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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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자문 소득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축산업자가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축산업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24
[법령해석과-2821]
(2018.10.25)
2 자문 소득
거주자의 국외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세제우대혜택을 적용하여 세액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04
[법령해석과-1885]
(2020.06.18)
3 자문 소득
자활근로사업 중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자활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13
[법령해석과-1605]
(2020.05.28)
4 자문 소득
외국법인이 spin-off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자본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spin-off에 의해 외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한 의제배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51
[법령해석과-389]
(2020.02.07)
5 자문 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용, 비과세소득 주택수 계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의 비과세소득 및 제25조제1항의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6
[법령해석과-1010]
(2020.04.03)
6 자문 소득
금전 투자약정을 미이행하여 약정기일 이후 법원의 판결(화해권고결정)로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변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34
[법령해석과-1600]
(2020.05.28)
7 자문 법인
부보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예금보험료는 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예금 등 연평균 잔액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해당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09
[법령해석과-1762]
(2020.06.10)
8 자문 상증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 등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시기를 정산기준일(주식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닌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311
[법령해석과-1729]
(2020.06.08)
9 자문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 등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00
[법령해석과-1668]
(2020.06.02)
10 자문 교육
공통비정산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조직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공통비용을 선 지출한 후 계열사 부담분에 대하여계열사로부터 수취한 공통비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32
[법령해석과-1737]
(2020.06.09)
11 자문 법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용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 무신고로 보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72
[법령해석과-1636]
(2020.05.29)
12 자문 조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86
[법령해석과-1637]
(2020.05.29)
13 자문 부가
면세사업장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하여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89
[법령해석과-1368]
(2020.05.08)
14 자문 부가
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직수출인지 상품구매대행용역인지 여부 등
자문법인이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과세기준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
[법령해석과-1712]
(2020.06.05)
15 자문 부가
체력단련장에서 제공하는 개인운동지도용역(PT)이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1:1 개인운동지도용역(PT)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20
[법령해석과-1517]
(2020.05.22)
16 자문 양도
사업용으로 의제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며느리가 유증으로 받은 농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정상속인이 아닌 납세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법상 사업용으로 의제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324
[법령해석과-1506]
(2020.05.21)
17 자문 교육
외환매매손익 산정 시 외환평가손익 반영 여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외환매매손익을 산정하는 경우 외환평가손익을 반영하지 않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36
[법령해석과-1276]
(2020.04.28)
18 자문 법인
주권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여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59
[법령해석과-0963]
(2020.03.31)
19 자문 부가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 파견이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법령해석과-1567]
(2020.05.26)
20 자문 양도
소득령§155①에 따라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보유 허용기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신규주택(B주택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종전의 3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02
[법령해석과-1348]
(2020.05.06)
21 자문 상증
뉴질랜드 가족신탁(P&J FAMILY TRUST)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56
[법령해석과-1309]
(2020.04.29)
22 자문 상증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가 상증법§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30
[법령해석과-684]
(2020.03.04)
23 자문 법인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 기준
내국법인이 그룹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 시가에 해당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38
[법령해석과-951]
(2020.03.30)
24 자문 법인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 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이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 평가액을 가산함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63
[법령해석과-206]
(2020.01.21)
25 자문 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한 것이 의제배당인지 여부 등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고, 그 과세이연 받은 주식 양도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23
[법령해석과-313]
(2020.01.31)
26 자문 부가
의료인이 수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의료인이 「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604
[법령해석과-1044]
(2020.04.06)
27 자문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 판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94
[법령해석과-962]
(2020.03.30)
28 자문 조특
연구및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 계산시 변경된 과세연도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해 과세연도 개월수가 다른 경우 변경된 과세연도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52
[법령해석과-332]
(2020.02.03)
29 자문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축산업을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축산법」제24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54
[법령해석과-821]
(2020.03.18)
30 자문 부가
면세사업용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제매입세액 계산방법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87
[법령해석과-535]
(2020.02.19)
31 자문 양도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관련 채무도 승계시 조특법§68에 따른 감면소득 범위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대상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함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1
[법령해석과-620]
(2020.02.27)
32 자문 상증
K-IFRS에 따라 자본항목으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을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3
[법령해석과-221]
(2020.01.22)
33 자문 부가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01
[법령해석과-375]
(2020.02.06)
34 자문 양도
연도 말 매매체결하고 다음 연도 초 대금결제 시 상장주식 양도시기 및 대주주 요건 시가총액 판정방법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09
[법령해석과-347]
(2020.02.04)
35 자문 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농약을 농민에게 무상공급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업협동조합과 농약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6
[법령해석과-2690]
(2019.10.16)
36 자문 소득
2016년 사업자등록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2018년 사업개시한 경우 조특법§6⑦적용 여부
개인 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2017.12.19. 신설한 조특법§6⑦은 2018.1.1.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88
[법령해석과-3288]
(2019.12.17)
37 자문 국기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전 재차 기한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기한후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재차 기한후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6
[법령해석과-2834]
(2019.10.29)
38 자문 국기
당초 증여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이후 증여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자 여부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69
[법령해석과-3107]
(2019.11.28)
39 자문 국기
실사업자가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이 실사업자의 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실사업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이란 실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므로,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금을 실사업자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실사업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92
[법령해석과-3044]
(2019.11.18)
40 자문 국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통상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79
[법령해석과-3012]
(2019.11.18)
41 자문 국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국세(소득세·법인세 등)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32
[법령해석과-2426]
(2019.09.20)
42 자문 상증
감자로 인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구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
[법령해석과-000]
(2019.10.28)
43 자문 소득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매후 재리스한 경우 손익처리 방법
복식부기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후 리스거래를 하여 발생한 처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74
[법령해석과-2832]
(2019.10.29)
44 자문 소득
영업권 양도대금의 잔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영업권 양도대금의 수입시기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청산시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는 소득령§50①1호 단서의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37
[법령해석과-2372]
(2019.09.16)
45 자문 소득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서 퇴사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임원이 직ㆍ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09
[법령해석과-2265]
(2019.08.29)
46 자문 소득
국외에서 채용되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기본통칙」1-3…1 제2항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의 내국법인에는 해외현지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어 해외현지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86
[법령해석과-2147]
(2019.08.20)
47 자문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6에서 “신입주주”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3-55…6【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규정하는 “신입주주”는「상법」제344조제1항에 따라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를 말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45
[법령해석과-3194]
(2019.12.06)
48 자문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산정 방법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는 경우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
[법령해석과-3092(2019.11.28.)]
(2019.11.28)
49 자문 상증
주식을 증여받고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시행 등으로 주시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주식의 경우에도 상증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다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2
[법령해석과-2989(2019.11.14.)]
(2019.11.14)
50 자문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 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007
[법령해석과-2488]
(2019.09.24)
51 자문 법인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으로 지출하는 출연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함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82
[법령해석과-3046]
(2019.11.21)
52 자문 법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의 이용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입주민으로부터 해당 센터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52
[법령해석과-2680]
(2019.10.16)
53 자문 법인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으로 중단된 상태이나 당해 매출채권과 병존하는 어음채권의 시효 완성 시 대손 여부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제품매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
[법령해석과-2713]
(2019.10.17)
54 자문 법인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귀속자인 조합원에 대한 소득처분의 유형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됨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법령해석과-2716]
(2019.10.17)
55 자문 법인
내국법인이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현금 캐시백을 받은 경우 익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의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대표이사가 해당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은 금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함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4
[법령해석과-1853]
(2019.07.16)
56 자문 부가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항시설물 관리ㆍ운영 사업자가 항공사와 계약에 따라 외국 항행 항공기와 관련하여 항공사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39
[법령해석과-3045]
(2019.11.21)
57 자문 조특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란 경우 독립성기준 위배 여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 요건 중 독립성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4
[법령해석과-2393]
(2019.09.18)
58 자문 조특
전세대 발코니확장형 아파트 공급시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 발코니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정상적인 발코니가 설치된 도면과 발코니 구조변경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전체 세대의 발코니를 무상으로 확장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에 발코니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5
[법령해석과-1446]
(2019.06.10)
59 자문 부가
숙박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숙박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시점에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92
[법령해석과-2106]
(2019.08.14)
60 자문 상증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A)의 배우자(B)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A)의 상속재산 중 배우자(B)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법령해석과-2320]
(2019.09.05)
61 자문 부가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에 따른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29
[법령해석과-2250]
(2019.08.29)
62 자문 부가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없이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총괄납부 사업자가 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서 제출 없이 지점(제조장) 매출에 대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29
[법령해석과-1492]
(2019.06.13)
63 자문 조특
중소기업 판단 시 분할법인의 매출액 산정방법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과세연도에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27
[법령해석과-2306]
(2019.09.04)
64 자문 부가
과세사업을 위한 타사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79
[법령해석과-1810]
(2019.07.11)
65 자문 법인
의료기기 취득금액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료업 영위 법인이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51
[법령해석과-2000]
(2019.07.31)
66 자문 국기
물납재산 금전 환급여부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재산이 매각되는 등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26
[법령해석과-1462]
(2019.06.11)
67 자문 국조
인출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당 여부 및 신고대상금액 산정 방법
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11
[법령해석과-574]
(2019.03.08)
68 자문 국조
거주자가 중국항공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국외근로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는 조세조약이 국내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국내에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88
[법령해석과-1316]
(2019.05.24)
69 자문 국조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319
[법령해석과-1254]
(2019.05.16)
70 자문 국기
증여세 신고 조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감소로 일반세율 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적용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상기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19
[법령해석과-1381]
(2019.05.31)
71 자문 국기
조정권고안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액결정시 법인세 손금불산입처분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3
[법령해석과-785]
(2019.03.29)
72 자문 국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적용범위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28
[법령해석과-718]
(2019.03.25)
73 자문 국기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6
[법령해석과-1347]
(2019.05.29)
74 자문 국기
「국세기본법」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 적용여부
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그 위법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17
[법령해석과-926]
(2019.04.16)
75 자문 조특
농산물 물류대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산지농협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도시농협 등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산지농협에 농산물의 창고 입고 및 상ㆍ하차용역 등 물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31
[법령해석과-1132]
(2019.05.05)
76 자문 조특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창고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를 포함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20
[법령해석과-1553]
(2019.06.19)
77 자문 법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판단 시 퇴직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된 것의 포함 여부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가차액보상금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범위 내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퇴직 등으로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제외하고 산정함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06
[법령해석과-1430]
(2019.06.05)
78 자문 부가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은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86
[법령해석과-1134]
(2019.05.07)
79 자문 부가
재화를 공급한 지점이 아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본점에 대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027
[법령해석과-610]
(2019.03.12)
80 자문 부가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45
[법령해석과-1386]
(2019.05.31)
81 자문 양도
거주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일반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여부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9
[법령해석과-0756]
(2019.03.28)
82 자문 조특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등을 판매한 경우 단순추계 적용여부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미장ㆍ도배공사를 통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5
[법령해석과-3274]
(2017.11.17)
83 자문 소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77
[법령해석과-2270]
(2018.08.16)
84 자문 소득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가능 여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의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302
[법령해석과-1562]
(2018.06.11)
85 자문 소득
공동사업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방법
공동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는 공동사업자별로 「소득세법시행령」제127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06
[법령해석과-1419]
(2019.06.05)
86 자문 소득
명의위장사업자 발행 계산서가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에 해당 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018
[법령해석과-772]
(2019.03.28)
87 자문 법인
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음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8
[법령해석과-1193]
(2019.05.10)
88 자문 법인
소송으로 확정된 증액보상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
대법원에서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확정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6
[법령해석과-1020]
(2019.04.24)
89 자문 법인
가공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횡령으로 인하여 계상된 가공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3
[법령해석과-994]
(2019.04.22)
90 자문 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 추가공제 한도액 초과분을 이월공제 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26
[법령해석과-1228]
(2019.05.15)
91 자문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의 범위
2015.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단서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11
[법령해석과-1453]
(2019.06.11)
92 자문 조특
양돈 분만틀 등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을 공급하는 경우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에 해당함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17
[법령해석과-0905]
(2019.04.11)
93 자문 조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1
[법령해석과-174]
(2019.01.25)
94 자문 양도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협의매수에 의해 양도한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6
[법령해석과-1093]
(2019.05.01)
95 자문 법인
법인이 파산등기 후 고정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92
[법령해석과-359(2019.2.15)]
(2019.02.15)
96 자문 법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 경정가능 여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89
[법령해석과-341]
(2019.02.15)
97 자문 국기
물납재산 금전 환급여부
당초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주식의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이라는 사실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2항의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64
[법령해석과-295]
(2019.02.08)
98 자문 부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6
[법령해석과-0000]
(2018.02.21)
99 자문 상증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 시 거주자의 주식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68
[법령해석과-113]
(2019.01.17)
100 자문 소득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
[법령해석과-61]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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