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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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313
[상속증여세과-490]
(2020.06.29)
2 질의 상증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3885
[상속증여세과-484]
(2020.06.29)
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합병으로 증가하는 근로자가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은 합병으로 가업법인이 승계한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918
[상속증여세과-491]
(2020.06.29)
4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출연한 기계장치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서면-2019-상속증여-4480
[상속증여세과-25]
(2020.01.09)
5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952
[상속증여세과-492]
(2020.06.29)
6 질의 상증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2019-상속증여-1278
[상속증여세과-521]
(2019.06.12)
7 질의 상증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940
[상속증여세과-333]
(2021.05.26)
8 질의 상증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조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증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47
[상속증여세과-487]
(2020.06.29)
9 질의 상증
아동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동수당법」 제6조 따른 아동수당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749
[상속증여세과-116]
(2021.02.26)
10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 시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이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출연받을 당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처분주식 수 산정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7
[법령해석과-410]
(2021.02.02)
11 질의 상증
자녀가 주식 전부를 증여받고 ’20.2.1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특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2020.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7의6⑧(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1
[​]
(2021.03.26)
12 질의 상증
상속인의 배우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증령§20의2①(1)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
(2021.02.03)
13 질의 상증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시 총자산가액은 재무상태표의 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19항에서 규정한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시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서면-2021-법인-1628
[공익중소법인지원팀-171]
(2021.04.19)
14 질의 상증
출연금을 회생채권 변제용도에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735
[공익중소법인지원팀-170]
(2021.04.19)
15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5
[​]
(2021.04.06)
16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사회전체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서면-2020-법인-5283
[공익중소법인지원팀-90]
(2021.03.29)
17 질의 상증
설립연도에 출연재산가액의 3% 집행 여부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399
[법인세과-3166]
(2020.09.10)
18 질의 상증
공익법인과 출연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법인-0959
[법인세과-3166]
(2020.09.10)
19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재확인 신청시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제출기한
서면-2018-법인-1328
[법인세과-3231]
(2020.09.10)
20 질의 상증
사회복지법인이 舊「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를 설립・인가받아 교육사업 운영 시, 상증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1998.3.1. 제정된 초등교육법 시행 전 舊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학교는 초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舊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A재단은 상증법§50③단서에 따라 회계감사의무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657
[법령해석과-194]
(2021.01.20)
21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주식을 전부 증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16
[법령해석과-887]
(2021.03.17)
22 질의 상증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가액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7
[​]
(2021.03.10)
23 질의 상증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시 증여인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
(2021.03.05)
24 질의 상증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
(2021.02.08)
25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4
[법령해석과-4260]
(2020.12.24)
26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 가감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의 특례를 적용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감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영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도 가감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000
[법령해석과-498]
(2021.02.09)
27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
[​]
(2021.02.04)
28 질의 상증
2개 공익법인의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보유비율이 동시에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계산 방법 등
모든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은 주식등과 기존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한 것이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한도초과분합계)을 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4
[​]
(2019.12.27)
29 질의 상증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
(2021.01.21)
30 질의 상증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3
[법령해석과-316]
(2021.01.28)
31 질의 상증
신탁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범위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증법§19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
[​]
(2021.01.26)
32 질의 상증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에 따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342
[자본거래관리과-579]
(2021.02.03)
33 질의 상증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
(2021.01.27)
34 질의 상증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에 소속된 다른 세무사 및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 소속의 다른 세무사는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8
[법령해석과-4337]
(2020.12.30)
35 질의 상증
상증령 §54④5 ‘자산총액’등의 산정방법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따름
서면-2020-자본거래-1488
[자본거래관리과-174]
(2020.03.30)
36 질의 상증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 시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의 의미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 적용 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의 의미는 수익사업의 영위를 의미하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사후관리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4
[​]
(2020.12.11)
37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임된 이사의 취임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경우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6
[​]
(2020.12.11)
38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임된 이사의 취임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경우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394
[법령해석과-4167]
(2020.12.17)
39 질의 상증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해당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양로원 시설의 부속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0-법인-2078
[법인세과-4334]
(2020.12.07)
40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의 범위 등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ㆍ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뜻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407
[법인세과-4259]
(2020.11.30)
41 질의 상증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185
[법인세과-4265]
(2020.11.30)
42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에 해당 여부 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면-2020-법인-1285
[법인세과-4136]
(2020.11.19)
43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653
[법인세과-4137]
(2020.11.19)
44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함
서면-2020-법인-4659
[법인세과-4135]
(2020.11.19)
45 질의 상증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헌금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외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면-2020-법인-1858
[법인세과-4410]
(2020.12.15)
46 질의 상증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의무
공익법인이 내부적으로 다수의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해당 공익법인 단위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규정에 따른 결산서류를 공시함
서면-2020-법인-2801
[법인세과-4409]
(2020.12.15)
47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등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의 건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378
[법인세과-4408]
(2020.12.15)
48 질의 상증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사업 관련으로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의료법인이「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0661
[법인세과-4336]
(2020.12.07)
49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
성실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과 운용소득 사용 의무기준액을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3241
[법인세과-4335]
(2020.12.07)
50 질의 상증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5532
[법인세과-4565]
(2020.12.30)
51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536
[법인세과-5536]
(2020.12.30)
52 질의 상증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
비거주자가 증여당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동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8
[​]
(2020.12.09)
53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546
[상속증여세과-501]
(2020.06.30)
54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0941
[법인세과-2912]
(2020.08.13)
55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 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됨
서면-2020-법인-1862
[법인세과-2882]
(2020.08.12)
56 질의 상증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2019-법인-0257
[법인세과-3127]
(2020.08.28)
57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이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의 재원이 (갑설)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을설) 출연재산의 운영수입 사용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서면-2018-법인-1447
[법인세과-3128]
(2020.08.28)
58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이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액의 재원이 ①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에 의한 금액인지, ①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 또는 ②출연재산의 운영수입 사용에 의한 금액인지 여부 ​
서면-2020-법인-3832
[법인세과-3128]
(2020.09.24)
59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차감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 범위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259
[상속증여세과-646]
(2020.09.01)
60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정규직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317
[상속증여세과-625]
(2020.08.27)
61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인적분할하는 경우 수증자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하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정함
서면-2019-상속증여-2995
[상속증여세과-647]
(2020.09.01)
62 질의 상증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부동산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시 해당 부동산(또는 신청인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043
[상속증여세과-624]
(2020.08.27)
63 질의 상증
합유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990
[상속증여세과-413]
(2020.06.03)
64 질의 상증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해당여부 판단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659
[상속증여세과-645]
(2020.09.01)
65 질의 상증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550
[상속증여세과-672]
(2020.09.09)
66 질의 상증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047
[상속증여세과-497]
(2020.06.30)
67 질의 상증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는 경우 평가방법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764
[상속증여세과-670]
(2020.09.09)
68 질의 상증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후 연금이 지급될 때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039
[상속증여세과-]
(2020.10.20)
69 질의 상증
자금출처 인정여부 등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채를 설정한 경우 그 차용금액이 당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4145
[상속증여세과-725]
(2020.09.29)
70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증자 요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다른 회사 겸직 가능)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200
[상속증여세과-]
(2020.09.29)
71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 기준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405
[상속증여세과-]
(2020.10.23)
72 질의 상증
증여받은 도로의 평가방법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649
[상속증여세과-]
(2020.11.27)
73 질의 상증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적용되는 조항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204
[상속증여세과-]
(2020.11.27)
74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392
[상속증여세과-]
(2020.11.27)
75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 부분(6억원 한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020
[상속증여세과-]
(2020.12.08)
76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인 경우를 포함)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058
[상속증여세과-]
(2020.12.08)
77 질의 상증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507
[상속증여세과-]
(2020.12.08)
78 질의 상증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직접영농 요건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 요양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059
[상속증여세과-]
(2020.12.14)
79 질의 상증
부의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946
[상속증여세과-]
(2020.12.14)
80 질의 상증
무체재산권 평가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법인 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전문가에 해당함
서면-2019-상속증여-3946
[상속증여세과-418]
(2020.06.03)
81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증여가액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를 따르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1831
[자본거래관리과-269]
(2020.05.25)
82 질의 상증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3653
[상속증여세과-]
(2020.12.08)
83 질의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서면-2019-상속증여-4231
[상속증여세과-644]
(2020.09.01)
84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에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포함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 ‘배당등’이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872
[자본거래관리과-559]
(2020.12.01)
85 질의 상증
비적격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및 주식 평가방법 등
법인세법상 적격 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임
서면-2020-자본거래-4920
[자본거래관리과-579]
(2020.12.10)
86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8
[​]
(2020.12.04)
87 질의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555
[상속증여세과-671]
(2020.09.09)
88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증여세 신고 여부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689
[상속증여세과-499]
(2020.06.30)
89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694
[상속증여세과-414]
(2020.06.03)
90 질의 상증
승계조합원입주권 일부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승계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201
[상속증여세과-]
(2020.10.20)
91 질의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685
[상속증여세과-]
(2020.10.20)
92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0-상속증여-2418
[상속증여세과-]
(2020.10.20)
93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고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2765
[상속증여세과-]
(2020.09.29)
94 질의 상증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이전의 증여세 과세여부
민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414
[상속증여세과-673]
(2020.09.09)
95 질의 상증
배당금수익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령 제34조의3 제10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328
[상속증여세과-411]
(2020.06.03)
96 질의 상증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고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769
[상속증여세과-]
(2020.10.20)
97 질의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0-상속증여-1030
[상속증여세과-417]
(2020.06.03)
98 질의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3041
[상속증여세과-]
(2020.10.23)
99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 매출액 적용방법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291
[상속증여세과-]
(2020.10.23)
100 질의 상증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
채권을 증여받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채권을 증여받은 이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채권의 원본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서면-2020-상속증여-3744
[상속증여세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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