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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소득세 : 10,166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소득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6
(2019.10.24)
2 질의 소득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서만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6
[법령해석과-2730]
(2019.10.17)
3 질의 소득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조특법§16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62
[법령해석과-2729]
(2019.10.17)
4 질의 소득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조특법§16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47
[법령해석과-2728]
(2019.10.17)
5 질의 소득
외국법인이 spin-off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spin-off에 의해 외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한 의제배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748
[법령해석과-2727]
(2019.10.17)
6 질의 소득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자 등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95
[법령해석과-2569]
(2019.10.04)
7 질의 원천
종교단체가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 방법에 대한 회신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월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2
[법령해석과-2579]
(2019.10.04)
8 질의 소득
2002.1.1 전 납입된 기여금 등 기초로 받은 연금의 비과세 연금소득 해당 여부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94
[법령해석과-2324]
(2019.09.04)
9 질의 소득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명ㆍ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08.29)
10 질의 소득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제출한 경우 수정제출 필요 여부와 가산세 해당 여부
제출면제 대상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제출이 필요함.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제출 면제대상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제출하였고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지원-2416
[장려세제신청과-3614]
(2019.08.22)
11 질의 소득
근로소득 지급시 과소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이후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가능한지 여부
원천징수는 소득의 원천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 일정한 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납부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0226
[법령해석과-2149]
(2019.08.20)
12 질의 소득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연계지원금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소득세과세여부에 대한 회신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밖에 그 재원이 공기업 등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
(2019.08.09)
13 질의 소득
「성과보수 이연지급제도」에 따라 지급된 성과보수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2521
[소득세과-1097]
(2019.08.08)
14 질의 소득
개인소장가가 경매회사를 통한 미술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분리과세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60
[법령해석과-2952]
(2019.07.26)
15 질의 소득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된 임원의 계량적 평가에 의한 성과금의 귀속시기 등
계량평가에 의해 처분 제한된 주식을 성과금으로 임원에게 지급하였다가 지급을 취소함에 따라 성과금 지급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계량적 평가요소가 확정된 날이며 주식의 처분의 제한과 관계없이 소득의 귀속이 확정된 날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815
[법령해석과-1186]
(2019.05.10)
16 질의 원천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19.03.20)
17 질의 소득
투자중개업체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리워드가 소득법§21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reward)은 소득법§21①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817
[법령해석과-628]
(2019.03.14)
18 질의 소득
투자중개업체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리워드가 소득법§21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reward)은 소득법§21①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814
[법령해석과-625]
(2019.03.14)
19 질의 소득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4
(2019.03.07)
20 질의 소득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시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 법률관계,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007
[법령해석과-471]
(2019.02.26)
21 질의 소득
경찰관 등이 감면받은 경찰병원 진료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1
(2019.01.28)
22 질의 소득
인력파견업체가 인건비 보다 낮은 용역의 대가를 받고 파견하는 경우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여부
인력파견업체가 사용업체로부터 인력 파견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보다 많은 인건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인건비 수준이 사회통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917
[법령해석과-184]
(2019.01.26)
23 질의 소득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
[법령해석과-93]
(2019.01.15)
24 질의 소득
국외 해상의 특수선박에서 주재하며 해저광케이블 설치 유지ㆍ보수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
선원인 근로자가 국외의 해상에 있는 특수선박에 주재하면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ㆍ보수공사 작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4
(2019.01.11)
25 질의 소득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26 질의 소득
인적용역 제공자인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공급받는 판촉물품의 필요경비 처리여부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용역대가를 보험회사가 구매한 판촉물품으로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물품지급명세서를 교부받고 동 판촉물품을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제160조의2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제공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52
(2018.12.27)
27 질의 소득
저작자가 원고료를 일시에 받거나 인세를 매달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원고료, 인세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원고료, 인세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서면-2018-소득-1715
[소득세과-1584]
(2018.12.21)
28 질의 소득
부담부 증여받은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소득-3990
[소득세과-1582]
(2018.12.21)
29 질의 소득
합격수기를 작성하거나, 인터뷰ㆍ강연을 한 수강생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고시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에서 고용관계 없는 수강생들에게 법적 지급 의무없이 합격수기나 인터뷰ㆍ강연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사례금에 해당함
서면-2018-소득-3030
[소득세과-1532]
(2018.12.12)
30 질의 소득
경찰청에서 의사들에게 검안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경우 의사들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임
서면-2018-소득-3743
[소득세과-1531]
(2018.12.12)
31 질의 소득
재단법인의 내부직원이 자격증 시험의 감독위원 및 관리위원으로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진흥원의 직원이 해당 진흥원의 정관에 근거한 내부규정에 따라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서면-2018-소득-3294
[소득세과-1503]
(2018.12.10)
32 질의 소득
직접 어로행위에 종사하지 아니한 대표자의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여부
「소득세 법시행령」제9조제1항의 농가부업소득은 어로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전업ㆍ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500
[법령해석과-3202]
(2018.12.10)
33 질의 소득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한 것이 공고가 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3291
[소득세과-1344]
(2018.11.02)
34 질의 소득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기존 주택조합원이 받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등
주택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조합원이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소득-3290
[소득세과-1343]
(2018.11.02)
35 질의 소득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지급받은 총급여’에 무보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 포함여부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95
[법령해석과-2847]
(2018.10.29)
36 질의 소득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3126
[소득세과-1275]
(2018.10.18)
37 질의 소득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 시 소득세 과세 여부
자가소비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소비한 후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한 후의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0590
[소득세과-1283]
(2018.10.18)
38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 결손금만 과다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 추징여부 판단기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 받은 세액공제 추징여부의 판단 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14
[법령해석과-2758]
(2018.10.18)
39 질의 소득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3116
[소득세과-1259]
(2018.10.16)
40 질의 소득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서면-2018-소득-3111
[소득세과-1244]
(2018.10.15)
41 질의 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8-소득-1311
[소득세과-1242]
(2018.10.15)
42 질의 소득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서면-2018-소득-3115
[소득세과-1243]
(2018.10.15)
43 질의 소득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지급받는 심사비의 비과세 여부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지급받는 심사비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2
(2018.10.12)
44 질의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대상인 보험급여 비용에 대해 기납부한 원천세 환급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동 소득세액의 환급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에 따르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74
(2018.10.11)
45 질의 소득
손해평가사가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손해평가용역을 제공하고 처리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등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8-소득-2201
[소득세과-1088]
(2018.08.31)
46 질의 소득
수의업이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수의업(731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8-소득-2643
[소득세과-1087]
(2018.08.31)
47 질의 소득
사업자가 배달용역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8(
[법령해석과-916]
(2018.04.06)
48 질의 소득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금 등의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해당여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37
[법령해석과-915]
(2018.04.06)
49 질의 소득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 징수한 경우로서 그 원천징수대상소득을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시 원천세를 부과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8
(2018.03.20)
50 질의 소득
재평가적립금으로 현금배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 해당여부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618
[법령해석과-554]
(2018.02.28)
51 질의 소득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을 신축ㆍ판매한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469
[법령해석과-327]
(2018.02.02)
52 질의 소득
개정된 퇴직소득세액정산제도의 적용시기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5
[법령해석과-264]
(2018.01.29)
53 질의 소득
부당하게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되는 날’의 의미
부당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된 날이란 해당 의료업자에게 환수결정 통지서가 도달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90
[법령해석과-187]
(2018.01.23)
54 질의 소득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받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된 경우 동 결정에 따라 변제받은 금액 중 감액된 원금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532
[법령해석과-145]
(2018.01.17)
55 질의 소득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방법
리스 만료로 해당 승용차를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
[법령해석과-82]
(2018.01.11)
56 질의 원천
부실채권 공매 이후 신탁수익금이 채권의 이자 상당 부분에 변제될 경우 이자소득 해당여부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74
[법령해석과-27]
(2018.01.05)
57 질의 소득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고용계약 없이 다수의 강의처에 회계 관련 강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인회계사업 해당 여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거주자가 회계법인에 소속된 피고용인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과는 별도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9조제1항18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소득-2619
[소득세과-1892]
(2017.12.28)
58 질의 소득
여신금융회사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기간 종료 후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44
(2017.12.26)
59 질의 소득
개정된 퇴직소득세액정산제도의 적용시기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33
(2017.12.22)
60 질의 원천
산학협력단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보상금의 소득구분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은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8
[법령해석과-3688]
(2017.12.22)
61 질의 소득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소를 사육하여 타인에게 도축의뢰한 후 판매하는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해당 농민이 도축한 고기를 포장·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소득-2820
[소득세과-1868]
(2017.12.21)
62 질의 소득
장례식장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소득-3493
[소득세과-1867]
(2017.12.21)
63 질의 소득
주택재건축 공동사업의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되는 1주택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3466
[소득세과-1827]
(2017.12.14)
64 질의 소득
염전업을 하는 어업인이 천일염을 생산·판매하는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염전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천일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소득-2478
[소득세과-1829]
(2017.12.14)
65 질의 소득
대학교 소속 산업교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분배받는 산업자문료의 소득구분
대학에서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산업체 등과 산업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교원이 산업자문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자문료가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발명진흥법」및 「산학협력법」등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소득-2472
[소득세과-1741]
(2017.11.24)
66 질의 소득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의 취득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해당 거주자가「민법」제24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3104
[소득세과-1704]
(2017.11.17)
67 질의 소득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화재로 임대한 공장건물이 소실된 경우 임대인은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공장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소실되어 임대차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17-소득-2278
[소득세과-1703]
(2017.11.17)
68 질의 소득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서면-2017-소득-2269
[소득세과-1628]
(2017.11.03)
69 질의 소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연가산금의 기타소득 여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소득-1333
[소득세과-1629]
(2017.11.03)
70 질의 소득
화훼재배업의 사업소득 과세대상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01152)’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소득-2353
[소득세과-1621]
(2017.11.02)
71 질의 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신고한 이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가능여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
[법령해석과-3103]
(2017.10.27)
72 질의 소득
채권 매도 후 변경된 금리조건이 소급적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소득 재계산 가능여부
채권 매도 이후 채권의 금리조건이 변동되고 변동된 금리조건의 소급적용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 매도 당시 확정된 매도자의 보유기간 이자소득을 재계산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475
[법령해석과-3085]
(2017.10.27)
73 질의 소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일괄등록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방법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68
[법령해석과-2952]
(2017.10.23)
74 질의 소득
인력파견업체가 인력을 무상으로 파견한 경우 해당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력파견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그 인력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파견 보내는 경우 무상제공된 용역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414
[법령해석과-2959]
(2017.10.20)
75 질의 원천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7-원천-2672
[원천세과-1023]
(2017.10.18)
76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적용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1
[법령해석과-2808]
(2017.10.11)
77 질의 소득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말 다음 달 11일 이전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전송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90
[법령해석과-2767]
(2017.09.29)
78 질의 소득
사업자 본인의 식대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법령해석과-2737]
(2017.09.28)
79 질의 소득
舊「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시 인출금의 소득구분
舊「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15.1.1.이후 사망으로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사망이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66
[법령해석과-2735]
(2017.09.28)
80 질의 소득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에 대한 수입시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는 인증서 인도일에 수입을 인식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73
[법령해석과-2736]
(2017.09.28)
81 질의 소득
공동사업 구성원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직장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431
[법령해석과-2683]
(2017.09.22)
82 질의 소득
공동사업 구성원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지역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743
[법령해석과-2684]
(2017.09.22)
83 질의 소득
상속으로 인한 사업승계시 일시상각 충당금의 처리방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30
[법령해석과-2677]
(2017.09.22)
84 질의 소득
상속으로 인한 사업승계시 일시상각충당금의 처리방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5
(2017.09.18)
85 질의 소득
공동사업 구성원의 건보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09.18)
86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방법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고 판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
(2017.09.18)
87 질의 소득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목적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고용주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목적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2017.09.18)
88 질의 소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대여금 이자나 중도금 대출금 이자를 무상 지원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소득을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이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서면-2017-소득-1224
[소득세과-1336]
(2017.08.28)
89 질의 소득
개별 사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사업소득 과세대상 여부
법인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개별사찰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종교단체(949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종교단체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개별사찰이「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소득-2281
[소득세과-1303]
(2017.08.22)
90 질의 소득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인정되지 않음
서면-2017-소득-1347
[소득세과-1261]
(2017.08.10)
91 질의 소득
1주택 소유 주택임대업자가 주택 양도 후 2개의 오피스텔을 취득·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방법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주택 소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1345
[소득세과-1259]
(2017.08.10)
92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908
[법령해석과-2187]
(2017.07.27)
93 질의 소득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을 체결 후 비과세종합저축 투자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8의2) 적용 가능 여부
금융투자회사가 거주자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14.1.23.)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016-원천-5969
[원천세과-765]
(2017.07.27)
94 질의 소득
상가의 수분양자가 1년간의 상가 수익보장금을 일시에 지급받아 잔금청산에 사용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
신축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수익보장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선세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같은 규정에 따라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서면-2017-소득-1667
[소득세과-1211]
(2017.07.26)
95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4
(2017.07.24)
96 질의 소득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수정신고시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17-소득-1195
[소득세과-1180]
(2017.07.20)
97 질의 소득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방법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민법」상 지분비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추후에 상속재산 분할 및 분할의 소급효에 따른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1881
[소득세과-1157]
(2017.07.18)
98 질의 원천
연금저축계좌의 ETF편입에 따른 과세대상소득 산정 방법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에 투자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77
[법령해석과-2014]
(2017.07.13)
99 질의 소득
개인 의료업자가 입원시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구분 회계처리 여부 등
동일 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업 부분의 사업자등록, 기타 관련 증빙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소득-0933
[소득세과-1140]
(2017.07.12)
100 질의 소득
2016.12.31. 이전 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이 2017.1.1. 이후 지급될 경우 소득구분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
[법령해석과-1883]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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