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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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 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
(2019.09.19)
2 질의 국조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간의 합병 후 외국인투자감면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외국인투자누계액의 산정 방법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합병 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존속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소멸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887
[법령해석과-2119]
(2019.08.16)
3 질의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매월말일의 최종가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공표된 해당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
(2019.07.23)
4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641
[법령해석과-1869]
(2019.07.18)
5 질의 국조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의 유무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637
[법령해석과-1747]
(2019.07.05)
6 질의 국조
API 사용을 위해 제공받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API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사용의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국조-4017
[법령해석과-1538]
(2019.06.18)
7 질의 국조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방법 및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은 ① 항구적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일상적 거소지, ④국적, ⑤상호합의 순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655
[법령해석과-1459]
(2019.06.11)
8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 사유인 단순 착오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2019.06.03)
9 질의 국조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금액이 국내발생 직ㆍ간접비용만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배제 규정 적용 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
[법령해석과-1383]
(2019.05.31)
10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여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807
[법령해석과-1385]
(2019.05.31)
11 질의 국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으로 해외자회사(SPC)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97
[법령해석과-1338]
(2019.05.28)
12 질의 국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으로 해외자회사(SPC)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6
(2019.05.17)
13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 甲을 100% 지배하는 일본법인 B가 B법인을 100% 지배하는 다른 일본법인A에 내국법인 甲주식 100%를 현물배당 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925
[법령해석과-1177]
(2019.05.09)
14 질의 국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국내지배기업으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910
[법령해석과-1130]
(2019.05.07)
15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9
(2019.05.02)
16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주식 보유’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453
[법령해석과-969]
(2019.04.17)
17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주식 보유’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8
(2019.04.15)
18 질의 국조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19.04.11)
19 질의 국조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숙박비 공제 여부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7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는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31
(2019.04.08)
20 질의 국조
내국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의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당초 지급보증을 한 한국수출입은행이 해당법인을 대신하여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이자를 지급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74
[법령해석과-808]
(2019.04.01)
21 질의 국조
국외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이자 중 정상가격 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배당으로 처분 또는 간주된 부분에 대한 소득구분 및 적용세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23
(2019.03.21)
22 질의 국조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4
(2019.03.20)
23 질의 국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외에서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 함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501
[법령해석과-591]
(2019.03.11)
24 질의 국조
내국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라 주주인 분할신설법인에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인적분할되면서 기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분할 이후 내국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라 주주인 분할신설법인에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7
(2019.02.25)
25 질의 국조
국외원천소득 중 결손금이 발생한 국가의 결손금을 타 국가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ㆍㆍㆍ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019-국제세원-01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168]
(2019.02.22)
26 질의 국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비자는 License key를 이용하여 미국법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down-load)받아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
[법령해석과-292]
(2019.02.08)
27 질의 국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8
[법령해석과-3398]
(2018.12.27)
28 질의 국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060
[법령해석과-3390]
(2018.12.27)
29 질의 국조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내원천 국제운수소득의 과세 여부
라이베리아 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제외됨
서면-2018-국제세원-317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5]
(2018.12.19)
30 질의 국조
해외언론 홍보 대행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받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국제세원-296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2]
(2018.11.30)
31 질의 국조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라 브라질정부가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비과세 범위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에서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는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동 내국법인에게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873
[법령해석과-3063]
(2018.11.23)
32 질의 국조
브라질 JCP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 법인으로부터 브라질세법에 따른 JCP 명목으로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은 동 지급액의 지급 형태 및 내역, 원천지국 세법 및 관련 법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3290
[법령해석과-3062]
(2018.11.23)
33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이 되는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상장주식의 시가는 매월 말일 거래소 마감 최종가액이며 단순 착오에 따른 미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294
[법령해석과-3012]
(2018.11.19)
34 질의 국조
정상이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
(2018.10.22)
35 질의 국조
숙박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제7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에 한정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556
[법령해석과-2783]
(2018.10.22)
36 질의 국조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한「한ㆍ영 조세조약」제22조 제3항의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
(2018.10.18)
37 질의 국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이 제외되는지 여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프로그램 용역대가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258
[법령해석과-2720]
(2018.10.15)
38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
(2018.10.08)
39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계약금 외에 주식의 명의개서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식의 양도인에게 조건부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건부 지급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
(2018.10.08)
40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여 발생한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음
서면-2018-국제세원-210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92]
(2018.09.20)
41 질의 국조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학연금의 사회보장연금 해당 여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법령해석과-2423]
(2018.09.07)
42 질의 국조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간접비용의 안분계산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29
(2018.09.06)
43 질의 국조
인도거주자가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인도 거주자가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국내에서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5
[법령해석과-2431]
(2018.09.04)
44 질의 국조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국내 납세의무 등
재외 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공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자인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음
서면-2018-국제세원-155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21]
(2018.08.28)
45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직ㆍ간접비용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46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서면-2018-국제세원-22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7]
(2018.08.20)
47 질의 국조
외국법인에게 국내 공연대가와 함께 지급한 무대장치 임차대가 및 저작권 이용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해외공연사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우 등에게 지급하는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구분에 따라「법인세법」제98조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10
(2018.07.23)
48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대납한 외국납부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분배된 이익 분배금에서 내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내국법인이 동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07
(2018.07.23)
49 질의 국조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구「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배당금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53
(2018.07.04)
50 질의 국조
필리핀 거주자가 우리나라 국채를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
필리핀 거주자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ㆍ필리핀 조세조약」제11조제4항가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514
[법령해석과-1831]
(2018.06.29)
51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여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조합원 지분 참여자로 투자한 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5
(2018.06.07)
52 질의 국조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동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법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법인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세액 대납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서면-2016-국제세원-590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0]
(2018.05.09)
53 질의 국조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조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는 국조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법인에 한하여 제출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국가별보고서’가 제출되거나 그 보고서가 한국과 교환 가능한 경우 그와 같은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없음
서면-2017-법령해석국조-3492
[법령해석과-1267]
(2018.05.02)
54 질의 국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인이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산정방법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 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199
[법령해석과-1169]
(2018.05.01)
55 질의 국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신고의무 판단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
(2018.04.26)
56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항공기(나용선) 임차료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계약에 의한 항공기를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임대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한·홍콩 조세조약 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홍콩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음
서면-2018-국제세원-027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9]
(2018.04.04)
57 질의 국조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 시 결손금 등의 공제방법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 적용 시 감면사업 및 기타의 사업에서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3항, 「법인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673
[법령해석과-776]
(2018.03.23)
58 질의 국조
조세조약과 달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국제세원-2658
[국제세원관리담당관-268]
(2018.03.23)
59 질의 국조
「국조법」제12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기획재정부 고시(제2017-5호)」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고 「국가별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
서면-2017-국제세원-308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018.03.22)
60 질의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여부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572
[법령해석과-696]
(2018.03.15)
61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교육훈련 내용에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함
서면-2018-국제세원-029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9]
(2018.02.23)
62 질의 국조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02.06)
63 질의 국조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 보유 주택(직원 숙소 용) 양도 시 국내 과세 여부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공관이 아닌 직원숙소용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서면-2017-국제세원-167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76]
(2018.02.02)
64 질의 국조
외국투자기업이 분할에 따라 양도된 주식 등을 유상감자함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국외 모기업의 분할에 따라 기존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으로 양도된 주식 및 분할 이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내에 유상감자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794
[법령해석과-136]
(2018.01.17)
65 질의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해당 여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내국법인은 2017.6.20. 개정되기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904
[법령해석과-3763]
(2017.12.29)
66 질의 국조
감면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비감면사업의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
감면사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감면사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소득은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424
[법령해석과-3476]
(2017.12.01)
67 질의 국조
계좌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내국법인인 건설사가 외국법인인 발주사와 함께 해외금융계좌의 명의를 공동으로 등재하였고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발주사인 경우, 건설사는 계좌 명의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
서면-2017-국제세원-293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23]
(2017.11.24)
68 질의 국조
국내 제3자를 거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조 적용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고 거래조건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조 등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251
[법령해석과-3278]
(2017.11.21)
69 질의 국조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 선박·항공기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
70 질의 국조
영국법인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 판단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13
(2017.11.09)
71 질의 국조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싱가포르법인이 싱가포르내에서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 및 환급받은 경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548
[법령해석과-3088]
(2017.10.27)
72 질의 국조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사업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수익의 감면대상소득 포함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국제세원-2423
[국제세원관리담당관-1002]
(2017.10.24)
73 질의 국조
주식 또는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지 여부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
[법령해석과-2958]
(2017.10.20)
74 질의 국조
공무원연금이「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연금에 해당 여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
서면-2017-국제세원-254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8]
(2017.10.11)
75 질의 국조
2013.2.15 개정된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의 적용시점
2013.2.15 개정된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은 2013.2.15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함
서면-2017-국제세원-2571
[국제세원관리담당관-933]
(2017.09.26)
76 질의 국조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은 기술자문 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도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666
[법령해석과-2695]
(2017.09.25)
77 질의 국조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기존 조세감면결정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 적용 여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결정 당시의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에 증설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감면사업을 통보받은 조세감면결정내용과 동일하게 영위하여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함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826
[법령해석과-2598]
(2017.09.15)
78 질의 국조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사업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수익의 감면대상소득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82
[법령해석과-2586]
(2017.09.14)
79 질의 국조
차등 주식배당 시 국내원천소득 계산 방법
내국법인의 주식배당 시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배당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그 포기된 주식을 배당으로 수취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주식의 발행금액임
서면-2017-국제세원-097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1]
(2017.08.11)
80 질의 국조
호주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호주법인이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세율
서면-2017-국제세원-070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61]
(2017.07.31)
81 질의 국조
국외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도법인이 지급받는 동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317
[법령해석과-2182]
(2017.07.27)
82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감자 시 감면비율 계산 방법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봄
서면-2017-국제세원-1796
[국제세원관리담당관-753]
(2017.07.27)
83 질의 국조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 과다납부한 원천징수 세액 환급 절차
당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과다신고·납부된 경우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절차 방법
서면-2017-국제세원-198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47]
(2017.07.25)
84 질의 국조
말레이시아 법인의 인적용역 대가 과세 여부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경영관리에 관한 인적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국제세원-165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20]
(2017.07.18)
85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 임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중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재화의 수입가액의 일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78
[법령해석과-2012]
(2017.07.13)
86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세율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저작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소프트웨어가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경우 또는 당해 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른 15%의 세율이 적용됨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법령해석과-1763]
(2017.06.26)
87 질의 국조
이스라엘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 여부
이스라엘은행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이스라엘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892
[법령해석과-1752]
(2017.06.23)
88 질의 국조
대가지급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등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는 적용됨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638
[법령해석과-1620]
(2017.06.14)
89 질의 국조
중국의 투자자에 의한 국내 피투자 내국법인간의 대여금이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이 없고 제3자 개입 차입거래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6-국제세원-605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017.06.12)
90 질의 국조
선물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인지 여부 및 계좌잔액 산정방법
선물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6104
[법령해석과-1494]
(2017.05.31)
91 질의 국조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서면-2016-국제세원-585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7]
(2017.05.30)
92 질의 국조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및 컨테이너 임차료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및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대가를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 7조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7-국제세원-081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5]
(2017.05.24)
93 질의 국조
노르웨이 국적 근로자의 거주자 판정 및 근로소득 과세 여부
노르웨이 파견근로자가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 거주자 판정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
서면-2017-국제세원-105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9]
(2017.05.18)
94 질의 국조
해외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해외에 지점·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5
(2017.05.16)
95 질의 국조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2017-국제세원-088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2017.04.10)
96 질의 국조
태국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태국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2017-국제세원-089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2017.04.10)
97 질의 국조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2017-국제세원-089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2017.04.10)
98 질의 국조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방법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방법은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91
[법령해석과-826]
(2017.03.30)
99 질의 국조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감면기산일을 기존 감면결정사업과 각각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감면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1
[법령해석과-842]
(2017.03.28)
100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금액이 설비투자와 운영자금에 혼용되어 사용된 경우 조세감면 적용 여부
증자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일부가 새로운 시설 설치에 사용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431
[법령해석과-820]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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