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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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상증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에 소속된 다른 세무사 및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 소속의 다른 세무사는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8
[법령해석과-4337]
(2020.12.30)
2 질의 법인
지급명세서 가산세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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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3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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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4 질의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247
[법인세과-4037]
(2020.11.19)
5 질의 조특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85
[법인세과-4064]
(2020.11.10)
6 질의 조특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생돈을 매입하여 도축한 돼지고기를 해체․분할․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58
[법인세과-4063]
(2020.11.10)
7 질의 조특
예인선 취득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상운송업 중 예선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예인선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30조제1항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379
[법인세과-3770]
(2020.10.23)
8 질의 조특
기금계정이 본사 지방이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AA공사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되는 BB기금은 해당 기금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인-0090
[법인세과-3350]
(2020.09.18)
9 질의 조특
농약・비료 살포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농업회사법인이 무인항공을 이용하여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농약・비료 살포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216
[법인세과-3273]
(2020.09.11)
10 질의 조특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기간제근로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2770
[법인세과-3271]
(2020.09.11)
11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범위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470
[법인세과-3171]
(2020.09.02)
12 질의 조특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해당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승계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671
[법인세과-4576]
(2020.12.30)
13 질의 조특
신탁사업적립금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신탁사업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에는 해당하나 기업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적립한 전액이 아니라 의무적립액(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만큼만 차감함
서면-2020-법인-5278
[법인세과-4517]
(2020.12.24)
14 질의 조특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4658
[법인세과-4507]
(2020.12.24)
15 질의 조특
신규입사자가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신규입사자가 조특령 제26조의4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서면-2020-법인-4163
[법인세과-4443]
(2020.12.18)
16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423
[법인세과-4411]
(2020.12.15)
17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법률 제16835호, 2019.12.3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은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503
[법인세과-4036]
(2020.11.19)
18 질의 법인
파생상품 해지손실의 귀속시기
행사기간을 연장한 콜옵션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만료, 매도, 해지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면-2020-법인-1537
[법인세과-4206]
(2020.11.26)
19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의 경우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하고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625
[법인세과-4204]
(2020.11.26)
20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가)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는‘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서면-2020-법인-3700
[법인세과-4203]
(2020.11.26)
21 질의 법인
주택부수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 대상 여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용업용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414
[법인세과-4107]
(2020.11.17)
22 질의 법인
중간예납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 공제 방법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한 경정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3548
[법인세과-4106]
(2020.11.17)
23 질의 법인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0070
[법인세과-4108]
(2020.11.17)
24 질의 법인
임원 퇴직금 재차 지급 시 손금산입 대상 금액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
[​]
(2021.01.13)
25 질의 조특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532
[법령해석과-3457]
(2020.10.27)
26 질의 부가
물품의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수입하는 자가 특정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원산지 검증조사에 따른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 받아 납부하였으나,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79
[법령해석과-3418]
(2020.10.26)
27 질의 부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적용 여부
부가법 §50의2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는 부가령 §91의2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4①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697
[법령해석과-4067]
(2020.12.10)
28 질의 부가
국방부 ****기지이전사업단이 조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불용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354
[법령해석과-3796]
(2020.11.20)
29 질의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시점에 대손세액공제 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
[법령해석과-3744]
(2020.11.18)
30 질의 부가
여행사로부터 받는 국외현지 수탁경비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와 국외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관광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탁경비 중 관광객이 직접 부담할 비용과 여행용역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844
[법령해석과-3696]
(2020.11.13)
31 질의 부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는 사업자가 위탁매매인등에 해당하는지
국외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264
[법령해석과-4336]
(2020.12.30)
32 질의 부가
주택임대 사업자가 시공사로부터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440
[법령해석과-3852]
(2020.11.25)
33 질의 부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여부 등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473
[법령해석과-4295]
(2020.12.29)
34 질의 부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여부 등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70
[법령해석과-4295]
(2020.12.29)
35 질의 주세
​ 전통주 제조면허가 상속 가능한지 여부 등
​ 무형문화재 및 식품명인은 일신 전속에 관한 사항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류면허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계속행위 신청없이 제조·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소비-3691
[소비세과-1784]
(2020.09.24)
36 질의 부가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 2014.8.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전자세원-4651
[​]
(2020.01.06)
37 질의 주세
​ 음료 생산과정 중 회수된 알코올의 재사용 가능 여부
​ 비알코올성 음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알코올을 다른 주류의 생산에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제조방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서면-2019-소비-4117
[소비세과-1291]
(2020.07.13)
38 질의 주세
​ 주류 제조자 직매장 시설의 공동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주류 제조장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류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직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보관·관리·판매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소비-2682
[소비세과-1290]
(2020.07.13)
39 질의 주세
​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 기준
​ 전통주 제조자의 감면 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초에 산정한 제조원가, 판매비․일반관리비, 기업 이윤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임
서면-2019-소비-0321
[소비세과-1988]
(2020.11.02)
40 질의 주세
​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수량 계산방법
​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출고수량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자가 제조하는 모든 사업장의 출고량을 합산한 후에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소비-5592
[소비세과-2302]
(2020.12.18)
41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소비자를 중개하는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서버를 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법 §53의2③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15
[법령해석과-4297]
(2020.12.29)
42 질의 상증
상증령 §54④5 ‘자산총액’등의 산정방법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따름
서면-2020-자본거래-1488
[자본거래관리과-174]
(2020.03.30)
43 질의 상증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 시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의 의미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 적용 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의 의미는 수익사업의 영위를 의미하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사후관리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4
[​]
(2020.12.11)
44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임된 이사의 취임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경우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6
[​]
(2020.12.11)
45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임된 이사의 취임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경우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394
[법령해석과-4167]
(2020.12.17)
46 질의 조특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개인이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소득공제 대상인 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39
[법령해석과-4181]
(2020.12.18)
47 질의 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 여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799
[법령해석과-2610]
(2020.08.13)
48 질의 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 여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610
[법령해석과-2609]
(2020.08.13)
49 질의 소득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담보로 활용하는 것을 매도로 보아 법인법§73의2등을 적용하는지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 이를 매도로 보아 법인법§73의2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35
[법령해석과-4229]
(2020.12.23)
50 질의 소득
환자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의료진이 지급받는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인지 여부
의료인력이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미만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의료인력이 고용계약에 따라 의료업무를 종료하고 모니터링 기간 중에 지급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96
[법령해석과-4182]
(2020.12.18)
51 질의 소득
근거법령 없이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45
[법령해석과-4096]
(2020.12.14)
52 질의 소득
지방법무사회가 회원에게 탈회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탈회시 청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지급받은 공제회축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540
[법령해석과-3046]
(2020.09.23)
53 질의 소득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분배받은 손익이 소득령§26의2④에 해당하는지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4077
[법령해석과-2744]
(2020.08.27)
54 질의 국조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유족급여의 사회보장연금 해당 여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529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5]
(2020.12.14)
55 질의 상증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해당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양로원 시설의 부속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0-법인-2078
[법인세과-4334]
(2020.12.07)
56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의 범위 등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ㆍ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뜻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407
[법인세과-4259]
(2020.11.30)
57 질의 상증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185
[법인세과-4265]
(2020.11.30)
58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에 해당 여부 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면-2020-법인-1285
[법인세과-4136]
(2020.11.19)
59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653
[법인세과-4137]
(2020.11.19)
60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함
서면-2020-법인-4659
[법인세과-4135]
(2020.11.19)
61 질의 상증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헌금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외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면-2020-법인-1858
[법인세과-4410]
(2020.12.15)
62 질의 상증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의무
공익법인이 내부적으로 다수의 지역조직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해당 공익법인 단위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규정에 따른 결산서류를 공시함
서면-2020-법인-2801
[법인세과-4409]
(2020.12.15)
63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등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의 건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378
[법인세과-4408]
(2020.12.15)
64 질의 상증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사업 관련으로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의료법인이「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0661
[법인세과-4336]
(2020.12.07)
65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
성실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과 운용소득 사용 의무기준액을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3241
[법인세과-4335]
(2020.12.07)
66 질의 상증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5532
[법인세과-4565]
(2020.12.30)
67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536
[법인세과-5536]
(2020.12.30)
68 질의 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무증자합병 시 과세여부 등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함
서면-2020-법인-2887
[법인세과-2715]
(2020.07.29)
69 질의 양도
2018.9.13.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18.9.13.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2018.9.14. 이후에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883
[법령해석과-4282]
(2020.12.28)
70 질의 양도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08
[법령해석과-4277]
(2020.12.24)
71 질의 양도
2018.9.14. 이후에 상가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2018.9.13.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가건물 중 일부층을 2018.9.14. 이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용도변경한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1)에 따라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139
[법령해석과-4356]
(2020.12.30)
72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783
[법령해석과-4314]
(2020.12.29)
73 질의 양도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따른 법정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449
[법령해석과-4355]
(2020.12.30)
74 질의 법인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0384
[법인세과-3065]
(2020.08.25)
75 질의 법인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소득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이 폐업일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분양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비수익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331
[법인세과-2846]
(2020.08.07)
76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따른 발기인의 출자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297
[법인세과-2847]
(2020.08.07)
77 질의 법인
학교법인이 수령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993
[법인세과-1867]
(2020.06.01)
78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487
[법인세과-1516]
(2020.04.29)
79 질의 법인
토지 등 수용에 따라 지급 받는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서면-2019-법인-1240
[법인세과-1059]
(2020.03.30)
80 질의 법인
토지 등 수용에 따라 지급 받는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서면-2019-법인-1241
[법인세과-1092]
(2020.03.30)
81 질의 법인
해외매출채권 채무자의 파산 시 대손 가능 여부 및 손금 산입 시기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2808
[법인세과-783]
(2020.03.13)
82 질의 법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
법인이 공통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55
[법인세과-3315]
(2020.09.16)
83 질의 법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분할신설법인인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조업 등 전체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함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임대업 등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688
[법인세과-3216]
(2020.09.07)
84 질의 법인
특정 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 사용액의 손금 여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회원권을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향후 골프장 내 음식점 이용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380
[법인세과-3195]
(2020.09.04)
85 질의 법인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보험료 등 손익인식방법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 전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납입보험료와 보장금액을 감액하되,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잔여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계약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잔여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522
[법인세과-3137]
(2020.08.28)
86 질의 법인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손익인식방법 및 임원상여금 손금여부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0953
[법인세과-3136]
(2020.08.28)
87 질의 법인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의 세무처리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960
[법인세과-3138]
(2020.08.28)
88 질의 법인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용역제공의 계약을 체결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076
[법인세과-3069]
(2020.08.25)
89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및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방법 ​
「법인세법」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중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078
[법인세과-3064]
(2020.08.25)
90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2823
[법인세과-3071]
(2020.08.25)
91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 요건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제39조제1항바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것임
서면-2020-법인-3244
[법인세과-3070]
(2020.08.25)
92 질의 법인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주식처분 여부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928
[법인세과-3574]
(2020.10.19)
93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함
서면-2020-법인-4133
[법인세과-3576]
(2020.10.19)
94 질의 법인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
「법인세법」제11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계약서, 송장, 수입세금계산서, 수입계산서 등 해당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293
[법인세과-3575]
(2020.10.19)
95 질의 법인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사업용자산의 취득용도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당초부터 00광역시와 협의한 사업계획서상의 건축공사기간이 3년으로 정하여짐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2항 후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1842
[법인세과-3453]
(2020.09.29)
96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신고 시 종중의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해당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2898
[법인세과-3420]
(2020.09.28)
97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4129
[법인세과-3417]
(2020.09.28)
98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존속법인이 100분의 30(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비율) 이상을 매출하는 법인의 주식만을 제외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2811
[법인세과-3424]
(2020.09.28)
99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317
[법인세과-33422]
(2020.09.28)
100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납세의무 ​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 수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제62조의2의‘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484
[법인세과-3368]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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