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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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 2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자문 국징
허가가 필요한 사용·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압류의 효력 범위
(질의 1) 건물의 증축은 「국세징수법」제49조가 규정하는 사용·수익에 해당하나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한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 2) 증축된 부분이「민법」제256조에 따라 압류재산에 부합하는 경우 쟁점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증축부분에까지 미침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312
[법령해석과-286]
(2018.01.30)
2 자문 국징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경우가 공매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해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것은 「국세징수 법」제61조제4항의 공매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118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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