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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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자문 조특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81
[법령해석과-2803]
(2020.08.31)
2 자문 조특
재해로 수령한 보험금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의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한 후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16
[법령해석과-1803]
(2020.06.11)
3 자문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 판정방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의 요건은 상속받은 주택 전체에 대한 상속인의 소유 지분율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8
[법령해석과-337]
(2021.01.28)
4 자문 국조
「한・영 조세조약」 제22조제3항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152
[법령해석과-3952]
(2020.12.01)
5 자문 소득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초과인출금 산정방법
귀 자문 신청의 경우,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46
[법령해석과-3669]
(2020.11.11)
6 자문 소득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스톡옵션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
[법령해석과-3496]
(2020.10.29)
7 자문 소득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비용이 기타소득(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6
[법령해석과-2253]
(2020.07.16)
8 자문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제2호 적용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제14항제2호는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50
[법령해석과-4147]
(2020.12.16)
9 자문 상증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6
[법령해석과-4043]
(2020.12.09)
10 자문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1
[법령해석과-3103]
(2020.09.25)
11 자문 소득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된 경우 소득금액을 직접 경정하는지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더라도 귀속자의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93
[법령해석과-4057]
(2020.12.10)
12 자문 부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80
[법령해석과-3851]
(2020.11.25)
13 자문 법인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매목적으로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26
[법령해석과-3996]
(2020.12.04)
14 자문 조특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태양광 발전설비를 소비자에게 대여하고 유지・보수대가로 대여료를 징수하는 한편,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95
[법령해석과-3419]
(2020.10.26)
15 자문 양도
공동사업용 재고자산 부동산을 공유물분할 원인으로 단독 등기 시 취득시기
공동사업장 재고자산 주택을 공동사업 구성원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등기한 후 해당 구성원이 해당 주택을 공동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 자산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날에 해당 자산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30
[법령해석과-4014]
(2020.12.07)
16 자문 조특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77➀(2)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72
[법령해석과-4021]
(2020.12.08)
17 자문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보유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78
[법령해석과-3891]
(2020.11.27)
18 자문 조특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기준으로 지분율 50%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야 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44
[법령해석과-3678]
(2020.11.12)
19 자문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 충족여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
[법령해석과-3362]
(2020.10.21)
20 자문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의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포함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66
[법령해석과-3771]
(2020.11.19)
21 자문 조특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20
[법령해석과-3750]
(2020.11.18)
22 자문 국기
증액경정 이후 당초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기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그 경정일로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당초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71
[법령해석과-3157]
(2020.09.28)
23 자문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55
[법령해석과-2286]
(2020.07.20)
24 자문 국기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위법사유로 인하여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282
[법령해석과-3984]
(2020.12.03)
25 자문 조특
’19.1.1 이후 조특법 §121의2⑥에 따른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한 경우 감면적용 가능여부
2018.12.31.까지 당초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한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270
[법령해석과-3909]
(2020.11.30)
26 자문 국조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거주자가 기 취득한 해외부동산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숙박업은 해외부동산 등을 투자운용(임대포함)한 경우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상의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명세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6
[법령해석과-1764]
(2020.06.10)
27 자문 조특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후 부가가치세액 입금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 스크랩등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20
[법령해석과-3486]
(2020.10.29)
28 자문 조특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78
[법령해석과-2828]
(2020.09.01)
29 자문 조특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02
[법령해석과-3028]
(2020.09.21)
30 자문 부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 외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기준사업장)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한 경우 부가법 §62①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 및 기준사업장외의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1
[법령해석과-2850]
(2020.09.02)
31 자문 부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은행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65
[법령해석과-2669]
(2020.08.21)
32 자문 조특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26
[법령해석과-2482]
(2020.08.03)
33 자문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전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에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며,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에 기초하여 배정받은 무상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4항 계산식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에 포함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68
[법령해석과-2898]
(2020.09.08)
34 자문 소득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일반교과학원 운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13
[법령해석과-2254]
(2020.07.16)
35 자문 소득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축산업자가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축산업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24
[법령해석과-2821]
(2018.10.25)
36 자문 양도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판단 시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63
[법령해석과-2373]
(2020.07.29)
37 자문 부가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3
[법령해석과-2349]
(2020.07.24)
38 자문 국기
합산배제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21
[법령해석과-1675]
(2020.05.29)
39 자문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시 증여시기의 판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거래를 하여 증여세 부과 시 증여일은「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8
[법령해석과-2086]
(2020.06.30)
40 자문 소득
거주자의 국외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세제우대혜택을 적용하여 세액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04
[법령해석과-1885]
(2020.06.18)
41 자문 소득
자활근로사업 중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자활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13
[법령해석과-1605]
(2020.05.28)
42 자문 소득
외국법인이 spin-off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자본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spin-off에 의해 외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한 의제배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51
[법령해석과-389]
(2020.02.07)
43 자문 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용, 비과세소득 주택수 계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의 비과세소득 및 제25조제1항의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6
[법령해석과-1010]
(2020.04.03)
44 자문 소득
금전 투자약정을 미이행하여 약정기일 이후 법원의 판결(화해권고결정)로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변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34
[법령해석과-1600]
(2020.05.28)
45 자문 법인
부보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예금보험료는 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예금 등 연평균 잔액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해당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09
[법령해석과-1762]
(2020.06.10)
46 자문 상증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 등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시기를 정산기준일(주식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닌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311
[법령해석과-1729]
(2020.06.08)
47 자문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 등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00
[법령해석과-1668]
(2020.06.02)
48 자문 교육
공통비정산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조직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공통비용을 선 지출한 후 계열사 부담분에 대하여계열사로부터 수취한 공통비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32
[법령해석과-1737]
(2020.06.09)
49 자문 법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용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 무신고로 보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72
[법령해석과-1636]
(2020.05.29)
50 자문 조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86
[법령해석과-1637]
(2020.05.29)
51 자문 부가
면세사업장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하여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89
[법령해석과-1368]
(2020.05.08)
52 자문 부가
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직수출인지 상품구매대행용역인지 여부 등
자문법인이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과세기준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
[법령해석과-1712]
(2020.06.05)
53 자문 부가
체력단련장에서 제공하는 개인운동지도용역(PT)이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1:1 개인운동지도용역(PT)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20
[법령해석과-1517]
(2020.05.22)
54 자문 양도
사업용으로 의제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며느리가 유증으로 받은 농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정상속인이 아닌 납세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법상 사업용으로 의제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324
[법령해석과-1506]
(2020.05.21)
55 자문 교육
외환매매손익 산정 시 외환평가손익 반영 여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외환매매손익을 산정하는 경우 외환평가손익을 반영하지 않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36
[법령해석과-1276]
(2020.04.28)
56 자문 법인
주권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여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59
[법령해석과-0963]
(2020.03.31)
57 자문 부가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 파견이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법령해석과-1567]
(2020.05.26)
58 자문 양도
소득령§155①에 따라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보유 허용기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신규주택(B주택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종전의 3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02
[법령해석과-1348]
(2020.05.06)
59 자문 상증
뉴질랜드 가족신탁(P&J FAMILY TRUST)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56
[법령해석과-1309]
(2020.04.29)
60 자문 상증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가 상증법§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30
[법령해석과-684]
(2020.03.04)
61 자문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2
[법령해석과-1234]
(2020.04.23)
62 자문 국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제2호 적용 시 공시송달 가능일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른 ‘3일 이상’의 기간계산은「민법」제157조에 따른 초일을 불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방문일 또한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방문일에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46
[법령해석과-766]
(2020.03.12)
63 자문 국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여부
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조합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8
[법령해석과-587]
(2020.02.25)
64 자문 법인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 기준
내국법인이 그룹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 시가에 해당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38
[법령해석과-951]
(2020.03.30)
65 자문 법인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 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이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 평가액을 가산함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63
[법령해석과-206]
(2020.01.21)
66 자문 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한 것이 의제배당인지 여부 등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고, 그 과세이연 받은 주식 양도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23
[법령해석과-313]
(2020.01.31)
67 자문 부가
의료인이 수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의료인이 「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604
[법령해석과-1044]
(2020.04.06)
68 자문 부가
수입자동차 판매사가 차량을 판매 후 보증수리기간 내 대차서비스용으로 제공하는 차량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매입한 대차서비스용 차량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차량을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는 ‘판매후 리스거래’를 함에 있어 보증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시설대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19
[법령해석과-825]
(2020.03.18)
69 자문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 판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94
[법령해석과-962]
(2020.03.30)
70 자문 조특
연구및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 계산시 변경된 과세연도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해 과세연도 개월수가 다른 경우 변경된 과세연도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52
[법령해석과-332]
(2020.02.03)
71 자문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축산업을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축산법」제24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54
[법령해석과-821]
(2020.03.18)
72 자문 상증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1
[법령해석과-824]
(2020.03.18)
73 자문 부가
면세사업용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제매입세액 계산방법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87
[법령해석과-535]
(2020.02.19)
74 자문 양도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관련 채무도 승계시 조특법§68에 따른 감면소득 범위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대상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함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1
[법령해석과-620]
(2020.02.27)
75 자문 상증
K-IFRS에 따라 자본항목으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을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3
[법령해석과-221]
(2020.01.22)
76 자문 상증
특정법인에 주식 저가 양도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가능 여부
결손금이 있는 B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이 B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및 상증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A, C법인 지배주주등의 직계존속인 갑이 A, C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각각 해당 B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A, C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4
[법령해석과-616]
(2020.02.27)
77 자문 부가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01
[법령해석과-375]
(2020.02.06)
78 자문 소비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적용세율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조제2항제4호 사목에 따라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1
[법령해석과-2636]
(2019.10.11)
79 자문 양도
연도 말 매매체결하고 다음 연도 초 대금결제 시 상장주식 양도시기 및 대주주 요건 시가총액 판정방법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09
[법령해석과-347]
(2020.02.04)
80 자문 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농약을 농민에게 무상공급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업협동조합과 농약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6
[법령해석과-2690]
(2019.10.16)
81 자문 소득
2016년 사업자등록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2018년 사업개시한 경우 조특법§6⑦적용 여부
개인 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2017.12.19. 신설한 조특법§6⑦은 2018.1.1.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88
[법령해석과-3288]
(2019.12.17)
82 자문 국기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전 재차 기한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기한후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재차 기한후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6
[법령해석과-2834]
(2019.10.29)
83 자문 국기
당초 증여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이후 증여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자 여부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69
[법령해석과-3107]
(2019.11.28)
84 자문 국기
실사업자가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이 실사업자의 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실사업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이란 실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므로,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금을 실사업자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실사업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92
[법령해석과-3044]
(2019.11.18)
85 자문 국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통상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79
[법령해석과-3012]
(2019.11.18)
86 자문 국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국세(소득세·법인세 등)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32
[법령해석과-2426]
(2019.09.20)
87 자문 상증
감자로 인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구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
[법령해석과-000]
(2019.10.28)
88 자문 소득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매후 재리스한 경우 손익처리 방법
복식부기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후 리스거래를 하여 발생한 처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74
[법령해석과-2832]
(2019.10.29)
89 자문 소득
영업권 양도대금의 잔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영업권 양도대금의 수입시기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청산시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는 소득령§50①1호 단서의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37
[법령해석과-2372]
(2019.09.16)
90 자문 소득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서 퇴사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임원이 직ㆍ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09
[법령해석과-2265]
(2019.08.29)
91 자문 소득
국외에서 채용되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기본통칙」1-3…1 제2항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의 내국법인에는 해외현지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어 해외현지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86
[법령해석과-2147]
(2019.08.20)
92 자문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6에서 “신입주주”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3-55…6【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규정하는 “신입주주”는「상법」제344조제1항에 따라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를 말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45
[법령해석과-3194]
(2019.12.06)
93 자문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산정 방법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는 경우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
[법령해석과-3092(2019.11.28.)]
(2019.11.28)
94 자문 상증
주식을 증여받고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시행 등으로 주시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주식의 경우에도 상증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다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2
[법령해석과-2989(2019.11.14.)]
(2019.11.14)
95 자문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 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007
[법령해석과-2488]
(2019.09.24)
96 자문 법인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으로 지출하는 출연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함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82
[법령해석과-3046]
(2019.11.21)
97 자문 법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의 이용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입주민으로부터 해당 센터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52
[법령해석과-2680]
(2019.10.16)
98 자문 법인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으로 중단된 상태이나 당해 매출채권과 병존하는 어음채권의 시효 완성 시 대손 여부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제품매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
[법령해석과-2713]
(2019.10.17)
99 자문 법인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귀속자인 조합원에 대한 소득처분의 유형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됨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법령해석과-2716]
(2019.10.17)
100 자문 법인
내국법인이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현금 캐시백을 받은 경우 익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의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대표이사가 해당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은 금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함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4
[법령해석과-1853]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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