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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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주세
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주박(술지게미)의 주류여부
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주박(술지게미)은 음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
(2020.01.17)
2 질의 주세
주류 제조자의 동업경영에 대한 판단
주류 제조업의 동업 경영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소비-1481
[소비세과-1115]
(2019.07.02)
3 질의 주세
수제맥주제조 KIT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인지 여부
수제맥주제조 KIT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13
(2019.09.25)
4 질의 주세
주류의 용기주입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됨
주류의 용기주입은 제조과정의 한 부분이며, 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주세법 제13조에 의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9-소비-0916
[소비세과-611]
(2019.04.16)
5 질의 주세
과세표준 경감이 적용되는 소규모주류의 출고수량 계산방법 등
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소비-1142
[소비세과-693]
(2019.04.30)
6 질의 주세
음료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시트러스 에센스(Citrus Essence)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료제조용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목적이나 사용되는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할 사항임
서면-2018-소비-1794
[소비세과-1076]
(2018.06.28)
7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 법인 간에 「상법」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 재고자산을 승계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주류수입업면허를 각 각 보유한 법인간에 「상법」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를 승계받는 것은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위반되지 않고, 승계받은 수입주류를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판매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소비-1882
[소비세과-1221]
(2017.07.27)
8 질의 주세
상법상 분할 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상 분할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실선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중 상품공급 실적에 대하여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286
[법령해석과-1235]
(2017.05.12)
9 질의 주세
주세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먼저 출고된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방법 등
사업자가「주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은 사업자별로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895
[법령해석과-813]
(2017.03.27)
10 질의 주세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상소화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중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서 재분류되기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의약외품’ 중 알코올분 6도 미만인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68
[법령해석과-3666]
(2016.11.14)
11 질의 주세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상소화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 재분류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0
(2016.11.10)
12 질의 주세
폐에탄올을 정제한 에탄올의 판매 가능 여부
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에탄올이 「주세법」에 따른 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물과 함께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주정으로 판정되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정실수요자증명은 「주세법시행령」제36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하는 것임
서면-2016-소비-5103
[소비세과-1679]
(2016.10.05)
13 질의 주세
주류 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 온라인 판매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여부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맥주축제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주류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소비-4227
[소비세과-1253]
(2016.07.19)
14 질의 주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환입주류에 대한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주류 수입업자의 법정신고기한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므로 수입신고 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환급신청이 있더라도 환급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5-소비-2558
[소비세과-0047]
(2016.02.11)
15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면허자가 타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사업범위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나‚ 지분 취득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업범위 위반행위임
서면-2016-소비-2697
[소비세과-57]
(2016.01.13)
16 질의 주세
소셜 커머스 업체의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 및 할인쿠폰 제공의 적법 여부
소셜 커머스 업체가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매(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구입가 이하 판매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소비-2559
[소비세과-1886]
(2015.12.30)
17 질의 주세
시설관리공단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시설관리공단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맹넙 면허 발급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규과-67
(2015.01.23)
18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면허자의 사업범위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면허함에 있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하여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의 사업범위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류의 제조‚ 수출‚ 수출입중개‚ 소매(의제판매업 제외)는 할 수 있음
서면-2015-소비-2152
[소비세과-1640]
(2015.11.19)
19 질의 주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류판매범위에 주류도매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을 참조바람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037
[법령해석과-2264]
(2015.09.14)
20 질의 주세
주류도매업자를 통한 소규모맥주의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09.09)
21 질의 주세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주정을 희석하여 해외 반출 시 주세 과세대상 여부
주정을 보세장치장 내에 반입하여 물로 희석한 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전량 수출하는 경우 주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서면법규과-142
(2015.02.06)
22 질의 주세
전통주 인정 가능 여부 질의
「주세법」제3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5-소비-0156
(2015.04.07)
23 질의 주세
소규모맥주 판매가격이 영업장별로 다른 경우 주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시 출고가격 적용방법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영업장별 판매가격과는 관계없이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100분의 80(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임
소비세과-257
(2014.12.09)
24 질의 주세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주류 판매 방법
소규모맥주 제조자는 자기가 제조한 병맥주를 제조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것이며, 최종 소비자가 사가는 때는 가정용을 판매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세과-237
(2014.11.20)
25 질의 주세
와인과 치즈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치즈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주류제조업체가 와인과 치즈로 구성한 세트를 판매하거나 각각 따로 판매후 인도시 패키지로 포장하여 인도하는 경우 치즈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류의 가격과 치즈의 가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13
(2014.09.19)
26 질의 주세
소셜커머스 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시에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사항 위반인지
소셜커머스 업체가 결제방법, 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것임
소비세과-63
(2014.03.25)
27 질의 주세
주류를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미통관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국내 주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함
항공사가 외국에서 구입한 주류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에 실어 외국물품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주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항공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 통신판매용 결제방법, 장바구니 기능 등을 표시한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함
소비세과-19
(2013.01.17)
28 질의 주세
변질된 주류를 재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 하는 경우 주세 면제 여부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로서 변질, 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과-53
(2013.01.18)
29 질의 주세
사업자가 탁주를 수출한 후 용기(容器)불량으로 판매가 어려워 수입자가 반품하여 재수입(환입)하는 경우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출한 주류(탁주)가 용기 불량의 이유로 반품되어 재수입(환입)되는 경우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수입(환입)시 주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비세과-337
(2012.10.15)
30 질의 주세
액체조미료 맛술의 통신판매 가능 여부
맛술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0-10호)의 인터넷 통신판매가 가능한 전통주(민속주, 농민주)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세과-100
(2011.03.30)
31 질의 주세
제과・제빵류 등을 원료로 주정을 추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과・제빵류 등을 원료로 주정을 추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정 제조방법, 추출된 주정의 알코올 도수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해야 할 사안임
소비세과-378
(2011.12.21)
32 질의 주세
수입하는 주류의 주세과세표준에 가산되는 “부과된 관세”의 범위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산정시 가산되는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의 부과된 관세라 함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 부과된 관세와 수입신고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을 통하여 가감되는 관세를 포함하는 것임
소비세과-342
(2011.11.17)
33 질의 주세
수입(통관) 전에 보세창고에서 공업용 주정을 매매하는 행위가 주세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주세 납세의무는 주류를 수입(통관)하며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때에 성립(주세법 §2)하므로 수입(통관) 전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상태의 공업용 변성주정(선하증권 포함)의 매매행위는 국내 주세법 적용 대상이 아님
소비세과-350
(2011.11.22)
34 질의 주세
숙박업소의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 가능 여부
모텔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투숙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인근식당에서 주류를 배달하여 제공하고 대가를 대신 지불받아 전달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비세과-213
(2011.06.30)
35 질의 주세
주류판매업자의 면허요건 위반시 면허취소 가능 여부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이사가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인 경우 동업경영 또는 전업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세과-179
(2011.06.10)
36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자의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및 원거리 판매 가능 여부
주류수입업자의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및 원거리 판매를 위한 하치장 보관 주류의 출고 및 이송 가능 여부
소비세과-32
(2011.01.28)
37 질의 주세
주류판매업 면허시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류판매업 면허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8
(2010.01.22)
38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중복처분에 해당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는지 여부
당초의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가 법령에 의하여 판매업 정지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판매업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34
(2010.03.18)
39 질의 주세
카지노영업장의 주류판매업면허 필요 여부
카지노 영업장 내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주류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요하는지 여부
소비세과 - 25
(2010.01.27)
40 질의 주세
‘하츠가겐마이슈’ 주류가 주세법상 주종이 어디에 분류되며, 주세율은 몇%로 적용되는지 여부
‘하츠가겐마이슈’ 수입주류가 주세법상 주종이 어디에 분류되며, 주세율은 몇%로 적용되는지 여부
소비세과-158
(2010.04.23)
41 질의 주세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중복처분에 해당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는지 여부
소비세과 - 34
(2010.02.02)
42 질의 주세

소형'간이증류기'를 설치한 음식점 등에서는 별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전통주 등을 직접 증류하여 증류주를 만들 수 있는 소형 ‘간이증류기’ 제품을 제조하여 음식점 등에 판매할 예정임
- 이 제품을 구입・설치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직접 자가증류하여 음용하는 경우 별도의 주류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소비세과-190
(2010.05.24)
43 질의 주세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한 제품의 주류해당 여부
‘(주)엔자임의 발명특허품인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하여 기계, 식품, 살균, 소독용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있어 이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세과-160
(2010.04.24)
44 질의 주세
병마개 등 포장이 훼손되는 경우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존 제품의 상품성 상실 또는 병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의 훼손을 사유로 주류를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한 경우 「주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세과-213
(2010.06.14)
45 질의 주세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의 주류해당 여부
건강기능성 식품인 ‘파일 씨엘에이 뉴스’ 제품은 통상 음료로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115
(2010.04.01)
46 질의 주세
프로폴리스 제품의 주류 해당여부
프로폴리스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87
(2010.03.15)
47 질의 주세

알코올분이 함유된 젤리제품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분말, 설탕, 과당, 해초 추출물, 색소, 향미료, 주정,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살균・냉각한 술맛 젤리 제품이 주세법 적용을 받는 주류에 해당하는지
소비세과-252
(2010.06.29)
48 질의 주세
천연오렌지향료(Cointreau 60)의 주류 해당 여부
알코올이 함유된 천연 오렌지 향료(Cointreau 60, 프랑스로부터 수입)의 주류 해당 여부
소비세과 - 384
(2009.02.27)
49 질의 주세
법인조직변경으로 인한 신설법인의 계속사업 가능 여부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시 주류도매업면허를 승계 받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소비세과 - 400
(2009.11.03)
50 질의 주세
알코올 함유된 조미양념류의 주류해당 여부
알코올분 1.7v/v% 함유된 음용 가능 조미 양념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
소비세과-337
(2009.09.16)
51 질의 주세
공업용합성주정을 수입하는 경우 주류수입업 면허요건에 대한 질의
재판매목적으로 공업용주정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표5 제4호의 면허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세과-406
(2009.11.04)
52 질의 주세
주정이 함유된 기능성 양갱의 주류해당 여부
알코올분이 함유된 양갱은 캔디류의 일종으로 음료가 아닌 경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세과-433
(2009.11.24)
53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살균탁주(캔) 취급 가능 여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는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로 살균탁주의 경우 취급 가능한지 여부 질의
소비세과 - 354
(2009.09.23)
54 질의 주세
스크린골프장내 주류소매업(의제주류판매업)면허 가능 여부
스크린골프 사업장 내의 분리되지 않은 일정공간에 냉장고 등 시설을 마련하여 두고 음료수, 생수, 약간의 건식품 등 식품잡화류를 판매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의제주류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질의
소비세과 - 310
(2009.08.27)
55 질의 주세
주류의 통신판매시 관할세무서장 승인 여부
주류의 통신판매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일정량(1인 1회 판매수량 5병)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소비46420-545
(1999.11.09)
56 질의 주세
유산균이 함유된 음료 ○○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 물품 (○○)는 유산균이 함유된 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46430-298
(1998.12.16)
57 질의 주세
주류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한 면허종류 및 대상주류의 범위
주류를 통신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민속주, 농민ㆍ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소비46420-642
(1999.12.23)
58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시ㆍ군별 신규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함
현행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판매의 조정상 시ㆍ군별 신규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소비46420-566
(1999.11.16)
59 질의 주세
수입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주류의 공급 대상
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주류를 종합주류도매업자, 슈퍼연쇄점, 본(지)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소비46420-544
(1999.11.09)
60 질의 주세
주류제조 면허요건 갖춘 경우 신규면허 허용 여부
2000년 1월 1일부터 법령에서 정하는 주류제조의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규면허를 허용하기로 되어 있음
소비46420-543
(1999.11.05)
61 질의 주세
주류 소매업자의 경우의 공병보증금 반환 내용
현행 주세사무 처리에서는 주류 소매업자의 경우 창고부족과 보관에 따른 파손ㆍ도난위험 때문에 자기가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병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비46420-533
(1999.10.26)
62 질의 주세
주류수입면허 취소사유해당 여부
주류수입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주주,이사,감사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그 중 1개 법인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나머지 1개법인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없는 것임
소비46420-488
(1999.10.01)
63 질의 주세
주류 통신판매의 주체에 관한 내용
주류 통신판매의 주체는 주류제조자이며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주류를 인도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20-418
(1999.08.23)
64 질의 주세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는 말의 의미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는 것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위 주류의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주류를 인도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것임
소비46420-388
(1999.08.05)
65 질의 주세
직판 가능한 소규모 농민ㆍ생산자단체 제조주류의 연간생산량 기준 확대 여부
직판 가능한 소규모 농민ㆍ생산자단체 제조주류의 연간생산량 기준의 확대모체는 주류 유통체계의 질서유지, 주류전문제조업자와의 형평성문제 및 준질의 안정적 유지, 그리고 생산체제의 경제성 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임
소비46420-289
(1999.06.10)
66 질의 주세
주류운반차량이 주류적재하고 운반할 때 스티커 부착 여부
주류운반차량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차창 우측 상단에 첨부하고 주류를 적재하여 운반하여야함
소비46420-70
(1999.02.23)
67 질의 주세
1998.04.01이후에 최초로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가정용 주류의 표기
1998.04.01이후에 최초로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가정용 주류에 대하여는 가정용표기를 하여야 함
소비46420-154
(1998.09.30)
68 질의 주세
주류판매업면허 요건 중 창고 관련 규정
주류판매업면허 요건 중 창고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건물용도가 창고이거나 실제로 창고로서 사용이 가능한 상가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등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소비46420-150
(1998.09.29)
69 질의 주세
주류제조자와 도매업자간의 주류거래여부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
주류제조자와 도매업자간의 주류거래여부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상거래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세법령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의 자율경영사항임
소비46420-140
(1998.09.23)
70 질의 주세
농민조합원이 혼례 등으로 손님 접대목적으로 구입 후 배달한 경우 위반 여부
농민조합원(가계소비자)이 상사, 혼례 등으로 손님을 접대할 목적으로 주류를 농협매장에서 구입한 후 요청에 따라 상가, 예식장등으로 배달하여 주는 경우는 주류소매 면허요건에 위배되지 아니함
소비46420-120
(1998.09.15)
71 질의 주세
맥주제조사와 맥주 판매시 비닐봉지를 제공한 경우 위반 여부
맥주제조사와 맥주 판매시 비닐봉지를 제공한 경우 주류의 공급과 관련한 내구소비재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비46420-1492
(1998.07.03)
72 질의 주세
맥주, 소주류 및 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시 관련 내용
맥주, 소주류 및 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가격 변경 일로부터 2일전까지 주류거래 판매가격 변경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소비46420-1455
(1998.06.30)
73 질의 주세
전통 민속주의 용기 종류별 판매량 및 출고가격에 관한 문의
전통 민속주의 용기 종류별 판매량 및 출고가격에 대해 우리 청에서는 민속주 제조업자로부터 신고 또는 보고받은 자료가 없음
소비46420-1445
(1998.06.29)
74 질의 주세
주류판매기록부의 비치, 작성 및 관리사항 관련 내용
대형할인매장 등의 주류판매기록부(판매일자, 수량, 구입자인적사항 등)의 비치, 작성 및 관리사항은 판매자별로 주류판매면허자가 성실하게 지켜야할 사항임
소비46420-1338
(1998.06.19)
75 질의 주세
주류의 운반과 보관은 주류 판매면허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
주류의 운반과 보관은 주류 판매면허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
소비46420-1337
(1998.06.19)
76 질의 주세
주류도매장의 대형화와 관련 내용
주류도매장의 대형화와 관련하여 종합주류도매업 중앙회에서 건의서를 준비 중에 있고 국세당국도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임
소비46420-1325
(1998.06.18)
77 질의 주세
장기보존가능탁주(살균탁주)도매면허자의 경우에는 판매구역에 제한이 없음
장기보존가능탁주(살균탁주)도매면허자의 경우에는 판매구역에 제한이 없음
소비46420-1216
(1998.06.05)
78 질의 주세
주류를 일정한 판매장소 없이 이동하여 판매할 수 있는 소매면허제도 허가 여부
주류를 일정한 판매장소가 없이 이동하여 판매할 수 있는 소매면허제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음
소비46420-1150
(1998.05.27)
79 질의 주세
수입주류의 무자료거래에 대한 단속을 건의한 내용
수입주류의 무자료거래에 대한 단속을 건의한 내용은 각 지방국세청에서 무자료 주류단속실적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시함
소비46420-1087
(1998.05.22)
80 질의 주세
민속주제조자가 직접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행위 관련 내용
민속주제조자가 직접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행위는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나, 통신(우편)판매는 허가장소 이외의 판매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됨
소비46420-1076
(1998.05.21)
81 질의 주세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변경 필요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내용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라 함은 변경하고자 하는 공급구역 내에 제조장이 없거나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주류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임
소비46420-1062
(1998.05.20)
82 질의 주세
탁주(장기보존가능 탁주 제외)의 공급구역
탁주(장기보존가능 탁주 제외)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소비46420-1046
(1998.05.19)
83 질의 주세
주류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주류의 무자료거래에 대한 조사단속 시행중임
주류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 청에서는 주류의 무자료거래에 대한 조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소비46420-1045
(1998.05.19)
84 질의 주세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소비46420-999
(1998.05.13)
85 질의 주세
탁주(장기보존가능 탁주 제외)의 공급구역
탁주(장기보존가능 탁주 제외)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소비46420-899
(1998.05.01)
86 질의 주세
수입주류의 가정용으로의 용도구분표시 시행일자
수입주류의 가정용으로의 용도구분표시는 ‘98.4.1이후 수입하는 주류부터 구분 표시하여야함
소비46420-580
(1998.03.30)
87 질의 주세
98.4.1부터는 유흥음식점용이라는 용도구분표시를 가정용으로 변경 표시함
98.4.1부터는 유흥음식점용이라는 용도구분표시를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표시하게 됨
소비46420-409
(1998.03.06)
88 질의 주세
주류도매업자(슈퍼ㆍ연쇄점포함)의 주류 판매가격 신고제 실시를 건의
주류도매업자(슈퍼ㆍ연쇄점포함)의 주류 판매가격 신고제 실시를 건의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청의 업무에 참고할 것임
소비46420-277
(1998.02.18)
89 질의 주세
주류의 위탁판매 가능 여부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는 것이며, 주류의 위탁판매는 할 수 없는 것임
소비46420-276
(1998.02.18)
90 질의 주세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주류 판매계산서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주류 판매계산서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에는 공무원연금매점 등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20-18
(1998.01.07)
91 질의 주세
주류제조업이외의 식품영업 겸업 승인신청은 주세보전상 승인이 불가함
주류제조업이외의 식품영업 겸업 승인신청은 주세보전상 승인이 불가함
소비46420-1811
(1996.09.04)
92 질의 주세
제주도전통민속주제조 허가 신청은 제주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함
제주도전통민속주제조 허가 신청은 제주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함
소비46422-1717
(1996.08.26)
93 질의 주세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의 요건에서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은 창고ㆍ자본금ㆍ수입업자추천서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 창고라 함은 타법ㆍ령에 의하여 창고로의 사용이 제한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20-1123
(1996.06.10)
94 질의 주세
탁주 담금시설의 시설기준
탁주 담금시설에 대하여는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별표1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에서는 탁주, 약주류 중 약주의 담금시설은 스텐레스탱크 및 법랑탱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소비46420-989
(1996.05.21)
95 질의 주세
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에 따른 판매제한 여부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를 받고 외국산 주류를 수입한 자는 사업의 중단계획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함.
소비46420-588
(1996.03.26)
96 질의 주세
청량음료에 관한 공병보증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임
청량음료에 관한 공병보증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임
소비46420-508
(1996.03.15)
97 질의 주세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의 범위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함은 자기소유농지와 농지법 제9조, 제19조, 제2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재배ㆍ수확하는 농산물을 말하는 것임.
소비46420-438
(1996.03.06)
98 질의 주세
탁ㆍ약주제조업자가 주류제조정지기간 중 알콜분 1도 이상의 밑술 제조시 관련내용
탁ㆍ약주제조업자가 주류제조정지기간 중 알콜분 1도 이상의 음용 가능한 밑술을 제조하였다면 이는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재소비46016-51
(1996.02.29)
99 질의 주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도소주구입과 관련된 개정 내용의 시행 여부
국회에서 의결된 자도소주구입과 관련된 개정 주세 법률은 이 법이 공포되고 이에 따른 주세법시행령이 관련 부처에서 확정된 후 시행할 수 있음
소비46420-1489
(1995.08.14)
100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하치장 면허의 가능 여부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하치장 면허는 동일 시ㆍ군내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음
소비46420-1343
(199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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