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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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법인
법인설립 시 지출한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 여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3
[법령해석과-1868]
(2021.05.27)
2 질의 법인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에서 거래된 채권에 대하여 환매기간 도래 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07
[법령해석과-2112]
(2021.06.17)
3 질의 법인
임원이 그 배우자와 함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 법인령§44②(5) 및 법인규칙§22③(1)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20
[법령해석과-1783]
(2021.05.20)
4 질의 법인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현금출자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토지를 출자하고 다른 내국법인은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출자법인은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033
[법령해석과-1508]
(2021.04.29)
5 질의 법인
태블릿PC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규정 적용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5907
[법인세과-783]
(2021.04.07)
6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1503
[법인세과-687]
(2021.03.25)
7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인지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해외 투자주식 또는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1146
[법인세과-647]
(2021.03.23)
8 질의 법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5270
[법인세과-599]
(2021.03.15)
9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음
서면-2020-법인-5933
[법인세과-493]
(2021.02.26)
10 질의 법인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5509
[법인세과-443]
(2021.02.23)
11 질의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법인령§92의2②1의13 적용가능 여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859
[법령해석과-1839]
(2021.05.25)
12 질의 법인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6
[법령해석과-1831]
(2021.05.25)
13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
[법령해석과-1830]
(2021.05.25)
14 질의 법인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2021.05.24)
15 질의 법인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34
[법령해석과-1923]
(2021.06.01)
16 질의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 양도하는 토지 등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479
[법령해석과-1219]
(2021.04.05)
17 질의 법인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의 손금 귀속시기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는 해당 탐사사업비를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14
[법령해석과-780]
(2021.03.08)
18 질의 법인
수익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1]
(2021.05.17)
19 질의 법인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
[법령해석과-1709]
(2021.05.13)
20 질의 법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
(2021.04.22)
21 질의 법인
집합건물 관리단의 수익사업 관련 손금 범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5071
[법인세과-4420]
(2020.12.15)
22 질의 법인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또한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0664
[법인세과-3437]
(2020.09.28)
23 질의 법인
재고자산 일괄양도 시 시가의 범위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629
[법인세과-445]
(2021.02.23)
24 질의 법인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2016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2017~2018사업연도까지 적용하였더라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2016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을, 2017~2019사업연도는 투자포함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47
[법령해석과-433]
(2021.02.04)
25 질의 법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67
[법령해석과-170]
(2021.01.18)
26 질의 법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센터 운영사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505
[법인세과-4421]
(2020.12.15)
27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408
[법인세과-511]
(2021.03.03)
28 질의 법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80
[법령해석과-694]
(2021.03.02)
29 질의 법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81
[법령해석과-693]
(2021.03.02)
30 질의 법인
상표권 사용료 수취 시 시가의 범위
수수료 산정 방식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0026
[법인세과-444]
(2021.02.23)
31 질의 법인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의 의미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토지조성의 완료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58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의미하며,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3
[​]
(2021.03.26)
32 질의 법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주주등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695
[법인세과-3435]
(2020.09.28)
33 질의 법인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의 위반여부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승계 받은 이후에 해당 승계 받은 주식 발행 법인을 합병하면서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4125
[법인세과-3602]
(2020.10.21)
34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문제 등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실제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1393
[법인세과-3606]
(2020.10.21)
35 질의 법인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127
[법인세과-3604]
(2020.10.21)
36 질의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가능 여부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함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종전 연결집단의 새로운 모법인이 되는 경우 신청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4126
[법인세과-3604]
(2020.10.21)
37 질의 법인
수출하는 상품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072
[법인세과-3414]
(2020.09.28)
38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서면-2020-법인-3703
[법인세과-3436]
(2020.09.28)
39 질의 법인
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받으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3182
[법인세과-3434]
(2020.09.28)
40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시 임대기간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을 적용함에 있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인-2940
[법인세과-3433]
(2020.09.28)
41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827
[법인세과-4118]
(2020.11.19)
42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551
[법인세과-4119]
(2020.11.18)
43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662
[법인세과-4120]
(2020.11.18)
44 질의 법인
부실채권 매각손실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812
[법인세과-3861]
(2020.10.30)
45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문제 등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
서면-2020-법인-4666
[법인세과-3859]
(2020.10.30)
46 질의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신주를 저가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 시기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서면-2020-법인-0935
[법인세과-3860]
(2020.10.30)
47 질의 법인
국내거래 국외재화인도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여부 등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 등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672
[법인세과-3814]
(2020.10.28)
48 질의 법인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2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2344
[법인세과-3607]
(2020.10.21)
49 질의 법인
반환의무 없는 판권의 손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판권의 취득대가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판권의 취득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7
[법령해석과-222]
(2021.01.22)
50 질의 법인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방법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매각 및 철거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707
[법인세과-4499]
(2020.12.24)
51 질의 법인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손금산입 방법
내국법인이 설립시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으나 이후 완전자법인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901
[법인세과-5901]
(2020.12.24)
52 질의 법인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손금산입 방법
내국법인이 설립시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으나 이후 완전자법인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866
[법인세과-4419]
(2020.12.15)
53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사업의 영위기간 통산 여부 등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
서면-2020-법인-4863
[법인세과-4298]
(2020.12.03)
54 질의 법인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점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승격되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조직변경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2781
[법인세과-4255]
(2020.11.30)
55 질의 법인
신주발행비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684
[법인세과-4252]
(2020.11.30)
56 질의 법인
차등배당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854
[법인세과-4253]
(2020.11.30)
57 질의 법인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18(8)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5
[법령해석과-1344]
(2021.04.14)
58 질의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해당 여부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되는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92
[​]
(2021.03.30)
59 질의 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환수한 보험금의 익금귀속시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보험금을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94
[​]
(2021.03.30)
60 질의 법인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의 세무처리 방법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8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8]
(2021.03.16)
61 질의 법인
합병 후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없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757
[법령해석과-3425]
(2020.10.26)
62 질의 법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제작에 후원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기업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3
[법령해석과-3230]
(2020.10.08)
63 질의 법인
토지소유자가 B@T 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B@T 방식의 임대차 계약시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22
[법령해석과-2342]
(2020.07.23)
64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보고기한
사업연도가 7.1.~6.30.인 비영리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2019.1.1. ~2019.6.30. 기간에 대해서는 2021.3.31까지, 2019.7.1.~2019.12.31. 기간에 대해서는 2020.9.30.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536
[법령해석과-2287]
(2020.07.20)
65 질의 법인
토지가 금융리스자산인 경우 리스이용자가 토지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등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
[법령해석과-1606]
(2020.05.28)
66 질의 법인
수익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620
[법령해석과-1418]
(2020.05.13)
67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서면-2020-법인-3409
[법인세과-172]
(2021.01.21)
68 질의 법인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의 대손 여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서면-2021-법인-0073
[법인세과-321]
(2021.02.08)
69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서면-2020-법인-6110
[법인세과-294]
(2021.02.04)
70 질의 법인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서면-2020-법인-5988
[법인세과-233]
(2021.01.29)
71 질의 법인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인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손자회사가 포함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143
[​]
(2021.03.08)
72 질의 법인
수도권 밖의 모법인으로부터 도매사업 인수 및 영업사원 승계 후 3년 내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감면대상소득 산정방법
수도권 밖의 모법인으로부터 도매사업 및 주요 거래처를 인수하면서 그 영업사원을 승계한 후 3년 내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해당 도매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의 과세표준에 불포함되며, 해당 영업사원도 이전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826
[법령해석과-852]
(2021.03.11)
73 질의 법인
A은행이 국제금융공사로부터 무상주를 교부받은 것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A은행이 신주를 배분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44
[​]
(2020.11.19)
74 질의 법인
양도손익이연자산 소각 시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양도손실을 이연한 후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이 소각되는 것은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0
[​]
(2021.03.04)
75 질의 법인
내국법인이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무상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96
[법령해석과-4323]
(2020.12.29)
76 질의 법인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69
[법령해석과-145]
(2021.01.15)
77 질의 법인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02.24)
78 질의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의 적용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1
[​]
(2021.02.03)
79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지출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도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2021.01.28)
80 질의 법인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1
[​]
(2021.01.26)
81 질의 법인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4
[법령해석과-4183]
(2020.12.18)
82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동업기업으로 그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인법§51의2①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도 같은 조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1
[법령해석과-4339]
(2020.12.30)
83 질의 법인
적격인적분할 요건에 해당하는 독립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주식사업부와 무형자산사업부를 분할하여 두 사업부를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추가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076
[법령해석과-4255]
(2020.12.24)
84 질의 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
(2021.01.22)
85 질의 법인
이행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
계약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이행보증금은 실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행보증금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 해당 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금을 별도로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218
[법령해석과-1320]
(2020.04.29)
86 질의 법인
지급명세서 가산세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69
[​]
(2020.11.30)
87 질의 법인
파생상품 해지손실의 귀속시기
행사기간을 연장한 콜옵션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만료, 매도, 해지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면-2020-법인-1537
[법인세과-4206]
(2020.11.26)
88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의 경우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하고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625
[법인세과-4204]
(2020.11.26)
89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가)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는‘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서면-2020-법인-3700
[법인세과-4203]
(2020.11.26)
90 질의 법인
주택부수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 대상 여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용업용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414
[법인세과-4107]
(2020.11.17)
91 질의 법인
중간예납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 공제 방법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한 경정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3548
[법인세과-4106]
(2020.11.17)
92 질의 법인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0070
[법인세과-4108]
(2020.11.17)
93 질의 법인
임원 퇴직금 재차 지급 시 손금산입 대상 금액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
[​]
(2021.01.13)
94 질의 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무증자합병 시 과세여부 등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함
서면-2020-법인-2887
[법인세과-2715]
(2020.07.29)
95 질의 법인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0384
[법인세과-3065]
(2020.08.25)
96 질의 법인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소득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이 폐업일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분양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비수익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331
[법인세과-2846]
(2020.08.07)
97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따른 발기인의 출자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297
[법인세과-2847]
(2020.08.07)
98 질의 법인
학교법인이 수령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993
[법인세과-1867]
(2020.06.01)
99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487
[법인세과-1516]
(2020.04.29)
100 질의 법인
토지 등 수용에 따라 지급 받는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서면-2019-법인-1240
[법인세과-1059]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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