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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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증권
국외 공모펀드 간 펀드이전에 따른 주식이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외국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이전에 따라 그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이전한 경우 이전 전후에 실질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가 동일하고 투자자와 집합투자재산도 동일하다면「증권거래세법」제2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75
(2019.08.28)
2 질의 인지
계약사항 변경없는 보험증권 단순 재발행 인지세 과세여부
기존 계약의 변경없이 교부되었던 보험증권과 동일한 보험증권을 서면, 이메일, 모바일전달 방식으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소비-2193
[소비세과-1283]
(2019.07.30)
3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17
[법령해석과-215]
(2019.01.30)
4 질의 교육
교육세 납세지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를 교육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1861
[법인세과-3253]
(2018.12.27)
5 질의 증권
금융투자업자 보유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금융투자업자 보유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50
[법령해석과-3112]
(2018.11.29)
6 질의 증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수자는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53
[법령해석과-3035]
(2018.11.20)
7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창업기획자가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주식을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76
[법령해석과-2955]
(2018.11.08)
8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 통폐합 과정에서 주식을 포괄적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66
[법령해석과-2753]
(2018.10.17)
9 질의 인지
상속, 촉탁, 증여,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강제이전 등으로 자동차명의 이전시 제출하는 증서가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 촉탁, 증여,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강제이전 등으로 자동차명의 이전시 제출하는 증서가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서면-2018-소비-2436
[소비세과-1574]
(2018.09.11)
10 질의 인지
창업자금 대출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면제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창업일의 정의 및 면제가능 여부
조특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시 인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서면-2018-소비-2612
[소비세과-1573]
(2018.09.11)
11 질의 증권
외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국내 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되,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02
[법령해석과-2243]
(2018.08.16)
12 질의 교육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 여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말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9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39]
(2018.07.02)
13 질의 증권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88]
(2018.05.15)
14 질의 증권
사모단독자사주펀드 계약기간 만료로 수익증권 환매시 투자자에게 자사주를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펀드 해지시 신탁재산인 투자자의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21
[법령해석과-936]
(2018.04.09)
15 질의 인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양도시 소유권이전증서(매매계약서 등)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 여부
서면-2018-소비-0522
[소비세과-554]
(2018.03.29)
16 질의 교육
금융 ㆍ 보험업의 수익금액 해당 여부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교육세법」제5조제1항제1호의 금융 ㆍ 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1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61]
(2018.02.22)
17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대상 선불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당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선불카드가 기명식 선불카드에 해당 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당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콘서트장 이용카드가 인지세 과세제외 대상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이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소비-2952
[소비세과-1848]
(2017.11.20)
18 질의 인지
판매시 가치가 부여되는 기프트카드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후납신청 가능 여부
P@SA 선불카드 등과 같이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임. 또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후납신청을 할 수 있음.
서면-2017-소비-2146
[소비세과-1322]
(2017.08.18)
19 질의 인지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
대출금액 증액시 인지세 납부세액 산출방법 및 인지세를 채권자가 전액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 -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
서면-2017-소비-2056
[소비세과-1323]
(2017.08.18)
20 질의 교육
세법개정에 따른 교육세 과세기간의 판단 방법 등
개정된「교육세법」제8조(2015.12.29. 제13620호)를 적용함에 따라「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된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5730
[법인세과-2223]
(2017.08.18)
21 질의 증권
협동조합의 조합원 탈퇴에 따라 출자지분에 대한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져 출자금의 총액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640
[법령해석과-1695]
(2017.06.20)
22 질의 인지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발급한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은행이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027
[법령해석과-1214]
(2017.05.11)
23 질의 인지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7.05.02)
24 질의 증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멸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86
[법령해석과-1179]
(2017.05.01)
25 질의 인지
정기예금과 관련한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간에 주고받는 청약·승낙전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고객과의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은행이 고객이 신탁한 금전에 대하여 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간에 주고받는 청약전문과 승낙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18
[법령해석과-845]
(2017.03.29)
26 질의 교육
금융·보험업자의 적격합병 시 자산양도손익에 대한 교육세 귀속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합병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교육세법상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합병등기일이며, 개별 자산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2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02]
(2017.03.27)
27 질의 조범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의 “과세표준 명세”란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 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가 양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조사-0109
[조사기획과-200]
(2017.03.02)
28 질의 조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범칙행위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한 경우 벌금상당액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수시기가 2010.1.1. 이후인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법률) 범칙행위를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조사-6112
[조사기획과-199]
(2017.03.02)
29 질의 인지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의 수입인지 첨부방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
[법령해석과-179]
(2017.01.13)
30 질의 증권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저가 취득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임
서면-2016-자본거래-5996
[자본거래관리과-752(2016.12.26.)]
(2016.12.27)
31 질의 인지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의 과세문서 여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서 당사자간에 한도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인지세를 납부한 후,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하여 거래하는 내용의 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음
서면-2016-소비-5725
[소비세과-2001]
(2016.11.24)
32 질의 인지
선불카드를 권면금액 등이 표시된 카드캐리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현금납부 표시 방법
권면금액, 카드정보 등이 기재된 카드캐리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선불카드에 대하여 현금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표시방법은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ㅇㅇㅇ원’의 형식으로 표시
서면-2016-소비-5702
[소비세과-2002]
(2016.11.24)
33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적용여부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5
(2016.11.10)
34 질의 교육
적격합병으로 발생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에서 같은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466
[법인세과-2666]
(2016.10.21)
35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 적용여부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763
[법령해석과-3091]
(2016.09.30)
36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 적용여부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5
(2016.09.29)
37 질의 증권
타인 소유의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타인이 소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3이 적용안되고‚ 타인명의 소유 벤처기업의 기명식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51
[법령해석과-2471]
(2016.07.28)
38 질의 인지
교과서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여부
교육청과 지역별 지정공급소가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구입가능한 출판사에서 완성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체결하는 납품계약은 시장에서 구매가능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 구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소비-4456
[소비세과-1298]
(2016.07.25)
39 질의 인지
충전가능 범위액이 표시된 선불카드의 인지세 후납표시 방법
충전가능 범위액이 표시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금액이 결정되는 선불카드에 대하여 후납승인을 받은 경우 그 표시방법은 ‘인지세 ㅇㅇ세무서 ㅇㅇ년 ㅇㅇ호’의 형식으로 표시
서면-2016-소비-4228
[소비세과-1297]
(2016.07.25)
40 질의 인지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여부
피보증인을 변경하는 조건변경통지서는 변경전 신용보증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을 이루는 문서이므로 인지세 납부대상 과세문서에 해당
서면-2016-소비-4056
[소비세과-1251]
(2016.07.19)
41 질의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이자수익)에 이연대출부대비용 포함여부
교육세 과세표준(이자수익)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된 ‘대출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60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60]
(2016.07.11)
42 질의 인지
스파 무료이용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스파 무료이용권은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의2제3항2호에서 규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소비-4043
[소비세과-1137]
(2016.07.04)
43 질의 증권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매수인이 파산하여 대금지급이 불분명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등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 전부가 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59
[법령해석과-2141]
(2016.07.01)
44 질의 인지
공문으로 접수한 업무 수행 후 수수료를 공문으로 청구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
공문으로 접수한 업무 수행 후 수수료를 공문으로 청구하는 경우 인지세는 거래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함
서면-2016-소비-3824
[소비세과-891]
(2016.05.30)
45 질의 증권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서면-2016-자본거래-3825
[자본거래관리과-265]
(2016.05.18)
46 질의 인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하나의 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세액
저축은행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를 거래하기 위한 신청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기재하는 경우 납부할 인지세액은 1천원임
서면-2016-소비-3347
[소비세과-673]
(2016.04.25)
47 질의 조범
실물거래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른 경우 「조세범 처벌법」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실물거래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른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28
[법령해석과-1167]
(2016.04.07)
48 질의 증권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시기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5
[법령해석과-172]
(2016.01.19)
49 질의 증권
비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 보유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등
비적격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가액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1
[법령해석과-120]
(2016.01.13)
50 질의 교육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2382
[법인세과-2897]
(2015.12.28)
51 질의 인지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부 여부
도급에 관한 증서에 있어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
서면-2015-소비-0149
(2015.05.21)
52 질의 증권
상환우선주 상환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소비-0678
(2015.05.20)
53 질의 인지
공영 주차장 위수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공영주차장 운영 위・수탁관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소비-0314
(2015.05.18)
54 질의 증권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및 신탁 주식 양도시 납세의무자
무상으로 주식 신탁시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 수탁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에 대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임
서면-2015-소비-0586
(2015.05.13)
55 질의 증권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기주식 교부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소비-0426
(2015.05.01)
56 질의 인지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가공한 철근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시공계약 없이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가공된 철근만을 공급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5-소비-0315
(2015.04.17)
57 질의 증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출자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59
(2015.04.13)
58 질의 인지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는 어린이예금통장에서 어린이의 범위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예금하는 통장만을 말하는 것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55
(2015.04.01)
59 질의 증권
채권자에게 명의개서 하는 담보주식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소비-0104
(2015.03.25)
60 질의 증권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기주식 교부시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82
(2015.03.20)
61 질의 인지
백화점 사은용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백화점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는 권면금액 1만원 이상의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0
(2015.01.28)
62 질의 인지
고객별 고유번호가 인쇄된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고객별로 부여된 고유번호가 인쇄된 선불카드로서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128
(2014.10.27)
63 질의 교육
금융기관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의 교육세 납부 여부
금융기관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파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는 해산전 금융기관으로 존속하는 하므로 교육세 납부의무가 있음
법인세과-411
(2014.09.25)
64 질의 인지
증정용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무료로 증정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11
(2014.09.19)
65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적용시 주류도매업자의 범위에 주류중개업자 포함 여부
주류중개업자의 과태료 금액은「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기준」에서 주류도매업자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임
소비세과-189
(2014.09.11)
66 질의 인지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 재충전 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비세과-127
(2014.06.26)
67 질의 인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시행하는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정관 및 그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3
(2014.05.30)
68 질의 증권
주식소각 공지 이후 발행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소비세과-102
(2014.05.16)
69 질의 인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대상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자체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법규과-419
(2014.04.28)
70 질의 인지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시행 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약정한도를 과세 시행 이후에 감액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에 약정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임
소비세과-93
(2014.04.23)
71 질의 증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주식으로 지급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소비세과-74
(2014.04.04)
72 질의 증권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14.04.01)
73 질의 교육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과세여부
금융・보험업자가 통화선도 등에 대해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며,「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개정) 제4조제2항제2호는 부칙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6
(2014.03.31)
74 질의 증권
차액정산금 수령 및 자기주식 취득 소각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보유하던 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상법」제341조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261
(2014.03.28)
75 질의 인지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시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전매)시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2
(2014.03.24)
76 질의 인지
전자문서 과세 시행 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전자문서의 약정한도를 시행 이후에 감액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에 약정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임
소비세과-57
(2014.03.14)
77 질의 교육
적격분할로 발생하는 유가증권 매각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분할법인이 적격분할로 유가증권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은 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유가증권의 시가에서 같은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서면법규과-176
(2014.02.27)
78 질의 인지
기타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국가(지자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소비세과-354
(2013.12.11)
79 질의 증권
관계회사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므로 무상이전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세과-344
(2013.11.29)
80 질의 인지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회사명, 금액, 약관, 사용처 등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상품권 인쇄)되는 때로 보는 것임
소비세과-326
(2013.11.19)
81 질의 인지
규격물품 납품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소비세과-325
(2013.11.19)
82 질의 인지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위해 개설하는 계좌의 설정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계좌설정 약정서가 작성되는 경우, 해당 계좌설정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256
(2013.11.14)
83 질의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운용리스 원금에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의 포함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과-586
(2013.10.30)
84 질의 인지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 납세의무 및 기재금액 계산
부동산 등기 업무와 관계없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단계별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임
소비세과-317
(2013.10.30)
85 질의 인지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채무보증에 관한 문서 및 그 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별도의 서명 등 확인행위가 없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184
(2013.10.29)
86 질의 조범
주식 명의신탁해지 등의 조세포탈 해당 여부
-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주식 등을 명의신탁해지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이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임 - 주주명부가 없어 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 및 같은 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임
조사기획과-1609
(2013.10.22)
87 질의 교통
어선등록이 없는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 여부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써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소유의 선박은 면세유 공급대상이나,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비세과-292
(2013.09.25)
88 질의 인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특별법인에게 양도시 인지세 비과세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세과-291
(2013.09.25)
89 질의 교통
도서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박에 면세유 공급대상 여부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의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소비세과-288
(2013.09.24)
90 질의 증권
재무적 투자자가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 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답변
매도선택권을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 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3.09.10)
91 질의 인지
외자부품 구매시 작성하는 구매주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원전설비에 필요한 부품이 규격물품인 경우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장소의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세과-269
(2013.08.23)
92 질의 인지
지자체와 개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인지세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일반인이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인지세 과세문서는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것임
소비세과-268
(2013.08.23)
93 질의 인지
기타공공기관의 도급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내부자체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세과-264
(2013.08.20)
94 질의 인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인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는 인지세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 결정할 사항임.
소비세과-249
(2013.07.25)
95 질의 교통
오징어 건조시설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오징어 건조시설은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1에 의거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임
소비세과-248
(2013.07.25)
96 질의 증권
공익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이전에 대한 과세여부
두 학교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병 학교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님
소비세과-245
(2013.07.24)
97 질의 인지
토지 등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 과세 여부
토지 등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 과세대상이고, 이때 과세되는 계약서는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하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ㆍ오납한 인지세액은 환급가능함
소비세과-222
(2013.07.11)
98 질의 인지
우편전용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신규 등록시 인지세 비과세 여부
「우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인「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법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비과세문서에 해당함
소비세과-221
(2013.07.11)
99 질의 증권
기한후 신고시 증권거래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법정신고 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 할 수 있으며 증권거래세 면제신청 할 수 있음
소비세과-206
(2013.07.08)
100 질의 인지
모법인이 ’10.12.31. 이전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시 인지세 과세 여부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1-1…6【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소비세과-173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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