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세기본법 : 3,169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국기
법인세 관련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징세-1508
[징세과-5744]
(2019.08.06)
2 질의 국기
경정청구 가능여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징세-1760
[징세과-5674]
(2019.08.02)
3 질의 국기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징세-1699
[징세과-5675]
(2019.08.01)
4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031
[법령해석과-1529]
(2019.06.17)
5 질의 국기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3
[법령해석과-1461]
(2019.06.11)
6 질의 국기
최대주주가 회생법인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인 주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주주는「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59
(2019.06.03)
7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 적용가능여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4124
[법령해석과-1384]
(2019.05.31)
8 질의 국기
주택조합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법령해석과-1279]
(2019.05.21)
9 질의 국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을 적용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87
(2019.05.14)
10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징세-1280
[징세과-2986]
(2019.04.23)
11 질의 국기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징세-1207
[징세과-3024]
(2019.04.23)
12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징세-4118
[징세과-2988]
(2019.04.23)
13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2018-징세-4123
[징세과-2982]
(2019.04.23)
14 질의 국기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징세-4117
[징세과-2989]
(2019.04.23)
15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징세-4119
[징세과-2985]
(2019.04.23)
16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과세관청이 당초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에 대해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소득처분에 의한 사장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징세-1277
[징세과-2984]
(2019.04.23)
17 질의 국기
판결에 따라 지급 받은 상속재산의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이란 당해 부과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한 판결, 즉 당해 처분을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기본-0438
[법령해석과-931]
(2019.04.15)
18 질의 국기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6
[법령해석과-807]
(2019.04.02)
19 질의 국기
파산선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산선고 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39
[법령해석과-413]
(2019.02.18)
20 질의 국기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전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에게 배당소득처분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해당법인은 동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110
[법령해석과-290]
(2019.02.08)
21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해당 여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4
[법령해석과-291]
(2019.02.08)
22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 해당여부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즉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징세-3855
[징세과-9896]
(2018.12.14)
23 질의 국기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2
[법령해석과-3221]
(2018.12.11)
24 질의 국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중근로의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442
[법령해석과-2857]
(2018.10.31)
25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감면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22
(2018.10.24)
26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등기법」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97
(2018.10.22)
27 질의 국기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당초 기업환류세 신고시 선택한 과세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874
[법령해석과-2660]
(2018.10.08)
28 질의 국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인지 여부
일시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분배한 것만으로「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제3호의 ‘수익 분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ㆍ규약에 이익분배 방법이나 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447
[법령해석과-2498]
(2018.09.11)
29 질의 국기
경정청구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80
[법령해석과-2222]
(2018.08.09)
30 질의 국기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 포함)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의 ‘관리주체’에 포함되므로「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024
[법령해석과-2013]
(2018.07.12)
31 질의 국기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므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82
[법령해석과-1896]
(2018.07.02)
32 질의 국기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62
[법령해석과-1581]
(2018.06.12)
33 질의 국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서면-2018-징세-1988
[징세과-4388]
(2018.06.07)
34 질의 국기
대리납부신고서의 과세표준신고서 해당 여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66
(2018.06.07)
35 질의 국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이자상당액’을 탈루세액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6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산정대상인 ‘탈루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146
[법령해석과-1335]
(2018.05.15)
36 질의 국기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 환급 여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621
[법령해석과-980]
(2018.04.12)
37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 사유 해당 여부
소송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
[법령해석과-942]
(2018.04.09)
38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주체 및 승인사항 정정 방법
(질의 1)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질의 2)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483
[법령해석과-443]
(2018.02.19)
39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3
(2018.01.29)
40 질의 국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977
[법령해석과-111]
(2018.01.12)
41 질의 국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226
[법령해석과-110]
(2018.01.12)
42 질의 국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227
[법령해석과-110]
(2018.01.12)
43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받아 신고하였으나, 추후 처분청이 기존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신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74
[법령해석과-3782]
(2018.01.04)
44 질의 국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적용범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규정은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
45 질의 국기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12
(2017.12.04)
46 질의 국기
소득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되,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징세-3176
[징세과-8630]
(2017.11.16)
47 질의 국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시「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6항 본문 적용여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법인세법」제58조의3의 제한을 받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6항 본문 적용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623
[법령해석과-2716]
(2017.09.26)
48 질의 국기
소득세의 추가 신고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결정 가능여부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3
[법령해석과-2712]
(2017.09.26)
49 질의 국기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769
[법령해석과-2714]
(2017.09.26)
50 질의 국기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770
[법령해석과-2713]
(2017.09.26)
51 질의 국기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59
[법령해석과-2715]
(2017.09.26)
52 질의 국기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기 위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하나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복수의 공제·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가장 유리한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003
[법령해석과-2530]
(2017.09.08)
53 질의 국기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인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실수와 사용자별 PC환경과 사용방식 등에 따른 전산오류가 결합하여 납부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504
[법령해석과-2465]
(2017.09.01)
54 질의 국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97
[법령해석과-2092]
(2017.07.21)
55 질의 국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70
[법령해석과-2093]
(2017.07.20)
56 질의 국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투자포함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제외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555
[법령해석과-2094]
(2017.07.20)
57 질의 국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65
(2017.07.13)
58 질의 국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과세관청이 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그 압류의 효력을 받는 출자증권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260
[법령해석과-1864]
(2017.06.30)
59 질의 국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인지 여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 요건에 위배됨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57
[법령해석과-1865]
(2017.06.30)
60 질의 국기
행정소송으로써 토지보상법에 따른 증액보상금 수령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행정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889
[법령해석과-1354]
(2017.05.23)
61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책임의 소재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00
[법령해석과-1291]
(2017.05.18)
62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인(私人)간의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업체의 전산상 오류는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7
[법령해석과-1109]
(2017.04.26)
63 질의 국기
원천징수납부불성가산세의 자진납부에 소득귀속자의 납부 포함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원천세와 소득귀속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은 부담의 주체와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한 것이므로 소득귀속자의 납부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6
[법령해석과-1062]
(2017.04.19)
64 질의 국기
동생의 사실혼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란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939
[법령해석과-633]
(2017.03.08)
65 질의 국기
민법상 재산관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여부
「민법」제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031
[법령해석과-469]
(2017.02.20)
66 질의 국기
대표자 상여처분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2년 1월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서면-2017-징세-0160
[징세과-698]
(2017.01.25)
67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근로소득세 신고후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4
[법령해석과-4172]
(2016.12.22)
68 질의 국기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특허청장이 제출하는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122
[법령해석과-3969]
(2016.12.06)
69 질의 국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안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가 세무조사 착수 전에 중지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89
[법령해석과-3804]
(2016.11.22)
70 질의 국기
과세기간 개시 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귀속연도 전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해당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29
(2016.11.08)
71 질의 국기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051
[법령해석과-3460]
(2016.10.31)
72 질의 국기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증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902
[법령해석과-3383]
(2016.10.25)
73 질의 국기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60
(2016.10.11)
74 질의 국기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DB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44
[법령해석과-3182]
(2016.10.07)
75 질의 국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DB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비밀유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0
(2016.10.06)
76 질의 국기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법령해석과-2891]
(2016.09.09)
77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위반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붙임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징세-1061
[징세과-6135]
(2016.08.31)
78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징세-4901
[징세과-6133]
(2016.08.31)
79 질의 국기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징세-2612
[징세과-6134]
(2016.08.31)
80 질의 국기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소멸시효의 관계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해당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함
서면-2016-징세-4791
[징세과-5781]
(2016.08.19)
81 질의 국기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법정기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임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459
[법령해석과-2596]
(2016.08.11)
82 질의 국기
재산세 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 결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008
[법령해석과-1783]
(2016.05.30)
83 질의 국기
개인연금저축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내용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49
[법령해석과-1784]
(2016.05.30)
84 질의 국기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06
[법령해석과-1252]
(2016.04.15)
85 질의 국기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징세-3668
[징세과-1840]
(2016.04.01)
86 질의 국기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기 금전납부한 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부과가 아닌 징수단계의 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이므로 부과처분의 아무런 하자없이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환급할 수는 없음
서면-2016-징세-3207
[징세과-3207]
(2016.03.31)
87 질의 국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동 행위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2
(2016.03.14)
88 질의 국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액 5천만원의 지급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은 차명계좌 신고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831
[법령해석과-627]
(2016.03.02)
89 질의 국기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징세-0961
[징세과-1198]
(2016.02.29)
90 질의 국기
기한의 연장사유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는 프로그램의 오류 등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징세-3007
[징세과-5960]
(2016.02.29)
91 질의 국기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39
[법령해석과-423]
(2016.02.11)
92 질의 국기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 겸 체납자의 부가세 환급금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의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6
(2016.01.29)
93 질의 국기
납세자 본인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서 및 조사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요청시 과세관청은 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2
(2016.01.15)
94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적격 여부 등
기한후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5-징세-1060
[징세과-5958]
(2015.12.31)
95 질의 국기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인지 여부
부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징세-0747
[징세과-5959]
(2015.12.31)
96 질의 국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누락된 타소득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후 누락된 수익사업부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236
[법령해석과-3544]
(2015.12.29)
97 질의 국기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손익귀속시기가 바뀌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지 여부
손익귀속시기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을 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259
[법령해석과-3379]
(2015.12.16)
98 질의 국기
재산세 분리과세가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과세토지로 변경하는 사유가 종부세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
[법령해석과-3040]
(2015.11.16)
99 질의 국기
검사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후발적 경정 등의 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열거하는 후발적 경정 등의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15.10.28)
100 질의 국기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과세이연한 양도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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