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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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부가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서면-2020-전자세원-1884
[전자세원과-464]
(2020.05.11)
2 질의 부가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가 교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2578
[부가가치세과-802]
(2019.04.26)
3 질의 부가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요건 충족 여부
대가를 선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부가-0960
[부가가치세과-1110]
(2019.06.07)
4 질의 부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의 구분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1565
[부가가치세과-1006]
(2019.05.21)
5 질의 부가
관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1720
[부가가치세과-1177]
(2019.06.18)
6 질의 부가
휴업시 발생하는 건물 유지 보수비 및 관리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3202
[부가가치세과-1109]
(2019.06.07)
7 질의 부가
입주업체의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3068
[부가가치세과-1696]
(2019.08.28)
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여부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은 경우 그 공사는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1761
[부가가치세과-1695]
(2019.08.28)
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여부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은 경우 그 공사는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4096
[부가가치세과-1695]
(2019.08.28)
10 질의 부가
수입대행업체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0147
[부가가치세과-1792]
(2019.09.11)
11 질의 부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판촉행사 비용을 포인트로 정산하고 가맹점이 포인트로 제품 매입시 에누리 여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서면-2019-부가-1960
[부가가치세과-1795]
(2019.09.11)
12 질의 부가
학습이 가능한 태블릿 PC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9-부가-0475
[부가가치세과-1773]
(2019.09.06)
13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실버주택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0631
[부가가치세과-1772]
(2019.09.06)
14 질의 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개정규정(연간 1천만원 한도)을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적용 여부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연간 5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8.12.31. 개정된 공제한도(연간 1천만원)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19-부가-0011
[부가가치세과-1793]
(2019.09.11)
15 질의 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개정규정(연간 1천만원 한도)을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적용 여부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연간 5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8.12.31. 개정된 공제한도(연간 1천만원)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19-부가-0198
[부가가치세과-1793]
(2019.09.11)
16 질의 부가
수입대행업체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0233
[부가가치세과-1792]
(2019.09.11)
17 질의 부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3207
[부가가치세과-1978]
(2019.10.18)
18 질의 부가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348
[부가가치세과-1979]
(2019.10.18)
19 질의 부가
북한 반출 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물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서면-2019-부가-1218
[부가가치세과-793]
(2019.04.26)
20 질의 부가
체육지도자교육을 이수한 조합원을 체육시설에 파견하여 용역공급 시 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2282
[부가가치세과-2146]
(2019.11.14)
21 질의 부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취득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용에 해당 여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1368
[부가가치세과-2147]
(2019.11.14)
22 질의 부가
체육지도자교육을 이수한 조합원을 체육시설에 파견하여 용역공급 시 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2323
[부가가치세과-2146]
(2019.11.14)
2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3639
[부가가치세과-2355]
(2019.12.23)
24 질의 부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가-3431
[부가가치세과-2357]
(2019.12.23)
25 질의 부가
기부채납 받은 체력단련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 무상사용수익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1827
[부가가치세과-2364]
(2019.12.23)
26 질의 부가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성능점검비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공급받는 자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의 구분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보험료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921
[부가가치세과-2429]
(2019.12.31)
27 질의 부가
주택관리업자가 물품구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535
[부가가치세과-2430]
(2019.12.31)
28 질의 부가
비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부가-4572
[부가가치세과-2356]
(2019.12.27)
29 질의 부가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보세구역 내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부가-3941
[부가가치세과-2]
(2020.01.03)
30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0752
[부가가치세과-2428]
(2020.01.03)
31 질의 부가
국민주택건설용역 및 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시공사가 자재 구입시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4016
[부가가치세과-2427]
(2020.01.03)
32 질의 부가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295
[부가가치세과-978]
(2020.06.02)
33 질의 부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147
[부가가치세과-979]
(2020.06.02)
34 질의 부가
외국법인과 기술협약을 체결한 국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외국법인과 기술협약을 체결한 국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223
[법령해석과-2173]
(2020.07.09)
35 질의 부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가 지급받는 발급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
전금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인 질의법인이 카드 발급 및 관리, 거래승인 및 취소, 승인대금 지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발급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발급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질의법인은 해당 발급사수수료에 대하여 카드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564
[법령해석과-2505]
(2020.08.04)
36 질의 부가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신의 임대사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그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972
[법령해석과-2338]
(2020.07.24)
37 질의 부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
사업자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인 운송사업자들과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712
[법령해석과-2258]
(2020.07.17)
38 질의 부가
합기도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8
[​]
(2020.08.14)
39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
[법령해석과-2822]
(2020.09.01)
40 질의 부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2019.12.31. 이전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구성한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9
[법령해석과-2672]
(2020.08.24)
41 질의 부가
휴게소 예고표지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휴게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휴게소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표지를 유지·관리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650
[법령해석과-2671]
(2020.08.21)
42 질의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판정기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2
[​]
(2020.08.12)
43 질의 부가
도시정비사업이 신탁업자를 통해 시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나 2020.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
[​]
(2020.08.12)
44 질의 부가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사업자가 시설물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고 일정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12
[법령해석과-2337]
(2020.07.23)
45 질의 부가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5
[​]
(2020.07.22)
46 질의 부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전금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자신의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앱) 개발,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65
[법령해석과-1682]
(2020.06.04)
47 질의 부가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를 대신하여 보험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질의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615
[법령해석과-1878]
(2020.06.18)
48 질의 부가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을 통하여 주식 관련 정보 제공시 면세 여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중개업과 별도로 고객에게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3
[법령해석과-1759]
(2020.06.10)
49 질의 부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보행용 보조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구 조특법 시행령 §105②(10) 및 (15)에 규정된 보조기 및 성인용 보행기나 2020.2.11. 개정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2〕 제1호 버목에 해당하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246
[법령해석과-2121]
(2020.07.02)
50 질의 부가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재화 중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적용 방법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용인에게 연간 수 차례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연간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 그 초과액은 개인적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
[법령해석과-2034]
(2020.06.30)
51 질의 부가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용품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단순 매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선용품 공급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
[법령해석과-1919]
(2020.06.22)
52 질의 부가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및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가액 계산시 경과 과세기간 수는 양도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법령해석과-1993]
(2020.06.26)
53 질의 부가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거래가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의 선하증권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642
[법령해석과-1813]
(2020.06.12)
54 질의 부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증축한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동소유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의료업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2인이 면세사업 확장을 위해 건물을 증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후 2인을 포함한 총 7인의 공동임대사업자를 구성하여 쟁점 부동산에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공동임대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91
[법령해석과-1541]
(2020.05.25)
55 질의 부가
사전약정한 가격할인액을 가맹점에게 정산 시 매출에누리 여부 등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질의법인은 가맹점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이며 재화 공급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
[법령해석과-1836]
(2020.06.12)
56 질의 부가
보험대리점이 고객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대리점이 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6
[법령해석과-1758]
(2020.06.10)
57 질의 부가
잔금납입 전 전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된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
[​]
(2020.06.18)
58 질의 부가
위탁자의 파산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납세의무자 여부 등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탁자가 파산 등인 상태에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무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50
[법령해석과-1255]
(2020.04.27)
59 질의 부가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고 해당 물품의 화주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물품의 매각예정가격 산출, 공고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여 낙찰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화주는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01
[법령해석과-1620]
(2020.05.29)
60 질의 부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지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및 토지를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 등으로 보상받고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319
[법령해석과-659]
(2020.03.03)
61 질의 부가
출판권 설정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저작자가 본인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274
[법령해석과-945]
(2020.03.30)
62 질의 부가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시 환급 관할 세무서 및 절차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153
[부가가치세과-1980]
(2019.10.18)
63 질의 부가
전자책 종당 하나의 ISBN을 부여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0971
[부가가치세과-453]
(2020.03.06)
64 질의 부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1550
[부가가치세과-628]
(2020.04.03)
65 질의 부가
밀가루를 반죽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밀가루를 반죽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80
[법령해석과-3326]
(2019.12.20)
66 질의 부가
의료인이 수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의료인이 「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
(2020.03.27)
67 질의 부가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할인판매 후 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입점업체가 전대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용역의 대가에서 할인해주고 해당 할인금액을 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해당 보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전대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842
[법령해석과-985]
(2020.03.31)
68 질의 부가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재화가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대상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9
(2020.03.25)
69 질의 부가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사에 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ㆍ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
[법령해석과-303]
(2020.01.31)
70 질의 부가
법 개정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 전환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범위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2018.7.1 이후 공급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2018.7.1. 이후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247
[법령해석과-408]
(2020.02.10)
71 질의 부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발명 평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69
[법령해석과-467]
(2020.02.14)
72 질의 부가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할랄제품 심사ㆍ인증용역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48
[법령해석과-253]
(2020.01.23)
73 질의 부가
교육관련 콘텐츠 사용권, 홍보ㆍ마케팅 지원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시설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나 제휴업체가 사업자에게 교육 콘텐츠 사용권 및 홍보ㆍ마케팅 용역, 지원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과세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101
[법령해석과-304]
(2020.01.31)
74 질의 부가
면세사업용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방법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2
(2020.02.17)
75 질의 부가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 운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사업자인 화주에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의 운송을 의뢰를 받아 국내에서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9
(2020.02.06)
76 질의 부가
가맹점 등에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주고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여부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 또는 방문판매특약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주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0
(2020.02.17)
77 질의 부가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
[법령해석과-320]
(2020.02.03)
78 질의 부가
외국법인 소유의 골프공 추적시스템 장비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골프연습장 장비 설치용역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질의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장비를 무환수입하면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를 외국법인이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질의법인(수입업자)이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4
[법령해석과-202]
(2020.01.21)
79 질의 부가
부분실링 파우치 타입으로 비닐포장하여 공급하는 포장김치의 면세 여부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1
[법령해석과-3403]
(2019.12.26)
80 질의 부가
법무법인이 선납한 소송비용을 승소시 실비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무법인이 의뢰인과 체결한 사건수임계약에서 소송비용을 법무법인이 선납하고 소송에서 승소시 의뢰인으로부터 실비 정산하여 지급받으나 패소시에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법무법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수임료와 별도로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75
[법령해석과-3384]
(2019.12.24)
81 질의 부가
반환의무가 소멸되어 미환급 보증금이 사업자에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회용 교통카드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하였으나 회수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발행자에게 귀속된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교통카드는 과세재화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8
[법령해석과-254]
(2020.01.23)
82 질의 부가
용역을 공급하고 과세제외사업 관련하여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업자가 과세제외사업 관련하여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해당 고객이 용역을 공급받고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
(2020.01.21)
83 질의 부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임상시험 수행을 위탁 받고 시험용 의약품을 무환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의뢰자와의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해외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환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610
[법령해석과-302]
(2020.01.31)
84 질의 부가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재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완제품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31
[법령해석과-3455]
(2019.12.31)
85 질의 부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본점을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소재 본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9
[법령해석과-82]
(2020.01.10)
86 질의 부가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2
[법령해석과-44]
(2020.01.07)
87 질의 부가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방송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등의 겸영사업자인지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등을 재원으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
(2020.01.15)
88 질의 부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개인사업자가 국, 찌개, 볶음, 반찬 등을 제조하여 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조리반찬류 소매업(G4721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593
[법령해석과-2313]
(2019.09.05)
89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
[법령해석과-3025]
(2019.11.20)
90 질의 부가
항공기 엔진을 해체 후 재조립하여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2
[법령해석과-3024]
(2019.11.20)
91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그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6
[법령해석과-2938]
(2019.11.08)
92 질의 부가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박 인양용역의 공급시기
선박 인양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일부 공정이 지연된데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변경계약에서 추가비용의 적정 여부를 제3의 기관이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약정한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91
[법령해석과-2755]
(2019.10.21)
93 질의 부가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태양광 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개발행위준공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등 사실상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시점이 공급시기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70
[법령해석과-2763]
(2019.10.21)
94 질의 부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조건이 있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등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이며,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49
[법령해석과-2611]
(2019.10.08)
95 질의 부가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손해평가(손해사정) 용역은 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8
[법령해석과-817]
(2019.04.02)
96 질의 부가
수탁자와 위탁자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가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
(2019.07.04)
97 질의 부가
게임대회 참가단에게 대회 순위에 따른 상금 지급시 용역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게임 개발회사가 게임대회를 개최하여 참가한 게임단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순위에 따라 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2
[법령해석과-2344]
(2019.09.09)
98 질의 부가
모바일교환권 미사용으로 인한 환불시 발생하는 낙전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모바일교환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ㆍ판매하는 사업자가 모바일교환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환불 요청시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02
[법령해석과-2310]
(2019.09.04)
99 질의 부가
주한미군에 공여중인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정화 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 전에 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한국환경공단에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위탁하고 국방부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내 건설사가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27
[법령해석과-1800]
(2019.07.10)
100 질의 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증액 법 개정에 따른 경정청구가능 여부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19.1.1.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9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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