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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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소득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710
[법령해석과-2332]
(2021.06.30)
2 질의 소득
2회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
[법령해석과-2240]
(2021.06.29)
3 질의 소득
다회용컵 보증금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180
[법령해석과-2281]
(2021.06.29)
4 질의 소득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66
[법령해석과-2219]
(2021.06.24)
5 질의 소득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수령방법에 따른 이자소득 과세대상 여부
소득법§16①(9)가.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소득령§25③(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645
[법령해석과-2120]
(2021.06.21)
6 질의 소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근로자 및 고용기업에 지급하는 출판경력자 재취업격려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154
[법령해석과-2048]
(2021.06.17)
7 질의 소득
10년미만 보험계약을 10년 경과하여 수령할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여부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인 경우, 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46
[법령해석과-2034]
(2021.06.17)
8 질의 소득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
[법령해석과-1979]
(2021.06.04)
9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거래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001
[법령해석과-1948]
(2021.06.02)
10 질의 소득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법령해석과-1610]
(2021.05.06)
11 질의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세대원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05
[법령해석과-1521]
(2021.04.29)
12 질의 소득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가산세 관련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공급시기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모두 부과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08
[법령해석과-1696]
(2021.05.14)
13 질의 소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58
[법령해석과-1789]
(2021.05.24)
14 질의 소득
유흥음식업자가 주류고시§6에 따라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유흥음식업자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6조에 따라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유흥음식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64
[법령해석과-1809]
(2021.05.24)
15 질의 소득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
[법령해석과-1785]
(2021.05.21)
16 질의 소득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고용보험법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22조의2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52
[법령해석과-1747]
(2021.05.17)
17 질의 소득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여부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증가시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법적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임
서면-2021-전자세원-1737
[​]
(2021.04.01)
18 질의 소득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자동차 세차업이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서면-2021-전자세원-0750
[​]
(2021.02.18)
19 질의 소득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납부한 수강료의 교육비공제 대상여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자신의 기술 내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설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법§59의4③에 따른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326
[법령해석과-1373]
(2021.04.20)
20 질의 소득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제품의 배송비에 대하여 당사와 물류업체 중 누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21-전자세원-2401
[​]
(2021.04.19)
21 질의 소득
가상화폐로 실물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12
[법령해석과-955]
(2021.03.22)
22 질의 소득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법령해석과-1277]
(2021.04.05)
23 질의 소득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 같은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0
[법령해석과-1216]
(2021.03.17)
24 질의 소득
실비변상적 성격의 특근매식비 근로소득 과세대상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5
[법령해석과-1216]
(2021.03.09)
25 질의 소득
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35
[법령해석과-1170]
(2021.03.29)
26 질의 소득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및 예탁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법령해석과-1080]
(2021.03.29)
27 질의 소득
가상화폐로 실물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366
[법령해석과-955]
(2021.03.22)
28 질의 소득
소득령§20의2①(1)다.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자에게 있어서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0
[법령해석과-1144]
(2021.03.31)
29 질의 소득
소득령§20의2①(1)다.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자에게 있어서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53
[법령해석과-1145]
(2021.03.31)
30 질의 소득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환산규정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694
[법령해석과-958]
(2021.03.19)
31 질의 소득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환산규정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222
[법령해석과-957]
(2021.03.19)
32 질의 소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신청 가능여부
조특법§96에따른 세액감면신청시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가능함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39
[법령해석과-813]
(2021.03.10)
33 질의 소득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환산규정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4
[법령해석과-795]
(2021.03.08)
34 질의 소득
집합투자기구의 간접투자에서 발생한 상장주식 거래 소득 등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포함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81
[법령해석과-4341]
(2020.12.30)
35 질의 소득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보상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예탁된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43
[법령해석과-4264]
(2020.12.28)
36 질의 소득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담보로 활용하는 것을 매도로 보아 법인법§73의2등을 적용하는지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 이를 매도로 보아 법인법§73의2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35
[법령해석과-4229]
(2020.12.23)
37 질의 소득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237
[법령해석과-936]
(2021.03.18)
38 질의 소득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법령해석과-956]
(2021.03.12)
39 질의 소득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법령해석과-811]
(2021.03.09)
40 질의 소득
사망보험금등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관련 해석의 적용시기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2
[법령해석과-705]
(2020.03.06)
41 질의 소득
사망보험금등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관련 해석의 적용시기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1
[법령해석과-705]
(2020.03.06)
42 질의 소득
공무원복지포인트로 사용된 금액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162
[법령해석과-3885]
(2020.11.27)
43 질의 소득
자산 출연기관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전출한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가능여부
비영리법인인 ㅁㅁㅁㅁㅁ이 비영리법인인 ㅇㅇㅇㅇㅇ으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위 업무와 관련된 ㅁㅁㅁㅁㅁ의 임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ㅇㅇㅇㅇㅇ으로 전출한 경우에, ㅁㅁㅁㅁㅁ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49
[법령해석과-3785]
(2020.11.20)
44 질의 소득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307
[법령해석과-3360]
(2020.10.21)
45 질의 소득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5
[​]
(2020.10.14)
46 질의 소득
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이 받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됨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293
[법령해석과-2490]
(2020.08.04)
47 질의 소득
DABS(전자증권) 소지자가 지급받는 부동산임대운용수익 등 투자수익이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42
[법령해석과-1884]
(2020.06.18)
48 질의 소득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
[법령해석과-4226]
(2020.12.23)
49 질의 소득
미국 영주권자인 질의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
서면-2020-소득-5926
[소득세과-1831]
(2020.12.22)
50 질의 소득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법령해석과-210]
(2021.01.22)
51 질의 소득
통신판매업자로서 부가통신사업자(오픈마켓)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
서면-2020-전자세원-5881
[​]
(2021.01.04)
52 질의 소득
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단,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서면-2020-전자세원-5946
[​]
(2021.01.04)
53 질의 소득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자활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자활성과금이 근로소득인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와 별도로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74
[법령해석과-4340]
(2020.12.30)
54 질의 소득
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선불권(선금) 결제한 경우 결제 당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용역의 제공 시점에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0749
[​]
(2021.02.18)
55 질의 소득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전자세원-0810
[​]
(2021.02.18)
56 질의 소득
건당 10만원 미만 입금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건당 10만원 이상 입금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나 이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전자세원-0064
[​]
(2021.01.25)
57 질의 소득
약정금 소송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지연손해금 제외)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264
[법령해석과-638]
(2021.02.24)
58 질의 소득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실지명의 확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805
[법령해석과-566]
(2021.02.18)
59 질의 소득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만료 후 해당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타 프로스프츠구단과 계약기간이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에 대해 모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04
[법령해석과-4306]
(2020.12.29)
60 질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 적용가능여부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
[법령해석과-228]
(2021.01.21)
61 질의 소득
「소득세법」제59조의2제3항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적용방법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60
[법령해석과-4361]
(2020.12.31)
62 질의 소득
「소득세법」제59조의2제3항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적용방법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61
[법령해석과-4360]
(2020.12.31)
63 질의 소득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에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76
[법령해석과-4358]
(2020.12.31)
64 질의 소득
국가공무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37
[법령해석과-4363]
(2020.12.31)
65 질의 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 여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799
[법령해석과-2610]
(2020.08.13)
66 질의 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 여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610
[법령해석과-2609]
(2020.08.13)
67 질의 소득
환자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의료진이 지급받는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인지 여부
의료인력이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미만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의료인력이 고용계약에 따라 의료업무를 종료하고 모니터링 기간 중에 지급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96
[법령해석과-4182]
(2020.12.18)
68 질의 소득
근거법령 없이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45
[법령해석과-4096]
(2020.12.14)
69 질의 소득
지방법무사회가 회원에게 탈회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탈회시 청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지급받은 공제회축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540
[법령해석과-3046]
(2020.09.23)
70 질의 소득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분배받은 손익이 소득령§26의2④에 해당하는지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4077
[법령해석과-2744]
(2020.08.27)
71 질의 소득
회생절차 인가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 소득법§155의4 적용 여부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20
[법령해석과-3822]
(2020.11.23)
72 질의 소득
매월 지급하던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받았어야 하는 연구활동비 중 매월 20만원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
[법령해석과-4095]
(2020.12.14)
73 질의 소득
교도소에서 지원되는 국비로 진료비 납부시 환자 본인(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서면-2020-전자세원-5188
[​]
(2020.12.03)
74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114
[법령해석과-4058]
(2020.12.01)
75 질의 소득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비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건물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음 ​
서면-2020-전자세원-4947
[​]
(2020.11.13)
76 질의 소득
지로(giro)의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지로(giro)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2
[​]
(2020.11.06)
77 질의 소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서면-2020-전자세원-4873
[​]
(2020.11.05)
78 질의 소득
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전자세원-0429
[​]
(2020.11.03)
79 질의 소득
신축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소득-3751
[소득세과-1301]
(2020.08.31)
80 질의 소득
하역노동자에게 일급여를 편의상 일주일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30
[법령해석과-2745]
(2020.08.27)
81 질의 소득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의2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의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832
[법령해석과-2442]
(2020.07.29)
82 질의 소득
휴대폰대리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휴대폰대리점이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장기할부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0-전자세원-5166
[​]
(2020.11.24)
83 질의 소득
건설현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비과세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
[법령해석과-2341]
(2020.07.23)
84 질의 소득
분양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지원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임대보장지원금의 소득구분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94
[법령해석과-2227]
(2020.07.14)
85 질의 소득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소득-2498
[소득세과-1039]
(2018.08.20)
86 질의 소득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전환되는 법인으로 승계되는지
국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1687
[소득세과-1041]
(2018.08.20)
87 질의 소득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기본급여와 별도로 성과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경우 그 수당의 소득구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0404
[소득세과-404]
(2018.06.29)
88 질의 소득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고 “지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환급받은 금원이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고 ‘지분금 등 청구의 소송’ 중에 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지분을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금액이 당해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0992
[소득세과-0992]
(2018.06.27)
89 질의 소득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소득자가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제공하는 주택임대용역 대가의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여부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 받는 자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임대용역의 대가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2473
[소득세과-1425]
(2017.09.13)
90 질의 소득
주택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거주자가 2016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과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주택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그 결손금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소득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1350
[소득세과-959]
(2017.05.31)
91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특례 적용에 관한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결손인 경우에 결손금을 공제 가능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 주택 등 매매차익이 결손인 경우에 해당 결손금은 공제할 수가 없는 것임
서면-2016-소득-6131
[소득세과-150]
(2017.01.24)
92 질의 소득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점지원금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점지원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
서면-2018-소득-4086
[소득세과-180]
(2019.02.11)
93 질의 소득
대학의 연구교수가 추가로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여 받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연구수당의 소득구분
산학협력단이 연구계약체결의 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대학의 연구교수가 기본적인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과 별도로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여 그 대가로 받는 연구수당은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0311
[소득세과-1607]
(2018.12.31)
94 질의 소득
연구 주관기관과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에 대한 여비 지원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당해 주관기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여비 지원금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8-소득-3336
[소득세과-1609]
(2018.12.31)
95 질의 소득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의 종류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원고료, 자문료, 인센티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3323
[소득세과-1608]
(2018.12.31)
96 질의 소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을 지급한 자가 서로 다른 경우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즉,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함
서면-2018-소득-4001
[​]
(2018.12.27)
97 질의 소득
공동으로 상가 임대하는 경우 일부 공동사업자의 투자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소득-3340
[소득세과-1585]
(2018.12.21)
98 질의 소득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필요경비 구분
부동산중개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0319
[소득세과-1586]
(2018.12.21)
99 질의 소득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와 관련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1420
[소득세과-678]
(2019.05.15)
100 질의 소득
상표권 양도대가 소득구분
일시적인 상표권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9-소득-1430
[소득세과-635]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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