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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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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 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자문 국징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경우가 공매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해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것은 「국세징수 법」제61조제4항의 공매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118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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