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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질의 토초
동일 토지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는 경우
동일 경계안의 토지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체육시설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
재이01254-783
(1992.03.31)
502 질의 토초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대상 토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1990.01.01 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봄)로부터 5년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01254-762
(1992.03.28)
503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등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
당해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1990년도 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므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인 1990.12.31임.
재이01254-754
(1992.03.27)
504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
유휴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이때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은 건축물의 신축여부와 관련 없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재이01254-755
(1992.03.27)
505 질의 토초
토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당해 토지위에 골프연습장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당해 토지위에 골프연습장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재이01254-712
(1992.03.20)
506 질의 토초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의 범위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중 가구별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함)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구 및 그 구성원 등의 판정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르는 것임.
재이01254-713
(1992.03.20)
507 질의 토초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모델하우스만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본사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재이01254-644
(1992.03.14)
508 질의 토초
개인소유토지의 임대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개인소유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일반건축물을 건축 이용하는 경우는 농지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재이01254-617
(1992.03.12)
509 질의 토초
건축물을 주차장용과 기타용도로 함께 사용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기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건축물을 주차용 및 기타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후 토지의 용도별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01254-521
(1992.03.02)
510 질의 토초
건축허가제한, 착공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여부 등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지한 공적증빙에 의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임이 입증되어야 함
재이01254-523
(1992.03.02)
511 질의 토초
공해문제로 인근주민 반발로 법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공해문제로 인한 인근주민 반발로 법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바로 제외되지 않고 당해 토지를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01254-525
(1992.03.02)
512 질의 토초
법인으로부터 포괄양수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대한 판정기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신축중인 건축물을 포괄양수 받아 이를 완성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 개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01254-526
(1992.03.02)
513 질의 토초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등을 말하는 것임
재이01254-574
(1992.03.02)
514 질의 토초
주위 여건상 문제로 인한 경우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 금지된 경우에 해당 여부
귀하소유 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주차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당해사유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01254-3282
(1992.12.28)
515 질의 토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01254-3226
(1992.12.22)
516 질의 토초
공사완성도 계산시 공사경과기간 중 소요된 총 공사비의 범위
공사완성도를 계산할 때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는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재이01254-3227
(1992.12.22)
517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의 편입일에 해당여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임
재이01254-3200
(1992.12.17)
518 질의 토초
토지가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 그 부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3201
(1992.12.17)
519 질의 토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01254-3203
(1992.12.17)
520 질의 토초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주택을 제외함)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그 관계가 형제의 사이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01254-3204
(1992.12.17)
521 질의 토초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 등에 의해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재이01254-3747
(1992.12.09)
522 질의 토초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를 주차장업에 사용시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임차인이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대에 사용하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01254-3089
(1992.12.08)
523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의 범위판정시 기준면적 초과 및 연접한 다수필지의 경우 과세방법
통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수개필지를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하는 경우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를 공제한 후 각 필지별로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01254-3061
(1992.12.05)
524 질의 토초
매입한 토지에 신축중인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재이01254-3062
(1992.12.05)
525 질의 토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이 주택신축시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주택의 신축이 금지되는 지역이 아닌 지역의 토지인 경우 특별시,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며,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적용되지 아니함.
재이01254-3063
(1992.12.05)
526 질의 토초
과세표준의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재이01254-3064
(1992.12.05)
527 질의 토초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과세기간 지가상승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재이01254-3065
(1992.12.05)
528 질의 토초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진척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함
재이01254-3066
(1992.12.05)
529 질의 토초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 등의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01254-3067
(1992.12.05)
530 질의 토초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부 면적만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재이01254-3068
(1992.12.05)
531 질의 토초
토지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 경감여부의 결정시기 및 양도세 예정신고의 영향여부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일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유무와는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경감하고 이는 결정기한에 결정하는 것임
재이01254-3069
(1992.12.05)
532 질의 토초
보유 토지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 등의 소유자, 면적, 가액, 소재 지역, 사업영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재이01254-3020
(1992.12.01)
533 질의 토초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 계산방법
허가, 신고 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어 동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됨.
재이01254-3022
(1992.12.01)
534 질의 토초
무허가건축물의 정의 및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포함 여부
무허가건축물이란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하여, 공장건축물 연면적 계산시에는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을 제외하는 것임.
재이01254-3010
(1992.11.30)
535 질의 토초
도시계획 구역 내의 경작중인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되는지 여부
시 지역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그 지역이 녹지, 미계획지역인 경우 재촌 또는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며,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편입된 날부터 소급 6월 이상 자경시 그 편입된 날부터 1년간 과세되지 아니함.
재이01254-3011
(1992.11.30)
536 질의 토초
다수필지 토초세 연부연납 중 한 필지 부과취소시 기납부세액 환급 및 충당여부
동일 납세지내의 여러 필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연부연납 중 일부필지가 부과취소된 경우 당해 일부필지 관련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고 환급결정 당시에 다른 필지에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충당할 수 있는 것임
재이01254-3012
(1992.11.30)
537 질의 토초
모자가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재이01254-3004
(1992.11.28)
538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 및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함.
재이01254-3005
(1992.11.28)
539 질의 토초
연립주택건설업자가 사업용으로 신축하는 연립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연립주택건설업자로서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 중에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나, 준공 후 직접거주 또는 임대를 하는 등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재이01254-2976
(1992.11.26)
540 질의 토초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동일면적 필지의 나지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유휴토지에서 제 외함.
재이01254-2980
(1992.11.26)
541 질의 토초
아들 명의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시 자기의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 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이01254-2981
(1992.11.26)
542 질의 토초
철도용지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토지 취득 후 철도용지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철도용지결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하는 것임.
재이01254-2982
(1992.11.26)
543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범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시 이상의 주거ㆍ상업ㆍ농업지역의 농지는 제외)를 말하는 것임
재이01254-2983
(1992.11.26)
544 질의 토초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
재이01254-2984
(1992.11.26)
545 질의 토초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 유휴토지 여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 및 건축물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재이01254-2955
(1992.11.25)
546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사유 및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취득 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임.
재이01254-2956
(1992.11.25)
547 질의 토초
농지의 소재지부터 8km 이내의 지역에 포함되는 기준 및 자경농지 해당 여부
농지의 소재지부터 8km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농지소재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한 동작거리가 8km이내인 지역을 말하며,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농지세 과세사실, 경비 지급사실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재이01254-2957
(1992.11.25)
548 질의 토초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의 해당 여부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소유자인 당해 토지의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자임
재이01254-2958
(1992.11.25)
549 질의 토초
두필지에 면적비율대로 주택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 해당여부
주택의 부속토지란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주택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며, 연접하는 두필지에 토지면적 비율대로 동일하게 주택이 정착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됨.
재이01254-2959
(1992.11.25)
550 질의 토초
개인, 법인 소유 연접 필지 토지가 하나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사용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하는 두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되고 그 토지의 소유지분 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방법여부와 관련 없이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재이01254-2933
(1992.11.24)
551 질의 토초
예정납부 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미달로 과세대상 제외시 환급여부
지가급등지역으로 예정납부한 후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의 미달로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급하는 것임
재이01254-2924
(1992.11.21)
552 질의 토초
취득당시 이전부터 건축허가 제한된 경우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상정함
재이01254-2925
(1992.11.21)
553 질의 토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01254-2888
(1992.11.16)
554 질의 토초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 다수필지 해당시 과세표준, 세액계산시 적용시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연접하는 다수필지의 해당하는 경우 그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시에는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재이01254-2889
(1992.11.16)
555 질의 토초
건축허가상 착공예정일 이후 건축허가시 착공예정일 여부
공사기간 비율 계산시 착공예정일은 실제착공일(착공신고일)로 보는 것임
재이01254-2884
(1992.11.14)
556 질의 토초
학교시설결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 여부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될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재이01254-2879
(1992.11.13)
557 질의 토초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건축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판정함
재이01254-2880
(1992.11.13)
558 질의 토초
공공법인 영위 사업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토지 개발하여 유통단지 등으로 분할판매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는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01254-2848
(1992.11.11)
559 질의 토초
후소유자가 재차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
소유기간 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ㆍ후소유자가 각각 부담하고 후소유자가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후소유자 부담분만이 공제대상으로 되는 것이며, 필요경비 산입 토지초과이득세는 기간경과와 무관함
재이01254-2815
(1992.11.09)
560 질의 토초
정기과세기간의 세액계산시 예정납부세액의 공제여부 등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의미함
재이01254-2816
(1992.11.09)
561 질의 토초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유휴토지 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므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기준면적초과 토지,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 법정비율 미달토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는 것임
재이01254-2802
(1992.11.04)
562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의 판정기준일
토지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이면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재이01254-2777
(1992.11.03)
563 질의 토초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달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등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01254-2778
(1992.11.03)
564 질의 토초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 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순서에 의하여 구분함.
재이01254-2779
(1992.11.03)
565 질의 토초
종업원 후생복지시설로 정구장 설치 운용시 유휴토지 제외 토지의 포함여부 등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군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종업원체육시설용 토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재이01254-2782
(1992.11.03)
566 질의 토초
1989.12.31 이전 취득한 신축목적 토지의 과세기간 및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1989.12.31 이전에 신축목적 취득 토지의 과세기간은 1990.1.1부터 1992.12.31 일까지이며, 적용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1990.1.1일 개별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재이01254-2784
(1992.11.03)
567 질의 토초
유휴토지 미해당기간 있을 때 토지초과이득 계산방법 및 해외이주자의 가구 여부
토지초과이득액 계산시 당해과세 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이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나지에서 해외이주자는 1가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것임
재이01254-2785
(1992.11.03)
568 질의 토초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진척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함
재이01254-2717
(1992.10.29)
569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시 개별필지기준시가의 적용방법 등
과세기간 종료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다음연도 1.1.을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임
재이01254-2687
(1992.10.26)
570 질의 토초
건축가능 100평 대지를 5인 공유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1필지의 나대지를 5인이 각각 20평씩 공동소유하고 공유자 5인 모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으로 당해토지외의 다른 나지는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공유자중 1인 지분의 면적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더라도 당해토지 전체면적에 대해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재이01254-2688
(1992.10.26)
571 질의 토초
기준시가가 결정되지 않은 분할,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 등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토지가 분할, 합병되었으나 그 분할ㆍ합병된 토지의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분할(합병) 전 토지의 기준시가(기준시가합계액)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합병) 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함
재이01254-2682
(1992.10.24)
572 질의 토초
토지에 기준면적 이상 골프연습장 설치하고 임대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당해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계량비,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01254-2684
(1992.10.24)
573 질의 토초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로 발행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초과지가 상승이익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개발사업착수 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 시점까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재이01254-2679
(1992.10.23)
574 질의 토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비과세 기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그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임
재이01254-2680
(1992.10.23)
575 질의 토초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등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함
재이01254-2681
(1992.10.23)
576 질의 토초
건물의 소유권보존ㆍ이전등기 미이행시 임대용토지에 해당여부
임대용토지의 범위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990.12.30까지 건축물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미이행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재이01254-2658
(1992.10.22)
577 질의 토초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계산산식 중 공장건축물연면적의 계산방법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계산산식(공장건축물 연면적/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 중 공장건축물연면적에는 무허가 및 위법시공건축물을 제외함
재이01254-2575
(1992.10.14)
578 질의 토초
유휴토지등 판정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체육시설용 토지 경합시 우선적용 등
유휴토지등 범위의 판정에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체육시설용 토지 경합시 체육시설용 토지를 우선적용하며, 부설주차장용 토지와 경합시에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우선 적용하되, 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부분은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적용함
재이01254-2576
(1992.10.14)
579 질의 토초
도시계획구역안 일반주거지의 포도밭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 등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농지이거나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무주택 1가구 소유 1필지의 나지로써 법령에 의해 주택 신축이 금지,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신축가능 토지(특별시 및 직할시외의 지역은 264㎡ 이내의 부분)는 과세 제외함
재이01254-2577
(1992.10.14)
580 질의 토초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용당하고 받은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01.01~19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부과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후에 취득했거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았어도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이01254-2578
(1992.10.14)
581 질의 토초
지하철노선의 통과계획으로 건축 불가능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서 제외여부 등
지하철노선 통과 계획되어 있어 건축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재이01254-2579
(1992.10.14)
582 질의 토초
토초세 과세기간 중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재이01254-2566
(1992.10.13)
583 질의 토초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과세기간 지가상승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재이01254-2567
(1992.10.13)
584 질의 토초
건물증축하기로 했으나 지하철공사로 증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을 증축하고자 했으나 지하철공사로 증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함
재이01254-2568
(1992.10.13)
585 질의 토초
토지의 소유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과세기간 개시년도의 1.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년도의 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재이01254-2549
(1992.10.12)
586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의 편입일에 해당여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임
재이01254-2543
(1992.10.09)
587 질의 토초
과세기간종료일에 건축예정기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시 준공여부 등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재이01254-2544
(1992.10.09)
588 질의 토초
주택 부속토지 면적범위초과부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의 계산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면적범위를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공제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
재이01254-2535
(1992.10.08)
589 질의 토초
물납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방법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토지에 한해 당해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지를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 것임
재이01254-2493
(1992.10.02)
590 질의 토초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인 경우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재이01254-2499
(1992.10.02)
591 질의 토초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해당여부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01254-2500
(1992.10.02)
592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등
토지초과이득세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사실상 소유자로 하는 것임
재이01254-2501
(1992.10.02)
593 질의 토초
법인소유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법인소유 토지로서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01254-2462
(1992.09.29)
594 질의 토초
토초세 과세기간 중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재이01254-2463
(1992.09.29)
595 질의 토초
주택건설목적으로 임야취득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등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취득당시 임야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재이01254-2465
(1992.09.29)
596 질의 토초
취득당시 이전부터 건축허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상정함
재이01254-2466
(1992.09.29)
597 질의 토초
건축물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 판정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말하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범위는 기준면적초과 토지,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비율미달의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재이01254-2440
(1992.09.25)
598 질의 토초
도시설계지구 지정지역 내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제외 여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가 당해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토록 된 경우 유휴토지에세 제외되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이01254-2441
(1992.09.25)
599 질의 토초
건축허가의 제한을 받은 후 제한조치가 연장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 기간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허가의 제한을 받은 후에 제한조치가 연장됨으로 인하여 당초 허가신청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그 연장된 제한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가산함
재이01254-2442
(1992.09.25)
600 질의 토초
건축 허가되지 않거나 건축위원회 미승인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 여부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거나 건축위원회의 미승인시 적법요건을 갖추면 건축 가능하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이01254-2444
(199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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