-법무소득-0027 [법무과-2413] (2022.05.16)
7	자문	소득	생년월일 등 확인을 통하여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카드의 경우 2022.2.15. 개정된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기준-2021-법무소득-0209 [] (2022.05.16)
8	자문	소득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에 이혼으로 분할한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적연금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연금 수급권자로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여 분할연금을 선 청구한 자는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22-법무소득-0039 [법무과-1421] (2022.03.21)
9	자문	소득	소득법§50 및 같은 법§51을 적용함에 있어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해당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62 [법령해석과-3589] (2021.10.15)
10	자문	소득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75 [법령해석과-3330] (2021.09.28)
11	자문	소득	감가상각비 의제금액을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가상각이 의제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게되는 금액은 동령 제55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의 계산시 차감하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11 [법령해석과-2582] (2021.07.23)
12	자문	소득	단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이동전화 단말기 초과지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단통법을 위반한 초과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30 [법령해석과-2500] (2021.07.16)
13	자문	소득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 판단을 위한 소득금액 산정시 비과세 양도소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법§89①⑶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042 [법령해석과-1091] (2021.03.30)
14	자문	소득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제외 여부 판단시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적용하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23 [법령해석과-488] (2021.02.22)
15	자문	소득	사회복지법 등에 따라 심리상담(치료)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310 [법령해석과-488] (2021.02.05)
16	자문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시, 1세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 법문 중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 있어서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소유자”를 포함함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99 [법령해석과-341] (2021.01.29)
17	자문	소득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환수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고 기지급된 용역의 대가만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된 신고 내용을 경정할 것은 아님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33 [법령해석과-255] (2021.01.25)
18	자문	소득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된 경우 소득금액을 직접 경정하는지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더라도 귀속자의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93 [법령해석과-4057] (2020.12.10)
19	자문	소득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초과인출금 산정방법 귀 자문 신청의 경우,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46 [법령해석과-3669] (2020.11.11)
20	자문	소득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스톡옵션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 [법령해석과-3496] (2020.10.29)
21	자문	소득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일반교과학원 운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13 [법령해석과-2254] (2020.07.16)
22	자문	소득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비용이 기타소득(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6 [법령해석과-2253] (2020.07.16)
23	자문	소득	거주자의 국외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세제우대혜택을 적용하여 세액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04 [법령해석과-1885] (2020.06.18)
24	자문	소득	자활근로사업 중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자활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13 [법령해석과-1605] (2020.05.28)
25	자문	소득	금전 투자약정을 미이행하여 약정기일 이후 법원의 판결(화해권고결정)로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변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34 [법령해석과-1600] (2020.05.28)
26	자문	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용, 비과세소득 주택수 계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의 비과세소득 및 제25조제1항의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6 [법령해석과-1010] (2020.04.03)
27	자문	소득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24 [법령해석과-614] (2020.02.27)
28	자문	소득	2016년 사업자등록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2018년 사업개시한 경우 조특법§6⑦적용 여부 개인 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2017.12.19. 신설한 조특법§6⑦은 2018.1.1.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88 [법령해석과-3288] (2019.12.17)
29	자문	소득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매후 재리스한 경우 손익처리 방법 복식부기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후 리스거래를 하여 발생한 처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74 [법령해석과-2832] (2019.10.29)
30	자문	소득	영업권 양도대금의 잔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영업권 양도대금의 수입시기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청산시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는 소득령§50①1호 단서의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37 [법령해석과-2372] (2019.09.16)
31	자문	소득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서 퇴사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임원이 직ㆍ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09 [법령해석과-2265] (2019.08.29)
32	자문	소득	국외에서 채용되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기본통칙」1-3…1 제2항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의 내국법인에는 해외현지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어 해외현지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86 [법령해석과-2147] (2019.08.20)
33	자문	소득	공동사업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방법 공동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는 공동사업자별로 「소득세법시행령」제127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06 [법령해석과-1419] (2019.06.05)
34	자문	소득	명의위장사업자 발행 계산서가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에 해당 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018 [법령해석과-772] (2019.03.28)
35	자문	소득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 [법령해석과-61] (2019.01.11)
36	자문	소득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축산업자가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축산업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24 [법령해석과-2821] (2018.10.25)
37	자문	소득	소득세법상 종중의 납세지 종중이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종종의 소득세 납세지는 종중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이 때 대표자란 적법하게 선출된 실제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90 [법령해석과-2402] (2018.08.30)
38	자문	소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77 [법령해석과-2270] (2018.08.16)
39	자문	원천	배당지급결의를 취소한 경우 당초 배당결의에 의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65 [법령해석과-2091] (2018.07.20)
40	자문	소득	전원개발촉진법상 규정된 지급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구분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현실적인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89 [법령해석과-1901] (2018.07.02)
41	자문	원천	용역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 판단방법 미용시술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10 [법령해석과-1826] (2018.06.29)
42	자문	소득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가능 여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의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302 [법령해석과-1562] (2018.06.11)
43	자문	소득	노조의 해고 노조원에 대한 지원금액의 소득구분 유권해석 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 2007.11.05.)를 참고 -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8 [법령해석과-760] (2018.03.22)
44	자문	원천	부실채권 공매 이후 신탁수익금이 채권의 이자 상당 부분에 변제될 경우 이자소득 해당여부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6 (2017.12.20)
45	자문	소득	특수관계인이 생산한 제품을 단순 노동력만 투입하여 선별·포장하는업무가 포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의 업종의 판단은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9 [법령해석과-3017] (2017.10.27)
46	자문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토지 등 매매차익의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01 [법령해석과-2429] (2017.08.29)
47	자문	소득	프로야구선수가 입단 시 구단으로부터 받은 입단 보너스의 수입시기 프로야구선수가 특정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외에 입단보너스를 지급받는 경우,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22 [법령해석과-1835] (2017.06.29)
48	자문	소득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며 그 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의 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 [법령해석과-1603] (2017.06.12)
49	자문	소득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재산 매각대금 상당액에 추가된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이 아닌 소송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88 [법령해석과-1364] (2017.05.23)
50	자문	소득	소득법§86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 부징수 규정 적용 방법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 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0 [법령해석과-1000] (2017.04.17)
51	자문	소득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산식에 추계 사업소득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추계한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94 [법령해석과-582] (2017.02.28)
52	자문	소득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유치원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소득세 과세여부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서비스 관련 소득세 과세가 제외되는지는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해 유치원의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8 [법령해석과-470] (2017.02.20)
53	자문	소득	불법보조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한 회신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248 [법령해석과-438] (2017.02.16)
54	자문	소득	불법보조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한 회신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02.10)
55	자문	소득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방법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76 [법령해석과-3686] (2016.11.15)
56	자문	원천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 이익의 범위에 대한 회신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 이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은 매도(결산분배‚ 환매 제외)로 발생하는 이익에 한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2 (2016.07.07)
57	자문	원천	2014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할납부 기한에 대한 회신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60 [법령해석과-2215] (2016.07.07)
58	자문	소득	이사회 결의없이 발행된 사모사채 이자의 비영업대금이익 해당여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았으나 사모사채의 발행이 유효한 경우, 해당 사모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임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00 [법령해석과-1973] (2016.06.17)
59	자문	원천	재형저축 가입요건 통보 방법 재형저축 가입자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는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되는 것이며, 가입유형은 가입당시 각 요건에 따라 분류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22 [법령해석과-1847] (2016.06.03)
60	자문	원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의 지급명세서 해당 여부 수입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229 [법령해석과-2918] (2015.11.09)
61	자문	소득	대학 일반재원으로 교수 등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의 소득구분 대학교에서 등록금 및 기성회비 등의 자체예산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수행한 교수 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소득-21511 (2015.03.16)
62	자문	원천	해고된 노조간부의 생계지원비의 소득구분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규과-1023 (2014.09.25)
63	자문	소득	계약금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된 경우로서, 매수자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매도자가 잔금지급에 대한 이행의 최고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하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법규과-279 (2014.03.26)
64	자문	소득	상속인의 결손금소급공제 가능여부 등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까지의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과-159 (2014.02.20)
65	자문	소득	계약금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반환에 대한 별도계약이 있거나 매수인이 매매대금 포기의사가 없는 한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법규과-1395 (2013.12.23)
66	자문	소득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임	법규과-1314 (2013.12.03)
67	자문	소득	계속적 주식워런트 투자수익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수 인이 자금을 모아 주식워런트증권에 직접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1244 (2013.11.11)
68	자문	소득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에게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고용관계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고 받는 금품 또는 특별한 공로에 따른 사례금 성격의 상금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법규과-1209 (2013.11.04)
69	자문	소득	지상권 등의 설정없이 영구적 토지사용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지상권 설정에 대한 합의 및 설정등기 없이 토지의 영구사용 계약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며 그 수입시기는 그 대가를 수령한 날임	법규과-1081 (2013.10.02)
70	자문	소득	가맹본점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시불지원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가맹점 계약 유지 및 중도 해지 시 반환을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 시 일시불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과-968 (2013.09.10)
71	자문	소득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에서 발생한 차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실채권 인수 후 담보물권이 매도(경락)된 경우 그 이익은 채권매매차익으로 과세대상이 아님	법규과-346 (2013.03.27)
72	자문	소득	약정에 따라 채무변제일 이후 지급받기로한 연제료의 소득구분 등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급부를 넘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법규과-685 (2012.06.18)
73	자문	원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법인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사채이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채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사채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규과-602 (2012.05.31)
74	자문	소득	폐광근로자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전업지원금 등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폐광근로자가 「석탄산업법」제39조의3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폐광대책비 중 실직위로금, 전업지원금(전업준비금, 퇴직위로금), 재해위로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과-309 (2012.03.30)
75	자문	소득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 산정 기준일 등에 대한 답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규과-0328 (2012.03.30)
76	자문	소득	특별재난지역 선포전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공제 여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그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기부금확인서에 의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과-1660 (2011.12.15)
77	자문	원천	할인발행 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기업어음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기업어음의 발행법인을 대리하여 기업어음의 이자(어음금액)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법규과-1658 (2011.12.15)
78	자문	소득	의료업자가 폐업 후 부당이득금 환수 시 환수금액은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없음 의료업 폐업 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 경우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사업 관련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기 폐업하여 의료업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멸됨	법규과-1550 (2011.11.24)
79	자문	원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특별중도해지사유 적용 시 영업정지기간은 해지 전 6월 이내의 기간 계산에 있어 포함하지 아니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특별중도해지사유 적용 시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의 사유인 경우 영업정지기간은 해지 전 6월 이내의 기간 계산에 있어 포함하지 아니함	법규과-1422 (2011.10.27)
80	자문	원천	국외소재 법인이 파견직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거주자가 국외소재 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고 국내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국외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차량지원비, 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타방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됨에도 국외소재 법인이 그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1306 (2011.09.30)
81	자문	소득	국외소재 법인이 파견직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거주자가 국외소재 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고 국내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국외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차량지원비, 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타방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됨에도 국외소재 법인이 그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1-법규과-1306 [] (2011.09.30)
82	자문	소득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 결정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원천징수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규과-1260 (2011.09.26)
83	자문	소득	축산사업자가 받은 살처분보상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함 축산사업자가 받은 살처분보상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함	법규과-430 (2011.04.12)
84	자문	소득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사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어학원에 대해 공동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에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사료는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는 것임.	법규과-287 (2011.03.16)
85	자문	소득	반환하지 아니한 배당금에 대한 배당결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상법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재원과 관계없이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법규과-130 (2011.02.10)
86	자문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판매수당 등이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대상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비교과세로 주택등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법령(소령§163)에 주택등매매차익의 필요경비로 열거되지 아니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93 (2011.01.28)
87	자문	소득	온라인 경매방식으로 당첨된 물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온라인 경매방식의 ‘공짜경매’에 참여하게 하고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회원을 낙찰자로 하여 사전에 공시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액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법규과-660 (2010.04.20)
88	자문	소득	국외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비과세 주택임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함	법규과-562 (2010.04.02)
89	자문	소득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부동산 임차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3609 (2007.07.27)
90	자문	소득	상가신축판매업자의 분양상가에 대한 취득가액의 계산 분양예정가액비율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되는 경우 상가의 총취득가액에 당해 과세기간에 분양된 상가의 면적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분양된 상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과-2036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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