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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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양도
2017.8.2. 이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
2 질의 양도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3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고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10
[법령해석과-2813]
(2019.10.22)
4 질의 양도
직계존속(증여자) 사망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양도 당시 직계존속(증여자) 사망시에도 「소득세법」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9
(2019.10.01)
5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798
[법령해석과-2298]
(2019.09.03)
6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
[법령해석과-2297]
(2019.09.03)
7 질의 양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0812
[부동산납세과-848]
(2019.08.26)
8 질의 양도
계약금 일부를 ’17.8.2.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8293호, 2017.9.19.>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377
[부동산납세과-841]
(2019.08.26)
9 질의 양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증가된 공부상 토지면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등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공부상 토지면적이 증가하여 조정금 납부 시조정금 상당의 증가된 토지면적의 취득시기는 해당 면적에 대한 경정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652
[법령해석과-2177]
(2019.08.21)
1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특례 적용됨
서면-2019-부동산-0523
[부동산납세과-820]
(2019.08.12)
11 질의 양도
문화재(서화)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귀 질의와 같이 서화(문화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1869
[부동산납세과-821]
(2019.08.12)
12 질의 양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부동산-2235
[부동산납세과-798]
(2019.08.07)
13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2주택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 거주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576
[부동산납세과-765]
(2019.07.29)
14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4제5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만을 소유하고 2020년12월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05조제1항제1호의 기한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9-부동산-1500
[부동산납세과-757]
(2019.07.24)
15 질의 양도
조특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등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
서면-2019-부동산-1529
[부동산납세과-755]
(2019.07.24)
16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출자일”을 언제로 보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0612
[부동산납세과-750]
(2019.07.23)
17 질의 양도
상속받은 토지가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382
[부동산납세과-746]
(2019.07.22)
18 질의 양도
지주회사 사후관리기간 중 법률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주식 현물출자로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해야 하는지
지주회사 사후관리기간 중 법령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거나, 사후관리기간 종료 후 지주회사 제외신청을 하더라도 현물출자한 주주에게 과세이연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자본거래-3622
[자본거래관리과-307]
(2019.07.17)
19 질의 양도
펀드 전부해지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집합투자기구가 전부해지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의 비상장주식 취득시기는 당초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때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는 때가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자본거래-3259
[자본거래관리과-306]
(2019.07.17)
20 질의 양도
1세대3주택자의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양도시 비과세 및 세율적용
1세대3주택자의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신축주택만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준공일 이후부터 비과세요건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509
[부동산납세과-732]
(2019.07.16)
21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멸실된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가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2주택과 재개발사업중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멸실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 양도시「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8-부동산-3365
[부동산납세과-721]
(2019.07.09)
22 질의 양도
주택부수토지 계산을 위한 주택정착면적 계산방법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3849
[부동산납세과-718]
(2019.07.09)
23 질의 양도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감면소득 범위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3
(2019.07.08)
24 질의 양도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됨.
서면-2019-부동산-0666
[부동산납세과-695]
(2019.07.04)
25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않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2005
[부동산납세과-696]
(2019.07.04)
26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서면-2019-부동산-0192
[부동산납세과-628]
(2019.06.18)
27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 변동시 소유자 판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902
[부동산납세과-622]
(2019.06.17)
28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법인 유상증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해 자본금을 증자하여 지분비율이 5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
서면-2019-부동산-0818
[부동산납세과-623]
(2019.06.17)
2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778
[부동산납세과-601]
(2019.06.11)
30 질의 양도
국외전출세 적용 시 출국한 날의 판정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법령해석과-1375]
(2019.05.31)
31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3항의 피상속인의 범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의3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시 같은 법 제3항의 상속받은 토지등 취득시기는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542
[부동산납세과-559]
(2019.05.31)
32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0442
[부동산납세과-533]
(2019.05.27)
33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1050
[부동산납세과-540]
(2019.05.27)
34 질의 양도
조특법 제97조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 적용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등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0025
[부동산납세과-523]
(2019.05.23)
35 질의 양도
국외전출세 적용시 출국의 의미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
[법령해석과-1285]
(2019.05.22)
36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않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4063
[부동산납세과-513]
(2019.05.22)
37 질의 양도
동업기업 지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민법」상 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민법」상 조합이 해산하면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한 동업자 지분을 처분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서면-2018-자본거래-1419
[자본거래관리과-212]
(2019.05.20)
38 질의 양도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시 출국의 의미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05.17)
39 질의 양도
상가가 2017.8.2. 이전에 주택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상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2017.8.2.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11
[법령해석과-1227]
(2019.05.15)
40 질의 양도
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특례 기간과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기간내 혼인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됨
서면-2018-부동산-3557
[부동산납세과-481]
(2019.05.07)
41 질의 양도
보호예수 된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양도 시 종전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구「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시행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90조에 따라 매각이 제한된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자본거래-1731
[자본거래관리과-187]
(2019.05.02)
42 질의 양도
주택외 부분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419
[부동산납세과-441]
(2019.04.25)
43 질의 양도
토지는 계속 보유하면서 축사만 양도한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9
(2019.04.24)
44 질의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취득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0663
[부동산납세과-429]
(2019.04.22)
45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53
[법령해석과-493]
(2019.04.19)
46 질의 양도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1주택(C주택)과 1조합원입주권(B상가)을 취득한 경우로서 1주택(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8-부동산-2713
[부동산납세과-383]
(2019.04.11)
47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090
[부동산납세과-362]
(2019.04.09)
48 질의 양도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감면요건 판정 기준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양도 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93
[법령해석과-880]
(2019.04.09)
4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2332
[부동산납세과-361]
(2019.04.05)
50 질의 양도
리모델링(대수선)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된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서면-2018-부동산-3985
[부동산납세과-324]
(2019.03.29)
51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제98조의3 중복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제98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404
[법령해석과-757]
(2019.03.28)
52 질의 양도
지정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체결 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매매계약 체결 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고 양도 당시에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1
(2019.03.27)
53 질의 양도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8-부동산-0838
[부동산납세과-297]
(2019.03.22)
54 질의 양도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서면-2018-부동산-3169
[부동산납세과-292]
(2019.03.21)
55 질의 양도
혼인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시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특례적용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서면-2019-부동산-0627
[부동산납세과-286]
(2019.03.19)
56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중복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
[법령해석과-505]
(2019.02.28)
57 질의 양도
신축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003
[부동산납세과-209]
(2019.02.28)
58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중복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2019.02.20)
59 질의 양도
임대료 증액 제한되는 최초 계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893
[법령해석과-400]
(2019.02.19)
60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특공제 배제됨
서면-2018-부동산-3457
[부동산납세과-138]
(2019.02.14)
61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보증금 등 증액 제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증액 제한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
(2019.02.13)
62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화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1512
[부동산납세과-129]
(2019.02.01)
63 질의 양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할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77
[법령해석과-246]
(2019.01.31)
64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날(준공인가증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68
[법령해석과-245]
(2019.01.31)
65 질의 양도
토지 임대사업자가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1278
[부동산납세과-121]
(2019.01.29)
66 질의 양도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 등으로 일시적 2주택·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동거봉양 합가 및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으로 일시적2주택 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주택(C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1263
[부동산납세과-103]
(2019.01.25)
67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노후화로 철거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을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철거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0806
[부동산납세과-96]
(2019.01.23)
68 질의 양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전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전하는 시점에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9-부동산-0003
[부동산납세과-63]
(2019.01.15)
69 질의 양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0047
[부동산납세과-24]
(2019.01.10)
70 질의 양도
지적재조사로 받는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시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1
(2018.12.31)
71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이전에 체결하고 이후에 혼인하고 배우자에게 지분 1/2 을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지분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동산-1847
[부동산납세과-1203]
(2018.12.20)
72 질의 양도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수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포함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1836
[부동산납세과-1179]
(2018.12.12)
73 질의 양도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기간 산정 방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0650
[부동산납세과-1171]
(2018.12.07)
74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8.2. 이전 취득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겨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서면-2018-부동산-1956
[부동산납세과-1164]
(2018.12.06)
75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597
[부동산납세과-1103]
(2018.12.03)
76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8.2. 이전 취득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겨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서면-2018-부동산-0935
[부동산납세과-1102]
(2018.11.29)
77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8-부동산-3454
[부동산납세과-1099]
(2018.11.28)
78 질의 양도
지주회사 전환으로 과세이연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지주회사 주식 양도시점에 지주회사 주식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0900
[부동산납세과-1096]
(2018.11.23)
79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395
[부동산납세과-1069]
(2018.11.12)
80 질의 양도
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분 변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0653
[부동산납세과-1067]
(2018.11.07)
81 질의 양도
고가주택의 환산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고가주택에 대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환산가액 전체금액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
(2018.11.01)
82 질의 양도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주택세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판단 시 계약금 지급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1
(2018.11.01)
83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033
[부동산납세과-997]
(2018.10.17)
84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1주택자와 혼인후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70
[법령해석과-2743]
(2018.10.16)
85 질의 양도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 시 다주택 중과 여부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 시 다주택 중과규정을 적용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940
[법령해석과-2742]
(2018.10.16)
86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863
[법령해석과-2744]
(2018.10.16)
87 질의 양도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적용 여부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
(2018.10.10)
88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재건축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
89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2018.10.10)
90 질의 양도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적용 방법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8.10.10)
91 질의 양도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6항에 따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0891
[부동산납세과-954]
(2018.10.04)
92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된 주택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의 원인무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실지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부동산-2135
[부동산납세과-967]
(2018.10.04)
93 질의 양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및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계산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동 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7-부동산-0747
[부동산납세과-966]
(2018.10.04)
94 질의 양도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현물출자 과세 여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139
[법령해석과-2588]
(2018.09.27)
95 질의 양도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 자산”이라 함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2004
[부동산납세과-938]
(2018.09.27)
96 질의 양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여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2007
[부동산납세과-923]
(2018.09.19)
97 질의 양도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0233
[부동산납세과-922]
(2018.09.19)
98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155조제20항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
[법령해석과-2482]
(2018.09.10)
99 질의 양도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33
(2018.09.06)
100 질의 양도
동업기업이 취득한 상장주식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1137
[부동산납세과-889]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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