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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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122
[법령해석과-2433]
(2021.07.13)
2 질의 양도
법인간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내국인 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른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고 그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2581
[자본거래관리과-285]
(2021.06.09)
3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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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4 질의 양도
공공임대 분양전환 전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공공임대 분양전환하여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7
[법령해석과-2091]
(2021.06.15)
5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임 ​
서면-2021-부동산-1213
[부동산납세과-844]
(2021.06.14)
6 질의 양도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 임의경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
[​]
(2021.06.18)
7 질의 양도
분양권 과세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365
[법령해석과-2032]
(2021.06.10)
8 질의 양도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장외거래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로「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3441
[자본거래관리과-278]
(2021.06.07)
9 질의 양도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
(2021.05.31)
10 질의 양도
계약금과 할부금 또는 잔금을 계약체결일에 지급한 경우 장기할부조건 여부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동시에 지급한 잔금은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칙§78③을 적용함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205
[법령해석과-1912]
(2021.05.31)
11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액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계산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
[법령해석과-1743]
(2021.05.17)
12 질의 양도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
13 질의 양도
1주택 보유세대가 1+1형태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특례 적용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 형태 조합원 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
[법령해석과-1742]
(2021.05.18)
14 질의 양도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565
[법령해석과-1745]
(2021.05.17)
15 질의 양도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2020.8.18. 전 이미 멸실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660
[법령해석과-1721]
(2021.05.13)
16 질의 양도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
[법령해석과-1654]
(2021.05.11)
17 질의 양도
재건축대상주택 취득시점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의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 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C)은 소득령§156의2⑤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66
[법령해석과-1622]
(2021.05.07)
18 질의 양도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증여 시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A주택)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고 2019년 12월 17일 이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임
서면-2021-부동산-0852
[부동산납세과-605]
(2021.04.28)
19 질의 양도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과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09
[법령해석과-1476]
(2021.04.27)
20 질의 양도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거주기간요건 적용여부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6
[법령해석과-1484]
(2021.04.27)
21 질의 양도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법령해석과-1454]
(2021.04.23)
22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1799
[자본거래관리과-197]
(2021.04.19)
23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361
[자본거래관리과-197]
(2021.04.19)
24 질의 양도
장외거래로 차익 없이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신고대상인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2011
[자본거래관리과-198]
(2021.04.19)
25 질의 양도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38
[법령해석과-980]
(2021.03.22)
26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00
[법령해석과-1164]
(2021.04.01)
27 질의 양도
조특법 상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혼인합가 특례
혼인 당시 1주택 외「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033
[부동산납세과-510]
(2021.04.09)
28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0053
[부동산납세과-206]
(2021.02.18)
29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1046
[부동산납세과-499]
(2021.04.07)
30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69
[법령해석과-1150]
(2021.03.31)
31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555
[법령해석과-1148]
(2021.03.31)
32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554
[법령해석과-1149]
(2021.03.31)
33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
(2021.03.30)
34 질의 양도
소득령§157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
(2021.03.26)
35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질의1)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585
[자본거래관리과-175]
(2021.04.05)
36 질의 양도
최초계약자의 사망으로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0-부동산-4431
[부동산납세과-1410]
(2020.11.30)
37 질의 양도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멸실하여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28293호, 2017. 9. 19.>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236
[부동산납세과-1411]
(2020.11.30)
38 질의 양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 판단함
서면-2020-부동산-3346
[부동산납세과-1422]
(2020.12.03)
39 질의 양도
임차인을 명도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동 주택을 양도(잔금청산)하기 전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0-부동산-4927
[부동산납세과-1526]
(2020.12.24)
40 질의 양도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서면-2020-부동산-3583
[부동산납세과-1478]
(2020.12.16)
41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인과 분양받은 자가 다른 경우 건설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직업 및 소득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부동산-2128
[부동산납세과-1476]
(2020.12.15)
42 질의 양도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 혼인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727
[부동산납세과-1477]
(2020.12.15)
43 질의 양도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신규주택 전입기간 및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기간을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하는 것임(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한도)
서면-2020-부동산-1625
[부동산납세과-103]
(2021.01.27)
44 질의 양도
’21.1.1.현재 1세대1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서면-2020-부동산-3308
[부동산납세과-102]
(2021.01.27)
45 질의 양도
재건축 전 기존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적용가능 여부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1042
[부동산납세과-333]
(2021.03.11)
46 질의 양도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임
서면-2021-부동산-1761
[부동산납세과-418]
(2021.03.23)
47 질의 양도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일부 공실인 경우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외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
(2021.03.15)
48 질의 양도
다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서면-2021-부동산-0824
[부동산납세과-428]
(2021.03.24)
49 질의 양도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은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464
[법령해석과-778]
(2021.03.08)
50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법령해석과-779]
(2021.03.08)
51 질의 양도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기준시가 계산 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 반영방법
출국하는 거주자가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67
[법령해석과-824]
(2021.03.10)
52 질의 양도
2017.8.3. 이후에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1세대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448
[법령해석과-806]
(2021.03.09)
53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과 동 조 제1항의 중첩적용으로 비과세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라 비과세 양도하는 경우에 다른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2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구간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669
[법령해석과-755]
(2021.03.08)
54 질의 양도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
[​]
(2021.02.01)
55 질의 양도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2021.1.1.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 ​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86
[법령해석과-527]
(2021.02.15)
56 질의 양도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
[법령해석과-567]
(2021.02.18)
57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의 A주택과 농어촌주택(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조정대상지역 내 C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C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787
[법령해석과-76]
(2021.01.08)
58 질의 양도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방식으로 시행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환지 해당 여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공사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고시를 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110
[법령해석과-447]
(2021.02.04)
59 질의 양도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54
[법령해석과-487]
(2021.02.08)
60 질의 양도
’17.8.2. 이전에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착공을 한 경우에도 거주요건 적용대상인지
’17.8.2.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17.8.3. 이후에 완공하여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적용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71
[법령해석과-470]
(2021.02.05)
61 질의 양도
소득령§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93
[법령해석과-85]
(2021.01.11)
62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
(2021.01.14)
63 질의 양도
2018.9.13.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18.9.13.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2018.9.14. 이후에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883
[법령해석과-4282]
(2020.12.28)
64 질의 양도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08
[법령해석과-4277]
(2020.12.24)
65 질의 양도
2018.9.14. 이후에 상가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2018.9.13.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가건물 중 일부층을 2018.9.14. 이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용도변경한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1)에 따라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139
[법령해석과-4356]
(2020.12.30)
66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783
[법령해석과-4314]
(2020.12.29)
67 질의 양도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따른 법정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449
[법령해석과-4355]
(2020.12.30)
68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일반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916
[부동산납세과-884]
(2020.07.24)
69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049
[부동산납세과-882]
(2020.07.24)
70 질의 양도
가계약금을 ’17.8.2.이전에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임
서면-2020-부동산-3298
[부동산납세과-885]
(2020.07.24)
71 질의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과세특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439
[부동산납세과-883]
(2020.07.24)
72 질의 양도
감면대상기존주택확인날인을 1/2지분에 대해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 감면대상확인을 받지 않은 1/2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부동산-3145
[부동산납세과-850]
(2020.07.17)
73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174
[부동산납세과-853]
(2020.07.17)
74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727
[부동산납세과-991]
(2020.08.31)
75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D,E주택)과 거주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891
[부동산납세과-996]
(2020.08.28)
76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352
[부동산납세과-992]
(2020.08.27)
77 질의 양도
상속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전환 한 경우 임대기간 등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810
[부동산납세과-886]
(2020.07.24)
78 질의 양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
서면-2020-부동산-1122
[부동산납세과-1127]
(2020.09.28)
79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 규정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030
[부동산납세과-1051]
(2020.09.07)
80 질의 양도
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는 장기임대주택의 호수계산은 세대단위로 판단하여 1호이상이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726
[부동산납세과-989]
(2020.08.31)
81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733
[부동산납세과-997]
(2020.08.31)
82 질의 양도
토양복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559
[부동산납세과-990]
(2020.08.31)
83 질의 양도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취득시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서면-2020-부동산-1861
[부동산납세과-1257]
(2020.10.29)
84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546
[부동산납세과-1128]
(2020.09.28)
85 질의 양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898
[부동산납세과-1126]
(2020.09.28)
86 질의 양도
일반주택,「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적용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양도하는 주택(A주택)외 나머지 2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8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제10호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0610
[부동산납세과-1256]
(2020.10.29)
87 질의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 시 적용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 수 변동내역 반영 여부
소득령 제165 제4항 제4호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는 것임 ​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627
[법령해석과-4194]
(2020.12.21)
88 질의 양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746
[법령해석과-4193]
(2020.12.21)
89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3161
[부동산납세과-1255]
(2020.10.29)
90 질의 양도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주택 해당 여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4098
[부동산납세과-1254]
(2020.10.29)
91 질의 양도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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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92 질의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에 주식병합 효과를 반영하는지 여부
소득령§165 제4항 제4호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문언대로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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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93 질의 양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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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94 질의 양도
조특법§99의2의 감면대상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동법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1항의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67
[법령해석과-3791]
(2020.11.20)
95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세율 관련 대주주 판정시 비상장법인이 10% 초과하여 보유중인 다른 비상장법인의 시가총액 판단기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611
[자본거래관리과-546]
(2020.11.25)
96 질의 양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12.16. 이전에 신축주택에 대한 착공신고 후 ’19.12.17. 이후 해당 주택을 자가 건설로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부칙(제30395호, 2020.2.11.)§15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410
[법령해석과-3835]
(2020.11.24)
97 질의 양도
취득가액 등이 다른 주식들을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일부 처분 시 과세이연금액 과세방법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다른 4가지 유형의 A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B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후에 B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A주식의 각 유형별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B주식 수의 비율대로 B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486
[법령해석과-3697]
(2020.11.13)
98 질의 양도
무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17.8.2.이전에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은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부동산-0221
[부동산납세과-998]
(2020.08.28)
99 질의 양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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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100 질의 양도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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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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