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양도소득세 : 27,343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양도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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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2 질의 양도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8
[법령해석과-3081]
(2020.09.24)
3 질의 양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보다 면적이 넓어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164
[법령해석과-3036]
(2020.09.22)
4 질의 양도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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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5 질의 양도
과세이연 받은 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2항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해당 보유주식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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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 임대차 계약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300
[부동산납세과-887]
(2020.07.24)
7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산출세액에 A토지면적에 대한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4398
[부동산납세과-84]
(2020.01.22)
8 질의 양도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서면-2020-부동산-0464
[부동산납세과-369]
(2020.03.23)
9 질의 양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계약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190
[부동산납세과-351]
(2020.03.18)
10 질의 양도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계산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4530
[부동산납세과-248]
(2020.02.21)
11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특례적용 가능함
서면-2020-부동산-0128
[부동산납세과-199]
(2020.02.17)
12 질의 양도
사업자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003
[부동산납세과-117]
(2020.01.30)
13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 토지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770
[부동산납세과-259]
(2020.02.27)
14 질의 양도
거주주택비과세 특례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이 상속된 경우 임대기간 산정특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상속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74조에 따라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831
[부동산납세과-144]
(2020.02.03)
15 질의 양도
상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470
[부동산납세과-371]
(2020.03.23)
16 질의 양도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시 비과세 적용
「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720
[부동산납세과-326]
(2020.03.11)
17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주지분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2121
[부동산납세과-93]
(2020.01.22)
18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해당 여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1125
[부동산납세과-401]
(2020.03.30)
19 질의 양도
잔금 청산 전 사용수익하는 경우 양도시기
「소득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2351
[부동산납세과-370]
(2020.03.23)
20 질의 양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839
[부동산납세과-511]
(2020.04.21)
21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 적용
다가구주택을 호(戶)별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826
[부동산납세과-491]
(2020.04.17)
22 질의 양도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이고, 해당 주택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314
[부동산납세과-402]
(2020.03.30)
23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해당 여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1696
[부동산납세과-532]
(2020.04.27)
24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605
[부동산납세과-543]
(2020.04.29)
25 질의 양도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552
[부동산납세과-707]
(2020.06.10)
26 질의 양도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253
[부동산납세과-544]
(2020.04.29)
27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특례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증여 후 재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제 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부동산-1129
[부동산납세과-709]
(2020.06.10)
2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은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689
[부동산납세과-543]
(2020.06.10)
29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513
[부동산납세과-708]
(2020.06.10)
30 질의 양도
미등기 상태에서 재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양도하는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여부는 각 지분의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607
[부동산납세과-730]
(2020.06.18)
31 질의 양도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의 감면 적용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2210
[부동산납세과-747]
(2020.06.18)
32 질의 양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782
[부동산납세과-773]
(2020.06.30)
33 질의 양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 후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방법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2021
[부동산납세과-763]
(2020.06.25)
3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부동산-2226
[부동산납세과-745]
(2020.06.22)
35 질의 양도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2017.8.2.이전에「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2174
[부동산납세과-2174]
(2020.06.26)
3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주택 양도자의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할 때부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2077
[부동산납세과-95]
(2020.01.22)
37 질의 양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 판단함
서면-2019-부동산-2524
[부동산납세과-72]
(2020.01.16)
38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4275
[부동산납세과-51]
(2020.01.13)
39 질의 양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일시적1세대2주택 특례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규정 적용함 ​
서면-2019-부동산-0190
[부동산납세과-1367]
(2020.01.02)
40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법령해석과-1736]
(2020.06.08)
41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이를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
(2020.01.14)
42 질의 양도
증축한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른 다가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2
[​]
(2020.06.08)
43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2003.1.1.이후 2003.6.30.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329
[부동산납세과-1292]
(2019.12.11)
44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9-부동산-3508
[부동산납세과-1183]
(2019.11.19)
45 질의 양도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
서면-2019-부동산-1027
[부동산납세과-1214]
(2019.11.26)
46 질의 양도
세대원 중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2009
[부동산납세과-1206]
(2019.11.25)
47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완공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과세특례 등
2018.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서면-2018-부동산-3244
[부동산납세과-1227]
(2019.11.29)
48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521
[부동산납세과-1267]
(2019.12.05)
49 질의 양도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및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은 재건축 등으로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467
[부동산납세과-1223]
(2019.11.29)
50 질의 양도
1주택이 재건축으로 2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후 완공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
서면-2018-부동산-2603
[부동산납세과-34]
(2020.01.09)
51 질의 양도
상속주택,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 4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009
[부동산납세과-1366]
(2019.12.30)
52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시 사모펀드 간접지분 포함 여부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2388
[자본거래관리과-309]
(2020.06.12)
53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재건축주택, 대체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재건축기간 중 실수요 목적으로 추가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414
[법령해석과-518]
(2020.02.18)
54 질의 양도
특정주식 판정기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해당법인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2148
[자본거래관리과-279]
(2020.05.28)
55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K-OTC 중견기업 소액주주에서의 중견기업의 정의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서면-2020-자본거래-2102
[자본거래관리과-276]
(2020.05.27)
56 질의 양도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타인의 주택이 정착된 연접한 토지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132
[법령해석과-944]
(2020.03.30)
57 질의 양도
2주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주택자인 신청인은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18.9.14.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이를 양도할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날(‘18.9.13. 이전)에 해당함 ​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32
[법령해석과-1478]
(2020.05.19)
58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 시 전환사채를 포함하는지 여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2405
[자본거래관리과-31]
(2020.01.16)
59 질의 양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서면-2019-부동산-0040
[부동산납세과-1338]
(2019.12.23)
60 질의 양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다른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하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종전1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서면-2019-부동산-1014
[부동산납세과-1365]
(2019.12.11)
61 질의 양도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방법
파생상품을 거래방식에 상관없이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1809
[자본거래관리과-117]
(2020.03.03)
62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 시 기타주주 해당 여부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권상장법인은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자본거래-4673
[자본거래관리과-103]
(2020.02.24)
63 질의 양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판단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소득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고, 당해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1671
[자본거래관리과-96]
(2020.02.19)
64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판단 방법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6조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채무감소액)으로 하는 것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1조 부당행위계산시 적용하는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677
[자본거래관리과-80]
(2020.02.11)
65 질의 양도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2473
[자본거래관리과-44]
(2020.01.28)
66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 계산방식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657
[자본거래관리과-43]
(2020.01.28)
67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을 위한 시가총액 계산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의 기타주주에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681
[자본거래관리과-45]
(2020.01.28)
68 질의 양도
선박투자회사 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서면-2019-자본거래-1889
[자본거래관리과-159]
(2020.03.23)
69 질의 양도
대주주 판단 시 적용되는 시가총액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시가총액에 따름
서면-2019-자본거래-3622
[자본거래관리과-160]
(2020.03.23)
70 질의 양도
벤처기업 추가 출자시 지분율 1% 이상 보유 비소액주주의 특수관계 적용 배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추가 출자의 경우 출자자와 벤처기업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2367
[자본거래관리과-156]
(2020.03.20)
71 질의 양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자 C가 양수자 D, E, F(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 C와 양수자 D, E, F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자본거래-3702
[자본거래관리과-150]
(2020.03.17)
72 질의 양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2765
[자본거래관리과-135]
(2020.03.11)
73 질의 양도
합병반대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과세여부
합병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자본거래-2448
[자본거래관리과-136]
(2020.03.11)
74 질의 양도
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판정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0735
[자본거래관리과-179]
(2020.04.01)
75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특수관계 여부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2575
[자본거래관리과-162]
(2020.03.23)
76 질의 양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ㆍ감자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44
[법령해석과-1245]
(2020.04.24)
77 질의 양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ㆍ감자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0.04.20)
78 질의 양도
사후정산조건부 양도 시 추후 정산되는 대금의 양도시기 등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0887
[자본거래관리과-178]
(2020.04.01)
79 질의 양도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
[법령해석과-1150]
(2020.04.16)
80 질의 양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매매예약에 관한 약정도 함께 체결하고, 해당 매매예약상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의 효력이 생김에 따라 분양받는 주택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해 성립된 본계약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배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551
[법령해석과-1136]
(2020.04.13)
81 질의 양도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
[법령해석과-524]
(2020.02.19)
82 질의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축산업을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축산법」제24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2
(2020.03.13)
83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349
[법령해석과-583]
(2020.02.25)
8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거주주택을 취득한 뒤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 외의 본문 및 가목 본문의 요건은 모두 충족)을 취득하여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0
(2020.02.18)
85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적용받은 1세대가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20.02.18)
86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866
[법령해석과-534]
(2020.02.19)
87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655
[법령해석과-529]
(2020.02.19)
88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65
[법령해석과-532]
(2020.02.19)
89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90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일시적 2주택 세대가 1주택을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454
[법령해석과-533]
(2020.02.19)
91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611
[법령해석과-530]
(2020.02.19)
92 질의 양도
증여세 비과세대상 주택취득보조금을 수령한 무주택근로자 판단시 무주택의 범위
무주택근로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의한 주택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59
[법령해석재산-3157]
(2019.12.03)
93 질의 양도
기타자산 판단 시 다른 법인 주식의 자산가액 산정기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2)에 따른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 계산 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021
[법령해석재산-2176]
(2019.08.21)
94 질의 양도
조특법§99의2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129
[법령해석재산-2805]
(2019.10.25)
95 질의 양도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하는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축산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72
[법령해석재산-2752]
(2019.10.18)
96 질의 양도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424
[법령해석재산-2865]
(2019.10.30)
97 질의 양도
홍콩 소재 건물 양도 시 정부에 납부한 토지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홍콩정부에 납부한 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임차료는 해당 건물 양도 시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53
[법령해석재산-758]
(2019.03.28)
98 질의 양도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64
[법령해석재산-2864]
(2019.10.30)
99 질의 양도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024
[법령해석재산-2865]
(2019.10.30)
100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적용에 따른 취득시기 및 필요경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653
[부동산납세과-1129]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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