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 8,638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과세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84
[​]
(2020.09.10)
2 질의 조특
공동사업자가 1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6
[​]
(2020.09.03)
3 질의 조특
도정법 제22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104조의26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반에 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요청 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77
[법령해석과-2018]
(2020.06.30)
4 질의 조특
면세유류 사용 농민의 생산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기한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
(2020.08.12)
5 질의 조특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9
[​]
(2020.07.30)
6 질의 조특
커피 제조머신 등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여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인-0105
[법인세과-1310]
(2017.05.23)
7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8-법인-1623
[법인세과-3550]
(2019.12.27)
8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인-3905
[법인세과-3551]
(2019.12.27)
9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인-2582
[법인세과-3548]
(2019.12.27)
10 질의 조특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변경된 경우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
서면-2020-법인-0298
[법인세과-696]
(2020.03.09)
11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4076
[법인세과-558]
(2020.02.27)
12 질의 조특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변경된 경우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
서면-2019-법인-2005
[법인세과-579]
(2020.02.27)
13 질의 조특
법령개정에 따른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2015~2016년에 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17년에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8-법인-2504
[법인세과-435]
(2020.02.18)
14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인-4654
[법인세과-305]
(2020.01.31)
15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인-1204
[법인세과-3555]
(2019.12.27)
16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인-2860
[법인세과-3553]
(2019.12.27)
17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8-법인-0973
[법인세과-3549]
(2019.12.27)
18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인-3593
[법인세과-3552]
(2019.12.27)
19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인-2478
[법인세과-3554]
(2019.12.27)
20 질의 조특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중기령 별표1의 기준이 되는 업종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서 별표1의 규모 기준을 판단하는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임(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을 의미
서면-2019-법인-2297
[법인세과-1473]
(2020.04.24)
21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소득의 범위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판매하는 한우직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나,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인-0672
[법인세과-1277]
(2020.04.10)
22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77
[법인세과-1062]
(2020.03.30)
23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법인을 설립시 기존법인과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법인과의 독립성 여부, 자산의 승계 여부 등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0053
[법인세과-1084]
(2020.03.30)
24 질의 조특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1374
[법인세과-1066]
(2020.03.27)
25 질의 조특
개인과 업종이 상이한 법인을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개인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방식의 창업이 아닌 것으로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되나, 해당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1206
[법인세과-1065]
(2020.03.27)
26 질의 조특
단열유리와 단열창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단열유리는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차단장치로 볼 수 없으며,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열거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998
[법인세과-1061]
(2020.03.27)
27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조특법 §32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인-0899
[법인세과-2317]
(2020.07.03)
28 질의 조특
태양광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서면-2019-법인-1141
[법인세과-2318]
(2020.07.03)
29 질의 조특
운수사업자조합이 위탁계약을 통하여 종업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구내식당을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043
[법령해석과-1882]
(2020.06.18)
30 질의 조특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해당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지분감소 여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중 해당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지분감소로 보지 않음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63
[법령해석과-2989]
(2018.11.12)
31 질의 조특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받는 보험금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05.28)
32 질의 조특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4
[​]
(2020.05.22)
33 질의 조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기 전 다른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조특법§30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직전 근무한 기업에서 퇴사 후 미취업 상태에 있던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조특법§3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14
[법령해석과-464]
(2020.02.14)
34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감면 계산방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
[법령해석과-388]
(2020.02.07)
35 질의 조특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권리의 범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대회관련 권리 등’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
[​]
(2020.04.03)
36 질의 조특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
[법령해석과-1359]
(2020.05.07)
37 질의 조특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자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17.09.26)
38 질의 조특
조특령 §66⑭에 따른 3,700만원 규정을 적용할 때 귀속자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된 금액 포함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91
[법령해석과-1733]
(2017.06.22)
39 질의 조특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자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53
[법령해석과-2768]
(2017.09.29)
40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8
[법령해석과-919]
(2020.03.26)
41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
42 질의 조특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의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1
(2020.03.27)
43 질의 조특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여부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법령해석과-3214]
(2019.12.09)
44 질의 조특
조특법 제100조의32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해당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8
(2020.02.07)
45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부칙 적용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48
[법령해석과-3402]
(2019.12.26)
46 질의 조특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
47 질의 조특
내국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여,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을 소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566
[법령해석과-3423]
(2019.12.27)
48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대상 여부
2015과세연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 법인이 개정 규정(2016.2.5)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7과세연도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582
[법인세과-1206]
(2018.06.05)
49 질의 조특
리스대상자산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
서면-2018-법인-2717
[법인세과-42]
(2019.01.07)
50 질의 조특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4
(2019.10.23)
51 질의 조특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4
(2019.10.23)
52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인으로서 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동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0663
[법인세과-3462]
(2019.12.13)
53 질의 조특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대한 정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1
(2019.12.09)
54 질의 조특
근로자의 자진퇴사 및 사망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추징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3041
[법인세과-3547]
(2019.12.27)
55 질의 조특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방법
직전과세연도에 29세(직전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7항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3678
[법인세과-3546]
(2019.12.27)
56 질의 조특
소기업 경과조치 적용방법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164
[법령해석과-3438]
(2019.12.30)
57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방법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58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687
[법인세과-1035]
(2019.05.01)
59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772
[법인세과-711]
(2019.03.29)
60 질의 조특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19.1.1 이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0057
[법인세과-1802]
(2019.07.08)
61 질의 조특
수탁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상생협력 출연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협력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2044
[법인세과-1803]
(2019.07.08)
62 질의 조특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제5항에서 정하는 특례대상 지역과 그 외 지역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례대상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 한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2097
[법인세과-2178]
(2019.08.01)
63 질의 조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시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4항제1호의 출연금에도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038
[법인세과-2605]
(2019.09.17)
64 질의 조특
개인사업과 동일장소에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시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호(2017.12.19.법률 제15227호 개정 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2464
[법인세과-2463]
(2019.08.30)
65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 시,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법인 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3657
[법인세과-3112]
(2019.10.31)
66 질의 조특
신성장동력 기술에 대한 국외 위탁개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014년에 지출한 신성장동력 연구 위탁개발비는 수탁기관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해당해야 하므로 국외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293
[법인세과-2562]
(2019.09.19)
67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제2조 마항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3059
[법인세과-3429]
(2019.12.06)
68 질의 조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일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 적용여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28
[법령해석과-2355]
(2019.09.11)
69 질의 조특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시 근무인원 계산 방법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466
[법인세과-3492]
(2017.12.19)
70 질의 조특
최대주주가 2명일때 1명(대표자)이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 2인의 지분율이 각각 50%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 1인이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9-법인-0673
[법인세과-940]
(2019.04.22)
71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5363
[법인세과-732]
(2019.04.02)
72 질의 조특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이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창업당시 청년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창업 이후 청년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3040
[법인세과-1357]
(2019.06.05)
73 질의 조특
투자자산별로 각각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자산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단,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면-2019-법인-1568
[법인세과-1356]
(2019.06.05)
74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의 구조개선적립금 잔액의 의미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과 상계하고 적립금 폐지시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452
[법인세과-939]
(2019.04.22)
75 질의 조특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기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등에 ’17.1.1 이후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3469
[법인세과-941]
(2019.04.22)
76 질의 조특
본점의 일부 인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잔류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적용가능 여부
본점(주사무소)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본점의 이전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162
[법인세과-1717]
(2019.07.02)
77 질의 조특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시 지원대상을 특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인-1362
[법인세과-1355]
(2019.06.05)
78 질의 조특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 출연 시,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상생협력 출연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은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4130
[법령해석과-2528]
(2019.09.30)
79 질의 조특
벤처기업 유형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받는 경우, 벤처확인을 받은 사업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1741
[법인세과-2561]
(2019.09.19)
80 질의 조특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894
[법인세과-3150]
(2019.11.05)
81 질의 조특
2006.12.31. 이전 예탁한 우리사주를 2016.1.1. 이후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율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2006.12.31. 이전에 예탁하고 2016.1.1. 이후 인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4제6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744
[법령해석과-587]
(2019.03.08)
82 질의 조특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769
[법령해석과-3037]
(2019.11.20)
83 질의 조특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여부
중고자동차 수집업자가 금융리스 이용자(비사업자인 개인)로부터 중고리스자동차를 승계 받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재승계하는 경우 해당 중고자동차 수집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222
[법령해석과-403]
(2019.02.19)
84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수직 증축하여 증축된 부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분을 일반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직 증축한 2개 층을 복층구조의 1호로 등기한 해당 복층을 일반에게 각 층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복층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0
[법령해석과-74]
(2019.01.14)
85 질의 조특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5
(2019.05.09)
86 질의 조특
중소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판단방법
중소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4
[조세특례제도과-584]
(2019.09.03)
87 질의 조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개정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전 창업 제외업종이 개정 후 법령에 따라 창업으로 보는 업종인 경우 해당 업종이 법령 시행 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면-2019-소비-2194
[소비세과-1463]
(2019.08.29)
88 질의 조특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다 기존 공장을 매각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서면-2019-법인-0092
[법인세과-1368]
(2019.06.05)
89 질의 조특
소기업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 방법
소기업 유예기간에 대한 경과조치는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2015과세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66]
(2018.04.06)
90 질의 조특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시 보험가액의 평가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보장성 보험채권의 평가금액은 해당 보험을 해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15
[법령해석과-1382]
(2019.05.31)
91 질의 조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종교단체가 특례 대상 의료업과 다른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만 10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2
[법령해석과-1239]
(2019.05.15)
92 질의 조특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에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을 통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적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0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0(2019.4.15.)]
(2019.04.15)
93 질의 조특
소기업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개정규정에 따라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
(2019.01.14)
94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한정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3]
(2019.05.30)
95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5
[법령해석과-1303]
(2019.05.24)
96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11]
(2019.05.23)
97 질의 조특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84
(2019.02.28)
98 질의 조특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판단
2017.1.1. 이후 과세연도에 내국법인이 업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58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58(2019.5.7)]
(2019.05.07)
99 질의 조특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감면소득 해당 여부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감면대상소득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7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76]
(2018.10.22)
100 질의 조특
금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금형(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것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3]
(2019.04.17)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8638(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