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 8,739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조특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매입하여 절단․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3
[법령해석과-3609]
(2020.11.05)
2 질의 조특
자본준비금 배당이 주식처분에 해당하는지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034
[법령해석과-3173]
(2020.10.05)
3 질의 조특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한 시설 중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불가
서면-2018-법인-3412
[법인세과-3078]
(2020.08.26)
4 질의 조특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적용 여부
본사와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동일 소재지에 있는 법인이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 감면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0-법인-1608
[법인세과-2716]
(2020.07.29)
5 질의 조특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요건 판단 기준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6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326
[법인세과-2440]
(2020.07.09)
6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배관(Pipe)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Piperack) 및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5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51]
(2021.03.25)
7 질의 조특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정규직근로자 해당여부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는 포함하지 않고, 추징세액 계산시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6004
[법인세과-590]
(2021.03.15)
8 질의 조특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041
[법인세과-546]
(2021.03.08)
9 질의 조특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0102
[법인세과-539]
(2021.03.05)
10 질의 조특
중소기업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 적용시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개정전 중소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법인-5279
[법인세과-249]
(2021.02.02)
11 질의 조특
특정(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항온・항습 제어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295
[법인세과-183]
(2021.01.28)
12 질의 조특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
(2021.03.24)
13 질의 조특
중복지원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5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95
[​]
(2020.12.10)
14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
[법령해석과-18]
(2021.01.07)
15 질의 조특
금융기관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채무면제상당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
(2021.02.25)
16 질의 조특
방산 계약에 따른 업체간 납품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의 공제 대상 여부
방위산업 분야에서 부체계업체가 주체계업체와의 납품계약 충족을 위해 수행한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책임과 위험, 결과의 귀속에 따라 공제대상을 판단하는 것임. 또한, 주체계업체가 부체계업체의 제품을 구입하여 연구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연구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연구의 목적, 재료의 사용방식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893
[법인세과-4548]
(2020.12.29)
17 질의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의 양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 있어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569
[법인세과-4371]
(2020.12.24)
18 질의 조특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고 다음해 다시 증가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을 적용받던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과세연도 제2항에 의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임
서면-2020-법인-5510
[법인세과-18]
(2021.01.18)
19 질의 조특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적용방법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 자산조정계정 중 처분주식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
[​]
(2021.01.11)
20 질의 조특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5088
[법인세과-4574]
(2020.12.30)
21 질의 조특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 해당함
서면-2019-법인-4290
[법인세과-4520]
(2020.12.30)
22 질의 조특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86
[법령해석과-3977]
(2020.12.03)
23 질의 조특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중 일부 계좌의 주식을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 조특법§16의4 특례적용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758
[법령해석과-3168]
(2020.09.29)
24 질의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
[법령해석과-4364]
(2020.12.31)
25 질의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247
[법인세과-4037]
(2020.11.19)
26 질의 조특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85
[법인세과-4064]
(2020.11.10)
27 질의 조특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생돈을 매입하여 도축한 돼지고기를 해체․분할․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58
[법인세과-4063]
(2020.11.10)
28 질의 조특
예인선 취득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상운송업 중 예선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예인선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30조제1항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379
[법인세과-3770]
(2020.10.23)
29 질의 조특
기금계정이 본사 지방이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AA공사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되는 BB기금은 해당 기금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인-0090
[법인세과-3350]
(2020.09.18)
30 질의 조특
농약・비료 살포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농업회사법인이 무인항공을 이용하여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농약・비료 살포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216
[법인세과-3273]
(2020.09.11)
31 질의 조특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기간제근로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2770
[법인세과-3271]
(2020.09.11)
32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범위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470
[법인세과-3171]
(2020.09.02)
33 질의 조특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해당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승계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671
[법인세과-4576]
(2020.12.30)
34 질의 조특
신탁사업적립금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신탁사업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에는 해당하나 기업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적립한 전액이 아니라 의무적립액(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만큼만 차감함
서면-2020-법인-5278
[법인세과-4517]
(2020.12.24)
35 질의 조특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4658
[법인세과-4507]
(2020.12.24)
36 질의 조특
신규입사자가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신규입사자가 조특령 제26조의4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서면-2020-법인-4163
[법인세과-4443]
(2020.12.18)
37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423
[법인세과-4411]
(2020.12.15)
38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법률 제16835호, 2019.12.3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은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503
[법인세과-4036]
(2020.11.19)
39 질의 조특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532
[법령해석과-3457]
(2020.10.27)
40 질의 조특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개인이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소득공제 대상인 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39
[법령해석과-4181]
(2020.12.18)
41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적용 배제한 정부출연금을 추후 전액 반환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적용 배제한 정부출연금을 중도 포기의 사유로 전액 반환한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동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서면-2019-법인-3906
[법인세과-4289]
(2020.12.01)
42 질의 조특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
[법령해석과-4116]
(2020.12.14)
43 질의 조특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고, 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특령 제9조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0-법인-5280
[법인세과-4326]
(2020.12.07)
44 질의 조특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업체에서 퇴사한 후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재취업한 경우가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71
[법령해석과-3979]
(2020.12.01)
45 질의 조특
밀짚이 버섯재배용 배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인지
밀짚은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중 버섯 재배용 배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
[​]
(2016.01.26)
46 질의 조특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청소‧소독용역의 면세 여부 등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712
[법령해석과-3716]
(2020.11.16)
47 질의 조특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육유통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함
서면-2019-법인-2008
[법인세과-4085]
(2020.11.12)
48 질의 조특
수도권 내․외 대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더라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을 계산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043
[법령해석과-4117]
(2020.12.14)
49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를 일부 면제한 금융채권자가 내국법인 중 채무면제익을 선택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 중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95
[법령해석과-3888]
(2020.11.27)
50 질의 조특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918
[자본거래관리과-569]
(2020.12.07)
51 질의 조특
공무원복지포인트로 사용된 금액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이 직접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0
[​]
(2020.11.16)
52 질의 조특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344
[법령해석과-3761]
(2020.11.19)
53 질의 조특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용증대 여부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본점 및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754
[법인세과-2449]
(2020.07.10)
54 질의 조특
프리보드(現 K-@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로 인해 양도시점에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권거래세법§3(1)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864
[법령해석과-3191]
(2020.10.06)
55 질의 조특
프리보드(現 K-@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로 인해 양도시점에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권거래세법§3(1)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906
[법령해석과-3192]
(2020.10.06)
56 질의 조특
도시철도 터널내 설비 등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터널 내 물분무 설비 및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930
[법령해석과-3458]
(2020.10.27)
57 질의 조특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7
[부가가치세제과-547]
(2018.09.03)
58 질의 조특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가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회원에게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811
[법령해석과-3541]
(2020.11.02)
59 질의 조특
연구전담부서를 폐지할 경우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이월액을 그 이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의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 가능함
서면-2020-법인-2499
[법인세과-2278]
(2020.07.03)
60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
법인의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사내이사)직을 모두 제공하였을 때 특수관계 없는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할 시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나, 법인대표와 특수관계인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인-1132
[법인세과-2201]
(2020.07.01)
61 질의 조특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경우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 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3310
[법인세과-2160]
(2020.06.25)
62 질의 조특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②항에 의해 첨단기술기업을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62
[법인세과-2142]
(2020.06.24)
63 질의 조특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대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2587
[법인세과-2628]
(2020.07.22)
64 질의 조특
독립성 기준 검토시 재무제표 판단 기준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검토 시 중기령§3①(2)의 나목 ‘자산총액’ 및 다목 ‘평균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의미함
서면-2020-법인-2285
[법인세과-2448]
(2020.07.10)
65 질의 조특
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284
[법인세과-2439]
(2020.07.10)
66 질의 조특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중복지원 배제 여부
본사 지방이전 후 기존 업종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구분경리 하는 경우, 기존 업종에 대해 조특법§63의2에 따른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조특법 §7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지원이 아니므로 각각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0-법인-2686
[법인세과-2447]
(2020.07.10)
67 질의 조특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출한 비용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6]의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것이며,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이 인건비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2861
[법인세과-2306]
(2020.07.08)
68 질의 조특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신설 회계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3항을 준용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함
서면-2020-법인-2188
[법인세과-2332]
(2020.07.06)
69 질의 조특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세액감면 적용시기의 범위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특구 지정일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감면기간은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733
[법인세과-2804]
(2020.08.12)
70 질의 조특
연구개발특구 외 지역에서 생산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특구입주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특구 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0898
[법인세과-2803]
(2020.08.12)
71 질의 조특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개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개발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810
[법인세과-2805]
(2020.08.06)
72 질의 조특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서면-2019-법인-2140
[법인세과-2977]
(2020.08.06)
73 질의 조특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기의 범위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구로 입주한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545
[법인세과-2057]
(2020.08.05)
74 질의 조특
문화재감리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문화재감리업의 경우 서비스업(건축 관련)에 해당하며, 조특법상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0139
[법인세과-3076]
(2020.08.04)
75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당해 시설에 투자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특법§25①(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됨
서면-2019-법인-4155
[법인세과-2702]
(2020.07.28)
76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 공제 대상 여부 및 공제율 적용 방법
창고관리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외부업체의 개발 인건비 및 소프트웨어 비용이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포함됨 2017년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까지 진행된 시설투자 중 2018년 투자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은 3%를 적용함
서면-2020-법인-2806
[법인세과-2703]
(2020.07.28)
77 질의 조특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조10항2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령 제23조 제13항 2호에 따라 법인전환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932
[법인세과-2690]
(2020.07.28)
78 질의 조특
법인으로 현물출자 전환시 고용증대 세액 공제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서면-2020-법인-1813
[법인세과-2629]
(2020.07.23)
79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한지 여부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3527
[법인세과-3265]
(2020.09.10)
80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63
[법인세과-3261]
(2020.09.10)
81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662
[법인세과-3283]
(2020.09.10)
82 질의 조특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적용되는 주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 제1항에 각호에 의해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주식,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서면-2018-법인-1168
[법인세과-3263]
(2020.09.10)
83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 개업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2020.09.09)
84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9-법인-2363
[법인세과-3224]
(2020.09.08)
85 질의 조특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778
[법인세과-3076]
(2020.08.26)
86 질의 조특
법인분할에 따른 사업부분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모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자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 제3호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
서면-2020-법인-2824
[법인세과-3057]
(2020.08.25)
87 질의 조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지급받은 성과보수의 조특법 제13조 적용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투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성과보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인-0996
[법인세과-3348]
(2020.09.22)
88 질의 조특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2020.09.21)
89 질의 조특
해외 임상시험의 연구개발비 포함 여부
내국법인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는 임상시험(전임상시험~임상 3상 시험)은 조세특례제한법 2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기존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의 경우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2948
[법인세과-3362]
(2020.09.21)
90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범위
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위탁 생산한 화훼 종묘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님
서면-2018-법인-0853
[법인세과-3355]
(2020.09.21)
91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168
[법인세과-3349]
(2020.09.17)
92 질의 조특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에 의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과세특례 적용
법인이 법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서면-2018-법인-1676
[법인세과-3295]
(2020.09.15)
93 질의 조특
소재지 이전 및 대표자 변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지속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기존과 같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창업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인-1931
[법인세과-3278]
(2020.09.11)
94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499
[법인세과-3270]
(2020.09.11)
95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변경 시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등기일로 보는 것이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더라도 사임하고 일정기간 후 재취임 하는 경우에는 사임하는 때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3167
[법인세과-3418]
(2020.09.28)
96 질의 조특
법인분할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공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423
[법인세과-3419]
(2020.09.28)
97 질의 조특
개인사업과 동일한 장소에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033
[법인세과-3415]
(2020.09.28)
98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1551
[법인세과-3421]
(2020.09.28)
99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물류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기는 창업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서면-2019-법인-3907
[법인세과-3398]
(2020.09.24)
100 질의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관련 휴직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
서면-2020-법인-1079
[법인세과-3361]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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