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상속증여세 : 12,603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상증
금융기관이 캠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시가로 인정하는 공매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기관이 담보물인 비상장주식을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를 통해 매각한 경우 해당 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보는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08
[법령해석과-2626(2019.10.09.)]
(2019.10.09)
2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7-상속증여-2893
[상속증여세과-700]
(2019.09.05)
3 질의 상증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됨
서면-2019-상속증여-1782
[상속증여세과-707]
(2019.09.05)
4 질의 상증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서면-2018-상속증여-3858
[상속증여세과-704]
(2019.09.05)
5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2019-상속증여-1184
[상속증여세과-701]
(2019.09.05)
6 질의 상증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이하 “분묘”라 함)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모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2억원을 한도)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103
[상속증여세과-705]
(2019.09.05)
7 질의 상증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1905
[상속증여세과-706]
(2019.09.05)
8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지배주주 등 판정기준일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19-상속증여-1767
[상속증여세과-702]
(2019.09.05)
9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10% 초과주식을 3년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기준일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3년 내 그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5
[법령해석과-2289]
(2019.09.02)
10 질의 상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과세특례를 적용을 받지 아니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가 가업승계 전 보유한 주식을 승계 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서면-2019-상속증여-1646
[상속증여세과-]
(2019.08.08)
11 질의 상증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070
[상속증여세과-]
(2019.08.08)
12 질의 상증
지정문화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나 같은 법 제46조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1763
[상속증여세과-]
(2019.08.08)
13 질의 상증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764
[상속증여세과-]
(2019.08.08)
14 질의 상증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상속증여-2094
[상속증여세과-]
(2019.07.22)
15 질의 상증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346
[상속증여세과-]
(2019.07.22)
16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본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중 일부만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는 시점에는 본인 지분율 해당분과 초과분이 혼재된 상태로 이를 구분할 수 없고 본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먼저 행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어 본인 지분율 초과취득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55
[법령해석과-0000]
(2019.07.19)
17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본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중 일부만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는 시점에는 본인 지분율 해당분과 초과분이 혼재된 상태로 이를 구분할 수 없어 본인 지분율 초과취득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55
[법령해석과-0000]
(2019.07.19)
18 질의 상증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 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서면-2016-상속증여-4086
[상속증여세과-598]
(2019.07.15)
19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서면-2017-상속증여-0690
[상속증여세과-605]
(2019.07.15)
20 질의 상증
K-OTC BB시장 거래가격 시가 인정 여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음
서면-2019-자본거래-1903
[자본거래관리과-303]
(2019.07.15)
2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서면-2017-상속증여-2830
[상속증여세과-600]
(2019.07.15)
22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국가등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등에 기부하는 것은 상증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상속증여-1612
[상속증여세과-]
(2019.07.15)
23 질의 상증
3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증여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여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서면-2019-상속증여-1616
[상속증여세과-607]
(2019.07.15)
24 질의 상증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 불입한 금액(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645
[상속증여세과-601]
(2019.07.15)
25 질의 상증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서면-2019-상속증여-1647
[상속증여세과-604]
(2019.07.15)
26 질의 상증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상증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650
[상속증여세과-606]
(2019.07.15)
27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상속증여-3228
[상속증여세과-603]
(2019.07.15)
28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재확인 신청시기
성실공익법인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상증칙 §4①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서면-2019-상속증여-1718
[상속증여세과-602]
(2019.07.15)
29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인수인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인수인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인수를 말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90
(2019.07.04)
30 질의 상증
상증령 §54④ ‘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33
[법령해석과-1618(2019.06.25.)]
(2019.06.25)
31 질의 상증
상증령 §54④ ‘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796
[법령해석과-1619(2019.06.25.)]
(2019.06.25)
32 질의 상증
상증령 §54④ ‘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43
[법령해석과-1621(2019.06.25.)]
(2019.06.25)
33 질의 상증
상증령 §54④ ‘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63
[법령해석과-1622(2019.06.25.)]
(2019.06.25)
34 질의 상증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소송 수계하여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84
[법령해석과-1625]
(2019.06.25)
35 질의 상증
초과배당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95
[법령해석과-1580(2019.6.21.)]
(2019.06.21)
36 질의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730
[상속증여세과-]
(2019.06.19)
37 질의 상증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상속증여-1904
[상속증여세과-]
(2019.06.19)
38 질의 상증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211
[상속증여세과-]
(2019.06.19)
39 질의 상증
비거주자에게 증여시 대신 납부한 증여세의 증여 해당여부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1183
[상속증여세과-]
(2019.06.19)
40 질의 상증
상속세 물납요건 적용시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함
서면-2018-상속증여-2983
[상속증여세과-]
(2019.06.19)
41 질의 상증
초과배당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4
(2019.06.18)
42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증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90
[법령해석과-1534(2019.06.18.)]
(2019.06.18)
43 질의 상증
재산평가심의 신청가액의 범위
상증령§54⑥단서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에 대한 해석
서면-2019-자본거래-1608
[자본거래관리과-259]
(2019.06.18)
44 질의 상증
기술수출계약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약회사의 신약관련 기술수출계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2
(2019.06.18)
45 질의 상증
조카 유학비 지원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여부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상속증여-1789
[상속증여세과-523]
(2019.06.12)
46 질의 상증
유족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650
[상속증여세과-517]
(2019.06.12)
47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799
[상속증여세과-518]
(2019.06.12)
48 질의 상증
父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母의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465
[상속증여세과-515]
(2019.06.12)
49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서면-2019-상속증여-1276
[상속증여세과-514]
(2019.06.12)
50 질의 상증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9-상속증여-1346
[상속증여세과-519]
(2019.06.12)
51 질의 상증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610
[상속증여세과-525]
(2019.06.12)
52 질의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893
[상속증여세과-522]
(2019.06.12)
53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서면-2019-상속증여-1208
[상속증여세과-524]
(2019.06.12)
54 질의 상증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2019-상속증여-1278
[상속증여세과-521]
(2019.06.12)
55 질의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 여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서면-2017-상속증여-3166
[상속증여세과-520]
(2019.06.12)
56 질의 상증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123
[법령해석과-1465]
(2019.06.11)
57 질의 상증
내국법인과 그 법인 소속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의 퇴직 임원의 친족과 특수관계 해당 여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38
[법령해석과-1393]
(2019.06.03)
58 질의 상증
내국법인과 그 법인 소속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의 퇴직 임원의 친족과 특수관계 해당 여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9.05.29)
59 질의 상증
중소기업유예중인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증법 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의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해당되고, 당초 시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상증법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기회 제공건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상증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03
[법령해석과-1333(2019.05.28)]
(2019.05.28)
60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상증법 §50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서면-2019-상속증여-0942
[상속증여세과-461]
(2019.05.28)
61 질의 상증
보험금의 증여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802
[상속증여세과-448]
(2019.05.28)
62 질의 상증
조건부 증여 후 반환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9-상속증여-1156
[상속증여세과-456]
(2019.05.28)
63 질의 상증
법인격 없는 단체 재산을 재단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083
[상속증여세과-455]
(2019.05.28)
64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증여재산이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9-상속증여-0940
[상속증여세과-451]
(2019.05.28)
65 질의 상증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판단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상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이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16-상속증여-3565
[상속증여세과-453]
(2019.05.28)
66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킬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946
[상속증여세과-460]
(2019.05.28)
67 질의 상증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제척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0805
[상속증여세과-450]
(2019.05.28)
68 질의 상증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면적의 계산 방법
건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038
[상속증여세과-449]
(2019.05.28)
69 질의 상증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634
[상속증여세과-428]
(2019.05.21)
70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728
[상속증여세과-425]
(2019.05.21)
7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171
[상속증여세과-426]
(2019.05.21)
72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시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066
[상속증여세과-427]
(2019.05.21)
73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주식배당은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 불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8
(2019.05.15)
74 질의 상증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변제한 경우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공동불법행위자 1人(甲)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乙)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고 甲이 乙에게 구상채무를 면제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乙의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54
(2019.05.01)
75 질의 상증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증세법 §52의2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당해 신탁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624
[상속증여세과-372]
(2019.04.29)
76 질의 상증
유상증자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기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212
[상속증여세과-374]
(2019.04.29)
77 질의 상증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시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상속형 즉시현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서면-2018-상속증여-0719
[상속증여세과-376]
(2019.04.29)
78 질의 상증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서면-2018-상속증여-1631
[상속증여세과-373]
(2019.04.29)
79 질의 상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평가 방법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1년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690
[상속증여세과-375]
(2019.04.29)
80 질의 상증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692
[상속증여세과-371]
(2019.04.29)
81 질의 상증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방법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195
[상속증여세과-]
(2019.04.25)
82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임원 관련 경비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직·간접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63
[법령해석과-1010(2019.04.24)]
(2019.04.24)
83 질의 상증
피상속인 사망 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의 상속재산 여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부(父)와 모(母)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 각각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313
[상속증여세과-]
(2019.04.11)
84 질의 상증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서면-2019-상속증여-0252
[상속증여세과-244]
(2019.03.20)
85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은 수증인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서면-2019-상속증여-0014
[상속증여세과-249]
(2019.03.20)
86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153
[상속증여세과-251]
(2019.03.20)
87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746
[상속증여세과-250]
(2019.03.20)
88 질의 상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0213
[상속증여세과-245]
(2019.03.20)
89 질의 상증
유기정기금의 평가 방법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012
[상속증여세과-247]
(2019.03.20)
90 질의 상증
출연재산 매각자금으로 증여세 납부시 재차 증여세 부과 여부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음
서면-2019-상속증여-0691
[상속증여세과-248]
(2019.03.20)
91 질의 상증
영업권의 평가 방법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301
[상속증여세과-246]
(2019.03.20)
92 질의 상증
증여재산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감정평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589
[상속증여세과-214]
(2019.03.11)
93 질의 상증
가업승계 특례시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상 유지 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588
[상속증여세과-222]
(2019.03.11)
94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558
[상속증여세과-217]
(2019.03.11)
95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시 10년 이상 주식 보유 요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
서면-2018-상속증여-1694
[상속증여세과-220]
(2019.03.11)
96 질의 상증
타인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 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
서면-2018-상속증여-1557
[상속증여세과-215]
(2019.03.11)
97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
서면-2018-상속증여-0720
[상속증여세과-221]
(2019.03.11)
98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증여재산이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8-상속증여-1572
[상속증여세과-216]
(2019.03.11)
99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096
[상속증여세과-219]
(2019.03.11)
100 질의 상증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시 가업 영위기간의 계산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773
[상속증여세과-204]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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