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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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 여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799
[법령해석과-2610]
(2020.08.13)
2 질의 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 여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610
[법령해석과-2609]
(2020.08.13)
3 질의 소득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담보로 활용하는 것을 매도로 보아 법인법§73의2등을 적용하는지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 이를 매도로 보아 법인법§73의2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35
[법령해석과-4229]
(2020.12.23)
4 질의 소득
환자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의료진이 지급받는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인지 여부
의료인력이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미만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의료인력이 고용계약에 따라 의료업무를 종료하고 모니터링 기간 중에 지급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96
[법령해석과-4182]
(2020.12.18)
5 질의 소득
근거법령 없이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45
[법령해석과-4096]
(2020.12.14)
6 질의 소득
지방법무사회가 회원에게 탈회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탈회시 청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지급받은 공제회축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540
[법령해석과-3046]
(2020.09.23)
7 질의 소득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분배받은 손익이 소득령§26의2④에 해당하는지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4077
[법령해석과-2744]
(2020.08.27)
8 질의 소득
회생절차 인가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 소득법§155의4 적용 여부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20
[법령해석과-3822]
(2020.11.23)
9 질의 소득
매월 지급하던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받았어야 하는 연구활동비 중 매월 20만원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
[법령해석과-4095]
(2020.12.14)
10 질의 소득
교도소에서 지원되는 국비로 진료비 납부시 환자 본인(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서면-2020-전자세원-5188
[​]
(2020.12.03)
11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114
[법령해석과-4058]
(2020.12.01)
12 질의 소득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비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건물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음 ​
서면-2020-전자세원-4947
[​]
(2020.11.13)
13 질의 소득
지로(giro)의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지로(giro)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2
[​]
(2020.11.06)
14 질의 소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서면-2020-전자세원-4873
[​]
(2020.11.05)
15 질의 소득
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전자세원-0429
[​]
(2020.11.03)
16 질의 소득
신축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소득-3751
[소득세과-1301]
(2020.08.31)
17 질의 소득
하역노동자에게 일급여를 편의상 일주일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30
[법령해석과-2745]
(2020.08.27)
18 질의 소득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의2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의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832
[법령해석과-2442]
(2020.07.29)
19 질의 소득
휴대폰대리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휴대폰대리점이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장기할부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0-전자세원-5166
[​]
(2020.11.24)
20 질의 소득
건설현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비과세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
[법령해석과-2341]
(2020.07.23)
21 질의 소득
분양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지원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임대보장지원금의 소득구분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94
[법령해석과-2227]
(2020.07.14)
22 질의 소득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소득-2498
[소득세과-1039]
(2018.08.20)
23 질의 소득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전환되는 법인으로 승계되는지
국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1687
[소득세과-1041]
(2018.08.20)
24 질의 소득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기본급여와 별도로 성과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경우 그 수당의 소득구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0404
[소득세과-404]
(2018.06.29)
25 질의 소득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고 “지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환급받은 금원이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고 ‘지분금 등 청구의 소송’ 중에 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지분을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금액이 당해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0992
[소득세과-0992]
(2018.06.27)
26 질의 소득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소득자가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제공하는 주택임대용역 대가의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여부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 받는 자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임대용역의 대가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2473
[소득세과-1425]
(2017.09.13)
27 질의 소득
주택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거주자가 2016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과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주택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그 결손금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소득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1350
[소득세과-959]
(2017.05.31)
28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특례 적용에 관한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결손인 경우에 결손금을 공제 가능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 주택 등 매매차익이 결손인 경우에 해당 결손금은 공제할 수가 없는 것임
서면-2016-소득-6131
[소득세과-150]
(2017.01.24)
29 질의 소득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점지원금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점지원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
서면-2018-소득-4086
[소득세과-180]
(2019.02.11)
30 질의 소득
대학의 연구교수가 추가로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여 받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연구수당의 소득구분
산학협력단이 연구계약체결의 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대학의 연구교수가 기본적인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과 별도로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여 그 대가로 받는 연구수당은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0311
[소득세과-1607]
(2018.12.31)
31 질의 소득
연구 주관기관과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에 대한 여비 지원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당해 주관기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여비 지원금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8-소득-3336
[소득세과-1609]
(2018.12.31)
32 질의 소득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의 종류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원고료, 자문료, 인센티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3323
[소득세과-1608]
(2018.12.31)
33 질의 소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을 지급한 자가 서로 다른 경우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즉,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함
서면-2018-소득-4001
[​]
(2018.12.27)
34 질의 소득
공동으로 상가 임대하는 경우 일부 공동사업자의 투자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소득-3340
[소득세과-1585]
(2018.12.21)
35 질의 소득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필요경비 구분
부동산중개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0319
[소득세과-1586]
(2018.12.21)
36 질의 소득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와 관련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1420
[소득세과-678]
(2019.05.15)
37 질의 소득
상표권 양도대가 소득구분
일시적인 상표권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9-소득-1430
[소득세과-635]
(2019.05.09)
38 질의 소득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새로운 계약 중개수수료를 종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9-전자세원-0878
[​]
(2019.04.22)
39 질의 소득
용역수행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4100
[소득세과-502]
(2019.04.09)
40 질의 소득
상표권 양도대가 소득구분
일시적으로 상표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소득-0917
[소득세과-450]
(2019.04.03)
41 질의 소득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과세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소득-4097
[소득세과-456]
(2019.04.01)
42 질의 소득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외부에서 수탁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가로 연구원이 지급받은 수당은 고용관계 에 따른 대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4095
[소득세과-318]
(2019.03.11)
43 질의 소득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범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서면-2019-소득-3825
[소득세과-1441]
(2019.10.25)
44 질의 소득
부부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공동사업장(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령§53③항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3299
[소득세과-1267]
(2019.09.18)
45 질의 소득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2660
[소득세과-1109]
(2019.08.13)
46 질의 소득
거주자 해당 여부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여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소득-1952
[소득세과-890]
(2019.06.25)
47 질의 소득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 겸영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는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곱하고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더한 수입금액이 소득령§133①의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는 것임
서면-2019-소득-1617
[소득세과-729]
(2019.05.24)
48 질의 소득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1558
[소득세과-714]
(2019.05.21)
49 질의 소득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음
서면-2020-전자세원-3600
[​]
(2020.09.21)
50 질의 소득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의 과세여부 등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
(2020.09.07)
51 질의 소득
전년도 총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 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 전자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분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서면-2019-전자세원-2543
[전자세원과-691]
(2019.08.14)
52 질의 소득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지급금액이 통상적인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소득-3276
[소득세과-1279]
(2019.09.19)
53 질의 소득
강사료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소득-2658
[소득세과-1144]
(2019.08.21)
54 질의 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여부
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9-소득-1432
[소득세과-1403]
(2019.10.17)
55 질의 소득
조합원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8-소득-2111
[소득세과-1335]
(2019.10.02)
56 질의 소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3328
[소득세과-1299]
(2019.09.25)
57 질의 소득
민방위교육 강사에게 수당 지급 시 사업소득 인지 기타소득 인지 여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4727
[소득세과-125]
(2020.01.21)
58 질의 소득
네이버페이로 결제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9-전자세원-4379
[​]
(2019.12.26)
59 질의 소득
폐업 후 거래대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실제로 폐업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9-전자세원-3312
[​]
(2019.12.24)
60 질의 소득
기술료의 소득구분
소득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신탁의 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함
서면-2019-소득-4439
[소득세과-1608]
(2019.11.25)
61 질의 소득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3297
[소득세과-1516]
(2019.11.08)
62 질의 소득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소득-0580
[소득세과-1457]
(2019.10.29)
63 질의 소득
사업자 본인 중식대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소득-0810
[소득세과-449]
(2020.03.12)
64 질의 소득
영리사업인 광고수익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광고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2020-전자세원-0790
[​]
(2020.02.26)
65 질의 소득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20-전자세원-0618
[​]
(2020.02.20)
66 질의 소득
토지 용도 변경 시 발생한 토사 및 수목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 방법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0904
[소득세과-309]
(2020.02.19)
67 질의 소득
토지 용도 변경 시 발생한 토사 및 수목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 방법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0905
[소득세과-302]
(2020.02.19)
68 질의 소득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금전 차입 시 이자율의 시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0573
[소득세과-303]
(2020.02.18)
69 질의 소득
중고차 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소매·중개 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전자세원-0445
[전자세원과-152]
(2020.02.11)
70 질의 소득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2020-전자세원-1366
[​]
(2020.03.18)
71 질의 소득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적인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2020-전자세원-1011
[​]
(2020.03.18)
72 질의 소득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전자세원-1020
[​]
(2020.03.18)
73 질의 소득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 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영위하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
서면-2020-원천-1316
[원천세과-234]
(2020.03.25)
74 질의 소득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확정된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
(2020.04.17)
75 질의 소득
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종코드 730000) 업체로서 100%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음
서면-2020-전자세원-1882
[​]
(2020.05.21)
76 질의 소득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48
[​]
(2020.07.02)
77 질의 소득
추첨 참여 인증 숙박비가 국민관광상품권 당첨금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390
[법령해석과-1886]
(2020.06.18)
78 질의 소득
추첨 참여 인증 숙박비가 국민관광상품권 당첨금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으로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
(2020.06.15)
79 질의 소득
자활근로사업 중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자활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3
[​]
(2020.05.19)
80 질의 소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522
[법령해석과-2241]
(2020.07.15)
81 질의 소득
반납된 리스차량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반납된 리스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86
[법령해석과-2166]
(2020.07.08)
82 질의 소득
사립대학교 기숙사 이용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그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43
[법령해석과-2165]
(2020.07.08)
83 질의 소득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 및 입주가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집합건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8
[​]
(2020.07.06)
84 질의 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7
[​]
(2020.08.05)
85 질의 소득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제외 여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98
[​]
(2020.07.31)
86 질의 소득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
(2020.07.29)
87 질의 소득
정비사업조합의 수입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의 소득구분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이주비의 상환의무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79
[​]
(2020.07.17)
88 질의 소득
계열사 근무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합의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857
[법령해석과-1609]
(2020.05.28)
89 질의 소득
계열사 근무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합의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6
[​]
(2020.05.13)
90 질의 소득
거주자의 국외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등 차등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3
[​]
(2020.06.01)
91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증권화하여 유통하는 경우 신탁 이익의 소득구분
아래 사실관계의 쟁점1, 쟁점2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0667
[​]
(2020.05.27)
92 질의 소득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기산일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
(2020.05.13)
93 질의 소득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5
[​]
(2020.06.01)
94 질의 소득
세무사 등록규정 등의 무효에 따른 세무대리 수행 가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8.4.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1.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7
[​]
(2020.05.22)
95 질의 소득
지연지급된 연차수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근로소득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른 시기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시기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
(2020.05.13)
96 질의 소득
상가 건물 관리업자가 관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령 별표 3의2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81
[법령해석과-813]
(2020.03.17)
97 질의 소득
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04
[법령해석과-1059]
(2020.04.06)
98 질의 소득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과세여부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4
(2020.05.11)
99 질의 소득
퇴직소득을 정산하는 경우 이연한 퇴직소득세로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여부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
(2020.04.03)
100 질의 소득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질의에 대한 회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연차를 기준으로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 수령분에 대하여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134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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