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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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23
[법령해석과-1897]
(2020.06.19)
2 질의 법인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 여부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6
[법령해석과-1852]
(2020.06.16)
3 질의 법인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방법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먼저 한 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
[법령해석과-1835]
(2020.06.12)
4 질의 법인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법령해석과-1775]
(2020.06.11)
5 질의 법인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에게 지급한 추가옵션비용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없으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38
[법령해석과-1776]
(2020.06.11)
6 질의 법인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별개의 법인인 공동도급회사의 직원이 사용할 경우 해당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54
[법령해석과-1679]
(2020.06.04)
7 질의 법인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이외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전자세원-1823
[전자세원과-533]
(2020.06.02)
8 질의 법인
현물출자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 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출자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현물출자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45
[법령해석과-1598]
(2020.05.28)
9 질의 법인
위탁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함
서면-2020-전자세원-2149
[​]
(2020.05.21)
10 질의 법인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65
[법령해석과-1391]
(2020.05.11)
11 질의 법인
이행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
계약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이행보증금은 실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행보증금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 해당 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금을 별도로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218
[법령해석과-1320]
(2020.04.29)
12 질의 법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여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합 등의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영업자가 조직된 단체에 해당하며, 회원별로 차등적으로 회비를 부과하더라도 손금산입 대상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332
[법령해석과-1282]
(2020.04.28)
13 질의 법인
물적분할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86
[법령해석과-1262]
(2020.04.27)
14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장소와 주된 수익사업소득인 부동산임대 소득의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66
[법령해석과-1215]
(2020.04.23)
15 질의 법인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내국법인이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로 발급하여야 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34
[법령해석과-1214]
(2020.04.23)
16 질의 법인
매립면허 권리를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09
[법령해석과-1185]
(2020.04.20)
17 질의 법인
인증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전환 시 해당 업무용차량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인증차량 취득 후 업무용챠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028
[법령해석과-1172]
(2020.04.17)
18 질의 법인
주권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여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349
[법령해석과-0958]
(2020.03.31)
19 질의 법인
출장비 계좌이체 확인증의 증명서류 해당 여부
출장직원에게 출장비를 계좌이체한 계좌이체 확인증은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78
[법령해석과-0957]
(2020.03.31)
20 질의 법인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91
[법령해석과-953]
(2020.03.30)
21 질의 법인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영위기간 충족 여부 등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
[법령해석과-959]
(2020.03.30)
22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00
[법령해석과-906]
(2020.03.26)
23 질의 법인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78
[법령해석과-907]
(2020.03.25)
24 질의 법인
상표권(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시가 산정기준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
25 질의 법인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2020.03.24)
26 질의 법인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해당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의한 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7
(2020.03.24)
27 질의 법인
선지급포인트 사용시 손금산입 시기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자동차 출고시에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20.03.23)
28 질의 법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49
[법령해석과-859]
(2020.03.23)
29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3
(2020.03.19)
30 질의 법인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에게 기관명의의 현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한지 여부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면-2020-전자세원-1315
[​]
(2020.03.18)
31 질의 법인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동경비의 분담율을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며,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정 제품의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온라인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음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법령해석과-755]
(2020.03.12)
32 질의 법인
연결법인간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연결법인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3
[법인세제과-263]
(2020.02.19)
33 질의 법인
석유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의 손금 여부
석유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의 광업의 탐광비에 해당되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
(2020.02.17)
34 질의 법인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환급세액 등의 귀속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5
(2020.02.11)
35 질의 법인
의료비 할인액의 세무처리 방법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환자유치 등을 통해 대학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경영정책의 일환인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매출에누리로 보나, 대학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9
[법령해석과-348]
(2020.02.04)
36 질의 법인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액의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 해당여부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금액’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6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6]
(2020.01.23)
37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한 경우,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배당금액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4
(2020.01.23)
38 질의 법인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른 법인세법상 손익인식 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 인식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01.23)
39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관련 법인세등을 납부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은 익금이 아님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375
[법령해석과-112]
(2020.01.14)
40 질의 법인
비대칭리스에 대한 리스회사의 계산서 발급 기준
비대칭 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발급하는 계산서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4
[법령해석과-3397]
(2019.12.26)
41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특정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로부터만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733
[법령해석과-3401]
(2019.12.26)
42 질의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 여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위하여 출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총수는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86
[법령해석과-3304]
(2019.12.18)
43 질의 법인
출자법인으로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인지 여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음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
[법령해석과-3247]
(2019.12.11)
44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210
[법인세과-3337]
(2019.11.29)
45 질의 법인
온라인 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온라인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경우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
[법령해석과-3069]
(2019.11.25)
46 질의 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718
[법인세과-3123]
(2019.10.31)
47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1206
[법인세과-3116]
(2019.10.31)
48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3361
[법인세과-3114]
(2019.10.31)
49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4043
[법인세과-3124]
(2019.10.31)
50 질의 법인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
법인령§92의2②(1)나목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과 임대를 개시한 날 중 늦은 날을 개시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7
[법령해석과-2889]
(2019.10.31)
51 질의 법인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 가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669
[법인세과-3126]
(2019.10.31)
52 질의 법인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676
[법인세과-3117]
(2019.10.31)
53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1514
[법인세과-3115]
(2019.10.31)
54 질의 법인
재고자산 폐기손실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규정 등의 객관적인 증빙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238
[법인세과-3109]
(2019.10.31)
55 질의 법인
태블릿 PC가 즉시상각 대상인지 여부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
[법령해석과-2790]
(2019.10.24)
56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940
[법령해석과-2788]
(2019.10.24)
57 질의 법인
창고에 대한 내용연수를 착오로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
[법령해석과-2660]
(2019.10.14)
58 질의 법인
지배주주등이 처분한 주식등을 선택하는 방법
지배주주등이 주식을 처분하여 지배주주등의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74
[법령해석과-2625]
(2019.10.09)
59 질의 법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916
[법인세과-2765]
(2019.10.06)
60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임
서면-2018-법인-3767
[법인세과-2768]
(2019.10.06)
61 질의 법인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의 손금해당 여부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분배 시 해당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920
[법인세과-2767]
(2019.10.06)
62 질의 법인
해외 자회사와 손회사간 합병시 의제배당 과세이연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내국법인과 출자관계 없음)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506
[법인세과-2766]
(2019.10.06)
63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ㆍ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2004
[법인세과-2758]
(2019.10.04)
64 질의 법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대해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2475
[법인세과-2764]
(2019.10.04)
65 질의 법인
국외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0529
[법인세과-2627]
(2019.09.19)
66 질의 법인
인적분할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760
[법인세과-2628]
(2019.09.19)
67 질의 법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법인세제과-1279]
(2019.09.18)
68 질의 법인
업무관련 비용을 임직원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지출증명서류 보관 의무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237
[법인세과-2613]
(2019.09.18)
69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계산 방법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호(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140
[법인세과-2545]
(2019.09.09)
70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상각범위액 기준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범위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2항(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법인(분할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151
[법인세과-2546]
(2019.09.09)
71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비보험진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인-2192
[법인세과-2534]
(2019.09.06)
72 질의 법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7
[법인세제과-1237]
(2019.09.02)
73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 시, 사업의 계속성 위배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250
[법령해석과-2242]
(2019.08.29)
74 질의 법인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101
[법령해석과-2167]
(2019.08.21)
75 질의 법인
지방자치단체 지시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도시개발 구역지구 내 거주자의 이주지원대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해당 임대주택 입주 거주민의 거주비용 부담을 낮추고 재정착 활성화를 위해 시의 지시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거주민에게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액 등은「법인세법」제25조 제1항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976
[법인세과-2262]
(2019.08.12)
76 질의 법인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항 제1호 가목을 충족하는 것이나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정상사업 여부, 인적·물적 조직의 독립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251
[법인세과-2173]
(2019.08.01)
77 질의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여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505
[법인세과-2166]
(2019.08.01)
78 질의 법인
공동매입비용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 여부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221
[법인세과-2169]
(2019.08.01)
79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기술보증기금이「특별출연업무협약」에 따라 출연받은 금액으로 업무협약 대상기업에 한해 보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1941
[법인세과-2170]
(2019.08.01)
80 질의 법인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904
[법인세과-2168]
(2019.08.01)
81 질의 법인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불입분의 손금 여부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상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의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0139
[법인세과-2171]
(2019.08.01)
82 질의 법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203
[법인세과-2172]
(2019.08.01)
83 질의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64992)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53]
(2019.07.29)
84 질의 법인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84
[법령해석과-1883]
(2019.07.19)
85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의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의 소득공제 여부 및 귀속시기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이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고 동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10
[법령해석과-1801]
(2019.07.11)
86 질의 법인
과다계상한 개발비 등의 손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2018년도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인식한 금액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액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법령해석과-1802]
(2019.07.10)
87 질의 법인
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해당 여부
분할법인이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승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의 보유기간(3년 이상)에는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242
[법인세과-1763]
(2019.07.03)
88 질의 법인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279
[법인세과-1680]
(2019.07.01)
89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 해당 여부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영리내국법인이「주택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주택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900
[법인세과-1643]
(2019.06.28)
90 질의 법인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해당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2482
[법인세과-1644]
(2019.06.28)
91 질의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제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407
[법인세과-1529]
(2019.06.21)
92 질의 법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1206
[법인세과-1468]
(2019.06.17)
93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404
[법인세과-1469]
(2019.06.17)
94 질의 법인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부득이한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00
[법령해석과-1498]
(2019.06.13)
95 질의 법인
회비의 손금 여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52
[법인세과-1397]
(2019.06.12)
96 질의 법인
심사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19-법인-0363
[법인세과-1369]
(2019.06.06)
97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3528
[법인세과-1359]
(2019.06.05)
98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해당 자산을 당초 취득한 시점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14]
(2019.06.03)
99 질의 법인
겸직하는 종업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겸직 종업원 급여는여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양사의 급여 지급규정,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0409
[법인세과-1327]
(2019.05.31)
100 질의 법인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138
[법인세과-1328]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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