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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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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자문 국기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됨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15
[법령해석과-592]
(2021.02.22)
2 자문 국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1호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입니다.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36
[법령해석과-1169]
(2021.04.01)
3 자문 국기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86
[법령해석과-153]
(2021.01.14)
4 자문 국기
증액경정 이후 당초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기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그 경정일로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당초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71
[법령해석과-3157]
(2020.09.28)
5 자문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55
[법령해석과-2286]
(2020.07.20)
6 자문 국기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위법사유로 인하여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282
[법령해석과-3984]
(2020.12.03)
7 자문 국기
합산배제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21
[법령해석과-1675]
(2020.05.29)
8 자문 국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제2호 적용 시 공시송달 가능일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른 ‘3일 이상’의 기간계산은「민법」제157조에 따른 초일을 불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방문일 또한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방문일에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46
[법령해석과-766]
(2020.03.12)
9 자문 국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여부
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조합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8
[법령해석과-587]
(2020.02.25)
10 자문 국기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전 재차 기한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기한후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재차 기한후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6
[법령해석과-2834]
(2019.10.29)
11 자문 국기
당초 증여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이후 증여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자 여부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69
[법령해석과-3107]
(2019.11.28)
12 자문 국기
실사업자가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이 실사업자의 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실사업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이란 실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므로,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금을 실사업자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실사업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92
[법령해석과-3044]
(2019.11.18)
13 자문 국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통상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79
[법령해석과-3012]
(2019.11.18)
14 자문 국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국세(소득세·법인세 등)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32
[법령해석과-2426]
(2019.09.20)
15 자문 국기
물납재산 금전 환급여부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재산이 매각되는 등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26
[법령해석과-1462]
(2019.06.11)
16 자문 국기
증여세 신고 조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감소로 일반세율 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적용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상기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19
[법령해석과-1381]
(2019.05.31)
17 자문 국기
조정권고안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액결정시 법인세 손금불산입처분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3
[법령해석과-785]
(2019.03.29)
18 자문 국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적용범위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28
[법령해석과-718]
(2019.03.25)
19 자문 국기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6
[법령해석과-1347]
(2019.05.29)
20 자문 국기
「국세기본법」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 적용여부
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그 위법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17
[법령해석과-926]
(2019.04.16)
21 자문 국기
물납재산 금전 환급여부
당초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주식의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이라는 사실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2항의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64
[법령해석과-295]
(2019.02.08)
22 자문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음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58
[법령해석과-2312]
(2018.08.23)
23 자문 국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적용범위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80
[법령해석과-44]
(2018.01.09)
24 자문 국기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그로써 납세의무 승계하지 아니함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55
[법령해석과-1096]
(2018.04.24)
25 자문 국기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합동회의 결과는 새로운 세법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42
[법령해석과-979]
(2018.04.16)
26 자문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에 대하여는 실명전환 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28
[법령해석과-439]
(2018.02.14)
27 자문 국기
새로운 부과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12
[법령해석과-3119]
(2018.02.28)
28 자문 국기
사전증여재산 누락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함에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14
[법령해석과-3119]
(2017.10.30)
29 자문 국기
법인세 결정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효력 인정 여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신고한 적 없는 자문대상종중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 자문대상종중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146
[법령해석과-2309]
(2017.08.14)
30 자문 국기
체납자의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과세관청이 경정을 통해 발생한 체납액으로 국세환급금 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과세관청이 충당적상에 있었던 체납국세가 있다면 충당의 소급효에 따라 충당이 가능하나 송달 이후 시점이 충당시점이라면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09
[법령해석과-809]
(2017.03.27)
31 자문 국기
정상이자율 재산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29
[법령해석과-807]
(2017.03.27)
32 자문 국기
새로운 세법해석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새로운 세법해석이 최초의 해석에 해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48
[법령해석과-3522]
(2016.11.03)
33 자문 국기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여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득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내인 경우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는 가능한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23
[법령해석과-3388]
(2016.10.25)
34 자문 국기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요건에서 미열람 횟수 계산방법
과세관청이 여러 건의 고지서를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미열람 횟수 계산 시 같은 날 전자송달분 전체를 1회로 보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06
[법령해석과-3391]
(2016.10.25)
35 자문 국기
물납된 주식이 상장 폐지되었을 경우 환급 방법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주식이 상장폐지되었더라도 동 주식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50
[법령해석과-2433]
(2016.07.26)
36 자문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27
[법령해석과-2329]
(2016.07.15)
37 자문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범처벌법상의 형벌과 가산세는 별개의 것으로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음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42
[법령해석과-2327]
(2016.07.15)
38 자문 국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인의 임원이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경우 해당 임원과 그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66
[법령해석과-1691]
(2016.05.24)
39 자문 국기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72
[법령해석과-1646]
(2016.05.20)
40 자문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에 대한 원천세 고지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여 법인에게 원천세를 고지하는 것은 징수처분으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님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67
[법령해석과-1534]
(2016.05.11)
41 자문 국기
과세자료에 의한 재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자료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31
[법령해석과-1215]
(2016.04.12)
42 자문 국기
세무서장이 직접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압류 미술품을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시, 입찰서에 의한 방식이 아닌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고 감정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용역을 활용할 수 있음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09
[법령해석과-802]
(2016.03.15)
43 자문 국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2에 다른 특수관계 해당 여부
양도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양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17
[법령해석과-648]
(2016.03.04)
44 자문 국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법정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26
(2015.05.22)
45 자문 국기
환급받은 물납재산을 환급받은 자의 타세목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환급금과 달리 충당규정이 없으므로 환급되는 물납재산은 타세목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282
(2015.03.20)
46 자문 국기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책임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임
법규과-234
(2013.03.05)
47 자문 국기
과소신고가산세 산정시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거주자인 납세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고 하여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규과-1275
(2012.11.01)
48 자문 국기
징수유예기간 경과후 납기 도래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납세자가「국세징수법」제15조에 의하여 국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 동안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임
법규과-1136
(2012.09.28)
49 자문 국기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 양수인과 가압류권자간의 우선순위여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수인과 그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 열의 결정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 무자)인 세무서장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규과-648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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